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정원휴양담당은 장기병가상태로 차석인 윤승현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2019년도 산림정원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12억8,926만2천원이 감액된 102억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입니다. 산림육성업무 추진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 현황조사 및 숲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숲길체험지도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사방사업업무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해 위험지구와 황폐지 복구 정비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2개소, 계류보전사업 2개소를 위하여 9억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산물수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총 2억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보수 45백만원, 산림바이오산물수집단 인건비와 숲가꾸기자원조사단 3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8,030만원,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관리와 산사태 방지 상시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계획 작성 실행으로 종합적인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따른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가꾸기 180ha에 대한 사업비 2억91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 20ha에 대한 사업비 29백만원,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7억2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457쪽.

과장님, 큰 것만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산주소득 증대를 위한 조림사업비으로 7억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의 세부내역은 바이오순환림 등 총 70ha에 대한 조림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56쪽...

페이지 말씀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개인의 산지전용지와 각종 공사로 편입되어 베어지는 수목 가운데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이식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비배관리 사업입니다. 우량죽순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성면 바이오숲과 삼만리 삼림욕장 대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비배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평장리 산림생태문화공원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한 대피소와 목재놀이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숲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한 마을로 조성코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1억3천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업, 산주,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칡덩굴의 왕성한 성장으로 가로외관과 산림자원 훼손은 물론 읍면별 주요지역 칡덩굴 제거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화헬기 임차비로 자치단체부담금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 생육기능증진 및 주변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진단과 적기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 저지 및 산림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오리나무잎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알집제거비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사업비로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산불진화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산불방지활동비로 총 1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임도변 산불진화도 잡목과 풀베기 제거사업비로 4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마을정자와 주택시설물 재해를 대비하여 보호수고사지 정비사업으로 12백만원, 여름철 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15백만원, 산림인접지 생활권 내 지장목,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전문 진화대원 진화장비 구입과 급식비, 여비 등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산불위치단말기 통신료로 8백만원,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51백만원, 기타 무선통신 차량국 시설 등 총 8,0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운영입니다. 산불진화인력을 통한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예찰활동, 뒷불 정리를 위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와 사대보험료로 총 6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사업비입니다. 예찰방제단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역 수목진단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로 총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군 등산로 144km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 조성과 군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테마임도 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총 11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임도관리원 2명, 17백만원,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2km, 임도구조개량 5km, 임도보수 28km입니다. 다음은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 주민생활형 지역주민의 건강한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버섯재배사시설 2개소, 수실류 등 생산시설 10개소, 작업로시설 1개소, 지상방제 장비 구입비로 총 1억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감자수 식재, 야생화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지원사업 8개소로 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6개소 사업비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국도 24호선 선형변경 신설도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학동리에서 금성면 덕성리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 사후관리를 위한 비료 구입과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수목구입비 등 재료비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24선, 국도29호선 샤스타데이지 꽃길 조성과 주요 거리는 코스모스 등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2억9천만원, 개나리 및 샤스타데이지 생산‧보급사업 3천만원,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보식 사업 5천만원, 가로수 풀베기 및 가지치기 4천만원, 가로수 칡덩굴 제거 15백만원, 메타세쿼이아 생육환경 개선사업 7천만원, 가로수전문관리단 및 톱밥전문가공단 운영사업 3억1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녹색쉼터로 활용하고자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현재 훼손‧소멸되고 있는 보수와 2개소 조성, 전통숲 복원으로 숲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1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협약 체결한 양지분교에 특성화된 숲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용역 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 3년차 사업으로 총 18억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천년 성장동력으로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량화된 정원 모델이 필요함에 따라서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정원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전라남도 민간정원 2호로 등록된 죽화경을 활성화시키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의 편익시설과 풀베기, 가지치기, 수목원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선정된 금성면 대성리에 소재한 보호수 보호경계선과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행정운영비로 총 4,1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년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 6억 있죠?

예.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사방댐사업은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할 것은 전년도에 전라남도 심의를 받아서 위험한 개소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로 정해져 있어요?

예, 금성 봉황리하고 무정 덕곡리.

금성?

봉황리.

봉황리하고?

무정 덕곡리.

설명 잘 들었고요. 456쪽에 보시면 이것도 시설비입니다마는 조림 가꾸기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해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가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장소와 여러 가지 부속적인 설명을 말씀해주십시오.

