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경탁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병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14억 4,880만 원과 자치구조정교부금 14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 21억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91억 6,268만 원이 증액된 472억 3,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18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5,290만 원, 과태료 19억 9,600만 원, 지난연도수입 8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등 기정액 대비 15억 5,990만 원이 증액된 234억 7,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분야 총예산은 1,028억 6,1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6%인 110억 7,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781억 3,5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6%인 95억 1,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여천천 악취개선사업 7억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4억 원, 남부경찰서 일원 및 삼호로 환경개선사업 18억 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234억 7,0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2%인 15억 5,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인 3억 7,271만 원이 감액된 70억 8,307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풍수해보험 사업 7,4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8,686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700만 원, 통합관제센터운영 1억 5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59%인 1억 6,638만 원 증액된 285억 3,915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여천천 악취개선 사업 특별교부금 7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8,972만 원, 펌프장 등 전기요금 2억 5,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12%인 5억 7,466만 원 감액된 133억 6,474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생포근린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00만 원, 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2,814만 원, 태화강동굴피아 관람시설 설치공사 4억 4,58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73%인 857만 원이 감액된 11억 5,86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로 각종 공사 기획설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자반납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12%인 15억 5,990만 원이 증액된 234억 7,031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9억 8,8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호 그린빌리지 공영주차장 시설비 4억 원, 예비비 변동분 28억 8,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3%인 4,185만 원이 감액된 9억 198만 원으로 남구 건축문화제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삭감과 건축사업무대행 확인․검사 수수료 등 3,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7.23%인 103억 7,953만 원 증액된 258억 1,918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4억 원, 남부경찰서 일원 환경개선사업 11억 원, 삼호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2%인 1,050만 원이 감액된 4억 8,57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로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9%인 2,576만 원이 감액된 7억 8,288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1,093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25만 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임에도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홈페이지 잘되고 있죠?

예.

그것만 위로 올려서 링크 걸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5쪽 자원봉사자 실비 2명이 반납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남은 분들이 하기에 불편하지 않나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 좋지 않나요?

자원봉사자 실비는 예산편성을 250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건립 이후에 실제로 운영한 것이 160일이어서 남은 것입니다.

안전체험관에는 인원도 부족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 빠졌나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이하 안전도시국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남구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대룡위원님과 중복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보험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자전거보험과 이 보험과 중복되겠습니까?

자전거보험과는 중복이 안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으면 자전거보험에 해당되고 아까 말씀 중에 보험이 교통사고도 된다면서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 보험금액이 6,000만 원이죠?

예.

6,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느 보험사에서 나온 겁니까?

보험사가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데이터를 받아서 내역을 뽑았습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과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예.

피해신고는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야 피해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만약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보험청구가 되면 금액에서 일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까?

보장한도는 1,000만 원 이내입니다.

금액에 비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보호받는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6,000만 원이 현재 33만 명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가 1인당 181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보험료가 많아집니다. 자전거보험은 1억 8,000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생색내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망, 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3개 영역에 8개 항목을 가입하는데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인데 발생빈도가 높아야 보험의 필요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항목에만 한 것이고, 다른 항목에 피해영역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설계사분이 오시거나 인터넷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하는데 최소한 조례를 올려놨으면 공제회 보험의 내용이라도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첨부서류가 전혀 없다는 게 통탄스럽습니다.

그 자료는 운영조례안에 참고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 조례는 일단 포괄적인 사항이거든요.

저도 조례에 포함되는 구민인데 그 조례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죠. 자전거보험도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저도 의원이 돼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 보험도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 상해보험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따로 된다면 안대룡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TV방송까지 한다는데 방송을 그렇게까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것을 남구에서 한다고 홍보가 많이 된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나온 보험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할까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선행해서 이러한 생활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겠다고 먼저 홍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행감에서도 보면 조례 없이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보험가입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보험가입하고자 하는 안이 결정되면 해당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께 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모자란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보험이 정말 남구민들한테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내용입니다. 상해보험이나 자연재해 이렇게 구분해서 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풍수보험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빼면 자전거보험도 생활안전보험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차 사고나 자전거나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전거보험은 보험대로 하고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자전거보험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활안전보험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전거보험과 차별성은 자전거보험은 조건이 자전거를 직접 타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자전거에 부딪히는 경우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가입하는 것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상해후유증, 강도상해후유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이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8개 항목입니다.

항목을 8개만 정해서 그 사항에 해당되어야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정해놓으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생활안전보험을 확대해서 크게 하고 자전거보험을 아예 빼고 어떤 상해든 혜택이 되도록 되어야지 항목을 8개만 정해놓으면 형평성이 그렇잖아요? 다른 쪽에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보상은 하나도 못 받고 8개 항목에 포함되어서만 되는 것이고, 붕괴도 자연재해에 속하지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영역을 정한 것이 금액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자전거보험과는 중복이 아예 안 됩니다.

