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회의 전체 보기 870턴

효정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종합심사 후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 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8년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3호인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84호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금연사업 강사수당 및 클리닉 운영 등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9,9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연말부터 시행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222개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10m 이내 금연구역지정 확대가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를 비롯하여 금연 정책이 더욱 더 강화, 확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 이런 등등의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쪽부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금연단속차량 렌탈비가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차량 1년 동안 렌탈 비용입니까, 이 500만 원이?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차량을 구매를 하지 않고 렌탈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단속하는 직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단속 직원은 지금 현재 2명을 1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여서 현재 2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밑에 구체적으로 금연 홍보 및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홍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그다음에 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 그다음에 흡연예방교육 이렇게 대충 크게 4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범위가 좀 큽니다. 우선 금연클리닉 운영 그러면 보건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내방자 위주, 지금 사회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 가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한다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상담, 안내, 클리닉 이런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각 직장단체, 주민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홍보 이래가지고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서 금연구역 홍보도 해야 하고 광고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광범위한 홍보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위해가지고 이거는 미취학아동부터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부터 각급 학교 그다음에 성인 직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연 야간단속인데 야간 지금 우리 공무원 근무 6시까지 한다 아닙니까? 6시 이후로도 야간에도 단속할 계획이 있는가봅니다. 급식비가 있는 거보니까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몇 시까지 할 계획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매일은 물론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2명의 단속원을 운영을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스케줄별로 각 구역별로 골고루 한 번씩 돌 수 있게끔 조를 편성해가지고 밤 9시정도까지는 적어도 시간은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단속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대충 한,

광진

강광진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2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번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광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관련되어 지금 현재 금연단속원들의 업무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금연에 대한 부가활동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단속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관리는 지금 어떻게 주로 하고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일정관리라 함은 평상시,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보통 오늘은 어디를 하고 주간일정이 어떻게 되고 월간일정들이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 실적들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들을 주관부서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를 언제 어디 가서 무슨 단속을 하고 계도 홍보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월간계획표를 짭니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아까 강광진 위원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획표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그 계획표에 없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계획에 없는 겁니다만 일정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거는 계획표를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분이 단속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 두 분이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야간까지 근무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단속활동이나 홍보활동이 되겠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2명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형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100% 만족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구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단속원을 너무 많이 채용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두 분만으로 가서 옷 입고 담배 피는 현장에 가기만 해도 계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실제로 신고 들어온다든지 심각한 경우는 단속도 하고 이런 거를 계획표를 짜서 순회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이번 달에 금곡동 했으면 다음 달에는 화명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단속활동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명의 인원을 가지고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많은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본다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라든지 복지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끼를 입혀가지고 같이 합동캠페인 내지는 계도 활동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해가지고 다른 공공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각 거리에서 흡연이라든지 학교 주위나 유치원 주위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분들이 담배 피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단속한다 해가지고 안 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또 피는 그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간에 보면 온 거리가 전부 다 담배꽁초이고 실질적으로 금연단속원이 가는 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렇거든요. 이에 따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사실 모든 단속현장에는 사람의 행동을 제재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충돌이 많습니다. 충돌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담배 사준 적 있냐 뭐 오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민간단체라든지 노인일자리를 주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 홍보 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단속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주민들하고 흡연자들하고 실랑이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우리 직접 주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흡연장소 외에서는 단속이나 특히나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되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야간에 단속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실적들을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자료로 그거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각성을 하시고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담배꽁초가 아무 데나 투척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지원사업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음성 안부 서비스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85%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개인정보관리 등 서비스 신청률 저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음성 안부전화 서비스사업이 이 부분이 이제 안부 확인을 하는 메시지를 발송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수신여부를 가지고 이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음성메시지를 수신을 하게 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수신을 하지 않으면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말하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 제도를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조금 처음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자꾸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대상자가 이제 어떤 수혜를 보는 이런 부분에 조금 미약하다보니까 별로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신청자가 줆으로써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대신 고독사 예방 차원은 앞으로는 방향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금 여러 각도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하는 복지행정과에서는 시책을 종합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재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상자가 집에서 움직임 여부를 포착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상이 없고, 일정기간 일정시간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119가 출동을 한다든지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지금 더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이 부분에 음성 안부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제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이 보면 찾아가는 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중증노인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호응, 신청자 저조… 본인들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노인계층인데 신청을 누가 할 것이며 호응을 누가 하겠습니까? 찾아가는 복지사업이라고 했으면 찾아가 보시든지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용어에 대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 하면 대상자가 이 대상자가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찾아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이 수신을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119가 간다든지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하는 이 취지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대상자는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수신을 문자로 보내서 호응이 없을 때, 저도 문자 잘못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할머니 나이가 아니라도 그럼 할머니들은 더욱 못 보거든요, 노인들은. 그러면 전화를 드려가지고 잘 계시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문자를 보내서 답이 없으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제도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신청자가 저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제 증감사유를 보니까 개인정보관리 등 사유로 서비스 신청률 저조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전화만 해가지고 문자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물론 사유는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보통 보면 신청할 때는 했는데 나이가 들다보니까 문자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부정적인 측면이.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속된말로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문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다보니까 거부감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 생각은요. 나이 드신 분이 글자를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자를 보내니 이 글씨가 뭔지도 모르고 답변 못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지금 연세 많은 분은 그렇거든요. 저희가 늙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 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봐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대상자를 임의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법 자체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합니다마는 본인들의 신청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추세를 올해 2018년도 분석해보니까 이거를 내년도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하면 또 불용액이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대폭 이번에 줄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이 사업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신청자가 없으니까 줄이시기는 어쨌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원받을 가구발굴을 다른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일은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독사 예방에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 예방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방법을 좀 고도화시킨다 할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 가급적이면 찾아가는 방향으로 아니면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어떤 기계를 아니면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거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대표적인 게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 대폭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특정해가지고 집에 전자기기를 설치를 해서 우리 대상자가 움직임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정시간 노인들이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이 있다고 보고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수신하고 이런 부분은 과거의 시스템이고 제도고 앞으로는 본인들의 움직임을 캐치해서 한다고,

기태

김기태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글씨를 모르시는 분한테 문자를 보냈으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두 부서는 인사를 다 드렸는데 우리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계시는 복지행정과 공무원님들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도 부족한 곳이 많을 텐데 내년에는 더욱더 금방 찾아가는 복지, 모든 복지를 찾아가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이 안 계시도록 두루두루 잘하셨으면 합니다. 설명서 318페이지 자활사업운영지원이 8억 4,000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 3,900이 증액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부담이 되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1억 3,900 정도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재원인력에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혜자는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기타 등등 이런 인력이 서비스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영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 65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제한이 된 겁니까? 65세 미만으로 제한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65세 미만이고, 노인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65세 미만으로 특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서비스제공시간은 월 24시간이 있고 27시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생계와 의료수급자는 면제가 되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월 1만 8,000원에서 2만 1,000원 부담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지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가격의 75% 이상은 제공인력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25% 범위 내에서는 제공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제공기관은 우리 구에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대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까 대상자가 만약에 24시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연간 허용일수는 365일 다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뭐라고요?

이영란위원

아까 대상자 중에서 만약에 1등급 장애인이라 치면 24시간 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365일 혜택이 다 되냐는 말씀이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하는 거는 월로 시간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럴 정도의 부분들은 여기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부분에 서비스가 있으면 이 대상자들이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제 지인도 혜택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어려운 케어도 해야 되고 생활에도 참여하는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원이 필요한 가정 같으면 몰라도 정말 1급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붙어있는 그런 서비스도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이 사업이 워낙 세분화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이런 정도고 장애인사업이 또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매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확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바우처사업이 또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이 지금 가사간병은 5억 정도 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전체예산의 8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요구를 하면 사업내용에 맞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가 70%라 그러니까 찾아도 찾아도 또 더 나올 것 같은 북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찾고 찾으셔가지고 이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그 외에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195, 196페이지 방역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충기피제 약품분사액에 대해서 5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2019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충기피제로 약품분사기 구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만 비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동 자율방재단에도 대여가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충기피제 약품분사기를 내년에 2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일반농약이나 이런 성분이 아니고 해충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넣기 때문에 인체에는 거의 무해한 그런 되겠습니다. 옷 같은데 뿌려가지고 산에 간다든지 하면 진드기나 이런 거 기피를 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2대를 사가지고-저희들 계획입니다만-화명생태공원 입구에 1대, 그러고 1대는 구포3동 무장애숲길 그 입구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구입되는… 보건소에 비치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비치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와 조금 관련되어가지고 밑에 보면 자율방역단 약품 등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지역의 환경을 위해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분무식 약품을 계속 뿌리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인체에 대해서는 무해한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 약품들이 전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전부 조달구매를 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고 나옵니다마는 그 원액 자체는 손을 댄다든지 하면 그거는 좀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원액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잘 비율을 타가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상 농축이 되면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대단히 수고가 많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방역 활동할 때 분사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원액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역에 수고를 하면서 중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중독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재 이제 보건소에는 4명이 연중 계속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4명이 있고 각 동에 지금 대부분 동이 전부 새마을협의회,

