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명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출연금에 고래마을 운영비가 약 7,600만 원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감액된 사유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고래마을 팀장이 올해 4월에 그만둬서 10월에 다시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계약직 인원은 몇 명으로…….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전체 육아휴직 간 분은 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럼 운영비가 인건비에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거기 복리후생비하고 같이…….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201-03, 301-07에 보면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그다음에 울산고래축제 외빈초청경비 이렇게 900만 원하고 1,7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900만 원 감액된 건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건입니다. 이건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울산고래축제 외빈 초청경비 부분은 올해 민선 7기가 출범됨에 따라 단체장들이 바뀐 데가 많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외빈초청여비 301-07 1,478만 9,000원 감액된 부분은 팸투어 관련 예산인데 당초 11월 몽골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비자 관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이 변경돼서 못 오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301-07 팸투어 이것도 그 부분입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민선 7기 출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자기네들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작년 같은 경우 5개 우호도시가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3개 도시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번에 관광박람회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내년 6,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 운영을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6,0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지난해에 벌써 돈이 남아서 900만 원 감액하지 않습니까? 외빈 팸투어도 그렇고, 지금 예산편성은 해놨는데 무슨 사유가 있더라도 내년에 운영할 때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내후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쪽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이 시비가 미교부돼서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시에서 교부한 게 왜 안 된 거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건 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추경에 자기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꼭 좀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교부하기로 됐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교부가 안 되는 전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부를 하기로 한 거면 명확하게, 교부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 부분이 공문으로 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담당자끼리 전화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힘을 썼었는데 시 사정상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임금택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통보받는 것보다는 차후에 추진할 때는 문서로 명확하게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그대로 배정되지, 집행부가 또 다 바뀌다 보면 자기하고 안 맞다고 배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야 시에서도 그 근거규정 때문에라도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그게 유선상으로 구두로 받았을 때 집행부에서 추진이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들도 시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발생합니다. 반대로 시비를 지원받는데도 우리 구비를 확보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혹시 어렵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게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도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인구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인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상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