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억 8200이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1억 7000 이것은 순수한 우리 그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예, 그게 4억 1000 정도 증액된 부분은 거의 보건진료소에 있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넘어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진료소 예산이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예, 진료소 부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고 일반회계 부분은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가 내년에 74억 2000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보다 보면 18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예산을 보면 올 2018년도 예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 특별회계가 한 20억 정도로, 지금 올 2018년도 20억 정도 조금 넘고 한데 전체적으로 20억하고 일반회계 55억 하면 한 75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전에 보건진료소에 계속 하던 사업이 아마 이쪽 세출예산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진료소에 있는 예산이 이것과 같이 합해져서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이게 이번 2018년 도 종합감사 시에 이게 지적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결산하는 차원에, 결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가 남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에 따라서 매칭사업은 매칭사업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는 시비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은 내나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야 뒤에 결산할 적에 예산 반납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들에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특별, 아니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보건진료소, 아까 말씀드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이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개․보수는 평당 얼마”, “시설은 얼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봉황보건진료소의 개․보수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2000만 원이 든다면 그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별로 얼마, 얼마 이상은 오버 못하게 평당에 얼마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지침이 내려오기도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면적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이 개․보수 공사 면적은 그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이게 더 증액시키고 그렇게 할 면적이 안 되고 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당 얼마라고 정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부분을 더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있는 그 ㎡당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개․보수할 수 없으니까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내나 그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개를 했는데 해보니까 실제상 정부에서 책정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건진료소에 9명, 단시간근로자 일주일에 한 2시간 나와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게 업무보조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면 전체적으로 1명 근무합니다, 1명. 1명 근무해가지고 있고 지금 2명 늘은 그 부분은 남전하고 봉황하고 전에는 9군데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남전, 봉황 2개 보건진료소에 단시간 근로자를 2명 더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및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40억 62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83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액된 주된 사유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9775만 2000원은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신규 편성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860만 2000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상단의 기금 6504만 6000원 감액은 기금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보조금 등 10억 1800만 1000원 감액은 다음 페이지 중간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수입 각종 반환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은 총액 99억 59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5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감비율이 큰 부분별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5898만 3000원 감액은 금연상담사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369페이지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 1308만 3000원 감액은 강사수당을 운영수당 편성해서 331페이지가하단의 기타보상금으로 일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계의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강사수당 운영비가 전액 전 부분에 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일괄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간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의 감액은 경로당 운영 강사수당을 운영수당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편성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증액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계 추진사업으로 경로당의 이미용 봉사 수당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무관리비 112만 원 감액은 또한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상단의 건강드림센터 사무관리비 601만 8000원 감액은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이고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비 197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의 신체활동 사무관리비 2420만 원 감액은 강사수당 감액으로 336페이지 중간의 기타보상금 40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별 요가 등 운동교실 운영에 따른 요구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상단의 여성․어린이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 332만 원은 강사수당 감액으로 하여 아래쪽에 모성아동건강교실 재료비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132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상단의 심뇌혈관 예방관리 중 사무관리비 526만 5000원 증액은 영양, 비만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820만 원 증액 또한 운영수당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하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700만 원 증액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영양 비만관리 사업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업비 1140만 원의 감액은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구강건강관리비 500만 원 증액은 칫솔 등 구강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 부분의 모자보건 35억 5863만 3000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의한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75만 2000원 증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상향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126만 4000원 감액은 체외수정비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729만 6000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단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57만 6000원 증액은 고위험군 임산부 진료비 범위가 기존 5종의 질병에서 11종의 질병으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666만 원 감액은 2018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942만 8000원 증액은 신생아 보청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93만 6000원 증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7억 9446만 4000원 증액은 다음 페이지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및 부지 매입비로 35억 6446만 4000원과 감리비 3000만 원, 임산부 침대 등 물품구입비 2억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출산장려지원 출생아 감소에 따른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50명 내지 160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9800만 원 감액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출산진료비 및 출산축하금 또한 관내 출생아 감소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족친화마을 운영비 3215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973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코디네이터 및 강사수당으로 변경하였고 재료비 250만 원 감액은 유사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재료비 64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 611만 9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편성입니다. 