태식

김태식위원

방재단에서 하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자율방재단,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저희들이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약품을 주고 해가지고 하는 그 이상으로 해도 저희들이 어떤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만약에 내년에 그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 건강의 어떤 그런 문제가지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해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검진을 해보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도 새마을협의회나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액을 타는데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건강도 사실상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각 동에 약품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약품에 대한 관리 상태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시건장치가 된 창고에 하는 데도 있고 별도로 이 약품을 넣는 함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는 동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 보내준 돈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게 되는 데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약품보관창고를 별도로 함을 만들어 보관하는 곳도 있고 그런 형편인데 안전문제라든가 희석하는 그 비율 이런 거는 저희들 거의 월1회 정도 가서 교육을 하고 상태를 살피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약품이나 보관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서 각 동에 지원이 정기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 사용한 일정한 양이 얼마정도 사용되어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자료들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정기적인 방역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누차 이야기 했는데 그분들 건강해치지 않도록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예방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같이 겸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교육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건강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그걸 해주셨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하절기 방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 강성환 과장님과 보건행정과에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정종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들은 않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300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약 1억 9,000여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전체 재원의 국비가 85%, 시비가 15%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가 보면 올해 내년에는 좀 많이 줄었는데 이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준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지원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원내용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 가내시액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중앙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됐습니다. 줄이게 됐는데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희망통장기업Ⅰ,Ⅱ, 청년희망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매년 사업의 집행실적을 추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실적이 약간 떨어지면 그 다음해에 보통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에는 보통 국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해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별도로 내시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줄이는 이유는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감소했으면 기존 받던 사람이 혜택 못 받고 이런 경우는 드물겠네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용어 자체가 대상자가 돈을 조금 저축을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상자들은 가급적이면 가입을 희망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추가로 319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9억여만 원 증액된 부분 이 부분에 설명 바랍니다. 앞에 부분과 비교도 해주시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전체예산의 90%가 국비고, 시비가 7%, 구비는 3%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전체예산이 47억 정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다음에 내년도는 9억 정도가 늘었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자활급여가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가 최저임금대비해가지고 현재는 한 58%에서 차등이 됩니다만 67% 수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그런데 내년의 중앙의 방침이 최저임금제 80%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폭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조금 제가 생소한 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한방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북구에 한의원이 몇 개인데 참여 한의원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주치의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유는 물론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방주치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업도 반영이 됩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북구에 75개 한의사가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되어있는 한의사가.

이영란위원

한의원이 5군데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75개입니다. 75개이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하고 연차별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0개소 한의원에서 이 사업에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참여 한의원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 한방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이 대체로 보면 연세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양방보다는 한방을 좀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한방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저희들이 연결을 해줍니다. 대상자하고 한의원하고 연결을 해주면 대상자가 한의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의료수급자들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저소득층이라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는 아주…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자 같으면 몇 세 미만 어떤 1에서 몇 급 이런 대상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겠는데 이 사업은 동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게 처음에는 대상자가 참여 한의원이 20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너무 많이 하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동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는 거는 별도의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영란위원

복지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말하는 한의사 기부…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조금 있는 거는 북구한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라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사업 참여 한의원은 재능을 기부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물론 엄밀히 말하면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부담금 우리가 말하는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거 말고 부담금은 현재 협회에서 1,000원이든 한 사람당 부담을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재능기부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돈도 안 되는 이런 사업에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진료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일부 재능기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참여를 이거 작년 10월에 시행했다고 했는데 홍보를 못해서 몰라서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닐까요? 본인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오면 결국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텐데 왜 참여를 안 하고 20군데만 참여를 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으면 동에 할당된 인원 중에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참여하는 거는 내년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올해는 한 50명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한 100명, 150명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왜 우리 돈이 드는 건 아닌데 왜 선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다 가도 되는 건데 왜 50명 선정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선정을 하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상 한의원에서 이런 대상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만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부담금 부분에 협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인원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현판제작에 10만 원에 30개소했는데 현판제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판제작에 1개당 10만 원이 지금 이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한방주치의 사업에 대상 한의원을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일부 협조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입구에 저희들이 이제 한방주치의 사업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통 보면 한의원에 가면 실내라든지 아니면 접수하는 데에 이런 현판을 붙여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판을 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13개동에 골고루 분포가 다 되어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는 금곡동에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금곡동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우리가 한방주치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한의원을 매칭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금곡동에 대상 한의원은 적고 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화명동하고 매칭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한의원 자체가 13개동에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덕천동이라든지 화명동 쪽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로 가장 가까운 데로 다 수용을 못하고 그래도 신청하는 대상자가 가장 가까운 한의원하고 연결해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집중됐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사업지원에 100만 원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어떤,

이영란위원

지금 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판이 300이고 사업지원이 100만 원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400만 원이 지금 예산서에 300만 원은 현판,

이영란위원

현판제작비고, 예.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대상 한의원을 확대하다 보면 지원하는 현판제작이고, 사업지원 100만 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라든지 각종 1년에 2번 정도는 이 사업이 좀 평가가 한번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참여하는 한의원의 원장님들을 초청해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어쨌든 참 좋은 일 같고요. 어르신들이 요즘은 다 돈 1,000원만 주면 한의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어야 할머니들이 고루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지 왜 금곡에 대상자가 많은데 화명동까지 가야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금곡에 한의원이 없는 거는 아닐 텐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골고루 분포되어가지고 한의원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각 동마다 골고루 분포를 해서 정말 거리에 멀리가지 않고 한의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는 사업이시니까 그런 거를 잘 보살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다시 정비해봤으면 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쏠려있다는 거는 화명동에 한의원이 23곳이 있고 덕천에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75개 중에 한의원이 덕천동하고 화명동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한의사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전부 다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수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제가 하반기에 이것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공공기관 BF인증의무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950만 원이 새로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공공기관 BF인증의무화 이 추진부분은 장애인업무 중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BF인증 이 사업이 한 10년 정도 제도가 생기고 진행되었는데 2015년부터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은 말 그대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2개소 정도로 수수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인증을 받아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수수료는 저희들이 사업비 50만 원씩 잡아 놨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43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을 걸로 보고 사업비로 450만 원 해놨고,

