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자원순환과장 허대영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부서비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수집·운반,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 쓰레기감정과 재활용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문화조성,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 및 불법투기 근절 등 5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22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환경부 주관 2018년 생활 및 음식폐기물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현년도 예산 83억 7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0억 1350만 원에서 약 7억 5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 9300만 원, 세부내역별로는 수수료수입이 8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증지수입이 3억 원, 기타수수료가 5억 8000만 원, 이거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수수료가 800만 원, 기타 자원재활용실적에 따른 지원금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25만 원입니다. 여기서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15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300만 원, 공동주택 RFID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비 보급 15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150만 원입니다. 이 영농폐기물 수립 장려금은 국·도비 비율로 국비가 10%, 도비가 30%, 시비가 6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전입금에서 공사·공단전입금에 총 73억 9400만 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49억 원, 자원순환시설(소각장) 매전 수입이라는 것은 전기사용료를 저희가 한전에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이게 3억 3000만 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이 2억 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이 12억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5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560페이지 웰빙온실 농작물 판매수익입니다. 이거는 토마토를 재배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수입입니다.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178억 2600만 원에서 올해 147여억 원으로 약 31억 2500만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883만 6000원. 이거는 청소대행업체가 저희들이 관내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에서 하는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장 활동 수당도 직접 평가위원들이 현지에서 수거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723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에 120만 원, 연구용역비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1800만 원인데 이거는 전문용역 기관에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지역별로 폐기물 가구, 인구, 거리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료를 지급할 때 원가산정 기초를 삼기 위해서 전문기간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환경영향 조사 용역 이거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석포매립장 인근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주민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대행업체 우수업체 포상 60만 원,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수립운반 대행료 이게 수집·운반 대행료를 3개 파트를 나눠서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운반료가 연간 3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원재활용 부분하고 음식물 분류가 별도로 계상이 돼서 나오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이고 재료비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료비가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대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짜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 5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66만 2000원, 일반수용비에 개방형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입니다. 방향제, 편의용품 해서 22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화장실 점검자 급식에 180만 원, 도서지역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분뇨수거용 바지선 임차를 합니다. 이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억 1360만 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7억 5300만 원인데 195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올해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권역을 조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입니다. 여기에 14440만 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3000만 원, 간이화장실 철거에 1000만 원, 정화조 가동기기 보수에 142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554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현수막, 청소 소모품이 해당 되겠습니다. 급량비 304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이동형CCTV 유지관리비에 총 31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선박비에 144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차량 수리비인데 일반차량은 회계과에서 차량수리를 해줍니다마는 저희가 특수차량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노면 청소하는 차 3대가 있는데 이 차는 관내에서 수리가 안 되고 부산이나 울산 쪽에 가서 수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유지보수비 25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에 대청소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432만 원, 시설비에 고정형CCTV 이전설치에 175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이동식CCTV설치에 2000만 원. 저희가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부분입니다. 총 인건비에 15억 5881만 4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지역 지원에 1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배출지킴이 8명을 운영하는데 6693만 2000원입니다. 어르신 환경지킴이 70명을 고용합니다. 여기에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구급약품 150만 원, 안전관리자 선임에 877만 3000원, 보건관리자 선임에 580만 원, 보건관리자는 여러 기관에 자격되는 사람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7억 9300만 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각 지자체들이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폐기물을 가능한 자원재활용으로 줄이는 정부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각은 1㎏당 10원, 매립은 1㎏당 15원을 연간 폐기물 발생량에서 자치단체에다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를 해서 광역자치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초시설 운영 여비에 225만 원, 환경기초시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일반실비보상금에 환경기초시설 공청회, 회의 참석자 실비에 192만 원, 기초시설 주민 현지견학 28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한내 소각장에 소각로가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8억 5500만 원인데 예산 2억 8300만 원을 많이 삭감 됐습니다. 실제 이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보수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항공장애표시등 및 피뢰침 교체 이게 소각로의 소각탑이 약 40m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피뢰침 교체하는데 4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 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여기에 한내마을과 석포마을에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 원씩, 한내마을 5000만 원, 석포마을이 1억 원인데 석포마을이 5000만 원 많은 것은 2018년 올해 5000만 원의 적정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2년분을 합산해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 및 소독약품에 600만 원, 주변지역 방역 유류대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거는 한내마을과 석포마을 2개 마을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이 회의참석 수당 포함해서 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형폐기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3433만 4000원입니다. 동지역의 폐기물 수거 인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형폐기물 관리 수용비 21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용품 9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1500만 원, 근로자 반코팅 장갑 등 144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여비가 210만 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18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거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지금까지는 스티커를 일반 가게에 가든지 면·동사무소 여기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내놓는 폐기물에 붙여서 일정장소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스마트폰과 연계를 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거기에서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고 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납부필증 하고 개별계량장비 현수막 및 홍보자료에 1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금 732만 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아까 일반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19억 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재활용분리대에 700만 원, 임차료에 큰 폐기물은 가진 장비로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류대 등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53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에 빈용기보증금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인데 빈병을 가져가면 업소가 빈병을 안 받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역시 6개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돈이 24억 3771만 4000원입니다. 폐형광등 수집·운반 대행료가 4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포함해서 전체 7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비에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두 개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별계량장치 역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RFID 기기를 설치하는 건데 다시 이야기 하면 음식물 종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에 중량을 달아서 각 세대에서 발생한 양만큼 음식물 폐기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07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 R/O기술점검 대행수수료 포함해서 1억 305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R/O점검기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석포매립장 하고 신현매립장이라고 해서 삼성조선 뒤쪽에 만장된 매립장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침출수를 R/O 방식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50만 원은 매립장 인부가 5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량비에 1320만 원인데 여기는 사실상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근무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부식비를 저희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상수도, 통신비, 보험료 해서 336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아까 소각 하고 매립에 대한 부담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1㎏당 15원이 계상돼서 9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침출수처리설비 기계 수리, 전기시설 수리, 매립장 제방 유지보수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이거는 매립장에 여러 가지 포크레인, 지게차, 덤프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류비하고 정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2만 원, 재료비 부분입니다. 방역약품에 1500만 원, 그다음에 매립장 운영약품 황산, 가성소다 등 연간 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R/O 시스템에 대한 소모품 멤브레인, 압력판 등 1억 원이 됩니다. 복토용 재생골재 700만 원, 복토용 사토에 2688만 원, 수방자재에 300만 원, 수질검사 용기 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시설비에 폐기물매립장 유량조정조 1만 3000동 규모로 해서 준설공사를 합니다. 여기에 2000만 원, 우수배제천막 및 유지보수공사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운영입니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도 되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되는 과정을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에 1500만 원, 급량비에 80만 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할 경우에 저희가 수송버스를 임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2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1992만 원, 572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635만 원이 많은데 매립장에서 매일 한 사람이 당직을 합니다. 특히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평일에는 5만 원, 휴일에는 6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수당 금액이 좀 많습니다. 급량비 2112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22명에 대한 국내여비 6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환경사업소장 분이 3300만 원, 전원가산추진비에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5인 이하로 해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는 4급은 480만 원, 5급은 120만 원 해서 6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으로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 수익의 약 10%, 49억 원을 하니까 4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800만 원, 음식물 납입필증 판매 수수료 5% 해서 6000만 원 총 6억 800만 원이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는 차액금 상환입니다. 저희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할 때 지방채를 55억 원을 차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6년 발행,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 99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574페이지 폐기물처리 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돈을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립이 돼서 나가고 있고 적립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이나 확충계획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과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두 건에 37억 7684만 1000원이 적립이 돼서 그대로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예비비로 특별회계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시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목적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가 됐고 기금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공공요금, 주거 환경개선, 마을 소득증대사업 이 목적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298만 4000원 이게 지금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정확한 계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렇고 내년도는 6억 18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은 1억 7980만 원 7000원이 돼서 4억 3819만 3000원이 증감이 됩니다. 이러면 내년도 말에는 21억 61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일반회계 전출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액의 5%, 기타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총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세 가지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적립한 금액 6억 800만 원하고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기존에 예치된 금액이 17억 2200만 원해서 약 23억 4098만 4000원이 수입을 해서 전년도 수입에 증감을 하면 약 958만 4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하고 마을 소득증대사업에 약 1억 4912만 원이 지출되고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석포마을, 한내마을에서 환경감시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여기 인건비가 약 30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그대로 넘어가서 전체 23억 4098만 원이 되고 앞의 수입계획과 전체금액은 똑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부분은 설명 드렸고 저희가 예치된 금액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종전대로 17억 2298만 4000원이 그대로 수입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회계전입금은 아까 각종 수수료 세 개 종류 해서 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앞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 49억의 10% 하니까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입필증 연간 12억의 5%를 하니까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 5억 000만 원의 10%니까 5800만 원, 이렇게 기타수수료 예산서 559페이지하고 이 금액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중간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주민감시원 인부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석포마을 주민이 한 명이 근무를 하고 ’19년도에는 한내마을 주민 한 명이 주민협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전을 해서 환경감시활동을 폐기물처리시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840만 원, 협의체 전국연대 연회비 120만 원,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전국단위 협의체를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연찬회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주민협의체운영 업무추진에 200만 원, 협의체 회장은 윤규윤씨라고 석포마을에서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비보상금에 간담회 등 선진지견학, 회의참석비해서 800만 원, 주민감시원에 대한 근무복과 모자 등 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거는 한내, 석포마을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경비입니다. 마을의 유선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런 건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그다음에 협의체 사무실 이런 데 공공요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홍보활동비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보조입니다. 여기에 1억 원이 한내, 석포마을에 각 50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앞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사업을 구분해야 될 게 기금에서 주는 것은 마을 소득증대사업이고 앞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고 잔액은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보시면 조성액이 6억 1800만 원. 아까 전입금 6억 800만 원하고 이자수입 1000만 원해서 6억 1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7980만 7000원 해서 4억 3819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걸 누계로 하면 내년도 연말에는 약 21억 6117만 7000원이 기금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경남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17억 2298만 4000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약 4억 3800만 원이 늘어나면 21억 61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보면 작년에 41억 6000여만 원이고 있는데 올해는 39억 원 정도 돼 있는데 2억 3900만 원 정도 감액 잡은 근거는 어떤 겁니까?

