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7호 감면대상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교육시설 감면대상에 기본적인 교육시설인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 수도요금 감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교육시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7항의 학교시설 감면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 시설을 추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사전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영향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유아법만 지금 하나 더 개정안에 넣은 거죠?

예, 현재 그 초·중·고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수도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 추가 감면으로 이제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상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관내 유치원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를 감면했을 때 약 180만원 정도 이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 5개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이 변경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관람객 혼선초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휴관일 운영내용 개정입니다. 제3조제2항제1호 사항입니다. 현행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에서 박물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신설입니다. 제13조의6입니다. 제13조의6 실비변상으로 제1항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한 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석탄박물관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정하고, 태백석탄박물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신옥화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말일자로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중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에도 계좌 자동이체와 같이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합니다. 나항으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년 말로 기한이 종료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4.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습니다. 나.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규제사정 검토결과는 붙임 2,3,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는 지난달 11월 12일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등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방식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으로 급여체계 개편 됨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도입되어 이를 보험료 지원사업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보험료 상한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최저보험료로 변경하고 나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조문 수정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내용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명은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동법 제5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있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하며, 제2조 정의는 1호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2호는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은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이며, 보험료 지원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로 하고 3쪽입니다. 제7조 예산지원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 6쪽 관계법령, 8쪽 비용추계서, 10쪽 규제 사전검토 결과, 13쪽 성별영향평가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보훈수당이 강원도 내 시군별 평균 지급금액 보다 작다는 보훈단체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유공자의 명예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6.25참전 수당은 10만원, 월남참전·유족수당은 7만원을 월 12만원으로 인상 지급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제명입니다. 제명은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3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의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선순위자 1명으로 하며, 제3조의3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항 시장은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호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12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 2항은 제1항의 수당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로 하고, 사망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 5쪽 비용추계서, 7쪽 규제 사전검토 결과, 9쪽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10쪽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의 변경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한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최저보험료로 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의 변경과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12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5페이지에 보니까 기존에는 보험료 부과가 금액이 기존 15,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친 것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규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최저보험료 얼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저보험료라는 것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를 하는 금액이거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하면 14,060원 정도 되는 거구요. 그 내년도 것은 내년도 가면 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이제 고시를 하는 금액이 최저보험료로 고시하는 겁니다.

그 최저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은 14,060원 정도.

이것 최저보험료가 이것 보다는 더 낮아지지는 않지요?

최저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는......

오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최저보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가지고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여기를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도까지 이제 주는 것을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인원은 늘 500명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7억2,000으로 총 세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제 매년 마다 이 분들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원이 자꾸 세출이 줄어 들겠지요.

줄어 들 수도 있고 유족들이 또 되면은 유족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유족은 어떻게 해주나요?

유족도 똑같이 지금 지급됩니다.

유족도?

12만원씩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까지는.

매년 유족이 된다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요. 현상 유지 정도.

같이 사망을 두 분 다 같이 하시잖아요?

예.

맹 어차피.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늘 얘기하지만은 좀 통일 좀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이 어떻게 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번 손 대면 또 언제 한번 또 조례를 다시 고칠 수 있나요?