이영란위원

이 2개소는 어딥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2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구 청사라든지 동 청사, 그다음에 각종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공원 시설물,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다양한 시설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구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아주 큰 사업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원, 화장실 부분에 특히 화장실 부분에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손을 보면 저희들이 BF인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개소는 어디다 라고 특정은 돼있지 않고 2개소 정도를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에서는 인증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증을 받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으면 좋지만 인증기준이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만약에 될라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손을 봐야 됩니다. 개수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가 그래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저희들이 한 2곳 정도 접근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한다면 45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시설이 안 되는 게 이건 시설을 손보는 예산이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인증을 하는 기관에서 공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싼 데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거는 오픈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물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예를 들면 기장에 통일공원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예산을 4억 원 약간 더 들여가지고 손을 봐가지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봐서 등급을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리모델링할 정도에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하면 좋은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보니까 요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딜 가나 턱이 없는 그런 곳을 만들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 같은데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이 우리 북구를 다니면서 이런 턱이 없는 모든 시설이 될 때까지 어쨌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BF인증 수수료가 2개소에 해서 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어디서 받기에 900만 원씩이나 주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F인증은 저희들이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국에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BF인증은 예비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을 때는 시설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하는 450만 원 2개소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 드는 게 한 43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본 인증은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얼마나 듭니까, 본 인증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본 인증은 면적에 따라 다른데 10만㎡ 이상은 618만 원, 그다음에 200만㎡에서 300만㎡면 800만∼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증받기 위한 수수료가 전부 그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구분이 다른데 이분은 개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백몇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450만 원을 했습니다만 약간은 여유 있게 요구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구청장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부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인증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비인증에 900만 원 들고 또 본 인증 받으면 또 더 들고 인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실제로 예비인증은 좀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시설물을 받으면 예비인증을 뛰어넘어서 바로 본 인증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450만 원이고 예비인증하면 개별시설은 한 286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증은 뭘 어떻게 해주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인증기준은 시설 아주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냥 설명 드리긴 어렵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진입하는 단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단계 전부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증하는 기간에 주로 인건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증기관은 정부가 정한 곳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업해서 전국에 이런 기관을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받도록 돼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인건비라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만든 기관이라면 정부에서 월급을 주고 있을 텐데 또 인건비 개념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예를 들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하면 물론 개발원 운영 전체에 BF인증 사업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 개별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이런 개발원에서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공문을 좀 보내보세요. 사업하기 전에 수수료 때문에 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내년도 신청할 때 깎을 수 있으면 깎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정부사업이더라고요. 우리 구청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실 예정인데 이런 인증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은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의무시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기관에도 제가 생각해도 수입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수수료도 조금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것도 많다 하는데 본 인증 받을 때 더 많이 든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9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해가지고 진료실 의사 기본급해가지고 8,112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820여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진료실에 정규직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정규직 의사가 있었는데 올 8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을 2년을 냈는데 그 대신으로 지금 기간제 의사를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내나 한 분이죠. 그렇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게 상당히 그러면 연봉을 올리는 부분인데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원래는 2년이었는데 중간에 의사가 2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뒀고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한 2주 조금 지났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2년을 육아휴직 냈으니까 결국 2년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연봉이 2년치 예산안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1년치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설명안 보니까 보건소 진료실에 의사 육아휴직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들어가 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육아휴직이 최고 3년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년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런데 연봉이 상당한데 이게 뭐 한 두 달 또 하다가 그만두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하루 일당이 26만 원 같으면 저희들은 상당할 걸로 생각되는데 의사들 수준에서는 이 급여가 그냥 봉사한다는 수준의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도 3차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또 이리로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개인 개원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나이가 70 정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두시고 오시는 분들인데 더러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우리 구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렇게 줘도 실제로는 참 이분들은 30만 원 해가지고 30일이 걸려도 900만 원인데 이런 분들 급여로 따지면 일반 그런 데 급여로 따지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보건소당 그게 의사를 채용하게 돼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는 기능상 당연히 의사가 돼야 되고 여기에 지금 모든 진단서나 확인서가 이런 게 모든 의사의 서명이 안 들어가면 효력발휘를 못합니다.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는 진료나 아니면 하는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보건소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맞춤형복지비 30만 원하고, 명절상여금 60만 원 그다음에 퇴직금 780만 원 다 속해 있는 부분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다 만약에 퇴직금도,

양훈

정양훈위원

한 사람 인건비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총 9,800만 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정종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근무하신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정년퇴임하시더라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신규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일반 나이 드셔가지고 하는 %보다 국가에서 주는 의료급여 이런 분이 훨씬 더 수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건강에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아마 큰 것 같은데 암검진율이 저조하고 밑에 5,100만 원 이 예산은 만약에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2차 검진에 들어가게 되면 수면내시경이라든가 본인부담금 들어가는 그것을 완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수급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올해 새로 생긴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시비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김명석위원

100% 시비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 대장, 유방암 등 이래 돼있는데 그러면 본인부담부분을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차 검진에 따라서,

김명석위원

비급여부분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내시경에 대한 수면비용 그런데 유방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이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비를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비급여부분에 검사비 말고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니, 일반 의료비에서 의료비로 돼서 진료 받을 경우 의료비로 되는 것은 뒷부분에 의료급여비 이런 데로 해가지고 다 나오는 그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급여부분인데 비급여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100%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건지 비급여부분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런 것은 100% 지원됩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은 100%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이 5,348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최근 몇 년간 전산 %에 의해가지고 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현재 비급여 본인부담분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신청이 많으면 추경에 증액될 확률도 있겠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거의 증액 100%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202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전년도보다 4,1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암조기검진사업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가지고 정산하고 또 새로이 내년도에 또 모자라면 다시 또 돈이 내려와서 추가로 넣고 남으면 그 돈 현재 예탁금이 남아 있으면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동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홀짝 연도에 따라가지고 조금 많이 드는 연도도 있고 적게 드는 연도도 있고 이것은 국가 전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연동으로 계속 전국이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증액된 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증액된 거는 저소득층 내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암검진율하고 연동 편성돼가지고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지원은 아니고 일부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연간 한 200∼220만 원까지 해가지고 연속 3년간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기금 50% 돼 있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50%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이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게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건강증진기금. 국시비 들어가는데 구비가 25% 매칭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5% 매칭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편성근거에 의해가지고 국가사업인데 구비는 좀 우리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 기금은 과거에는 보니까 전부 보조금의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은 기금이란 게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손해가 되는 비용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기금으로 돼있는 부분은 딱 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보통 돈이 좀 남든 모자라든 안정적으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대행사업비에는 지금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되는데 의료비 지원에 구비가 25% 매칭이 되니까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암조기 검진사업의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을 갖다가 우리 구청 거기에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에?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이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기검진도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검진은 아닙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건소에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의료기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 이 관계되는 전산을 치면 이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만약 그래가지고 하면 전산을 치게 되면 대한민국이 공히 똑같습니다. 바로 이분은 암조기 암치료비지원 대상자다 아니다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에 떠가지고 그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바로 정산이 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및 간염 접종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 저희가 해마다 접종 예방자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1,300여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그 위쪽 칸에 보면 사회적 보호대상자 등 예방접종 지원 안에 인플루엔자하고 A형간염 예방접종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같은 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이것은 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쪽에 인플루엔자 및 A형간염 접종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주느냐 하면 의료급여 대상자라든가 장애인 1·2·3급, 국가유공자 이런 사회적 보호대상자들한테 접종하는 건데 이게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예방접종 연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만6세 이하가 해당되다가 만12세로 올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대상 이쪽 부분에 예산은 줄고 그 위에 국가예방접종 이 부분은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서 206, 207, 208페이지를 보면 지금 무기계약자보수해가지고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 그 외에는 한 17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위생사 이분은 지금 전년도 하고 지금 1,700만 원 동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무기계약직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가지고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간호사라도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라든가 아니면 결핵환자를 찾아다니고 이런 업무의 난이도 때문에 또 위험성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치위생사 1,700만 원 되는 것은 이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다른 데에 예산이 또 추가로 더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많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저희들 예산을 한 곳에 이렇게 그 직원이 하나의 업무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2개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 이쪽에서 절반, 이쪽에서 절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위에서 내려올 때 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묶을 때는 한꺼번에 묶지를 못하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예산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짓수가 많은 그건데 2개쯤 남아있으면 이쪽 업무에서 일부 떼 오고 이쪽 업무에서 일부 떼 오는데 이분이 1,700만 원이 아니고 거의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치위생사 이것도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1,7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니 조금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가에게 정해 주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주치의 사업예산이 6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죠? 2019년도 신규추진사업으로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진료의사를 보면 현재 일일근무수당에 봤을 때 거의 80% 수준을 받고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돈 받고 혹시 방문 진료에 나올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복지행정과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능기부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게 되는데 현재 부민병원, 그다음에 구포성심병원, 화명맥켄지병원하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그래도 지역에 제일 큰 병원인데 이렇게 저희들 좀 도와 달라 해가지고 현재 협약을 맺어가지고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된 만약에 의사들이 없다면 나름대로 구포성심병원, 부민병원 이래가지고 재능기부 형태라고 보면 책임성 여부가 보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의사란 어떤 전문직업인은 모든 게 본인의 판단이나 문진이나 그거에 의해가지고 본인이 가장 알고 있는 고도의 지식으로 해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심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자기가 배운 모든 의학지식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의료사업 이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의사 분들 같은 경우는 고도의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심 이런 부분과 전문지식들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그러면 거동불편 취약계층의 대상자나 이런 것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방문보건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4,000여 가구와 대상자를 5,000여명을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관리분, 정기관리분 해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환자의 어떤 가구 형태나 아니면 병명이나 뭐에 따라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방문보건 간호사가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보건소에서 제일 파악이 잘 돼 있습니다. 거동불편하면서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이 부분은 바로 전산 치면 바로 거기서 쫙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우리 구에 한 5,000여명의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순회검진을 하실 거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그러한데 여기서 하는 거는 거동불편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거동불편한 분들을 위해가지고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하실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거동불편 대상자가 5,000여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동불편 대상자는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방문보건을 하면서 경로당 포함해서 모든 관리하는 게 5,000여명이 되고 그분들 노인들, 독거노인들, 저소득층 중에서도 뭐 신체장애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한 5,000명 되는 거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동불편하면서 환자인 분 중증환자이신 분 이분들은 한 300여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300여명이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하루 방문 세대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한 2가구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가구 이렇게 하면 1년에 그러면 다 돌아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50명 내지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내년에 50, 60명이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 해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방문하면서 진료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하는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환자상태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의료진이 구성되는데 의사는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 상태에 따라 간호사가 들어가든지 물리치료사가 가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 초 되면 연간계획 그거에 의해가지고 병원에 또 미리 알려줘야 자기들이 의료진을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고 이제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의료팀을 짜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주사도 놔드리고 간단한 치료를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시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의사가 동행하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의사가 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방문간호는 저희들 간호사가 방문해가지고 혈압 체크, 당뇨 체크, 또 건강 체크하면서 약간 아프다 그러면 파스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위로 차원의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거지 전문 진료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동불편하면서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의사라는 분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부분에 역할이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의사방문 진료의사가 방문할 때 간호사들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진료도 해 주고 같이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방문간호사들하고 같이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봉사를 하시지만도 수고비가 또 계산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이 묻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600만 원 비용 예산 올라간 게 의사들한테 수당 주는 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의사들에 대한 수당만 하지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따라 나간다고 하셨는데,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직원들이 나갑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합류해야 집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계속 관리해왔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진료도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2019년도 새로 시작하는 구청장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왕 시작하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 형식적인 상담이나 방문진료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신경 써가지고 내년 초에 계획 잡고 해가지고 저희들 최대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13페이지 보니까 2,294만 6,000원이 시 보조금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전체 예산이 2,290여만 원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국비지원에 대한 연동사업으로써 지원되는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아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본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여기서 줄어든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전 사업에 걸쳐 있다 보니까 자료를 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주로 줄어든 부분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자보건사업 안에 보면 출산지원에 관한 한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선천성 이상아 조제분유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모여서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꼭 하나 이게 하나하나 다 짚으면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조금 그것도 조금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줄어들고 주로 이제 출산율 저하에 기인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맥락으로도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에 보건소의사 근로자 이래가지고 9,800여만 원이 인건비로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건강증진과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보건소의사 의무사무관 임기제 해가지고 예산액이 9,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증액이 229만 4,000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보건행정과에 거기 의사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의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아까 보건행정과 의사는 우리 보건증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제1진료실에 있는 의사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의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 책정돼 있는 지금 말씀하신 이 의사는 모자보건실에 산부인과 전공 의사가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야 모자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의사가 또 한 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고 조금 증액이 된 것은 이건 뭐 기본급료 상승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도 한 분 의사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세 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행정과 그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종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산부인과쪽 의사하고 또 한 분은 어디서?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지소에 현재 지소장님이 의사입니다. 그분도 그쪽 산부인과 계통에 전공의가 산부인과 전공을 하였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보건지소장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덕천동에 있는,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의사 인력운영비 보건소 의사비용으로 9,1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시고 그러면 또 보건소장님으로 또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다른 보건소장님에 대한 다른 급료는 없고,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 직책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총괄하는 무슨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소장으로 부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장님도 지소장님입니다만 계약직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의사에 따른 지금 건강증진과 의사와 똑같이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처럼 무슨 업무추진비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세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두 분인데 한 분은 또 예산이 그러면 어디에 어떤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정리돼 있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지소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기타직 보수에 보건소의사 의무사무관이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사무관 5급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여기도 9,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네요.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 의사 세 분 쪽으로 많이 가셨네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이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인데 의사선생님들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차등이 좀 있거든요, 보니까? 9,800여만 원 그다음에 9,000여만 원, 9,100여만 원 이런데 그런 부분은 불평불만이라든지 채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전혀 그런 불만사항은 없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호봉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불만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호봉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대체인력으로 했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9,800여만 원을 받는다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까 출산휴가 대체로 들어온 그분은 기간제로서 계약에 의해서 기간제로 뽑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두 분 의사는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건강증진과 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 임기제 의사로서 의료업무수당은 지급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지 거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3,000만 원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때 치아가 빠지고 영구치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라서 하는데 이것은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5학년 학생들 중에서 치아가 안 좋은 학생들 해가지고 양호교사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인원수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아동하고 가장 가까운 치과에 연계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형태의 치료가 있습니다만 치료를 받고 저희들이 본인부담금만큼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하고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기본서비스가 4만 원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협약에 의해서 4만 원을 받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탈 내보니까 거의 본인부담금이 한 15만 원 가까이 되는데 협약을 하고 이제 그런 사회봉사 차원에서 4만 원으로 시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진료 8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혹시나 갑작스레 학생이 몇 명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인원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80만 원 정도 예비로 좀 빼돌려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730명 이것은 산출근거는 그럼 시에서 책정한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금액만큼 각 구의 학생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를 내려주면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만약에 730명이 늘어서 물론 예비적인 추가치료비가 있지만 이 부분을 다 소진하고 나면 이 사업은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 지금 올해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예산이 3,000만 원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러면 그것 더 이상 예산이 없으면 그 연도에 추가신청자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일 우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김명석위원