하단의 국가암관리 지원비 1억 3431만 2000원의 감액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 하단의 암 검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비1억 3496만 7000원의 감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미납 부분이 많아가지고 2018년도에 당초예산이 많이 편성되어가지고 2019년도 편성 분에 대한 감액 부분이 많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의 암환자관리 지원비 7110만 8000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173만 7000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 2426만 1000원의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사업과 352페이지 하단 자살예방사업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43만 원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 5848만 7000원 감액에 대하여는 세부내역으로 전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자산취득비 감액으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등으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시설장비유지비 692만 원 증액은 치매안심센터 인력 증원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내여비 7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교육 출장여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4000만 원은 감액은 태블릿PC를 활용한 치매환자인식프로그램 교육 방식의 변경 등으로 재료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보상금 2245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센터운영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6343만 7000원 감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과다책정되어 추경예산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7806만 1000원이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페이지 상단의 기간제 등 보수 491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기본급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의 재가암관리 476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1380만 원 증액은 독거노인지킴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환자대여용 전자혈압계 및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용 교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다음 페이지의 상단의 지역사회건강조사 837만 2000원 증액은 조사대상자 답례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의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의 1630만 원 증액은 재활전담요원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사업 1억 264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으로 2172만 6000원은 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1096만 원 증액은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중간 부분의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 감액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간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의 영상의학실 운영 사무관리비 954만 원 증액은 흉부촬영영상 판독 수수료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9100만 원 증액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된 금액은 구강관리전자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비용 청구와 사후관리 등을 일괄로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과 관내 초등학생 650명 정도의 1인당 4만 원 정도의 치과진료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상단의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600만 원 증액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동화구연교육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5억 428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등으로 호봉 및 임금상승분으로 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2793만 5000원의 증액은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4295만 4000원 증액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3억 3854만 8000원은 다음 페이지의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분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살예방 인건비 3223만 8000원은 다음 페이지의 자살예방사업 인력이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7984만 5000원의 증액은 금연클리닉 시 상담요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864만 원 증액은 건강증진과 직원의 3명 증원에 따른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반환금 조정에 따른 1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로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입니다. 이 4학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고 자가구강관리 실천을 유도해서 평생 구강관리 사업을 위한 치아에 대한 관심과 생활습관을 인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치과협회와 보건소, 학교와 연계해서 각 학생들에게 치과주치의를 지정을 해서 그 주치의가 학생에게 치과 검진, 홈 메우기, 그리고 불소 도포 등 전반적인 1년간 치료, 관리, 예방,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주치의제 전산시스템은 이것은 지금 초기 프로그램 구입 비용입니다. 초기에 구입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초기 비용입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사업이 끝납니다. 올해 당해연도 4학년이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예상되는 인원이 650명입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에. 이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초기에 6500만 원 주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면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그리고 주치의를 맡고 있는 치과 그리고 보건소 3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치료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정기검진을 안 받았거나 이렇게 되면 치과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치과로 그리고 이것이 다시 보건소로 넘어오는 이런 연동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구입비가 6500만 원 관리비이고 나머지 1년간 하고 나면 이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대상에서 빠지고 다시 4학년으로 올라오는 그 학생들 2020년도에는 650명이 될지 620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학생을 다시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학생을 또 1년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2019년도에 4학년 650명 관리를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종료를 하고 2020년도 되면 또 4학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600명에서 650명 정도를 또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1년간 이 학생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예, 그 학생들이 대상이 한 6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산프로그램은 저희들도 초기 구입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6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 시․군 말고 타 시군에서 치과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여기에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또 매년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삼으로써 저희들이 주치의 제도에는 관리와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프로그램을 한 번 사고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관리 대상자에게 누락됨 없이 치과주치의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무리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치과주치의제가 목적은 그거 같아요. “4학년 정도 됐을 때 치아는 전체적으로 하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이때 치과에 가서 검진 한번 받을 수 있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6500만 원 주고 하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기관하고는 또는 병원기관하고는 다 협의가 되어있는 사안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지면 학교의 보건교사들하고는 지금 현재 1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협회에도 MOU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조례를 제정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치과협회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치과협회에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은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6500만 