조림지 풀베기는요, 조림을 하고나서 3∼5년 지난 지역에서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뒤에 풀베기사업이 끝나고 나서 5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조림목 전체 3천목을 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허감에 따라서 벌도가, 생육공간이 좁아집니다. 간벌사업은 밀도가 많을 때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통해서 현지조사하고 난 뒤에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9쪽에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적합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 등산로 정비를 자세하게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를 하는 단순한 사업인가 아니면 전망대라든지 그런 부분 사업비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등산로 144㎞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산리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등산로에 포함된 등산로입니다. 마을에서 등산로 정비도 좋지만 마을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자를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은지 한 2년 됐거든요. 정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모레 크리스마스도 있고 들뜬 12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 하고 있는데 2019년 이맘때 돼서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예산현황을 보니까 담양군에 읍까지 포함해서 21개 정도 과가 되는데 거기에서 산림정원과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예산이 되더라고요.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규모 있게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목재 보일러가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국비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가 매칭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좀 있던가요?

저희들이 목재펠릿보일러는 작년에도 9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위에서 그런 이유로 예산을 안 세웠는데 목재펠릿보일러도 좋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난로 있지 않습니까? 난로는 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정도로 각기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2대 8백만원만 우선 세워놨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꼭 매칭 해야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내려온 것을 반납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루트든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고요.

예.

칡덩굴 제거작업해서 읍면에 3천만원, 뒤에 470페이지 보면, 가로수 칡넝쿨 제거 15백만원 세워져있거든요.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읍면 소방대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그래서 각 읍면별로 배분해줄 목적으로 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뒤에 15백은?

15백은 주요 가로수, 읍면 소방대원이 못하는 지역 주요 가로수변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읍면을 주려고 3천만원 세웠으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우리 과에서 소방대원을 위해서 매년 해온 사업이죠, 이 사업이? 그런가요 아니면 항상 이맘때 되면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보겠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가. 배정할 때, 선택을 할 때.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작년에 한번...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해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면 나은데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작업이 부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해본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요.

예.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재골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안에다가 저희들이 대피소하고 각종 놀이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유아들에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지원했습니다.

도우미가 해설사인가요? 아니면...

예, 해설사입니다. 유아숲해설사.

해설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일자리사업이라 저희들이 매년 공고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양군에서 숲길 해설사분들 교육하는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담양군에서 해설사 교육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숲에 대해서?

일반 숲 해설사는 없고요. 유아숲 해설사는 한 8년 됐습니다. 매년 유치원을 상대로 받아서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최용호 위원님께서도 동선이 잘 맞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기후체험관 그 옆에 곤충체험관이 있으니까 저는 유아숲을 거기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뚝 떨어져서 그쪽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동선이 맞지 않을까, 애기들은 움직이려면 힘들잖아요. 기후체험관에서 보고 이 근처에 형성된다면 동선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추월산, 관방제림, 기후변화체험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거기에 신설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나무박물관 안에 물 흐르는 곳, 수생식물 그런 것이 아직도 안 심어져 있거든요. 겨울이라 그러는데 물만 흐르고 낙엽만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물레방아는 돌아가고 있고요. 관방제림을 한번 가봤더니 나무 사이에 맥문동 심어져 있잖아요.

예.

들어오는 입구에 맥문동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심어져있어요, 사이에.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 맥문동이 없어요. 문화체육과 윤재득 계장님한테도 말했는데 계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쪽 심어져 있다가 여기가 왜 이렇게 드문드문 없냐 했더니 맥문동이 심어져있으면 내려가는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게 참 보기 싫어요. 그래서 다음에 꽃길 조성할 때 과와 연계해서 뒤에 맥문동이 심어져서 보기 좋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방제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면을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호두나무 식재비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라 해서 59백만원 했는데 계속해야 합니까, 사업?

꼭 심어야 된다는 산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호두나무 웰빙숲을 저희들이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심지 않도록 합니다마는 산주들이 요구하고 꼭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군비가 35%고.

지금 호두가 안 팔려요, 사실은 안 팔려. 대덕 사람들이 출하를 어디에 하냐면 망월 로컬푸드에 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소모가 안 되나 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식재된 것이 2, 3년이면 나오죠, 과실이?

빨리 심은 것은 2년 후에는 나오고.

2년 후에는 나오죠?

예.

이렇게 육성해놓고 판매처가 있으면 괜찮은데 판매처가 없으면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제고를 해보면 어떠나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호두웰빙숲이 3㏊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호두 재배가 한 농가밖에 없거든요, 담양에는. 대단지로 했을 때는 가공으로 해서 계획이 있더라고요.