근데 지금 현재 아동인데 치아가 영구치 형성될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시하고 조율이 안 되면 구비를 추가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은 신청자는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올해도 거의 이정도 수준에서 학생수를 맞췄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자란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를 먼저 받고 저희들이 숫자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한센인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인사건 피해자 지원 예산이 900만 원이 지금 국비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총 한센인수가 한 20여명 되는데 이분들은 일반 한센인이 아니고 한센인으로 해가지고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했다든가 어떤 상당한 그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저희들 5명입니다. 5명이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전액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5명이네요, 그렇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거기 조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최종확정된 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의 모든 학대나 박해 이런 것을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피해가 컸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르게 특별하게 그분들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 지원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또 한센인 이분들은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100% 무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크게,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한센인으로부터 고문 받고 폭행당하고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말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매월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현재 전체 대면조사라든지 실태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 했던 기록들은 좀 갖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상당히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생활보호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명단 자체도 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한센인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전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면담 자체나 저희들이 전화한다 해도 거부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해본 그거는 시도해본 경험은 있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해본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부 거부를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7,582만 원 예산이 새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은 치매센터 운영 자체가 처음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된 사항인데 그중에 조호물품이라 그러면 치매환자들에 대한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그다음에 식사 보조하는 앞치마, 미끄럼방지 양말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등록 관리하는 치매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이러한 물품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 물품을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수요량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놓죠. 구비를 해놨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양훈

정양훈위원

그럼 담당 건강증진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는 아시다시피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12월 6일자로 임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우리 보건소 1층에 별도 방을 하나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서 한꺼번에 배부대장을 만들어 놔놓고 오는 분들한테 하나씩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7,582만 원이 소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산출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 예산이 올라 왔는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우리 전체 치매등록인원을 감안해가지고,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현재 치매등록인원이 한 약 1,200여명 정도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분들을 좀 산출을 해서,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양훈

정양훈위원

아까 지원물품을 갖다가 7,500여만 원 정도 사들여서 안심센터에 관리를 하면서 지원하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보관을 해놓고 관리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자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지금 1억 2,000이 적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1억 2,000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럼 예산서 페이지가,

동철

윤동철위원

218페이지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동철

윤동철위원

간단하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으로 보면 또 지원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산은 저조한데 저조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에 주로 편성된 예산의 내용들이 임산부라든지 산모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 되다 보니까 출산자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국비에 연동돼가지고 국시비가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줄어드는 원인은 굳이 찾자면 출산율 저하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동철

윤동철위원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저희들 구비도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연동이 돼서 매칭비용으로 구비도 들어갑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도 지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청소년산모 인원은 파악이 되는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가 이제 전반적으로 몇 명이라는 이런 파악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거는 각자 이렇게 숨기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1명이 신청을 해서 지출이 89만 원이 지금 지출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223페이지에 지금 기간제 1명을 채용하는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로 지금 한 분 채용하네요. 이 예산이 지금 1,600이고 8월까지 지금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이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사업이 편성되어있는데 그중에 아토피, 천식 지금 말씀하신 이 분야는 여태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로이 또 이것도 중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가에서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새로이 편성된 사업으로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선은 이게 통합사업이다 보니까 각계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은 8개월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일단 그래서 내려온 대로 편성해놓은 것이 8개월치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지금 전문가는 어떤 분이 지금… 자격조건이랄까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자격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운영하시는 그런 분을 뽑는데 그분의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자격조건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간호사를 뽑는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전부 다 간호사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40여년간 몸 담으셨던 공직을 떠나시는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간단하게 소회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은 구면입니다마는 거의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6개월 동안 정들만 하고… 김명석 위원님하고 두 분은 참 구면입니다만 이제 좀 정들만 하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마음은 반반입니다. 반쯤은 시원하고 반쯤은 섭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몸담고 있던 직장을 떠나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다 라는 참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위원님들도 참 열심히 구민들을 살펴주시고 공무원들도 특히 말하고 싶은 게 힘들더라도 참 보람되고 긍지 있는 일을 하는 만큼 아주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수)