2년간 계약을 하면서 2분의 1씩 금액을 나누어서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정산을 하면서 금액이 다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불법투기단속 청소 소모품하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단속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통 투기단속이 잘 되어 집니까? 일주 도로나 아래 이런 부분에 생활용품 PC 모니터나 화장실 변기나 많이 지나가다 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화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출장길에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100% 불법투기를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단속 청소 소모품도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거제시에 관리하는 바운더리(boundary)가 얼마나 넓습니까? 넓은데 지금 보니까 구역마다 관리하는 분들이 고통이 심하던데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오히려 전년도 수준보다 감액이 된 상태인데 시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소관부서의 요구액을 100% 반영을 못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면단위 더 심합니다. 도로 산 쪽으로 가다가 보면 수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사지에다가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수거 하는데도 힘들고. 앞으로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년도 21억 원 잡혔고 올해 19억 원 잡혀있는데 예산액이?

수용비에는 납부필증 하고 개별계량장비설치에 대한 홍보자료 2600만 원 돼 있고요. 급량비는 담당공무원들 시간에 근무하시면서 먹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포상금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고. 밑에는 운반 6개 대행업체에 대한 19억 원은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억 7600만 원 정도 줄어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 잡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1억 7600만 원 정도 적게 책정을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음식물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전체 잡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1억 7600만 원이 감액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보조)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5억 2500만 원?

이거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음식물 종량제 형태인 RFID라는 용기를 구입, 설치하는데 이게 한 대당 17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내년도에 30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설치를 합니까?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단지가 나오면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좌마을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은 내년 예산에 잡혔습니까?

그 비용은 음식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수수료를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단가보다는 상당히 상향해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행정이고 사업주고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미비해서, 계속 협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종 안 정도 되면 수용을 하고 다른 조건을 달아서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는데 너무 주민요구주장이 완강하니까 사업자로서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행정이 하는 일은 사업자와 주민간의 교량 역할을 해줘야 되지 거기에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행정에도 여러 가지 단가 면이라든지 지역 내 음식물 처리에 상당히 원활한 동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타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1월부터는 관외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t당 처리 수수료에서 상당부분 인상될, 그렇게 지금 예정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든 축분이든 시민들 고충 아닙니까? 농어업인들, 축산인들 고충인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혐오시설 설치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외지로 보내는 조건으로 처리비용을 많이 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 업무보고에 책자를 보다보니까 있던데 업무를 받지 않아서 이게 궁금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보조금 말씀이죠?