예, 필요한 여건이 되면은 이제 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것도 아까 동료의원이 또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강원도 전체가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18개 시군을 좀 해가지고 좀 우리시가 다른 시군 보다 떨어지지 않고 불이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듣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근거법령 변경사항 반영하고 보상금 청구서식 등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등에 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상금 청구 서식 및 근거법령이 바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보상금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여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종료시는 자동 해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의회 위원 위촉에 성별균형 참여하도록 명시하였고 보상금 청구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도록 계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규정을 반영하고 2018년 말일자로 존속기한이 마감되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특별회계의 기한을 연장하여 우리시 특별회계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안 제2조는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안 제3조는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안 제4조는 태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안 제6조는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 자료는 붙임 1에, 비용추계서 첨부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의 전자적시스템의 도입에 따라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 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 및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하도급관리시스템 정의 조항 신설을 안 제2조제14호에 담았습니다. 또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정의 조항 신설도 안 제2조제15호에 담았습니다.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운영 조항 신설을 안 제10조의2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2,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백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분산 운영되어 온 보훈단체 사무실을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여 보훈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변경계획입니다. 통리지역 공동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통리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색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의 근거지였던 통리지역에 미래지향적 체험·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역시 그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슬로우트레일 조성을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광아파트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장성동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주거환경 등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황지동 274-116번지 황연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부지 내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3억원, 시비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개동으로 495㎡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으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또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그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73-78 구 통리역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통리역사관, 고원역사캐릭터하우스, 전망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1,800만원으로 국비 46억8,600만원, 도비 14억500만원, 시비 6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15필지 24,918㎡, 지장물 매입 및 처분 28건 1,581㎡, 건물신축 6개동에 692.34㎡, 시설물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 31일날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내용으로 이번에 변경의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등 내역은 건물 6동, 시설물 1식으로 53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아래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 1식, 25억2,100만원도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토지 내역은 15필지 10억4,800만원, 기 관리계획 의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입·처분 건물 등 내역은 28건으로 1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기 관리계획 의결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소요예산은 122억1,800만원으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67-1번지로 구 한보탄광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로우레스토랑, 다목적광장, 생태트래킹, IT전시체험장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9억7,800만원으로 국비 64억7,900만원, 도비 19억4,400만원, 시비 5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량은 부지매입 1필지 65,624㎡, 건물신축 등 16개동에 2,088.77㎡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10월 31일날 기 의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추가 취득으로 인한 변경 의결안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건물신축 내역 13동에 대해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139억7,800만원으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또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매봉산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백시 창죽동 9-201번지 외 8필지로 매봉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국토교통부 태백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탐방로, 다목적 주차장조성, 트레킹코스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6,100만원으로 국비 13억7,900만원, 시비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5필지로 4,876㎡, 기타 시설공사는 주차장하고 숲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매입토지 내역 5필지로 7,600만원으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6,100만원으로 이 또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화광아파트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로 장성동 159-1번지 일원으로 현재 장성 화광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지원, 생활인프라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49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35억원, 도비 1억5,000, 시비 125억5,000, 공기업부담금 2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11필지 22,790㎡, 건물 25동 19,491㎡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 11필지 건물 29동으로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매입토지 내역은 11필지로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 492억원으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또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한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붙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7페이지 우리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지요?

예.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잖아?

제가 알기로는 `76년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저번에 우리 한번 의회에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이 건물에 대해가지고 노후화가 됐으니까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철거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석공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이제 담아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 있습니다. 그 답변이 오는대로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건물은 뭐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쓸 수 없는 건물인데, 시가 꼭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좀 이해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 결과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석공에서 그것까지 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과 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보훈회관 건립하는 거요. 지금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하는 걸로 올려져 있구요. 그게 서면은 이제 국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얼마요?

10억.

우리 국비 확보라는 것은 뭐예요?

국비는 그 시비가 서야지 국비 협의가 된다고 해서 일단 시비를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역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들어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때문에 이제 사실 또 보훈단체 간에 조금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조금씩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더라구요. 뭐 좀 이렇게 단체들 간에 이렇게 그 뭐 사무실 벌써 아직 뭐 건물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 뭐 어떻게 사무실 배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좀 앞서 가지 마시라고 내 그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전체가 한번 우리 지금 보훈단체 여기 지금 총 몇 개 단체가 들어가죠?

지금 8개 단체가 기본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은 8개 단체 외에 또 이렇게 보훈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또 있나요?

그 재향군인회가 지금 들어갈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이 단체장들 간담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8개 단체가 한꺼번에 다 모인 적이 있으시나요?

그것은 이제 지금 진행하면서 예산이 서고 나면은 별도로 이제 간담회를 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 그러니까 용역 주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일 뭐 어떤 식의 그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 관련 단체들에 충분한 의견을 좀 수렴한 후에 그 보훈회관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우리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의결해 줬던 것하고 오늘 이렇게 의결 받을려고 하는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매입할려는 토지하고 건물 그거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신축해서 건물을 조성하는 공사에 포함되는 건물하고 시설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이제 동절기에 공사를 준비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될 겁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나왔고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됐어요?

업체가 오로라하고 슬로우가 하나는 평창, 하나는 원주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로라파크는 어디라구요?

원주업체 창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라가 원주고 슬로우레스토랑이 평창에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명은 죄송합니다.

평창하고 원주가 이렇게 됐고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데 하여튼 관급공사 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4억 정도 이렇게.

얼마?

현재 토목·조경분야만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목?

조경분야만.

건축은요?