가공은 중국산으로 거의 대체가 되지 국산으로 가공은 상당히 단가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수입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이 통과되고 통과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사업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하는 존폐 쪽으로 이야기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 육성차원도 있고 수정도 갱신해야 하는데 물론 담양군은 대나무를 많이 심어야겠지만 아카시아 같은 것도 많이 심어서 밀원 조성에 신경 쓰는 쪽으로 해보세요.

꿀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나무가 밀원 조성하는데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유림이다 보니까 꿀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창평에. ″산주님들 토지를 내놓으십시오, 저희들이 심어주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카시아는 안 심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묘지 주변에 많이 꺾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상도나 경기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밀원이. 그런데 호남지방은 밀원 자체가 없어요. 밀원 자체가.

그것이 번식이 진짜 강해서 힘들더라고요.

양봉 사업할 때는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만 하십시오,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윤영진. 토목담당 김종화.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 최현구.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47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4개 분야에 175억8,852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8,21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교재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 1,360만원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재난안전시설...

과장님, 1억 이상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만성지구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와 군비 4억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와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와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을 위한 차선도색, 군도1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도로건설 관련 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을 위해 군도 확포장공사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소금,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골 용추교 확장공사 등 교량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전 101호선 및 고서 307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7페이지입니다. 누수저수지 덕곡제 개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 8천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중형관정개발 등 15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입니다. 저수지 및 농업용 관정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 용‧배수로 노후문비 교체, 금성문화마을 체육공원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개 읍면의 용‧배수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용‧배수로 보수 사업 인공폭포 유지관리 사업 및 성도저수지 통행로 설치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를 위하여 경지정리지구 농기계 진입로 개설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사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45백만원과 담양읍 금월리 들녘 농어촌용수 공급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산면, 대덕면, 수북면 3개소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3억1,486만원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가라실마을 공동문화 복지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억4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가뫼마을, 개동마을 경관생태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7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장항마을, 태암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억57백만원과 고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억3,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원과 재난복구지원 추진을 위해 굴삭기 차량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750만원을 굴삭기 부착 예취기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 제방 도로변 풀베기로 1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암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등 11개소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으로 작년보다 1억9,770만원이 감액된 17억2,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예치금 이자로 2,229만원, 예치금 회수 14억3,44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재료비로 2,680만원,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8,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4억9,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에도 5만 군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성1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해서 약 2억원 정도 해놓으셨는데요. 47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개소만 하는데 정비사업하면 군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없습니까, 이제?

더 있습니다.

아, 더 있어요?

예.

올해는 2개소 먼저 가장 위험한 곳?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기 전에 하시도록 하고요. 인명피해가 없을 때 우기 전에 시행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저수지 통행료해서 8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통행로가 없습니까?

통행은 가능한데요. 마을에서 산책로 형식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곡제 말입니다. 우리가 덕곡제에 돈 투자한 것으로 하면 거의 1백억 가깝게 되겠는데, 지금까지?

김종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김종화 작년에...

아니, 작년 말고 10년 전에도 덕곡제에 그라우팅하고 다른 것도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덕곡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김종화 그라우팅하면 통상 한 6년 정도 기한을 둡니다.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해도 6년 넘어가면 누수가 다시 된다?

김종화 올해 안전진단 했는데 하구 쪽에 물이 많이 고여서 저희들이 상수로도 수리할 겸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로 신청했습니다.

담양군 관내 저수지 중에서 덕곡제에 투입되는 재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김종화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계상은 안됐는데 국도 유지도 건설과지요?

그렇습니다.

내부 이입은 아직 안됐어도 창평 오강리에 회전교차로 한번 도에 건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5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101호선하고 307호선 있죠?

예.

2군데가 있는데 200m하고 300m 맞습니까?

맞습니다.

금액차이가 도로 너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공사가 자체가 다른가요?

고서는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약 1억5천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됩니까, 1억5천 가지고?

보상과 시설비가 되는 대로, 최악의 경우에 포장을 못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계장님도 계시는데 1억5천 가지고 못하면 안 되고, 지금 계속 조각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간별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왕 한 김에 예산을 더 올려서 한 번에 해야지, 조각공사 되면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도 불편하실 것이고 101호선, 307호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몇 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요?

약간 부족합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조용상 예.

좀 더 쓰시죠.

조용상 예, 여건과 현장 봐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실무자들에게 이야기 듣고 주변 환경을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부족합니다.