아니, 개별개량장비.

저희가 재작년 17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일부 하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보조 사업은 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사용검사 전에 아파트사업주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전체 아파트 사업 건축비에 비하면 이거는 금액이 미미하니까 유도를 해서 일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지 그래서 한번.

2017년도에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만 했었네요. 그때는 우리가 업무보고도 안 받아봤고. 그럼 올해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거네요?

조금 전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근본적 원인은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1일 65t, 관내 발생량이 나오고. 건조처리장에서 수분 이런 걸 다 빼면 찌꺼기가 나오는 게 약 10t 정도 나옵니다. 10t을 옥토유기질이라는 장좌마을 퇴비공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최근에 민원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니까 관외로 반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는 어떻게든 다른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면 저희들이 RFID라는 공동주택에 이런 계량시스템을 설치하면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음식물 발생량이 자기비용이라니까 발생을 많이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567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게 궁금해서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800만 원 이거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내놓으려면 스티커를 먼저 사야 됩니다. 스티커가 1000원짜리부터 5000원, 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사서 폐기물에 붙여서 지정장소에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수거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산처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휴대폰 모바일 시스템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다가 앱을 설치하면 앱에서 내가 어떤 폐기물을 내놓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이고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지정배출장소는 어디라는 것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스티커를 사러 가고 오는 이런 불편함도 없고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6개 업체가 수거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체량은 줄은 게 맞습니다마는 대행수수료 부분은 지난해 1월 달에 2년간 계약이 됐습니다, 6개 업체가. ’18년, ’19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인구수 하고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봐집니다. 전체 계약금에서 2분의 1을 나눠서 집행을 하는데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계약을 하면서 낙찰금액률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금액이 되고 2017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아닙니까, 매년 합니까?

원가 용역은 매년 합니다.

매년하면 가격차이나 이런 것들을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임금 이래서 노임이라든지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2년간 했지만 거기에 원가 구성요인은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용역 이건 매년 하는 건 아니죠?

3년간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이게 내년에 해야 되네요?

예.

자원순환시설에 1일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소각할 수 있는 게 1일 200t 정도 들어오고 매립이 50~60t 정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이 200t인데 이건 변함이 없네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간.

평균적으로 200t 정도 들어옵니까, 1일?

200t에 조금 못 미칩니다. 180t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처리용량이 1일 200t 용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때는 많이 반입량이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관광지다보니까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버리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야적하는 건 있습니까, 소각을 못해서?

지금 현재 그런 건 없고 소각로를 보수할 때 20일 정도 그때는 일시적으로 야적을 했다가 다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각로 내화물이야 매년 우리가 20일 정도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한때 저희가 1일 반입량이 200t 넘어서 야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특별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금에 보면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인데 기금을 사용하는 지출내역이 매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환경관리인 한 사람 두는 거 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수용비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약 5000만 원 지원하는 것. 거의가 비슷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차이가 많이 크고요. 전체금액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면 한내마을 하고 석포마을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소득증대사업이 있는데 기금에서 쓰는 게 소득증대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00만 원씩 있는데 매년 드리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거의 쓰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석포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해서 5000만 원 배정했는데 6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12%밖에 못 썼는데. 이게 뭐냐면 예산을 배정할 때 달리할 필요가 있다, 돈 쓴 걸 보면 영농창고를 신축했다, 상수도시설 교체했다, 주민들 운동기구, 지하수 사용연장. 예를 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 기금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각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걸 왜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쓰냐 이 말이죠.

저희들은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오면 거기에 승인해 줄 뿐이고요. 올해는 석포마을에는 뭘 했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했거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64억 원으로 했고 그다음으로 한내마을은 마을원룸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원룸에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16년도, 17년도에 성과사업보고서를 봤습니다, 올해 한 걸 본 건 아니고. 보면 내용들이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과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여러 예시를 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멋진 관광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오히려 주민들 일자리도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 찜질방 만들고 한내마을 다세대 주택 이런 걸 만들고 이래서 소득이 없으면 주민들이 뭐하려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느냐 오히려 작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일어나고 마을에 활력화도 기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2016년도에 보면 석포마을에 지하수 사용연장 사업 이거 하나 있습니다. 5000만 원 배정했는데 6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실질적인 사업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찜질방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하수 그걸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주민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오더라도 저희들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이렇다보니까 사업선정 자체가 마땅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들이 쓰지 않으면 계속 기금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적립이 되니까 적립해서 대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어차피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을 할 텐데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주시고 거기서 결정한 대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일본의 이즈모시라고 거기서 3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복지촌입니다. 후쿠오카의 각종 폐기물 소각장 이런 님비시설들이 이즈모시에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됐어요. 그래서 시 주민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주민복지시설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그쪽에 복리시설이나 복지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 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부터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559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말씀입니까?

예, 줄어든 이유가?

이게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작년도 사업.

금액이 큰데 이걸.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줄어든 금액 비율이 큰 데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된다면 세입 예산서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이 많은 게 아니고 3개 사업이거든요. 영농폐기물 수입, 공동집하장, RFID음식물 세 가지 사업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 끝나기까지 담당 계장님이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2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현장 확인점검 관외출장 이게 12분이나 갑니다. 이거 공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 규격화된 봉투인데 12분이나 가서 확인할 게 있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몇 차례에 나눠서 제작이 되고 사천이 있고 함양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업체는 지금 현재 사천에 있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2분씩이나 가서 확인할 게 있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드네요.

이게 PP마대하고 봉투하고 두 가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2억 7900만 원, 판매수입은 49억 원인가요?

예, 49억 원입니다.

그러면 2억 7900만 원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49억 원.

이건 원가이고요.

많이 남기네요.

여기서 수수료 세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563페이지 민간이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인데 이거는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공중화장실 중에서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휴게소 이런 데에 민간시설을 공중화장실로 운영을 사용토록 하고.