건축은 아직까지 같이 안했습니다. 별도로 진행상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토목하고 조경은, 원래 조경하고 토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이게 토목의 밑에 하수관이 깔리고 그 위에 뭐 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토목하고 조경은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다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질의만 하면은 별도로 보고한대, 그래놓고 뭐 보고가 안 돼.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자리를 왜 이용을 안 하세요. 방송 타는 게 싫나.

아닙니다.

저기 내년부터 의회 방송 되면은 별도 보고 없어요.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를 위해서는 저기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면은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서로 질의 응답이 오가야지만 그러면 뭐 하러 그럼 모니터 우리가 돈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것 모니터링을 해요.

예, 죄송합니다.

올해까지는 그게 넘어가는데, 내년에 이제 방송이 시민들한테 생방송으로 되면은 뭐 별도 보고 추후 보고 뭐 그런 것 하면은 막 의원들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 부터도 가만히 안 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슬로우레스토랑은 맹 똑같네요. 2회 때 하고 지금 우리 임시회 때 의결해 준 것하고 어떤 내용이 지금 틀린 거죠?

예,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 건축물 부분하고 그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지난번 간담회 때 그것 얘기한 것 이번에 의결 받겠다 라는 그 내용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예, 시설물이 이제 신축되는 내역이 그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오로라하고 거의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약만.

계약만 되어 있고?

예.

2019년도에 이제 그

예, 본격적인 착공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간다?

예.

그러면은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평창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토목, 조경 부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도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50%이상 하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일단은 뭐 그 업체 부분부터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중장비라든가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적격심사 끝나면 업체하고 아직 면담을 안 했는데, 적격심사 끝이 나면은 업체하고 면담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물밑에서 지역업체끼리 접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지역업체 문제는 책임지고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경쟁이 이렇게 붙다 보면은

맞아, 그게 참 저희들이

예, 저기 뭐나 너무 이렇게 뭐 표현이 약간 좀 이렇게 너무 낮은 금액에 이렇게 또 막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것을 또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컨트롤 하면은 또 뭐 이권개입이니 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은.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가지시고 지역업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여튼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슬로우트레일 매봉산, 이것도 지금 토지를?

예, 이것은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사업비 얼마 붙잡혀 있지요?

2019년도에 8억9,4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진혁 과장님!

예.

이 화광아파트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지금 55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물 부분은 그렇게 5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토지는 공시지가로 했을 때 34억 정도 예상됩니다.

총 매입 할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90억입니다.

90억?

예.

이 90억 중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 이 도비는 총 사업비에서 1억5,000이어서 보상비에는 포함이 안 됐고 국비는 90억 중에 54억입니다, 6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입니다.

한 46억 정도가 지금 이제 시비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감정평가가 나와서 지금 이 9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감정평가는 이 의회 자료 제출할 때는 평가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이후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쪽을 물론 가들은 수용을 안 하겠지만은 철거 쪽으로 만약에 갔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더 이렇게 세이브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 예측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25개 동이 한 39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입을 했을 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해가지고 철거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매입 부분이 세이브가 그러니까.

39억 정도가?

네네.

한번 공문을 뭐 보내셨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문으로 할 부분이, 어차피 그 건물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뭐 우리 제도권에서 한번 이렇게 담당 공사를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좀 위에 있는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깊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시장님이나 또 뭐 우리 국회 차원에서 우리 공사에 이렇게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뭐 의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예산을 좀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중에 하나니까 그죠?

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과 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세 분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 25개 동에 55억, 건물에 대한 보상비만 그죠?

네네.

자, 이것 과연 25개동을 못 쓰는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55억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하면은 그 예산만 해도 이삼십억입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사업비가 뭐 지난 8월달인가 늦게 이제 토지보상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늦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협의를 미쳐 못했습니다만은 이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라고 하더라도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55억을 주고 건물을 사가지고 두 동 지난번에 그 두 동은 작은영화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작은영화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시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기 위해서 그 못 쓰는 노후된 건물 두 동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저기 계획대로 거기에다가 그 작은영화관을 한다면은 리모델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 과연 그 못 쓰는 건물을 55억 주고 사 가지고 건설폐기물 처리하는데, 돈 이삼십억 들이면은 이것 시민들한테 또 지탄 받습니다. 이것 충분하게 석공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땅 값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고 그 건물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철거하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토지 값을 더 주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것 55억 그 건물 보상을 해준다면 이것 문제 생깁니다. 꼭 과장님 이 건물은 철거라든가 안 그러면은 감정에서 좀 빠질 수 있게끔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위에 분들 이렇게 동원하셔 가지고 이것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소호열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태백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태백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백문화의 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태백로 1813번지 (구)계산동사무소입니다. 규모 및 시설은 지상 3층 540㎡입니다. 1층은 연습실, 기계실, 창고, 탁구대, 회의장소가 있고 2층은 안내데스크, 도서자료실, 로비 등이 있습니다. 3층은 강당과 문화사랑방, 주방이 있습니다. 위탁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19년에서 2020년 태백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6,5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태백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12월 중에 구성하고 민간 운영위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12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및 적격자 선정을 2019년 1월초에 한 뒤에 위탁협약 체결과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해서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문화의 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7일 간담회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위탁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위탁인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맡고 있어요?