원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해 동안 관리하고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을 같은 연동되는 기관들끼리 한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치아관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애들한테 주치의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6500만 원, 1년 동안 관리하는데 65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꼭 사야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저희들 들어 보니까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치과협회하고 잘 연계만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주치의를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관리만 되어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6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꼭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심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주치의제 전산시스템은 사실은 저희들이 치과 4학년은 영구치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상 그리고 비용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과에 진료라든지 이런 걸 유아기 때에, 청소년기에 받지 못하고 지나가다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 치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초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데,

과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목적은 치아관리에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떻게든 치아 진료를 받고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진료받는 과정에 주치의가 생기고 거기에 관리가 좀 되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한 해 대상자들이 달라지는, 내년 4학년 되면 이제 대상자들이 달라지니까 이게 굳이 6500만 원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 아이들의 진료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치과의사를 만나게 되면 치과의사로부터 그 이후로는 관리가 될 거란 말입니다. 단지 1년 동안에 누가 치과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우리 시가 진료비 주고 해서 진료를 받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정책 같으면 굳이 6500만 원 프로그램 안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만 더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예,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치과의사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 아이들을 1년간 관리해주고 4만 원밖에 받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으면 수기로 다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되고 누가 빠졌는지 이 통계를 뭐 엑셀을 하면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누가 빠졌는지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이 프로그램을 삼으로 인해서 치과에서 수기로 청구하지 않고 이 시스템으로 비용 청구도 가능하고 또 어느 학생 나하고 A치과하고 치과주치의제가 정해진 학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특히 누락 부분을 가장 이 전산시스템을 쓺으로 인해서 잘 파악을 해서 그 학생에게 치료, 관리를 권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기로 1인당 4만 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여 개 치과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사람이 7∼80명을 관리하다 보면 그거 4만 원씩 수기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전산으로 바로 청구도 가능하고 비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용이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그것을 연동해서 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기업경제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812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848만 6000원입니다. 상단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75만 4000원이 감액된 5771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257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231만 2000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4억 4215만 6000원입니다. 지원사업 및 예산편성은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88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51억 808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한 내용을 분야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현대시설화사업에 전통시장 소방차로 황색선 끊기사업에 2000만 원,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무안시장 막구조물 교체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한 상태에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결과로서는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견학 및 워크숍에 400만 원, 우수전통시장박람회 참석을 위한 200만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편의를 위한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전년도보다 1609만 원을 증액한 6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시설화 지원사업으로 아리랑시장의 시설 안전을 위한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비 5831만 9000원과 아리랑시장 나동 노후전선관 교체비 30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1대1 매칭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시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축제비에 도비 지원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소기업 관리 지원을 위해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951만 2000원을 편성하고 285페이지 상단 부분의 연구개발비에 기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방안분석 용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줄고 있어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에 예산 편성은 전년도보다 11억 5194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26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항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250만 원, 아래 부분 가스밸브 보급사업에 24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자체재원 1억 원과 이전재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전년도에는 426개소를 책정하여 추진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2037개소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4억 9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3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단장면 퇴로리 주변 9개 마을에 태양광 77개소, 태양열 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결산회계 수수료 2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7억 9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비 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사포, 용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업체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6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올해 2019년도에는 5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농공단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는 2019년에는 하남농공단지 내 개선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농공단지 협의회 5개 협의회에 각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관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농공단지 유지관리와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춘화농공단지 전기안전 점검을 위해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도보다 3억 539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7500만 원입니다. 293페이지 2019년도 본예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539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750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754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6500만 원입니다. 