다른 쪽으로 크게 다쳐서 8개 항목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같은 구민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죠. 구민들이 어떤 사람은 8개 항목에 해당돼서 보상을 받고 다른 분은 해당이 안 돼서 더 크게 다쳤는데도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목을 8개만 정해놓으니까 생활안전보험 하면 정말 생활하다가 상해를 당했든 모든 대상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8개 해버리면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영역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영역을 확대하자고 하면 보험료가 2억, 3억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상하기에는 생활안전보험이라는 한계영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6조를 보시면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가 보험가입을 해서 혜택을 남구민이 보는데 대부분 남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구가 이런 보험을 한다고 하면 보험사를 떠올리기보다 일단 남구청을 떠올릴 것 같거든요. 피해가 발생하면 남구청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올 수도 있고 혹은 서류를 갖고 올 수도 있는데「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이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약간 떠넘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험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후에 보험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서류 부분은 직접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맞고요. 주민들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안내전화가 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소화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서류 자체는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분기별이라든지 1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보상 받은 현황은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관리가 되어야 되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8개 영역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외에 다른 유형의 사고빈도가 많다든지 우리 구청에 건의한 것이 많다면 그 이듬해에는 1개 유형을 보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죠.

만약 남구청으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전화를 하면 보험사만 단순하게 안내를 해줍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관련된 보험사가 여기라고 문자 통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안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동이나 구청에서 재난관리시스템에 건물, 인적피해 이런 사항이 먼저 시스템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 서류를 발급해서 나중에 보험사에 별도로 보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와 개인 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남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저쪽으로 가서 접수하세요.” 이런 느낌이 들까봐, 왜냐하면 기껏 이렇게 좋은 보험제도를 만들었는데 안내하는 과정에서 마치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줘버리면 좋은 제도를 해도 남구가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 고마움보다는 일을 떠넘기는 인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후에 세부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관리하는 느낌을 줘야지 남구민들이 봤을 때 ‘남구청이 관심을 갖고 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지 전화 오면 단순하게 “저 보험사 가시면 됩니다.” 하고 일처리를 해버리면 제도가 있어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8개 항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3조에 1호를 보면 가와 나로 구분이 돼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자연물체추락, 충돌 이렇게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항공사고와 해상사고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에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교통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자전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대로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도 법률 몇 조 몇 항이라고 표시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이 다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제3조에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불법체류자만 아니면 외국인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외국인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볼 일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이 산업체근로자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기업체에도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외국인들 보호차원에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대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잘되어야 되고 중복되는 보험이 풍수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으로 다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이런 부분은 홍보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풀이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 홍보할 때는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법률명이 아니고 내용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공제회 이름이 뭐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공제회를 누르면 최소한 10여 종류의 공제회가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알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는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보험 외에 공무원손해배상 단위사업도 많은데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콜센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오경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오경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를 했는데 자전거보험가입에 감액이 됐네요?

예.

그런데 올 한 해 자전거보험에 보험료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치를 뽑아봤는데 지급건수는 32건, 보험료는 4,460만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이고 건수는 그보다 많고 금액은 비슷하게 지급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 겁니까? 그분들한테 좋은 겁니까?

받은 분들은 금액이 꽤 큰 분도 계시고, 한 분 한 분 따지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혜택 받으신 분은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 보상을 받은 분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보험사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개별로는 파악을 하지 않았고 총 금액과 건수만 자료로 받았습니다.

연 1억 8,600여만 원 정도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네요. 보험수급 받은 사람이 4,000만 원 정도 받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21쪽 테마쉼터종교기념일 연등과 트리 설치가 많이 남았네요. 안 하셨습니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마쉼터는 조그마한 성당이나 교회,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은 4월 8일 연등행사로 2,000만 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교회와 성당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때 불빛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여러 가지 경제침체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하기는 하되 축소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2,000만 원 잡았던 것을 1,000만 원 정도로 시설비를 하고 나머지는 안대룡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썼던 재료로 수리를 해서 써서 3,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내년에는 가능한 이런 부분은 민간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피아 관련해서 시설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굴피아가 작년에 문을 열고 난 이후에 관람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볼거리가 많지 않아서 광장에 대형수족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서울에 있는 유능한 업체에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시설비만 4억 3,000만 원 들고, 거기에 관리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첫 해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그리고 해마다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도 줄어들고 인근에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태화강 생태수족관도 있고 우리 고래특구단에서 지난번에 장생포 지역에 대한 공원이용 마스터플랜을 보면 대형수족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족관을 설치해도 사실상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는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검토를 좀 더 해보자는 차원에서 우선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가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주52시간으로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풀베기작업을 하시는 분 급량비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8,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급량비를 올려주실 수는 없나요?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교통비 1일 5,000원, 급량비 1일 5,000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맞추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급량비가 1일 8,0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역하는 분들은 교통비 1일 5,000원, 급량비 5,000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청 전체 부서에서…….

그러면 전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굴피아가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여다보지만 두 번씩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족관을 업무보고 하실 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흔한 게 수족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인기도 없는데, 동굴피아가 사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역사박물관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동굴피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사실 가까이에서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에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시민들이 태화강과 연결해서 힐링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홍보가 됐으면 하고 울산이 그래도 관광지가 많잖아요? 태화강 십리대밭도 알려져 있고 하니까 외지에서 관광객 유치할 때도 관광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명심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