등록을 합니까?

51개 정도 화장지라든지 정화조 청소로 지원을 합니다.

51개소를 개인사업소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이동식CCTV 올해 사업량이 5대인데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CCTV가 이동형이 20개고요, 고정형이 19개.

고정형이 19개.

그다음에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해서 이게 22대 총 61대를 저희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말 그대로 이동식입니까?

쓰레기 투기 장소가.

의심되는 장소에?

상황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로 옮기는 이런 작업을.

이게 몇 대 설치되어 있다고요?

이동형이 20대입니다.

20대.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갖다놓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동을 하고 그럽니까?

자체평가도 하고 면·동장들의 의견도 받고 인접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일정장소에 둡니다.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CCTV 설치를 해 달라, 불법투기가 너무 많다, 라는 그런 건의가 있으면 차량용 블랙박스 그거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있는지 몰라요. 한 번씩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순회적으로 설치를 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게 20대 있다고요?

예, 이동형이.

그럼 가볍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들었다가 다른 데 갖다놓고?

아닙니다. 공사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기초를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CCTV는 참고로.

말이 이동식이지 이동식이 아니네요, 그러면?

일정 기간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옮겨 쓸 수 있다 이 이야기죠. CCTV는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우범지역 이런 데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다루는 거는 불법투기행위 여기에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녹화장치는 안에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20대 보다는 늘려서, 이게 보니까 사업양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실적이 떨어집니까?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만 많이 주면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용처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불법투기 이게 양심을 버리는 행동인데 이런 얄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확대, 추진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추경에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7페이지 재활용품 관리입니다. 568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의를 했던 건데 민간이전 보면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나갑니다. 이게 규정하고 예산의 지급 산출근거가 내나 아까 말했던 인구 비례에 따라서 계산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6개 대행업체에 수집·운반을 세 가지를 시킵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전문기관에서 원가용역을 시킵니다. 거기서 인건비, 노무비, 장비유지비, 차량비 이런 것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가구, 인구, 거리를 고려해서 그러면 단가를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게 된 것은 작년보다 1억 1000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쓰레기가 줄어든 게 아닐 텐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1차 연도 계약금을 갖고 올해 ’18년도에 다시 원가산정을 시키니까 거기서 계약금액을 1억 원을 보면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질문한 거 국비가 줄어든 거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에 노면청소차를 샀습니다. 노면청소차를 사는데 국비를 2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올해는 빠졌고요. 도장포마을 핵심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화장실 한 동을 짓는데 6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0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운영비요.

예. 이게 늘어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법령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폐기물 소각하고 매립이 있는데 여기에 1㎏당 소각은 10원, 매립은 15원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폐기물 감량정책을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부담금이 9억 8000만 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네요?

예, 경상남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납부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에 납부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이 보통 일이 아닌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소 부분에서 줄어들었는데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22%나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의 예산편성도 거의 20% 가까이 절감해서 전체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시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로 해서 전반적인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보니까 쓰레기발생량도 줄고 하수처리량도 줄고 수도사용량도 줄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다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부분이 줄어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줄어드는 거 정도는 제가 볼 때 10%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22%나 줄어드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무리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예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저 역시도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건 재활용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 부분에서 보면 이거는 어차피 용역비가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가용역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계약은 도내 시·군에 보면 3년을 하는 데도 있고 1년을 하는 데도 있고 2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종전에는 계속 1년씩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너무 업무가 번거롭다 해서 2년간 했거든요.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기간은.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계약금액이 묶여있기 때문에 덜 지불해도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경기가 하강국면에서는 더 지불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문제는 종량제봉투도 저희가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종량제봉투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0% 줄어서 89.3% 생산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쓰레기가.

소비가 줄었다고.

적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량제봉투는 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가계산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자치단체가 원가 용역을 해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라,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 업체한테 그런 부분들 잘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말씀하신 폐기물처분부담금, 아까 도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가는데 금액이 엄청 많네요, 7억 9320만 원 보내네요? 56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연도는 2019년부터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 조례로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법률로 제정된 부분입니까?

법률입니다.

법률로 제정돼서 도로 부담금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법은 자원순환기본법입니다.

이게 참, 좋은 정말 취지 자체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은, 순수하게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받아서 일종의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시·군에 다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면 거제시가 5억 원을 냈다고 5억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도가 이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다시 환원을 해 줍니다.

아직 사업은 안 나와 있죠?

아직 재원이, 도가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일정규모 재원이 들어오면 시·군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저희 시가 필요한 사업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아까 RFID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금 받는 사업?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까?

일부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양정에 아이파크1차, 신현 SK뷰, 아주 e-편한세상 지금 5개 단지 3400세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50만 원을 들여서 몇 세대 정도 더 가능합니까?

3개 단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물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가 계속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신규 아파트는 저희가 건축과나 허가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사용검사 전에 이 사업비는 아파트 건축비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고 아파트 자치회가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다면 자치회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자부담으로 아파트 단지.

혹시 도입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가 들어오면 5%를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따로 있네요?

예.

신규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음식물 폐기물 용역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하고 할 때 음식물쓰레기가 RFID 사업을 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하면 182개 단지에 4만 7225세대입니다. 이 중에 RFID가 보급된 데가 6%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10% 이상 되고 하면 수거용역 업체도 단가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폐기 및 매입 부분에서 6억 80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조금 더 증가해서. 물론 증가한 사유를 아까 김동수 위원님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니까 매년 2% 올라서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석포하고 장평에 있는, 장평은 끊임없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30년간, 매립 종료가 30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 아니고 그 기한은 2035년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참 남아있네요. 침출수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침출수를 바로 흘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농도 이하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하고 있는데 매립이 그때, 장평 매립이 언제 끝났습니까?

2000?

5년도 아닙니까?

2004~5년도 그렇게 됩니다.

2005년도에 끝났는데 그때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장평 인근에는 요? 마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변에 마을이 아마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도 삼성조선이 제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런 주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평 그쪽에는 처음부터 지원자체가 없었네요, 기금으로?

당초에는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가가 계속 이주를 해버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금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난감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립장 부분 말씀이죠?