효정

김효정위원장

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모든 공무원들의 존경에 귀감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동, 생활보장과,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김원 실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PC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우리 직원들 컴퓨터에 내 PC 지킴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혼용해 사용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구식이 되다 보니까 자주 에러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PC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소모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그러면 중고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중고활용방안은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버전이 오래 노후 됐고 그래서 자꾸 직원들이 에러도 생기고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더 이상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보급 못해준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 공통적으로 새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국정원에서는 그게 프로그램이 안 될지 몰라도 그 PC를 사용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이것은 이제 PC가 아니고 한 프로그램입니다. 보안,

양훈

정양훈위원

정보 프로그램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담당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명 채택해가지고 1,08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필요성에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예산담당 공무원뿐만 아니고 감사담당 공무원 그리고 복무관련 공무원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정업무로 해서 15만 원, 10만 원, 8만 원 각자 경력에 따라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실에는 예산담당 공무원 예산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정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5급 이하라면 과장 이하, 과장 포함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산팀 직원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과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보장 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7만 원씩 2명해서 12회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저희 구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7명으로 돼있는데 공무원이 5명,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민간인이 2명입니다. 그 민간인이 한번 회의 참석할 때마다 7만 원씩 이것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1년에 12회 개최하는 거로 해서 순수하게 민간인 2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민간인 2명 그분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민간인 두 분은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인력풀을 해가지고 주민복지과나 안 그러면 기획실은 민간 여성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선택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두 분은 로뎀직업재활센터 센터장님하고 부산뇌병변복지관 관장 그 두 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두 분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2년입니다. 2년인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총 4년까지 할 수 있고 다음에 선정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복지업무에 알 수 있는 사람 복지업무 그러니까 복지관장님을 위주로 저희들이,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그러면 선정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추천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최종 결재는 청장님까지 결재 받아가지고 본래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회의는 월1회를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월1회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생활보장 수급자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권리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매월 서면심의라도 꼭 개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에 세입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기타기금수입 이래서 1,410만 원,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해서 1,1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이월금액이 수입된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먼저 그 외 수입 중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기타기금수입 1,410만 원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되겠지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보장기간 환수분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을 잡으면 2020년도 전에 시에다가 전부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난연도 수입 같으면 금년도 되겠죠. 금년도 이전 수입이 저희들이 1,150만 원인데 이것도 결국 저희들이 수입을 잡으면 구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시에 반납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작년 재무제표 결산에서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31억 원이 미수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수입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억?

기태

김기태위원

31억 원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31억 원인데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장병원입니다. 사무장병원.

기태

김기태위원

압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사무장병원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아들인 돈이 진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중지를 시켜가지고 지급중지를 시켜서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7억 정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병원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로 전부 다 저희들이 반납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요 7억을 받은 게 어디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7억 받은 거는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디로 됩니까, 그거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7억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그대로 반납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반납을 해도 어디에 들어 왔다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 돈이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금년에 받은 돈은,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 미수이월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북구의 자산으로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내년 1회 추경 때 이것은 다 정리해가지고 반납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장부상에 전혀 안 들어온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지금은 현재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 금액은 지금 사무장병원 다 포함해가지고 사무장병원이 아까 31억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거의 다,

기태

김기태위원

못 받을 돈 아닙니까? 거의 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구의 재무제표는요. 살림살이의 표시거든요. 사기업으로 말하면 결손 바로 떨어냅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1년 살림을 살았으면 얼마나 손해가 났는가 이익이 났는가를 이걸 보는 게 재무제표인데 지금 결손미수이월액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만큼 돈 받을 게 있다 우리 구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는 결산 때 좀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오늘 조례를 봤거든요. 봤는데 조례에는 어떻게 하라 그건 없어요. 지금 관리 그것만 들어 있더라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의료급여법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결산을 한 그런 상황이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7억이 들어 온 게 입고가 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 있습니까? 들어왔다는 게?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건 내년 1회 추경 때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반환금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잡는 데만 잡는데요. 어느 계정 과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정과목 그것은 저희들,

기태

김기태위원

통장이라든지 어디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의료특별회계기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들어와 있는데 장부상에 돈은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또 참고로 이 돈은 의료특별회계기금은 전부 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금은 시로 보내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저희들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우리 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자산이 아니고,

기태

김기태위원

항상 우리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산이 아니고 국시비 자산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목에 이게 결산상에는 미수금으로 잡혀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미수금으로 잡혔다는 거지 우리 구 자산은 하나도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미수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례를 급하게 잠깐 전에 10분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부당이득금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2016년도부터 부과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016년도부터? 부당이득금 여기 들어온 거는 뭐고 7억이 또 어디 가 있는 거는 뭡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7억 받은 거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총 금액이 지금 사무장병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에 총 지금 우리가 못 받은 게 43억입니다, 43억.

기태

김기태위원

예. 43억 중에 31억이 작년에 이월금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올해 추가가 돼서 43억이 됐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제가 이 2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저는 7억이 어디로 갔는가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7억은 우리가 내년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다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조율을 해가지고 세입 잡아서 세출에 반환금으로 전부 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7억은 어디로 가고 이거는 왜 세입이 잡혀있는지 제가 그걸 답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고 그거는 뭔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이미 7억은 돈이 금년도 들어와 버린 돈이거든요. 금년도 들어와 버린 돈이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란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돈이 7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올해,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을 짜놨다는 말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기태

김기태위원

세입부분에서?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서 수입 이건 뭡니까? 전년도수입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못 받았던 돈 중에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걸 이만큼 받겠다 이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내년에 그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0.8% 되는 돈을 받으시겠다고 그 43억 중에서 이걸 받으시겠다고 표기해놨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43억 중에 7억 정도는 받아졌고 36억 정도 있는데 이분들 사실은 사무장병원은 거의 다 돈 받으면 힘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런 건 한 5년 지나면 결손으로 다 뜨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요. 이걸 100% 눈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는 허가부서가 달라요. 제가 이거 찾는다고 힘들었는데 허가부서는 보건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서는 생활보장과인 거예요. 그것도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병원 같은 경우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앞에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허가 제대로 내주지 마라 사무장병원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올해 지금 43억이잖아요? 10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눈으로 읽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세비가 이렇게 100억이 날아가는 이런 판국에 제가 이런 질의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같이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외의 팀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실의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에 있는 구정지원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구정백서 제작에 현재 6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매 2년마다 격년마다 구정백서를 우리가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목적이 보통 보면 업무참고자료로 많이 사용되고 대국민 홍보자료 그다음에 구정기록을 보존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정백서들이 보면 보시면 너무 두껍습니다. 그렇죠? 사실 두껍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공간도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페이퍼 시대가 아니고 사실상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시대인데 구정백서를 종이보다도 전자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CD나 USB로 편리하게 각별히 보관한다면 또 언제든지 컴퓨터에서 열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 휴대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 어떻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게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구정백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에서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어떤 시스템도 어떤 자료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00부, 300부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지금은 이제 그걸 감축하고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맞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예산서를 전 부서별로 다 뿌렸지만 요즘에는 예산서도 많이 제작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현재 우리 구정백서도 CD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꼭 보관해야 될 국회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정 몇 년사 이런 발간사 이런 경우도 사실상 한번 보고는 잘 안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좀 전자파일로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책연구단 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연구단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올해 2019년도 신규 역점시책 사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단은 올해 저희 구에서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젊은 직원들 한 7급 이하 정도 해서 7급 이하 7, 8, 9급 해봐야 거의 다 공무원 경력 한 10년 안쪽입니다.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공감분야라든지 지역공감, 직원공감해서 어떤 특정한 큰 틀에서 범위를 정해주고 거기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본인이 참여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개 팀 정도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주제를 내놓고 직원들하고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큰 틀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접목을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보고자 새로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자료제작비만 현재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중에 이런 3팀들이 젊은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주민공감이나 지역공감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항들에 대한 신규 아이디어를 제고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지는데,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외 시간대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이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타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자주 보내려고 합니다. 벤치마킹 어떤 그런 부분은 국내여비가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단지 이제 300만 원은 각종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소소하게 필요한 부대비가 많이 듭니다. 어떤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것 말고 출장 간다든지 어떠한 그 외로 필요한 경비는 우리 기획실에 각 분야별로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보통 보면 젊은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좀 선진지라든지 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각 팀별로 정해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갔다와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 시간 외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현재 우리 처음 시도한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획기적인 안이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젊은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김원 실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다현 과장님 오늘 아마 마지막 뵙는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보니까 레임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드리고요. 48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과 주민자율게시판 신설인데 사실은 보면 불법광고물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아마 40% 삭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 해가지고 각 간선로변에 덕천로, 만덕로, 금곡로 이렇게 쭉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598개소 해가지고 거의 간선로변에 다 해서 내년에는 이제 구포3동 방면에 거기가 좀 낡고 해서 그 부분에 하면 350개 정도 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영란위원