세입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0억 원과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7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3년간 하는데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17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4억 4000인데 우리 시비만 편성한 내용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국비와 우리 시비로 같이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비만 지출할 2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비랑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2억 2000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안에 저희들 2억 2000만 원만 제출하기 때문에 결과서를 국비하고 받은 걸 나중에 받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2억 2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시비는 우리 시비대로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사실 위탁해서 하는 추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2억 2000을 편성했지만 성과금에 따라서 조금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위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희 시비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소상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되고 우리 시비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편성을 하고 이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지금 4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시비만 2억 2000을 편성하고 국비는 별도 편성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같이 가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세부사업계획은 우리 시까지도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같이 집단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하고 288페이지 하단부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줄었다고 하시는데 미니태양광 이 사업은 아파트에 개인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소규모아파트는 개별 단지로 거기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소를 하다가 매년 우리가 신청을 받다보니 이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적고 또 아파트에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줄였던 사업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마을 전체에 어느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단위로 각 가정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일반적으로 미니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선호도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이걸 할 사업 대상자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 요청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할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주민들이 할는지 안 할는지. 그래서 그 검토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이 있고 또 그 위쪽에 보면 신재생 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지금 추진, 또 그 사업도 읍면동에 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일반회계 전출금과 농공지구에 대한 기존 특별회계금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농공지구 특별회계 그 사업비로는 실제로는 사업을 하면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집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돈을 특별회계에 전출하니 전출하는 것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사업하면 저희들도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한 사업은 현재 사실은 유지비 말고는 법적 쪽에 춘화농공단지 사후영향조사 용역비라든지 춘화농공단지 시설비 이게 법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저번에 쓸 수 없는 그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 사업은 법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3년, 그 단지에 70% 이상 공장이 설립되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라든지 농공단지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정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거기에 쓸 수, 이제 특별회계에 돈을 조성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쪽에 써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연구개발비 기업체 실태조사 용역비 1700만 원 용역 내용하고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기업체를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실제로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 실태조사는 금년도도 해야 됩니다. 명년도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체도 있고 단지 기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면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내용을 좀, 어떤 내용들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내용입니다. 이 실태조사의 내용이 뭔지.

실태조사는 실제로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장 면적 증가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지 직원수라든지 기본적인 숫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이걸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더 추가를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적인 사람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은 참가라든지 박람회참가라든지 또는 공장에 대해서 직종마다 틀리기

대상은 대부분 우리 밀양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대상이 되겠다, 그렇죠?

예, 전부 다를 이번 전수조사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산건위에 있을 때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몇 번 누누이 성실히 하자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밀양시 예산이 한 결산에 보면 8000억 가까이 되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대상사업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점검하게끔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몇천 건의 사업중에 하자보수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착실히 물론 공무원들 인력이나 업무 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한계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공사에 아까 3단계 나왔지만 마지막 단계, 정말 중요한 단계 그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입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액은 31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2억보다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건이며 25억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10억,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10억과 기금으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3건으로 6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이 3억,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이 3억, 밀양아리랑국제요가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액은 58억 90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94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미래전략사업 전략사업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일반운영비는 8500만 원으로 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홍보물 제작 등에 250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0만 원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드론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은 올해 처음 개최하여 어린이와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업무추진 500만 원과 국제화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1500만 원은 관광단지 조성 업무추진과 선진지 견학 경비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업무추진 5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학 협력사업 추진 500만 원은 대경대 이미용 봉사 등 실비보상금으로 올해보다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예산은 20억 원으로 균특이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9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는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화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1600만 원은 인도정부와 기관, 단체, 기업체 등과의 국제업무교류를 위한 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2000만 원은 투자유치추진 자문단 여비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억 원으로 균특이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1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기금 5억, 도비 20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299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에 5000만 원, TV 및 라디오 광고료 5000만 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를 요가를 테마로 한 웰니스 선도도시로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000만 원은 자문위원 수당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보수비 및 유류대 600만 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요가 