예, 전체폐기물 매립 부분이요. 석포는 언제가 마무리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35년까지. 지금 한 60% 정도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금에서 한내마을이나 석포마을 소득증대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일반회계 나가고 기금에서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이 숙원사업은 보통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숙원사업은 마을의 주민들의 정주여건 기반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을안길, 상하수도 이런 생활의 불편을 주는 이런 요소가 되겠고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업의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수적인 관광이라든지 특화사업을 해서 농어업에 대체하는 소득을 영위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포마을 같은 경우에 올해 숙원사업이 없다보니까 1억 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숙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적립을 할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기금한도 내에서 지금 한 21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숙원사업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2개 마을에 1억 원이니까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숙원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이월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속하면 적립을 계속해 나가서 할 예정이십니까?

꼭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다른 예산은 일절 안 주고 이것만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을 다 지원하는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고 다른 도시과나 지역개발과나 이런 사업부서의 예산을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9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4억 5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전년도는 53억 420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5억 원이 아니고요?

4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53억 원 이고 49억 원이니까. 아무튼 이걸 메꾸려면 뒤에 넘기면 온실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 토마토만 했지 않습니까, 다른 작물은 한번 시도해 봤습니까?

영농 기술적인 검토를 받았는데 특성이 뭔가 하면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밑에 토양에 심는 것이 아니고 양액재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는 비륵입니다, 비륵. 바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이나 이런 거.

양액재배를 하는 종목은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종목만 재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해서 판매한 것은 토마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토마토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시도 안 해 봤습니까?

무난하게 농수산물 시장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특정 그거를 해서 나중에 판로문제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종목이 토마토가 아닌가, 토마토는 상시적으로 수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판매 걱정이 돼서 못한다, 그렇죠?

판매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토양의 특성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기술을 더 연구를 해보시면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토마토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65페이지네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이렇게 큰 금액을 2019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좀 상세하게 어떤 데에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아까 듣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적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이 자원순환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의 취지는 뭐냐면 가능한 폐기물은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각이나 매립을 해서는 법의 취지에 안 맞고 정부정책도 친환경적인 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매립이나 소각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는 많은 금액을 부과를 시키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내에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간 처리량을 계산을 해서 소각일 경우에는 1㎏당 10원 t당 하면 만 원 되죠. 매립은 t당 1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량을 계산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거든요. 석포에는 옛날에 찜질방 하다가 별 성과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 한내에는 오픈식 할 때도 갔는데 원룸이 있어서 공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석포는 자꾸 실수를 하다보니까 협의체에서 잘 운영도 안 되고 돈을 지급한다 해도 활용도 못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에서 신경을 써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주민들이 얘기는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도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많이 관여할 것도 안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데 동네에서도 어렵고 자기네들은 혐오시설에 온다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돈을 줘도 쓰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내는 잘 됩니까? 별 이상 없지요?

한내는 지금 공실이 일부 있는데 70% 정도 가동률이 되고 석포의 찜질방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었는데 마을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여러 데에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는데 지역경기가 맞물려서.

팔리겠습니까?

매각을 해도 심지어 감정평가 31억 원 나왔는데 20억 원도 안 주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걸 처분도 못하고 마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렷한 당초사업 선정단계에서 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마을에서 찜질방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활용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그것도 계속 그렇게 나오면 팔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손실이잖아요, 마을로 봐서는. 567페이지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스마트폰으로 2019년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혹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죠?

2019년도 사업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소파 같은 거 아침에 그냥 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스티커도 없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보고 ‘벌써 시작을 했나.’ 싶었는데 왜 스티커도 없는 거를 차에 싣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차가 아니고 민간이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려고 다시 싣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싣고 가던데요.

민간이 그걸 다시 중고상에 팔든지 쓸모가 있어서 싣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활용 하려고.

예.

저는 이게 벌써 시행이 됐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물었던 건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563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 이게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설치목록을, 아무래도 이용도가 많은 곳에 있을 것 같은데. 국도변의 주유소나 이런 데 솔직히 확인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목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CCTV, 564페이지에 불법투기단속 2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20대 설치돼 있는 장소목록하고 한 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여비에 관내와 관외출장이 바뀌었죠, 금액이 바뀐 거 아닙니까?

572페이지요?

예, 여비.

관외여비요?

관내가 더 비싸네요?

관내 이것은 월액입니다. 한 달에.

그렇습니까?

한 달에 저희가 하루 나가면 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관내에서는 당일출장비가. 그래서 20일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관외는 하루고 관내는 한 달분입니다.

표기를 해놓으면 다시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아까 565페이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이거 하고 570페이지에 폐기물처분부담금하고 이것은 사업소가 달라서 나눠져 있는 겁니까?