그 계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위탁공고가 이렇게 나가고 이럴텐데,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예, 공개모집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그러니까 지금 계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문화의 집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개모집으로 해갖고 했었나요?

예, 2년마다 계속 한 사항입니다.

예, 했었어요?

예, 계속 했었습니다.

아파트 자치회에서 운영한 거예요?

예, 계산동 아파트 자치회입니다. 계산동 아파트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전에는 어땠어요?

계속 그 계산동 주민 아파트 자치회에서 계속 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2004년부터 지금 계산동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2년 마다 계약 갱신해서 계속 하는 부분입니다.

이 6,500만원이라는 이 위탁금액은 뭐 어떤 식의 지금 검토가 되어서 나왔어요?

여기 인건비가 그 상주 인력 하나하고 관리를 1명해서 거기 이제 3,470만원이고 그 다음 운영비 해갖고 공과금 관련해 가지고 1,238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해가지고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그 일반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비하고 재료비 해서 1,792만원입니다.

그러면 상주 인력이 지금 두 분 계시는 거예요?

1명이고 하나는 관리 인력으로 지금.

그러니까 상주 하나

2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력 하나, 이 두 분의 인건비가 얼마라구요?

3,470만원입니다.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무조건은 일반인 저것처럼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서 주 5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지금 3,400만원이면은 1,700만원이거든요. 이게 그죠?

예.

예를 들자면은 그죠?

예.

3,400이면은?

예.

그러면은 주 5일 근무 이렇게 해보면은 최저임금도 지금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년부터 해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되게 월 이제 130만원, 1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적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급격하게 그 임금 상승이 안 되게, 상주 인력에 대해서만 하루에 8시간씩 해서 기본 최저임금을 해주고 관리인은 이제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만 책정해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6,500만원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그러면은 상주인력 한 분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지금 상주 인력이 올해는 월 115만원 나갔었습니다.

그래 2019년도에는?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 8시간해서 174만5,000원.

174만5,000원?

네네, 최저임금으로 됐습니다.

이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분이예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집이 철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문화의 집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자 분인데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이제 거기 청소하고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운영하고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 영접하고 거기서 관리를 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좌비가 얼마라 그랬지요?

강좌는 지금 우리가 저희들 작년에는 예산 때문에 5강좌 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조금 확장해서 7강좌로 지금 증액해서 할 부분입니다.

이용율은 어떻게 돼요?

이용율은 그 평균 문화의 집에 하루에 3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강좌를 운영하면은 보통 한 30명에서 40명이 일반 거기 우리 평생학습관 처럼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평생학습관 하는 그 강좌처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이게 상당히 오래 됐을 거예요. 그죠?

예, 200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0년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하여튼 물론 뭐 이제 어차피 우리가 뭐 이제 시 건물이고 이제 그 문화의 집 이제 그런 기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제 내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공개모집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방법은요? 모집?

예, 인터넷에 이제 저희들이 올리면은 거기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그런 뭐예요?

아니, 적격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아니, 적격심사위원회?

예,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들 구성되면 거기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분은 철암에 산다 그러고 한 분은 계산동에 산다 그러고.

이은실 : 아니, 총무님은 철암에 사시는 분이구요.

아, 조인선씨 총무 되는 분은.

아니,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 행정구역 개편할 때 당시에 그게 원래 계산동이 장성3동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통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구 동사무소 문곡동사무소는 문곡 그 자치회에서 관리하게 했고 그 장성3동 같은 경우에는 계산동 자치회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구역 개편할 때 협조를 해달라고 그런 제안을

그 문화의 집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문화원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각종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 지금 뭐냐하면 2000년도부터 지금 계산동 자치위원회에서 계속 맡아 왔다 그랬지요?

