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예.

우리 예산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예산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99건에 705억 원으로 전년도 58건에 193억 원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70%가 증가하였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와 향후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작년도 집행률을 보면 75%밖에 안 됩니다. 즉 25%가 이월사업비로 넘어갔는데 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한 이유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사실 사고이월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이월이 좀 많고 명시이월이 적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해 경상남도 재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연말에 불가피하여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을 하는 게,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권고를 받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고이월을 지금 많이 줄이고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된 그 대부분의 이유들이 보면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보상의 협의라든지 군계획시설 변경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재정컨설팅 그 받은 내용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많이 한 경우고 상대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명시이월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전 행정절차를 일찍이 조속히 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

예.

앞으로 사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또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상당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 못 하면, 정부시책에도 조기집행도 많이 하고 예산 집행을 하라고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고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대규모 신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편성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저희, 우리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하고 군의회 간에 소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조례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간담회에 빠진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간담회에, 아까…, 지난번에 의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조례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줘서 또 의원님들도 군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 전에, 예산 편성이 용역비 같은 것은 1억 2억 줘 가지고 사실 몇 십억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도 있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얼마나…, 군의회에서 방해를 하고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사업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아예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거의 보고도, 아니면 간담회 심의조차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 대규모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우리 의회에 어떤 그런 의회 권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나 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했다 그것은 결코 아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것도 없고, 단지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준을 잡아주셨으니까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 실과에 다 알리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안 되면, 이렇게 간담회에 어떤 시간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라도 충분하게 사전 설명과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개별 법령과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경비 편성기준 미준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도 미이행하고, 민간위탁사업 의회 사전 동의도 미이행하고, 보조금 성과 평가도 미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정수물품 미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절차를 미이행하고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사전에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는 대로 다 확인을 하는데 또 확인을 못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승인절차 받는 게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말씀들도 저희들이 예산과목 자체가 이게 정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단순한 일반사업이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말씀드렸고 정수물품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물품도 승인되고 난 이후에 이것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오늘 여기 많은 분들도 와서 청취를 하고 있는데, 시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실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앞으로는 그 절차를 잘 이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가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대두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고, 확인 여부도 저희들이 시간을 좀 더 갖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로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데 그런 절차라든지 또 이리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전에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해 주시고, 향후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행정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 법무팀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다, 누가 이야기해서 이렇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집행부 공무원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책임자가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 회피성 발언의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실과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자기 실과에 넘기면서 해당되는 실과별로 협조를 구하고, 또 도나 중앙에도 협조를 할 것은 하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 과장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계장님들 또 우리 그 입안했던, 그 사업을 계획했던 그런 분까지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고, 그 네가 그랬느니 내가 그랬느니 책임 회피성 이런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실과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 소장, 담당관 및 과장 함께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22건에 대하여 36억 9,173만 3,000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