그래 하면 다 설치되는 겁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거 한번 부착하면 교체하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정확한 그것은 없는데 훼손되는 그런 데 따라서 한 4, 5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하고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지는 거네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훼손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 또 해야 되고,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율게시판 신설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자율게시판이 구포1동에 양덕초등학교 앞에 거기 자율게시판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낡고 훼손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어요. 다시 좀 신설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300만 원해서 그 부분에 철거한 곳에 다시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주민자율게시판에는 주민들이 주로 어떤 것을 게재합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전부 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다 게시를 하지요. 뭐 부동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영란위원

게시판이 오픈이 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만 두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멋진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기획실이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이 정책연구단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이것도 또 어떤 지역공감 이런 것도 아이디어 사업이고 저는 그 밑에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의 구정발전 공감아이디어 제안 공모 추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구정발전 공감아이디어 제안 공모 추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같은데 대상자가 다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 항목에 구정발전 공감 아이디어 제안 공모 추진 이것은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나 타지에도 우리가 우리 구정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있으면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 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타 지역에 있는 우리한테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전남 강진군에서도 공문이 오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러면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북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발전할 수 있겠는가 공모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게 위의 사항이고, 밑에 것은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우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상품권 한 5만 원 상품권을 준다든지 10만 원을 준다든지 그 정도 그야말로 소규모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어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포상다운 포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최우수는 한 100만 원 정도 줘서 우리 직원들의 진짜 열정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위의 것은 주민들하고 어떤 공문도 다 해당되고 밑에 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2가지를 이번에 새로이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거의 다 답을 주셔서 그런데 위에 것은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타 지역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밑에 것은 공무원에 한한 건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좀 부담되는 건 뭐냐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형식적인 상품권 정도로 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준 건 이건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건 잘 하셨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 공무원은 지금 부서 시상도 있네요, 그렇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공무원은 부서가 아니고 개인 시상을 할 겁니다.

김명석위원

개인 시상으로 갈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부서 시상은 위에 거, 부서 시상은 위에 거구나. 지금 개인 시상을 보면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나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나 입상 빼놓고는 지금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게 타 지역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려면 이 금액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까지 했던 것은 저는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A라는 지역에서 자기들이 해서 잘한 사업들을 이런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실행했던 것들을 완성 작품이 올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한 것은 좋은데 상금이 좀 범위치고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국단위로 하는 게 좀 시상금이 적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어떤 우수 아이디어라는 기준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굿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하고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 때도 했습니다만 심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도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진짜 우리 속된 말로 물건다운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만일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시상금 확대를 해서 얼마 전에 충남 무슨 구에서는 최우수상 받으면 300만 원 준다고 한번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년에 해보고 그야말로 어떤 주민들 호응이 좋다면 2020년에는 좀 더 상금을 더 올려서 한번 역점적으로 추진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했다시피 아이디어가 수준이 어느 수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은 상을 기준할 때 그것을 기준을 두면 돼요 대상, 최우수상 무슨 상이다 했는데 그 기준을 줘서 대상감이 없으면 대상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이 되면 주고 아니면 빼면 되는 거니까 어떤 그런 기준을 탄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도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현재 포상금에 공모를 하고 똑같은 사항을 일반 공무원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물론 우리가 시기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앞전에 어떠한 당선된 작을 또 뽑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한번 뽑은 작품을 어떻게 상을 또 줄 수 있겠습니까?

김명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 대상을 좀 신설하자 대상을 신설해서 일반 공무원하고 일반 국민하고 2개를 다 합쳐서 그중에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있으면 대상을 해서 이 금액을 좀 올려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제한적으로 했는데 한쪽에 제한적으로 해서 이쪽에는 상이 상당한데 저쪽으로 금방과 같이 중복으로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상을 못 받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제도를 둬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는 대상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상이라는 기준은 아까도 말했지만 금액을 일단은 상징적으로 올리고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만 상을 주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 풀예산도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안 될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보상금 이 예산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고 물론 여기 공무원도 해당되겠죠? 밑에 있는 포상금 이것은 주민들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시상금이고 위에 것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주민들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우리 풀예산으로 민간실비보상 300만 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나름대로 다른 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예산체계에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는 거고 해보고 만일 진짜 필요하다면 추경 때 300∼400 더 올려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보면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거래를 지출하셨는데 왜 옥외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2억 500은 국비로 받았고 거기 매칭을 구비로 50%를 해야 돼서 2억 500만 원을 구비로 매칭하기 위해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동의는 받으셔 갖고 했어요, 그냥 했습니까? 동의는 혼자 그냥 하셨어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무슨,

기태

김기태위원

그대로 지출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매칭이라서?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옥외발전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으셔서 하셨지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 반장 활동보조금으로 13개동이 전체 다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올해 대비 예산액이 6,19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통장님하고 반장님들한테 운영되는 비용들이. 기존 수당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올해까지는 통장님들 회의를 월1회 기준으로 하고 어떠한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 2번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해서 총 14번을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달에 2번까지 통장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하게 되면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가 올해까지 전부 월2회 회의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보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쓸데없는 예산낭비다 할 수도 있고 어떤 필요하다는 상반 의견이 제시되겠습니다만 동의 여건에 맞춰서 월2회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당이나 상여금 그다음에 반장보상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씩 해가지고 연1회였는데 2회로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월1번에서 월2번으로 1번 늘어났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월2번으로. 그뿐만 아니고 지금 통장님들이 움직이는데 동에서 어디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통장님들은 사실 갈수록 업무가 좀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각종 주민등록 전출입확인부터 각종 일단 취학통지서 그리고 또 민방위 관련사항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룸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지역은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반주택단지에서는 상당히 통장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복지통장이라 해서 복지부분까지 우리 통장님들이 다방면에 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어떤 복지의 증대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 번을 더 편성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회의를 한 번 더 편성을 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지금까지는 월1회 편성…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통장들 여러 번 불러도 1번밖에 지급 못 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통장들 현안사항 회의합시다 하면 그때도 물론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2만 원 지급하게 되겠죠.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 별도 외에 각 동에서 워크숍이라든지 통장 주재해가지고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어디서 나갑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행정지원과에서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한 부분은 있네요. 연 예산이 8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현재 지금 13개동에 통장이 몇 명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현재 통장님들 정수가 13개동에 300명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정수가 300명이고 현재 인원이 293명이네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현원이 현재 11월 25일 현재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수가 300명이고 현원이 285명, 15명이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 13개동 올라온 예산에는 293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반장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연 2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반장들은 총 몇 명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반장은 현재 정원이 1,549명이고 현원은 1,190명으로 지금 기준이 이제 11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뒤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원은 1,190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저하고 본 위원이 잠깐 동안 13개동에 통장님들의 인원을 파악하니까 293명에 6,195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인원수하고 좀 안 맞네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293명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8명이 차이가 나는데,

양훈

정양훈위원

일단 예산 쪽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3개동 통장님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산서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월 25일 기준이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9월 1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어떠한 기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통장, 반장님들 활동하고 상여금하고 수당하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반장들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통장 수당은 이제 매달 20일 기준으로 20만 원씩 지급되고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 마침과 동시에 동에서 통장님들 참석 날인부를 징구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추석하고 설 2번에 걸쳐서 상여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회의 수당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회의 수당은 참석하는 날 사인 받고 나면 통상적으로 하면 한 이틀 이내에 동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반장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반장님은 연 2번 주는데 설하고 추석 때 2번,

양훈

정양훈위원

1천몇백 명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그렇게 기획실에서 잘하고 계신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동에서 줍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동에서 줍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각 동에서 통반장님들 수당은 동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넓게 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13개동에 얼마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2019년도? 총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아까 제가 증액된 부분만 6,195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활동 그러니까 제반 아까,

양훈

정양훈위원

전체 13개동 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전체해서 10억 3,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굉장한 지금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인력관리부분에서 기획실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석수당이 1회 더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아해한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 방안에서 회의 수당이 하나 더 늘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통장님들이 그렇게 세비를 받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잡은 예산이라 그러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려도 됩니까?