2004년부터 맡아

2004년부터?

예, 2000년 개원 할 때는 예총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했다가 결국은 2004년부터 계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았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 그 뭐나 강사하고 거기 문화의 집을 운영하자면은 강사들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네네.

그 강사들 임금은 어떡해?

강사들 임금은 여기가 여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 위탁 동의를 받아 놓았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의 집을 하면서 문화강좌를 하면서 그러한 사무를 이제 위탁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예, 그것은 이제 아까 전에 그 6,500만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두 사람의 인건비라고 이야기 하고 일부분에 그 사무운영비를 조금 쓴다 이랬단 말이야.

예.

그러면 가르치는 강사가 있게 되면은 강사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그 생각이 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강사들은 그 일반강사를 또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지만은 그러면 이 분이 사무적인 요인 하는 사람이 강사를 그러면 강사 모집은 시가 합니까?

아닙니다. 문화의 집 여기

그 문화의 집에서 그러면은

여기 자체에서 다 합니다.

그 주게 하게 되면은 또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강사들 말 입니까?

예.

예, 강사는 일반 저기 우리 학습관 하는 것처럼 강사를 개설하게 되면은 여기 사업비 내에 강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일부하고.

그러면 그 안에 6,500만원 2년이죠?

아니, 1년입니다.

1년?

1년에 6,500입니다.

강사비도 다 들어가 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다 한 번 봐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까 계속 그 지금 해년마다 사람이 매년마다 바뀝니까?

어디 강사가 말입니까?

아니, 그 관리?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그 분이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확인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동료의원 얘기하는 것이 과연 자격이 있는 데가 하느냐? 주민자치위원회가 해갖고 하느냐 하는 그런 자격요건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가 뭘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뭔가 있어야 되지. 뭐 심사한다 그래 놓고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은 그러니까 동료의원들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예.

총 위탁금이 지금 6,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 6,500만원 책정은 언제부터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까?

6,500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서 그 사업비가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강좌 더 늘리시면서 1,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최저임금 하나 맞춰주고 하느라고 인건비 부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 2명이 근무하시고 한 분이 상주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6,500만원은 인건비로 해도 작거든요. 두 사람 인건비라면?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누가 나가 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짜서 저희들 짜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좀 전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셨듯이 그 분들이 그쪽에 전문가인지, 전업 주부였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잘해 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5강의만 하셨다고 강좌를 했다고 한다면 월 1회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예산이 6,500만원이 작기도 하지만 이것을 굳이 문화의 집을 존치 시켜놓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 문화의 집 그 활용하는 게 그 장성지역주민들의 그 문화복지라든가 이 부분을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욕구 충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장성동 주민들 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명분이 뭐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욕구충족이지. 연간 5강좌 하면서 전문성도 안 띄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운영해야 되는지, 그 분들한테 한 번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

예.

차라리 문화의 집을 폐쇄 조치하고 매각 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적은 예산이든 뭐든 들여가지고 실효성도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매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분기마다 접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관리는 아니지만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와서 강사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저희들은 강사로 활동하는 하면서 그런 강좌 개설을 해서 만들어 주고 그래서 장성주민들이 접근성 있게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좀 전에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에 1일 그 이용자수가 3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강좌를 빼고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거기 주민들이 그 계산동 집에 와서 이제 이용하는 부분이 하루에 평균 한 30명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구요.

그러면 이 30명 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걸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와서 뭐 대부분은 뭐 평소 학생들이 좀 와서 많이 하고 일부분 주민들은 와서 거기 사랑방도 있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이용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임 장소로.

이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좀 해보시구요, 제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하실려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셔야지요. 제가 저번에 한 번 갔는데, 도대체 여기는 문을 잠궈 놓고 운영을 하는 곳인지? 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더라구요, 갔더니. 저도 한 번 거기 가 봤거든요.

예.

그런데 주민들 홍보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구요.

네네.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하신다면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만족도를 올려서 전문성을 띈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여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6,500만원 예산 가지고 엄격하게 말한다면 두 사람 인건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네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전문성을 띠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계장님!

