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76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6,184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5,463억 6,600만원보다 72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063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0억 1,800만원으로 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52억 4,000만원, 세외수입 24억원, 지방교부세 36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81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07억 8,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2억 7,000만원 등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71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56억 7,000만원, 물건비 29억 3,000만원, 경상이전 540억 7,000만원, 자본지출 94억원, 예비비 7억 5,000만원 등 총 71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471억 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4억 8,000만원, 교육분야 69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9억원, 환경보호분야 326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 3,393억 9,000만원, 보건분야 150억 3,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6,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억 1,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4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6억 9,000만원, 예비비 70억원, 기타 1,2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8,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1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녹색주차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등의 주차사업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 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안전 및 사회복지 증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8건, 4억 1,748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20건, 4억 1,74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감액 총액은 1건,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증액 총액은 1건, 1,000만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부기 명칭 변경이 4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 부분에 관하여 2018년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행복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수야당 의원으로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분들께 정당은 선거 때나 존재한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선출직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는 길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2019년 예산안 심의와 예결위 수정안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때부터 특정 부서, 특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모 정당 소속 의원들이 표적삼아 문제를 삼았고, 그 과정에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다면 환수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권한 밖의 요구로 체육회 통합 선출 과정에 관계된 회의록을 포함한 일체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라는 등, 도를 넘는 지나친 요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주민등록등본,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 모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구는 의원에 요구된 권한 밖의 요구로 도를 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 의원님, 그것은 5분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에 해당되니까 질의·토론 관련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지 마시고요.

예. 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 모 정당 의원들께서 행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그 정당에는 의회 경험이 많으신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도 다수 계시는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삭감된 내역 중에는 체육회 운영에 필수적인 통신비, 복사료, 복사기 임대료, 차량유지비, 심지어는 직원들이 먹은 식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 무슨 의도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던 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 예산들이 있는데 이 또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삭감에 대하여 해당 자매도시에 뭐라고 이해를 구하여야 할까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을 보면서 다수당의 폭주에 심한 자괴감이 들며, 견제와 균형을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 회의 중간에 있었던 의원 총회 및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의 심의과정에 문제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모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들의 행동을 32만 강북구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

의석에서 - 예, 아닙니다.) 이 내용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어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셔야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6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방법이 가결되면 기립표결로, 기립표결 방법이 부결되면,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결위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예결위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8일 이용균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성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 출신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재성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기기증과 헌혈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명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마을협치과 신설 및 구정 연구 전문 인력, 도시재생활성화, 건강돌봄 서비스, 미세먼지 저감대책, 납세자 보호, 지하안전관리 등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의 시청각실 및 문화교실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강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수영장 사용료 중 기본료 및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사용료 인상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당시 부칙으로 정해져 있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접종 항목과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번,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족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83번,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84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85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김명희, 이백균, 허광행, 서승목, 최치효, 김영준, 최재성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이백균, 허광행, 서승목, 최치효, 김명희, 최재성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1.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2.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균 의원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2번,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8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번,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92번,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88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93번,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94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7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24. 제4기 강북구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3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 주권자인 구민의 예산 관련 알권리와 의견제시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평군, 울산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과천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구민설명회, 예산안 자료 홈페이지 공개, 예산안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공개를 제안드리고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13일경에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려는 것은 예산 관련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를 기재하면서 주민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예산내용을 설명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공개를 시행한 양평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과천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제안했는데 답변을 준비하면서 3개 자치정부에 실제 혼란이 있었는지 확인은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여 본 의원에게 답변한 ‘혼란을 초래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양평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과천시 사례에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질문드리면서 확인된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확인된 사항이 없는데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답변하는 것은 실사구시하는 행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사전 설명회 개최 등의 본 의원의 노력을 인정하여 공동발의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공개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요청에 대해 공동발의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어떠한 논의를 했는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조례 발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노력을 인정해 달라는 상식적인 요청에 대해 이렇게 묵묵부답인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에서 우리 강북구의 문제해결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의원의 의정활동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 중심으로 대하는 모습입니까? 이것에서 구의회를 이끄는 리더십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구본승 의원님, 구본승 의원님.

강북구의회 14명의 의원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류하고 논의하며 서로의 의정활동 노력을 인정하는 열린 모습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구본승 의원님, 이 내용은 의원들에 대한, 해당되는데 잠시 중지해 주세요.

모르게 당 소속으로 쪼개져 굳어진 상황이 만들어지고, 굳어진 의견만 확인하는 모습니다.

구본승 의원님, 구본승 의원님.

6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의회 운영에서 첫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면 다시 단추를 바로 꿰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 더 늦기 전에 14명 구의원들이 열린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중지하세요.

열린 논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의장님과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 함께 논의하시어 알맞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 계실 때 하세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8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더욱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