아카데미 운영 1억 원은 유치원, 초․중․고 학생, 주민자치센터 요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1189 영남알프스 천상의 구름산책 2000만 원은 호박소, 표충사, 천황산, 영남루 등 밀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와 연계,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료와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홀리해이 축제 1000만 원과 주한인도대사관 등 국제교류 축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은 주한인도공동체와 주한인도대사관과 연계한 축제 및 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2억 원, 국제요가대회 1억 3000만 원, YIC 운영에 3000만 원, QCI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사진공모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요가를 콘텐츠로 한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힐링요가 명상거리 조성은 사업예산으로 전체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의 작은성장동력 사업 관리 인부임으로 올해 처음으로 2764만 2000원은 작은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현장의 제초, 전지작업을 위해서 관리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미래전략사업 홍보물 제작 1200만 원과 공모사업 추진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20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업무운영비에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 900만 원은 오작교음악회를 부산대와의 교류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미래전략사업 업무추진 5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미래전략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성장동력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꽃모종 및 부재료 구입비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 4400만 원은 국가의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본격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밀양형 미래전략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6600만 원은 부처별로 공모사업 시행 시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모신청 예비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작은성장동력 사업으로 2500만 원씩 해서 16군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109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5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 정원이 1명 증원되어서 그 증가와 관련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갔는데 그 보조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참가자들의 참가비하고 합쳐서 전체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의 행사의 규모가 참가비를 포함한 사업을 하여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돈이 남으면 참가비라든지 돈 들어온 것 가지고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면 되는데 거기에 참가비는 당연히 세입이니까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건 제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요가대회와 관련돼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조금 전체적으로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에 짤 때는 11월 달 정도에 예산안을 다 넘겨서 짰는데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웰니스토리타운 조성하는 지역의 관광단지 외부의 지역에 외부에서 좀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장소로 명상거리 조성사업을 계획을 했고 또 근본적으로 한 이유는 시비는 좀 시설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했고 지금까지는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도 되기는 되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본 사업은 그 자리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대안은 혹시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희들이 올해를, 내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금의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들 기금을 5억을 받아 보니까 기금 5억은 행사비에 쓰고 그다음에 시비 5억을 다 행사비로, 시설비로 쓰기는 문체부의 예산 승인 과정에 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행사비에 한 2억 정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쓰고 시설비 3억은 매칭을 어차피 해야 되니 우선 위치를 관광단지 안에 요가의 명상거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국제여비는 공무원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안에 지금 공공사업으로 들어가는 농산물판매센터나 아니면 농촌테마공원 그다음에 웰니스토리타운, 앞으로 하게 될 사업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는 그 선진지 견학할 경우에 관련기관이나 이런데 방문하게 될 경우에 좀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기 위해서 부기 명칭을 그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물론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봤을 때 각 단위사업별로 농산물판매센터와 거기에다가 국제화여비도 편성하고 농촌테마단지를 편성하고 웰니스토리타운을 편성하면 물론 가장 명확하게 정확할 수도 있는데 전체 이 사업들이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의 사업으로 들어오고 해서 관광휴양단지 안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슨 타운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실시설계할 때 또는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해서 거기에 대충 벤치마킹, 또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그 설계비 자체 내에도 벤치마킹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참 계획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단계에 지금 우리는 있는데 그래서 이 계획단계에 모든 것들이 이제 그전,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중간에 끼어들고, 끼어들고 다른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건 나중에 지금 조성은 기본적인 계획은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원칙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협의 또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본다면 지금 참 어중간하다, 이게 절차적으로도 안 맞고 또 사업도 중간에 뜨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과 관련한 국제화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업무협의 해가지고 340만 원 쓰고 나머지 다 집행잔액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 협의 해가지고 290만 원 쓰고 다시 예산 편성에다 다시 다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원칙적으로, 계획대로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볼 때 참 이게 좀 예산 편성을 사업자 체도 조금 딜레이되고 어그러진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국제화여비가 좀 그야말로 포괄사업비 형태 또는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웰니스토리타운과 관련된 국제화여비는 올해 저희들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인도의 기관에 방문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도 편성해 두고 또 그와 관련된 자문단이 같이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못했는데 내년에는 특히 지금 계획은 아직 확실히 추진 안 되고 있는데 내년 2월 정도에 아마도 인도의 회사하고 저희들이 지난 요가대회 때 MOU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OU한 기관하고 방문해서 조금 더 나은 협약을 하고 현장에 가기 위해서 방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토리타운과 관련된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출해야 되고 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실시설계 전에 또는 실시설계 중에 가기는 가야 됩니다만 어쨌든 건물을 짓고 있으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 안에 건물 안에 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참 많이 선진사례를 많이 보고와야 성공된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어디 간다고 못이 안 박혀있어서 좀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목적은 관광단지의 좀 더 나은 테마를 찾아본다 이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잘 가서 보고 행정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앞에도 보면 아까 박필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관광단지에 관련해서도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또 1500만 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정도의 성격이라면 행정과의 시책개발연구 해가지고 해외연수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또 민간인이 필요하면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국제화여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촌시유지 조성 단계에 있고 또 조성 이후에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하여튼 이런 여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이다 또 특히나 행정과의 이런 예산들을 포괄적으로도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