이은실 :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백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이제 사실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저도 이제는 좀 내실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 뭐 과장님이나 문화계장님은 거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그러니까 뭔 근거로 저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옛날에 이제 우리 태백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이제 뭐 한 몇 백명 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루 이용자수가 30명이나 된다 그러는데, 그 이상이 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부분들도요. 뭔 어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죠? 이 뭐 문화의 집을 통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그렇다고 뭐 계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또 뭐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번쯤은 이제는 이제 위탁을 그거 할 때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가지고.

예.

그냥 뭐 사고 안 나고 저기 뭐나 아무런 그것 없으면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예?

예.

거기 정말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쪽은 또 이렇게 장성 시내권 하고도 약간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좌 이외라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예총에서 운영하다가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아파트 자치회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행정구역 그 통합 될 때 우리 주민들 있는데, 이용을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예총인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나? 또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계산동하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있는데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총에서 뭐 음악 이런 것 프로만 이제 전문으로 했다구요. 그죠? 자, 우리가 문곡소도동이라든가 각 동사무소 마다 이 주민들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실지로 뭐 밸리댄스라든가 뭐 스포츠댄스 뭐 여러 가지 뭐 한자공부라든가 있잖아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프로그램 할 때 10명 전후가 한다고. 자, 이 6,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에는 난방비라든가 전기세 그 다 포함이 된 거잖아. 그죠?

예, 다 모든 겁니다.

자, 된 거고. 민원에 의해서 이제 그 저기 아파트 자치회에서 그 공고를 붙이잖습니까? 저도 몇 번 가 봤어요. 어떤 프로를 운영할까? 이러면 이제 노인네들 많은 분들은 뭐 태백의 소리 그 민요하는 프로 그리고 한자공부 요즘 들어 한자공부인가 또 하더라구요.

예.

그런 프로를 이제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좀 이래 편안하시게 지금 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총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아파트 자치회로 넘어 갔는지? 또 자치회 간사가 거기에 왜 상주하고 있는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하고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느 동이나 활성화가 잘 안 된다구요. 강사 1명이 그 와 가지고 그 가르칠 때도 10명도 안 되는 그 프로그램 3명, 4명짜리 프로그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이것을 어디 다른 단체에서 또 맡아 가지고 또 다른 프로를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지도, 감독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 했는 이용 강사명하고 이용 했는 사람에 대해서 근거를 한 번 좀 갖다 줘 보세요.

예.

지난번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내 한 번 자치회 들렀었어요. 들려가지고 이 운영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저녁 시간에 주로 많이 온다 이겁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아이들 그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제 서너 명 와 가지고 그 독서실인가 그것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장님이 좀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명쾌하게 답을 못주시니까 의혹 아닌 의혹을 이제 계속 제기 되는 거예요.

예.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사는 동네에 그런 것을 없애보세요. 또 야단 지긴다고.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봐서 하여튼 간에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단체가 운영상의 한계로 계약해지 요청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재선정하여 수련시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의 명칭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상장․철암․문곡 청소년문화의집,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개요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액은 18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9억2,2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업무 전반과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추진방법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탁자 공개모집은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위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2월 중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 위탁 운영 희망하는 단체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예, 1개 단체가.

1개 단체 어디죠?

기독교청소년연맹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3시에 적격심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종교단체에서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이런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원도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연맹도 일부 있구요. 지금 YMCA이나 YMW인가 거기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그랬는데.

예, 군에서는 대부분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없지요? 지난 번에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독교청소년연맹이라고.

기독교청소년연맹?

예.

여기 모체는 어디죠? 어디 태백에 있습니까?

태백에 없습니다. 우리 전국 공모를 냈는데, 거기 한 군데만 지금 공모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뭐 YMCA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했는데, 어떤 그 저기 종교 특정 그 종교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한다? 저는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들 좀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시군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서로 연계도 되고 정보 교환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왜 조심스럽게 질의를 했냐 하면은 그 인접지역에 특정 종교단체가 있잖습니까? 그죠? 위탁기간이 끝나고 났는 후에 특정 그 종교단체에서 인접 지역에 있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하면 맹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이러면 저희들이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뭐 전문기관 그 인접지역에 있는 종교단체는 대학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련시설을 갖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네, 정관상에 뭐 청소년 관련 뭐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문단체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저는 뭐 좀 느낌이 좀.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네네.