예산계장님, 참고하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조용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단위수가 엄청 작아요. 단위수가 큰 것, 중요한 것만 추려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용호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박인종입니다. 대나무시설담당 김성민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김지석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2019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2019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33억9,811만5천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1억5,314만5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예산입니다. 한국대나무발전협회 학술대회 개최와 홍보비 등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전자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을 위하여 품종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57만원, 대나무유전자분석 실험재료비와 품종원 관리비로 15백만원, 대나무관련 연구개발 상품화 실험연구비로 2천만원, 대나무품종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나무밭 간벌 및 풀베기 등 농업유산지역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천만원, GIAHS 세계중요농업유산 심사위원 현지방문실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세계중요농업유산 체계적 관리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등 총 1억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 확보를 위하여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대나무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을 위해 박물관 휴일 매표·검표 등 아르바이트와 청소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플릿, 입장료, 대나무체험교실 운영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6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박물관시설물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6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죽종장 관리를 위한 퇴비, 왕겨,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855만원, 전시용 죽제품 수집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박물관 본관 및 상가동 건축물 유지보수비 2천만원, 전시실 도색 및 전시대 설치비 2천만원, 상가 명인 작업장 및 전시장 설치비 2천만원, 죽종장 간벌 1천만원, 산책로 데크길 보수공사비 15백만원, 전시실 LED조명등 교체비 1천만원, 대나무울타리방어벽 설치비 2천만원 등 총 1억21백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대나무공예품전시회 참가 및 공예대전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6쪽입니다. 대나무공예품 전시회와 대나무축제 공예품제작 시연자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나무문화산업전 개최입니다. 대나무문화산업전 제안서 심사위원 수당 160만원과 대나무문화산업전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으로 총 1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대나무공예 명인 계승자 장려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관광산업 진흥 사업입니다. 죽녹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죽녹원 매표 및 검표관리, 한옥체험장 관리, 추월당 바리스타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억9,9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죽녹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죽녹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17백만원, 매표입장권 전산용지 제작비 21백만원, 담양향교 토지임차료 4,940만원, 한옥체험장 이불세트 및 커버구입비 2천만원, 기타 종량제 쓰레기 봉투 구입, 보안경비 시스템 유지비 등 죽녹원과 한옥체험장, 한옥 카페 등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 2억6,9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전기요금 1억80만원과 한옥체험장, 죽녹원 정자 및 한옥체험장 오일스텐공사비 2천만원 등 총 1억9,296만1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죽녹원 보수 및 유지관리 자재물품 구입비 3천만원, 산책로변 수목 및 돌화분 꽃 구입비 1천만원, 죽녹원 대나무 비배관리 자재구입비 8천만원, 한옥카페 운영에 따른 원두커피 등 식자재 구입비 1억5천만원 등 총 2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죽녹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죽녹원 산책로 정비비 5천만원, 죽녹원 토지매입비 4억원, 한옥건축물 보수 및 교체 사업비 1억원, 각종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생태전시관 시설물 보수에 76백만원, 죽녹원 내 정자보수비 2천만원, 대나무 엽면시비 및 영양제공급 등 생육환경개선 사업비 8천만원, 대나무 간벌 및 식재사업비 3천만원, 만성리 대밭 힐링공원 조성비 15백천원, 사계절 꽃피는 꽃길 조성비 2천만원, 시가문화촌 내 외과수술 등 조경유지관리 사업비 2천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9억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8,6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3쪽에 보시면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이라고 있죠, 2천만원.

예.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으로 각종 죽로차를 심은 지역 내에 간벌사업이 있고 간벌이 끝나면 비배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97쪽을 보면 숫자가 아이러니해서 질의합니다.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간담회 31명, 그 밑에 25명, 그런데 기타 보상금 보면 13명과 15명 합쳐서 28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1명으로 돼있는데, 숫자가 어째서 다른가 하고, 다른가요? 참석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준명인은 없지요?

준명인은 없고 현재 명인과 계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1명이고 밑에는 28명이거든요. 3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31명으로 해야 되는데 25명으로 한 것은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31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에 굴삭기가 있습니까?

굴삭기 1대 있습니다.

왜 굴삭기를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굴삭기로 산책로 정비할 때 흙을 운반한다든가 교반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흙을 가져왔을 때도 덩어리째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교반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운전은 누가해요?

운전원이 참 문제입니다. 현재 운전원으로 지정된 인원은 없고 건설과에서 한 번씩 오셔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건설과에 위임하고 거기에 요청해서 해야지 거기서 굴삭기를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일원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용상 관리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과 장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다시 들어 와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외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타 시군에서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로하는지 보통교부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증액해줬다고 하는데 담양도 증액됐습니까?