양훈

정양훈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말씀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일반주택가 통장님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구포변이나 덕천동, 금곡동 일부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 원룸이나 이런 지역에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민방위통지서를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세 번 네 번 밤12시 넘어서까지 방문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젊은 사람이 팬티만 입고 나온다고 그리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고 또 현재 20만 원 이 지급되는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이전에 2003년인가 아마 그때 10만 원인가 20만 원으로 인상된 게 한 15년 가까이 동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통장님들 하면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의 첨병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최대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포상금인데 예산성과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금이 이것도 신규예산 같아요.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예산성과금 지급 규칙과 지방재정법 48조에 의해서 예산을 수익을 증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출을 획기적으로 절약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절약액의 50% 이내에 그리고 이제 징수액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우리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이런 것을 전부 다 시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번 이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한번 시행해 보자 내년에 지금까지는 규정은 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내년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묻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아이디어도 여기도 또 보니까 포함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신고하거나 그렇죠, 예산낭비를? 수입의 증대, 지출절약에 관한 제안… 제안을 보니까 이것도 아이디어잖아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아이디어가 여러 군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여러 군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예산항목들을 최대한 살려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남발이 돼가지고 아이디어들이 그냥 형식적인 아이디어로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의 어떤 예산에서는 모든 것을 전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번 여기 본예산에 많은 지금 현재 예산들을 지금 편성 묻어나 있고요.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도 6대 때도 또 이야기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은 예산에 묻어나는데 의원들 공약사항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대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일단 집행부에서 귀담아 안 들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8대 때는 의원들이 공약했던 것도 한번 재평가를 해서 의원들 공약사항도 빠르면 추경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묻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런 다양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찌하면 그야말로 우수한 제안이 우수한 시책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모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셔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눠 먹기식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가 있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공약사항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은 물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 때 기총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 그것 할 때 위원님들의 어떤 참여를 많이 배제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참여 예산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어떠한 거라면 저희 기획실에 한번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공약들에 대해서 예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역할을 맡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의원들도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선택받는 선출직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역시 선택받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각각들의 공약을 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의 협치 차원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묻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았으면 우리 의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의원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공약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그것도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에 의원님들 열네 분 다양한 공약사항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 30억 그 정도의 대단위사업은 어렵겠지만 5억이나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관련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구포3동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리모델링을 갖다가 했는데 3층 화장실도 고친다는 비용이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구포3동사는 우리 13개동 중에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있고 그쪽이 상대적으로 응달이라서 굉장히 동파나 이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화장실이 굉장히 조금만 추워도 물이 안 나오고 그렇다 그래서 이것 좀 수선을 해달라 그래서 3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리모델링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왜 빠졌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300만 원은 옥상 화장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리모델링 때 빠졌네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금곡동 동 차량유지비가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류비 증가에 따른 증액인데 차량이 증대되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차량은 증가된 건 없고 동에는 일률적으로 동에 더블캡 1대하고, 복지차량 1대가 되어있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물론 복지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금곡동에는 차량유지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차제에 좀 증액을 시켜주자 이래서 200만 원을 예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전에는 부족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전에는 한마디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하도 좀 성화가 있어서 이번에 해준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좀 더 명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언제부터 바뀝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2022년 6월 30일부터,

기태

김기태위원

6월 30일부터,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아, 7월 1일부터.

기태

김기태위원

2020년 7월 1일이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2022년.

기태

김기태위원

7월 1일부터 바뀌기로 되어있어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는 특례조항으로 인해가지고 4년간 특례조항으로 인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행 그대로,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연도를 확실히 몰라 여쭤본 겁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4년 동안은 경감시키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4,600원에 480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1만 원인데 그러면 5,4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거 맞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감면 금액말이죠?

기태

김기태위원

경감되어서 4,600원,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1만 원, 2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8,000원 같으면 4,000원은 경감되어서 나와서,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씩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4,600원은 예산금액을 적어놓은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대충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깥에 녹산공단에도 60%가 문을 닫는다고 하고 또 한림에 산업단지 가보면 90%가 문 닫았습니다. 바깥에 굉장히 지금 1번외식가가 직원이 50% 줄었거든요. 식당에는 직원을 쓰다가 부부간에 일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알고 계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이 어려운 분들이 제가 집집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고,

기태

김기태위원

저희들은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바깥에 나가보면 건강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굉장히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4,6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우리 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적은 돈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혹시나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증액을 한다든지 2회 추경에 증액을 한다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적은 돈을 들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서 해주니까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못 간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생활보장과,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40여년간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또 전수호 광고물관리팀장님께서 정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공무원 마무리하시면서 소회를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35년하고 마무리하는데 그동안 처음에 들어올 때는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참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효정

김효정위원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처우도 개선되고 공무원들도 참 괜찮고 지금 또 이번에 위원님들 지금 오신 분들은 전부 덕망도 있으시고 참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아쉽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료직원들이 그동안 참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감사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과장님 정말 진심으로 존경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수호 팀장님 늘 현장에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마디 해주시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전수호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저를 많이 아끼시고 해가지고 덕분에 근무 잘하고 나갑니다. 감사드리고요. 북구 의회하고 의원님들 개인들의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효정

김효정위원장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참 아쉽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임하신 이후에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주민복지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신청사 건립 기반조성 이래가지고 내년 예산이 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내년도 신청사 건립 기반조성에 392만 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이 3회였던 것을 지금 내년도에는 5회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3에서 5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무래도 내년에는 조금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싶어서 일단 횟수를 5회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강화를 하겠다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것보다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올해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을 올해는 일단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5회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내년에는 어째 신청자 부지가 예비부지라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내년도에도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예비후보로 지금 여러 입지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를 해가는 가운데 입지 후보지를 좁혀서 가능하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적기예요. 적기라는 게 왜냐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그래서 이 적기 때 빨리 우리가 부지라도 계약을 해서 나머지는 일단 예산이 되는 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작하면 되겠는데 부지를 빨리 빨리 저희들이 정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 그래서 내년이 제가 볼 때는 부지를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제일 적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어떤 좀 현재 회의를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더라도 내년 안에는 조금 부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현재까지 후보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난 2016년도, 2017년도에 논의 이후에 사실상 올해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사항도 받아보니 늦어졌고 아시다시피 지금 화명동에 입지후보지 계획지에 대해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후보지를 좁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것들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이런 회의를 계속하면서 좁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좁혀나가고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개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장단점들을 그걸 예비후보라고 합니까? 3개 내지 4개로 좁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비후보라기보다는 입지후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입지후보지. 입지후보지라도 빨리 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지후보지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입지후보지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빠르면 내년 안에 부지라도 마무리 짓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 빨리 빨리 해야지 이게 나중에 하강 국면을 벗어나버리면 그 가격이 부지매입가격이 엄청나거든요. 몇 평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당 100만 원만 올라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선정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줘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불법촬영 여성안심특공대 운영해서 신규예산이 480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활동비 10명이라고 되어있으면서 이렇게 48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활동인력은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운영 주관은 저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가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권역별로 5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주1회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점검대상은 저희가 요즘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우나나 헬스장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이런 활동비로 저희가 2시간 이상 했을 때 한 번당 1만 원을 일단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성다중시설과 민간개방화장실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점검대상은 167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다중이용시설이 90개소이고 민간개방화장실이 77개소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주 주1회씩 점검을 5개 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카메라탐지기는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있는 그 기기를 갖고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빌려가지고 저희가 5개 팀을 운영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1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기계가 5개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 있는 카메라를 빌려서 합니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발견한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하다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놨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거를 발견해서 없애는 쪽으로 하고 주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게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활동을 지난 1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활동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애로사항은 기기를 처음 사용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기계에 대한 저희가 설명도 그때 사업소에서 와서 했거든요, 그 사업체에서 했는데 그 기계에 대한 혹시나 오작동 이런 게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계속 다니면서 하다보면 숙련되고 이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167개소 같으면 적은 개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한번하고 또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하고 이러면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기계도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1대가 얼마씩 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청소행정과와 공유를 하다보니까 가격대는 아직 정확히 안 알아봤는데 다음에 그게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도 인원도 더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런 관계가 또 더 계획이 수립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이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30대에서 50대도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60대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되셔가지고 자원봉사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기간제 뽑듯이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활동비만 1만 원 정도 주는 사례라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분들이 활동하고 난 뒤에 자기들의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때 한번 만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애로사항 이야기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니시면서 그런 활동을 하니까 요즘은 아무래도 이슈가 되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계획 잡아가지고 지원하셔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님들 한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춘기 과장님께 인사를 많이 드렸고, 김나경 과장님 작은 체구로 밤에 다니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과장님 마세길 ‘ㄴ’자 하나 구하신다고 정말 욕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신경 써 처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은 구포2동에 가람중학교에서 동쪽으로 주택가 지금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짓는 철길 뒤쪽 거기를 대상지로 해서 2017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21억 5,000만 원의 돈을 따와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도 설치도 하고 마을 대학교 운영도 하고 노후주택 개보수하고 슬레이트 지붕 정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사업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추진협의회에는 주민들의 현재 마을주민대학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마을활동가들 한 20여명 정도가 지금 현재 주민들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열심히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하고 있고 지역을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협의회에서 결정은 물론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민층들이 최소한의 생활여건 속에 살 수 있도록 서민층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국토부에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사업구상은 저희가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 주민들의 어떤 가정생활 불편에 가장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해나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물어본 취지는 보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33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이 가구 선정을 여기 협의회에서 그러면 선정이 된 거냐 이 말씀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먼저 조사를 다 했고 주민협의회에서도 이미 다 그런 논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33가구 같으면 요청을 하는 가구는 수용이 다 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또 하겠다는 사람…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설계해나가면서 공사를 해나가면서 여건에 맞도록 추가하고 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자꾸 일어날 겁니다.