(청취불능)

그게 이제 선임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공백없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김상수 의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단체들은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내가 이게 물어보는 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게 계약을 해지하면은 위약금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영리단체가 되게 되면 자본금이 있어서 어떤 그 보고 정말 이게 운영할 수 있느냐, 손해 보고 감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와야지. 비영리단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본에서 없는데, 책임을 안 주니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 어느 누가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그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영리단체냐 비영리단체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아무나 단체라 해가지고 경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도 다 잘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돈 때문에 다 이래 되는 것 아니예요. 돈만 많이 주면 다 되는 것 아니야.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고용승계 문제도 이런 문제도 보면 그냥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다 주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시가 이게 보조를 다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를 못하면은 그만 둬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만약에 지금 말해가지고 하나가 오니까 뭐 안 해 준다는 것도 또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약을 맺을려고 그러면은 뭔가에 서로가 주고 받고 손해를 감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영리 단체들이 과연 이것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내가 이래 봐서 뭐 앞에 보면은 위탁계약조건 20조 운영의 지원, 수탁자의 의무 그 다음에 운영규정,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뭐 다 읽어 봐도

제재상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무조항 사항 그런 것이지. 다른 것 하나도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니까 그것을 잘 간파하셔 가지고

네네, 한 번 다시 법률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아까 보증보험증권 한다 그랬잖아.

예.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이번 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위약금 문제를 좀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러면 보증증권에서 했을 때는 위약금을 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어느 누구라도 우리 뭐 시가 여기 시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 승계 문제, 태백사람이라는 자꾸 그런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관계를 못 빠져 나가게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맡을 때 아까 말했지만은 뭐 우리 계장님 말씀드린 것은 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단체들이 참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이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이렇게 또 뒤로 이렇게 알아보니 괜찮은 단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라 할지라도 그러면 더욱 더 우리가 계약관계는 확실하게 잘 맺어 달라는 그런 뜻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도 개인 생각 같아서는 그래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장님들도 이것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라도 잘 했던 실적도 있으니까 그런 것 봐 가지고 맞으면은 하는 것이지 뭐. 그대신 계약을 잘 맺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보증보험증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탁운영 계약을 함에 있어서 태백시는 갑이고 그 운영단체는 을이지요. 그죠? 을?

요즘 그런 표현도 잘 안 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약금 즉 그 운영주체 단체에서 태백시에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금 상당히 그 위약금 넣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쪽에 운영 그 단체에서 태백시에 어떤 계약금이라든가 계약에 대한 금액이 명시가 되면은 위약에 대한 그 금액을 명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보증보험증권 끊는데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못 넣는 거예요. 예,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2년 그 위탁운영 하는데, 뭐 계약금 자체가 5,000만원이라 이러면 5,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을 때 당시에 보증보험 그 수수료를 내고 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까 그 어떻게 지금 뭐 1개 단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탁운영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하고 서면 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볼링장 위탁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스포츠레저과장 김진철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태백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번영로 220번지로 규모 및 시설은 지상 4층에 지하 1층 5,317㎡ 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개요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태백국민체육센터 위·수탁 운영에 대한 사업이겠으며,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3억 이내 위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이구요. 위탁내용은 태백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향후 위수탁 협약체결은 금년 12월까지 해서 2년 동안 위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태백볼링장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체육시설의 시민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태백볼링장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태백시 연화산길 10번지 태백볼링장이 되겠습니다. 규모 및 시설은 지상 2층에 1층은 볼링시설 8레인, 기계실, 휴게실, 안내데스크, 탈의실 등이 있구요. 2층은 볼링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태백볼링장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위탁기간은 계약 후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없습니다. 위탁자격은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로 태백볼링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향후 금년 금년 12월 중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서 향후에 볼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령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볼링장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면서 우리 보험보증증권은 저기 체육회에서 하는데, 이게 뭐 그 안에 보조금 위탁금 줬는 데서는 안 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뭐 그 보험 끊으라고 그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태백국민체육센터 2017년 운영 수입이 8억8,900임에 비하여 지출이 8억9,000 해가지고 820만원이 적자였으며, 2018년 9월말 총 수입 등 지출 얼마 이래서 580만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시가 매년 2억7,000 보조하고 있음’ 이랬단 말이야. 이 적자가 나는데 그게 무슨 보증증권을 거기서 자기들이 적자 나는데 끊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볼링장은 저희들이

아니, 볼링장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볼링장은 위탁료 없이 본인들이 운영해서요.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볼링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잖아.