뒤에 것은 매립이고 앞에 것은 소각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매립하고 소각하고 단가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같이 간담회나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 1회성 이런 걸로 끝이면 사실은 주민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시설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하면 주민들도 호응하고 자칫 잘못하면 실패를 했을 때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일본의 이즈모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내서 일본에는 주민혐오시설 이런 곳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시 정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상하수도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26억 시도비보조금 6800만 원 합하여 2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4억 1040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 6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및 수수료 소독약등 5900만 원 계상하였고 약수터 유지관리에 5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행정에 주민참여예산지원 사업으로써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13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50억 3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88억 2600만 원, 보전지출에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장승포 옥포지구에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 7억 69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에 107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4억 988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부분 세출입니다. 인건비에 769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920만 원, 공공운영비에 460만 8천 원, 국내여비에 480만 원, 주부검침 활동비 1878만 원, 예비비 4억 8558만 7천 원 계상하였고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계량기교체 및 보조뚜껑 설치, 지하수영향조사, 보조지하수 관측망 보수 및 수리,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등 6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840만 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342억 352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에 115억 6548만 원, 일반용에 87억 3120만 원, 대중탕에 7560만 원하여 203억 7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에 8억 8천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6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수익 일반회계 지원금 기타영업외수익 등을 합하여 7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236억 8907만 3천원을 계상했고 그중 정수비가 124억 6464만 원이며 배수공사비에 9억 8천, 일반관리비에 102억 78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 5억 8724만 5천원, 직무수행경비에 3186만 원, 일반운영비에 9696만 2천 원, 여비 3천만 원, 업무추진비 720만 원, 복리후생비 950만 4천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1천만 원,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 연금부담금에 8853만 8천 원, 민간이전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94억 48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서 3788만 원, 영업외비용에 2억 6236만 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금에 과오납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6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적 수입 초액은 121억 9705만 3천 원인데 세부내역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에 5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에 50ㅇ거 53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4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6억 5천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5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영업미수금으로써 수용가 미수금 4억 540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심도 도서 도서구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72억 1900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10억 원, 배수지 보강 및 수질개선사업에 10억 원,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에 6억 원, 일운정수장 기술진단용역에 1억 원, 상수도시설 매설구간 도로보수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고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에 5천만 원, 소하전신설 및 보수공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비품구입에 300만 원,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에 1920만 원을 계상했으면 예비비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5페이지 수익적지출로 사업수익으로써 70억 4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합쳐서 70억 3752만 원 계상했고 기타영업수익으로써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써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써 23억 86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7억 2292만 1천 원, 일반운영비에 8324만 3천 원, 여비로 국내여비 하수도업무추진비등 교육여비를 포함하여 3720만 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 100만 원, 복리후생비 1152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9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25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로서는 하수도사용료 반환금 14억 원, 과오납금 환급 1천만 원 합쳐서 1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처리과 소과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17억 7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에 118억 8천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써 178억 6832만 7천 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수입이 85억 44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79억 4539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13억 7893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에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써 8억 8060만 3천 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10억 원, 영업미수금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59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수관거정비에 5억 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에 4억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유지관리에 5억 원, 하수관거 준설에 8억 원, 옥포하수박스 보수보강에 3억 281만 원,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9천만 원, 시설부대비로서 793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178억 683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로서는 거제시 노후관로하수정비사업에 61억 2447만 원,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 30억 4975만 원,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6억 2025만 원,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0억 6485만 7천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42만 9천 원, 망치 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1714만 3천 원,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천만 원,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285만 7천 원,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3571만 4천 원,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2857만 1천원,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63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써는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 2억 원,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원,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원,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천만 원,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 시설비및부대비는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페이지부터 1021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이걸 잡을 때 보급계획에 행정구역 총인구해가지고 이게 전년도에 25만 8천명이었는데 당년도에 26만명으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당연도에 목표인구를 조금 높게 잡은 거는 내년 2019년도부터 경기가 조금 나아질 전망을 보고 상향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향으로 해서 잡았을 때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이런데 영향을 미칩니까?

요금 영향은 미치는 건 없습니다. 요금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수입에는 영향이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실제 올해 상수도사용량이 줄었죠?

대략적으로 한 1년에 250만톤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2019년도에 전망을 과장님께서 회의적으로 보셨는데 인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영향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요금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단기간에 저희들이 변동이 생길거 같습니다. 그런데 수입적인 측면에서 조금 줄 수는 있어도 요금 부분의 변화는 당분간은 없을 거 같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보면 97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지심도 도서지역에 식수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2억 1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금액이 2019년도에 전부다 투입될 금액입니까?

예, 전부다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는 다 확보하셨고요?

예.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심도 안에 식수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면 거기까지 배관을 연결하는 사업인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세포에서 지심도까지 해저관로를 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관로를 까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갑니까? 장승포에서 갑니까?

지세포요.

지세포에서 갑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안 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늦으면 후 내년까지 가려면 모르지만 내년 정도 되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 안 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완료를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지심도는 유인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광객이 들어가면 관광객들도 숙박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식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은 해수담수화 설비를 쓰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공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최대 50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물걱정은 없겠다 그죠?

예.

그리고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 있죠, 6억을 편성했는데 이 위치가 내나 연사에서 오비 그 중간이죠?

작은예수의집 위에 산쪽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장애인공동체가 있는데 공사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저번에 수입하고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가고 있는 종결 지점쯤 왔습니다. 보상수리 곧 될 거 같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보상비는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예산에 있고 2019년도 예산은 보상비가 아닙니다. 보상비는 지금 내년 초 정도 되면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아마 작은예수의 집이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어느 정도 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는 협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 회계과하고는 부지 관련해가지고 국공유지 관련해서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회계과는 시유지나 이걸 찾기 위해서 하신 거고 실제 관리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할 곳이 없다는.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칫 예산만 편성해놓고 민원 문제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이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세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운정수장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이쪽에 일운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기술용역비가 들어가네요, 기술진단용역비.

지금 일운정수장에 원래 당초 시설용량이 4천 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절반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바로 정수를 공급하는 방향하고 정수장을 폐쇄하는 방향하고 경제성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경제성 효과가 최고인지 좋은 쪽으로 저희들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질은 어떻습니까?

수질은 정수장에 다 수질기준에 다 적합합니다.

그럼 왜 활용이 그만큼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그만큼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은 투입이 되었는데 정수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하는데가 와현하고 구조라하고는 구천댐에서 계통해서 공급되고 있고 지세포하고 소동 이쪽만 지금 우리 일운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총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기술진단용역비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우리 정수장 관련해서 시설 전체를 진단합니다.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시설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서 찾아내어주는 겁니다.

이거 매년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이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은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식수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고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물부족 사태가 나거나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빠졌는데 979페이지 계속비사업 아까 얘기했던 신현 제2배수지하고 이게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계획은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은 바뀐 건 없는데 사업이 조금 민원 관계로 해결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현 제2배수지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관로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되어 가거든요. 관로사업 그 다음에 보상비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6억 원이 투입되면 마무리되는 거죠?

6억 원이 투입되면.

2019년도에?

예.

그럼 계속비사업 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 1식 상수관망 기술진단 1식 내년에는 없습니까? 올해 종료되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사곡국가산단 때문에 용역을 중단해놨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가산단에 들어갈 용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포함시켜 오라, 이래 요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국가산단 아직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될 때까지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갈게 아니고 국가산단 결정될 때 까지 일단 우리가 보류하는 걸로 결론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중단한 것이 아니고 사업은 중단하더라도 예산은 계속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늘어날게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습니까?