조용상 확정내시는 안와 있고요. 정부예산에서 8천억 정도가 삭감돼 있습니다. 배분해서 내려올 것이고요. 특별교부세는 하반기에 2건을 교부받았습니다. 담양은 도시계획도로 6억원과 창평 용수로 소곡천 재난안전위험시설 4억원 교부받아서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별도로 노력하십시오.

조용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주요사업하고 단위가 1억 정도 되는 것들만 설명하십시오. 시나리오 참고하시지 마시고, 예산서 보시고 하십시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임명진. 하수도담당 이상수. 물재생관리담당 김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78억4,089만3천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28억9,373만1천원으로 총 307억3,462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67백만원이 감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8억9,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고지서 출력 및 봉합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용면, 금성, 월산, 수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4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성 노천동 외 2개 지구로 관정 이용시설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3천만원과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담양읍, 11개 면에 대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배수 관리‧설치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및 시설비 26억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계고도정수처리 사업비로 시설비 3억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기반 확충을 위한 BTL사업 운영관리, 성과평가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와 BTL 민간위탁 운영 및 평가위원회 운영 위탁수수료 5억5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읍 하수관거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입니다. 설비 상환비로 시설비 24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5억2,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서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월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통합하여 3억5,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억3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사업 신설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1억5,1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호유역 하수도개량 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1억5,0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 오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0억5,8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봉산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32억1,7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6억7,6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정 처리분구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5억4,3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 처리분구하수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5억4,3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고 2019년도 시설비, 실시설계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3억3,6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8억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각종 수질검사 시향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포함하여 하수분뇨가축처리시설에 따른 처리용 응집제 및 기자재 소모품비로 2억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유량계 교체 등에 따른 시설비 3억8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입니다.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 원가계산 산정을 위한 15백만원을 포함하여 고서, 대전 처리시설 운반수수료, 운반비 및 고서 민간위탁 소규모 처리시설 49개소의 위탁비로 10억5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하수처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용 색소 등 구입비로 78만원과 상하수도협회 회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장비 유지보수비 1억원을 포함해서 각종 물품 수리비 등 시설비로 1억8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루츠브로워, 스프르트펌프 교반기 등 교체비로 시설비 1억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담양읍 서당골 가압펌프장 설치비로 주민참여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 순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등에 대한 연간 사용량과 구경별 정액요금 24억39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신규공사 신청 시 수요과에 납부하는 사업비로 신규급수전 설치비 3억9,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호 물이용 부담금으로 4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8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유수율 향상사업에 사업추진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대에 따른 신규급수 설치공사비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평림댐 상수도사용료 13억8천만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용료 24백만원 그리고 가압장 유량계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15억9,8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을 위하여 중소블록, 유량계 설치 및 노후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수도시설 보수입니다. 수도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근 급식비,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압변, 가압장, 제수밸브, 마을유량계 운격검침 등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8,1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상수도검침원 기간제근로자 및 주부검침원 인건비로 6,9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물순환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6쪽에 보시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신계고도정수처리해서 사업계획 잡힌 것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후상수도관망은 국비 확보된 금액입니다.

총 전부 다요?

245억이요.

245억이 됐다?

예, 총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간 245억에 대해서 2019년 예산이 26억86백만원이 계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부터 계속 할 것입니다.

담양 하수관 BTL 임대료 지급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주고 있고 언제까지 주는 건가요?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입니다.

2009년부터 ′29년까지, 엄청 나네요. 담양 하수처리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오수관 보수해서 약 3억이 잡혀있죠?

예.

안전진단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가 궁금합니다.

관로에 유량계가 있습니다.

예?

유량계요. 오수관로 유량계가 지정돼있습니다. 유량계 설치정비가 오래 돼서 체크가 안 되고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수인가요, 교체인가요?

보수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마지막으로 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항의플랜카드가 몇 개소에 거치돼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민들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걸려 있는 것 같던데.

지금도 계속 걸려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같이 일주일만 건다고 했는데 아직도, 만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수용하고 같이 협상해 나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진 안 되니까 마을개관 회의에서도 붙여놓는 것으로 동의를 했나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원활한 게 무엇인가 정확히 짚어서 원만하게 해야지 계속 그것이 걸려있으면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평에 상하수도시설 안 돼 있는 곳 있죠?

저지대는 지금...

창평리 130번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BTL사업은 20년간인데 그때 했던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고려개발입니다.

고려개발?

예.

그때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BTL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죠? 몇 년도 인가, 2006,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한 것으로 붙여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