예, 국민체육센터는 2억7,000만원씩 우리가 위탁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동료의원이 얘기했는 것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야.

아까는 볼링장 얘기 하셨구요.

아, 볼링장은 나중에 얘기고, 아까 보증증권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 자체 그 별도의 관리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 뭐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끊으라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자가 나잖아. 그죠?

네네.

매년마다 적자가 나잖아요.

예.

그럼 그 체육회에 그 어떤 기금이 모아진 게 있어요?

예, 현재 있습니다.

얼마나 모아져 있어요? 기금이?

지금까지 한 2,000여 만원이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2,000여 만원요?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뭐 몇 년 안에 바닥 다 나겠네. 그죠?

지금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처음 그것 하면서 도저히 그 3억 정도의 그 수익이 저 손익이 나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민간 자체에서 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육회에 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유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네네.

전후 사정은 하마 저희들이 알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태백시하고 국민체육센터 이것 위탁 준데 하고 이게 계약이 끝난거죠?

계약은 아직 안 했구요.

안 했어요?

체육회로 지난 번 선정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했으니까 뭐 계약 한 거나 같은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내용하고는 여기 보면 검토결과 결론도 ‘본 동의안은 태백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뭐 여기 이제 뒤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매년 그렇게 했지만은 이 부분도 좀 앞으로는 동의를 얻어서 처리할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볼링장 선정하기 위해서 가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거기 직접 심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한 3억2,000 볼링장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탁료를 주게 되어 있잖아?

아니, 볼링장은 위탁이 없습니다.

아니, 볼링장이 총 수입이 얼마래요? 총 수입이? 볼링장은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3억2,000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50대 50으로 나눠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때 올해 1,600만원씩 나눴나요? 1,800만원씩 나눴나요?

1,400.

그러니까 1,400씩 나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체육회에서는 6명에서 7명을 보강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체육회에서 이제 주는 월급을 가지고 이제 볼링장을 운영을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볼링장 협회에서는 6명, 기존 승계하고 1명을 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하는데, 한 250만원씩 든다 그래. 그래 따지면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람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행 그 고용된 인원을 승계해 가지고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적자라 이거야.

예, 뭐 숫자적으로는 적자가 나오겠지요.

적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료의원이 예를 들어서 임대로 해야 된다는데, 임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봐서는 사실 임대할 사항이 아니야. 임대하면 무조건 6명이 아니라 2명이서 근무를 해야 돼.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 돼. 아니면 거꾸로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셔야 지요. 아니면 6명 그대로 그러니까 임대로 줬을 때 승계하고 임대로 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용료를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이용료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이 볼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지요. 왜, 1,000원 냈는데, 니네가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아 먹을려고 시가 임대수입 얼마 받을 것 아니래요. 받을려 그러면 그게 이용자들한테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 따져 봐야 돼요. 아니, 이제 제가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야, 위탁을 왜 주나, 임대를 주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심사위원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임대로 했을 때에 이제 단점이 그 콜센터도 맹 똑같아요. 콜센터 그냥 운영비 안 주면 콜비 당장 1,000원씩 받는다구요. 그러면 주민들이 또 시나 의회에다가 막 뭐라 그럴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봐서는. 체육회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다만 얼마라도 지금 볼링장을 통해서 지금 세이브 시키는 것 같애, 보니까. 그 흐름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죠.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그래서 아니 의원들이 뭐 질의하고 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임대가 원칙이야. 원칙인데,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나중에 우리 김천수 의원한테 그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세요.

예.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해가지고 17년도에 그 수입하고 18년도 수입해서 디바이스 50대 50으로 나눈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의원들이 아,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좀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것을 알아야지만 저희들이 또 뭐 거기에 대해서 하지. 저는 이제 가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그 선정되기 전에 의회에 또 그런 것은 또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한 번 의원들한테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하고 그냥 하니까 뭐 좀 그렇잖아요. 체육회에서 맡든 개인이 맡든, 저것은 아무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그 볼링장 개인이 맡았을 때는 자기네가 뭐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사회에서 돈 거친 부분을 지금 잔고가 2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메우고 거기서 모자라면 회장이 내겠대.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하지. 이사회에서 한 번, 두 번은 메우지만 안 되면 개인이 회장이 다 메꿔야 돼. 그러면 운영이 안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자료 가지고 설명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