사업비는 고정 그대로 지금 사업비 그대로 공사기한만 늘어나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계획하고 수립하는 건데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추진되는 걸 가정해가지고 사업비는 잡아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비를 물량만 산정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국가산단에 소요되는 물량이 얼마나 될 런지 공사사업비가 아니고 거기에 상수도 공급량을 얼마나 해야될지 그 물량을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올려놔야 물량 공급의 상수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확보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됨으로 해서 가령 대교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관로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묻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목 쪽에도 보면 펜션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콘도리조트도 들어섰고 거기에는 장소계획이 충당합니까?

지금 장목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수도는 저희들이 공급 양은 확보가 다되어 있는데 시설 부분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매년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81페이지 보면 장목배수지 증설되어 있는데 15억 이중에서 지출액은 6억 3천, 이월액이 8억 6천 되어 있네요. 이건 언제 종료가 됩니까?

내년 연말까지 사업은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내년 연말?

예.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거 그냥 일단은 시민들은 안심을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매립되면 어찌되느냐, 말도 못하게 민원이 쏟아지는데 일단은 돈이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 언론을 보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설계비도 많이 들 것이고 고현에 먼저 하겠지만 중곡동이 심할 거 같아요, 고현보다. 심한 거 같지 않지만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설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진행하는 것을 언론에도 내는 것이 시민들이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975페이지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대강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심도가 시민의 품으로 오는 바람에 거기도 16가구가 사는 갑더라고요.

예.

16가구가 살아서 그 가구에 해수로 연결을 하는데 제 생각은 저희들이 이 지심도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일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데 지금 현 있는 상태로 수도관을 연결하는 것도 주민이 살기 때문에 하겠지만 좀 용역이나 그림을 봐가 가면서 수도관을 묻는 것이 선을 어느 정도 어떻게 도로를 기점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용역하고 같이 해서 하면 이 돈을 갖고 안 되겠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은 저희들 쪽으로 결정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식수원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세포 선창에서 지심도까지 해저관로만 깔아가지고 기존 상수도를 해수담수화설비를 해가지고 묻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지심도까지 식수원만 연결하면 안 되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고 관련부서에 관광과나 일운면이나 저희들이 협조문을 보내가지고 전부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협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관련부서의 사업하고 있는 게 중복이 될 부분이라든지 서로 애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관련실과하고 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로 그리되었습니다.

시내에서 하는 거처럼 금방 관을 묻었는데 또 다시 묻는다든가 이런 거 부서 관광과나 여러 과들이 의논해서 처음부터 할 때 돈도 적게 들고 저는 생각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되겠나,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설계 결과가 나오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정도 되어야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먹고 잘 내보내야 행복한데 맡아서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상수도시설비는 전체 시비로 공사하신다, 그랬죠?

전체 시비도 있고 국도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 말고 일반 우리 상수도관로는?

일반상수도 보통 가정집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건 100% 시비로 합니다.

시비이고. 그런데 하수관로사업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하수도 신설하는 부분은 국비 70% 짜리이고 노후관 개량 50%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기존적으로 시설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송수관로 배수관로나 이런 부분은 거의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거든요.

과거에는 국비가 다 투입되었지요?

과거에는 다 보조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상수도관로와 하수도관로의 구축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급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약 97%정도 되어 있고 하수도는 약 92%.

하수도도 92%?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어촌지역에 덜되어 있고 옥포나 장승포, 고현 지역은 다되어 있으니까 농어촌 지역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보면 소규모처리시설 신설사업이 많네요?

하수도부분요?

예.

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행하는 거는 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100% 완공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받을 겁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건데 확정은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농어촌지역에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증설요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수처리. 새로운 것들도 많습니다. 여기 증설요구들이. 저도 취합을 해놓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관광산업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이 더 안중요하겠습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광지 부분은 우리 관광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다툼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증설반영을 환경부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담당부서는 관광시즌되면 물량이 급등하고 이러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57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중에 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에서 24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총 46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장승포 옥포지구에 국가에서 국비를 제때 못줘가지고 융자를 받아가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융자받은 걸 우리가 당초에 393억을 국가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업하는데. 이걸 국가에서 매년 주면서 우리보고 갚아라 하고 우리 예산에 얹혀줍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갚고 약 45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분이. 전부 국비가 전년도에는 좀 많이 들어왔고 빚 갚는데 많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이 정도로밖에 안 들어와서 그 차이입니다.

거의 끝났습니까?

약 45억 정도의 24억 갚으면 약 45억 정도 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상환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 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보조금 자체는 줄어들면서 나머지 상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상환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작년 대비 많이 깎여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작년에는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많이 주고 계속적으로 2021년까지 갚으면 되니까 약 45억 정도 다 갚고 45억 정도 남았습니다.

581페이지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 상수도시설 공사 부족분 전출금 있고 하수도시설 공사 부족분 전출금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시설부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자체 운영비도 늘어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요금은 계속적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입은 실질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엄청 큽니다. 5억 3천만 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늘다보니까 국고부담분이 매칭이 되는 부담분이 늘어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신설 같은 경우는 국비 70%이고 지방비 30%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고 노후관 같은 경우는 50대 50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고현 중곡 장평도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600억 정도 들어간다 하지만 실제로 국비는 400억 정도.

예, 70% 정도 되겠습니다.

400억 정도 잡아야 되고 나머지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100% 국비사업은?

100% 국비사업은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70%가 최고 한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전출금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22년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던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당초에 계획은 22년인데 이게 시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를 우리 침수지역이 대부분이 시가지 아닙니다. 시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조금 늘어날 수도 안 있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실 때 정말 그런 부분 특히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국비에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공사할 때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이 620원 입니까? ㎡에.

62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수 같은 경우에는 1070원이구요?

맞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따로 빼놨는데 목욕탕은 1050원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220원, 510원이고 330원 목욕탕은 단가가 더 낮네요?

예.

공장용수도 공업용수 일반용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단가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용수에 포함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요금이 너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 현실화를 하겠다고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을 60% 정도 현실화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00%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100% 같은 경우는 톤당 130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21% 정도 되거든요, 220원 이게. 그러니까 1300 몇 십 원인가 이렇습니다, 그게 100%.

1000원씩이나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거 같고 내년의 계획은 해당사항이 올릴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은 물가심의회는 내년부터는 올린다고 계획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통과는 했습니다. 일단은 경제가 조금 내년에 나아지면 고려를 해보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보니까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올리는 걸로 알고 2020년 이후에 반영하는 가 싶어서 물어봤고 올릴 예정은 있으시다 이 말이죠?

경제사정만 나아지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물가압박이 엄청 심하거든요. 다른데 공공요금 부분에서까지 올린다면 정말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에서 지금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위탁 수수료입니다.

그 나간 부분들은 전부다 그 안에 관련된 운영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거제지사 쪽에 보면 저희들 파트부분하고 광역파트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준 사업파트하고 광역상수도파트하고 구분이 되어가 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제수도센터 쪽만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구분되어 있는 광역파트 쪽은 따로 도비가 내려온.

그거는 수공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평 앞에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거기에서 다하십니까?

예. 거기 다 있는데 광역하고 지자체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팀들이.

저는 거기가 k-water해가지고 전부다 나라 공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수자원공사 겁니다.

저희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

거기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구분해서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비와 광역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는 건 자기들 사업을 별도로 하고 저희들 위탁된 부분은 위탁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5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를 4억 8500 해놓으신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하수 특별회계는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갈게 없습니다. 지하수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조금 하고 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면 거의 남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출 부분에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길래 이게 근거가 있어서 잡아놓았는가 싶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추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수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남는 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하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럼 입장 바꾸어서 지하수 특별회계 또 남지 않습니까?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이.

예산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도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요금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 요금이.

톤당 85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부분에서 금액이 상수도보다는 낡은 게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4억 얼마 정도 남는데 지하수 요금을 조금 더 감면을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고시, 법에 의해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의 50%를 적용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항만수계 물이용 부담의 절반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아마 지하수요금은 전체적으로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지하수 요금 자체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수입부분에 보통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가 않아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고 그리고 금액이 예비비라는 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물어봤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장목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을 해야 용역비라도 확보해야 될 건데 2019년도에 없네요, 보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장목 확장하는 부분.

하고 있어요? 언제 완료됩니까?

내년 2019년 6월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하수보급율을 보면 92.7%네요. 오히려 떨어졌네요, 보니까. 하수보급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8년도에 마무리된 겁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나머지도 보면 지금 계속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수보급율 높이고 그리고 장목권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제의 관문입니다. 관광시설들 많이 들어서고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하수보급율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장목권에도 빨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무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819만 7천 원이 감소한 11억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시설비 7건에 2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2590만 2천원,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5676만 8천 원,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에 공공운영비 5억 89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국내여비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약품비등 재료비에 1억 1954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에 사곡마을 주민공동기금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431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2페이지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561만 3천 원이 증가한 134억 3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중에 1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6억 8982만 8천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132만 1천 원, 일반수용비 등 임차료 등에 사무관리비에 4억 797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770만 원, 소모품 및 약품비등 재료비에 6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2500만 원 계상하였고 수선유지비 중에 중앙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4건에 7억 958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유지보수 5건에 1억 3천만 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19건에 7억 7150만 원,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12건에 4억 9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비 11억 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비 63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소방안전관리대행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6억 6천만 원, 관리대행민간위탁금 2건에 2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인원 27명에 대한 보수비 15억 482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7218만 원, 사무관리비 1억 5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 3790만 원, 여비 8180만 원, 업무추진비 792만 원, 복리후생비 87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수선유지비 875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587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3364만 9천 원이 증가한 27억 48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 시설비 부대비 4억 5686만 6천 원, 기계장치 시설비중에 중앙하수처리시설 개선보수공사비 6건에 3억 78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탈취기 증설사업에 7억 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개선보수공사비 11건에 8억 100만 원, 면지역하수처리시설 개선보수공사 12건에 3억 9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시설부대비 876만 5천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 일반회계 중에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도 이 부분하고 하수처리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좀 많습니다. 특히 아까 하수도시설공사 부족분 전출금 88억 26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수입부분에서 보니까 자본적수입 아니겠습니까. 수입부분에서 보니까 안보여가지고 88억 원, 들어온 수입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수입은 상하수도과에서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하수도요금 수입과 자본적수입 시설공사비에 국도비 보조금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저희들 하수처리과 예산이 지출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저희들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아까 상수도과에서 포괄적으로.

88억 원 정도인데.

하수도사용료가 70억 원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1021페이지 시설부대비용으로 기계장치 공사에서 0.27 이렇게 정율로 나와 있는데 따로 이류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사업비 규모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간 겁니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이게 30억 원 규모가 있고 50억 원 규모가 있다면 50억 원 규모는 0.27%보다 작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범위에 따라서 요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율에 운영 기준에 따라서 계상됩니다.

왜냐하면 증감이 폭이 편차가 커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아마 작년도에도 작게 되어 있은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이렇게 시설개선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하고 있는데 사실 장승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면 냄새가 좀 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건 어떻게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부임 부분에 탈취기를 설치해서 상당히 냄새나는 부분 악취에 대해서 제거가 많이 되어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슬러지 운반하는데 트럭에서 다소 발생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운반시간을 새벽 이른 시간대로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터널로 다니니까 모르는데 자주 다니던 시절에는 어느 시기가 되면 꼭 나더라고요. 매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심하게 나는 거 같은데 요즘은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하면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곳곳에 소규모 처리장이 많은데 그런 시설도 저런 냄새가 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가 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를 장승포는 좀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탈취기는 현재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세포같은 경우에는 증설용량을 어느정도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현재 1일 최대 처리용량이 1500톤이거든요. 1일에 유입되는 양이 1200톤으로 잉여가 300톤이 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2개 입주하고 내년에 입주할 것인데 지역구 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그게 우리 공공시설하고 거의 성능이 비슷합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방류수 처리 기준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 단속기준이나 이런 걸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매년 변경과 신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상하수도과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0페이지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에 주로 유지보수하고 처리보수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까? 부속비입니까?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분뇨처리여과기교체,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 여과포(상포, 하포)교체, 노즐교체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인지?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거 위탁사업을 하냐 이 말이죠?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으로 발주해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되면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매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노후된 시설이나 아니면 기능이 쇠퇴된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보강하도록 전문가들이 오고 개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매년마다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라는 것이 잘 되다가도 긴급하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긴급한 고장나는 그게 보수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주로 가동하고 운행만 전담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처리장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