이영란위원

4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주인이 못하겠다는 건 주인도 그럼 이게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지원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인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 집을 벽화를 그리고 페인트칠 해주고 깔끔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이 더 낙후되어야만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일부러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올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대상자 선정은 되었지만 수리를 못한 가구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공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1월쯤에서 준공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설계 준공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빼고 더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하고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여지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지금 구포1, 2동 이 지역은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구포역대로해가지고 도로가 일부는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해야 될 연장구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이루어야 될 게. 그거는 지금 언제쯤 다시 시작할 예정이신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도시기반시설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불편이나 또는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쪽에 일을 하고 있고 도로 개설 이런 것들은 저희 건설과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 자체가 가구가 계속 빈집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빈집들이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북구가 주택가들이 상당히 슬럼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민 안전 쪽에서 판단을 해서 울타리를 강화한다든지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방범벨 이런 것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방향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구입하고 할 정도의 그런 사업은 성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 빈집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의 안전 쪽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정말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쓰셔가지고 낙후된 그 지역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빛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회계하고 계약업무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지금 건당 2만 원씩 해가지고 20건해서 4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건당 2만 원이라면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내년도에 주민참여 감독수당으로 40만 원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3,000만 원 이상 주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 된 공사를 할 때 해당지역에 통장이 감독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때 참여할 때 2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2만 원은 사실은 금액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통장님은 별도의 활동수당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통장수당이고 이거는 별도의 사업에 따른 주민하고 아주 밀접 된 그런 시설에 감독수당을 받는데 이거는 이 2만 원의 근거는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주민참여 감독수당 및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따라서 공사 1건당 2만 원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아까 통장님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지방계약법에 따른 그 해당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주민이 지정하는 대표자를 참여시켜줄 수 있는 계약법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통장님이 어떤 그게 있어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하다보면 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2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놔 버리면 이거 진짜 2만 원 받고 실질적으로 누가 현장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거는 참여자는 꼭 통장이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전문가 별도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만 원이라는 수당 자체가 사실은 적기는 적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무리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그 2만 원은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일단 이거는 관련규정도 있고 지역에 사시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실적은 지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지급된 사례들이 몇 군데 있으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여태까지는 사실상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감독수당 이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보자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실제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끔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모든 기반이 사실상 갖춰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지난번에 구포3동에 회전교차로 때문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정해놨지만 교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 관에서 대처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관이라는 게 있는 게 주민들이 복리후생을 위해서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 주민참여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내실 있고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심도 있게끔 아까 조례 이야기된 것도 있지만 그 조례 말고도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사실상 봉사가 아닌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민참여자들이 수시로 현장에 방문을 하고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 불만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전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공사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없어도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리가 사실은 50억이나 이런 금액대 이상을 많이 책정하지만 그 외에도 주민 민원하고 시급하게 관련되어있는 사항들은 얼마든지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를 지정하는 비용보다 굉장히 이게 월등하게 싸게 치고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들도 거기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조금은 상향이 되어야 정말 제대로 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어쨌든 주민참여 감독이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실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때까지 조금 미흡했던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본 취지에 맞도록 활동을 면밀하게 해서 생활주변에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이춘기 과장님과 주민복지과에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1,513만 2,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인데 거기에 인건비 지급기준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본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증감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모자라가지고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 1회 추경 예산액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 산출근거에 보면 6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생산근로하시는 분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일자리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그분이 되는데 안에서 사업을 따온다든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시니어클럽 그러니까 사장님까지 다 포함된 6명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보면 직원이 6명인데 그 안에 보면 저희가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인건비 인상인데 이거는 뭐 인상기준을 어떻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시 지침에 보면 저희가 인건비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게 지금 몇% 인상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몇%가 정확하게 이건 아니고 일단 이게 내려올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총괄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시니어클럽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 인원이 6명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합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쓰고 나머지 15% 정도는 운영비를 쓰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그동안 추세가 매년 인상되는 편이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보통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생산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인상은 그분들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이 관계는 창업형이 되어가지고 보통 회사와 연결해가지고 일자리를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일자리 단가가 일단은 센 거다 이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받아가는 형이고요. 일이 단순하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약하고 이래서 저희가 딱 일률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돈이 올라간다고 인상되고 인하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거기 생산현장에 일하시는 분이 보통 보니까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던데 평균적으로 몇 시간 근무하시고 얼마 정도의 임금을 가져가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일자리는 공익형을 하면 주 30시간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창업형이다 보니까 나이도 일단은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익형보다는 5세가 밑에부터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건강하신 분은 좀 택배라든지 이런 힘든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몸이 조금 보통인 경우나 약하시다 이러면 공익형 비슷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공공형으로 받는 그런 30만 원 수준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시니어클럽 입장에서는 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해서 국시비로 해서 15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조금 전에 시니어클럽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행기관이 9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로 하는 데는 아까 북구시니어클럽 창업형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개는 공익형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용돈도 벌 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익사업은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받는 사람, 조금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취·창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 그분들이 이제 창업형으로 해서 돈은 조금 더 많이 받아갑니다. 공익활동 쪽에는 보면 저희가 노노케어 이래가지고 서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밖에서 많이 보는 환경정비 그런 것도 한다든지 그런 게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958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30시간 정도 해가지고 월 27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창업은 아까처럼 택배라든지 부품 조립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회사하고 연결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단가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 2,046만 원 이거는 조금 단가가 높은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전담인력 이분들은 참여 노인이 하도 많다보니까 기관의 직원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참여 노인 153명당 1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다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금액인데 이거는 시에서 이미 단가가 정해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억 정도 늘어난 것도 조금 전에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1회 추경 예산액으로 지금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일자리하고는 지금 나이로 자르는 거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보통은 나이로 구분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도시경관과 재생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새뜰사업하고 나면 큰 사업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주력이 보면 환경개선사업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혜여고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경혜여고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학교가 경혜여고하고 양덕여중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거기는 산하고 직접 붙어있는 조용한 골목길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정말 옹벽이 한 50년 정도 된 옹벽 같고 새카맣고 해서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수년째 이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기획실로 올릴 때는 10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의 예산이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아시다시피 지금 130억 정도가 기초연금하고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편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공사는 최소한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관개선사업은 경혜여고 통학로 일원하고 그다음에 금곡도서관 일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2개 사업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구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개소뿐만이 아니고 많은데 이거는 예산만 저희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일은 해나갈 수 있는데 다음 추경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8개 사업 이번에 계상 안 된 그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 가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별교부세 사업하고 특별교부금 사업하고 이번에 2019년 추경에서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조만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만약 경혜여고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 돈을 하면 옹벽이 지금 개선이 다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자세한 설명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경혜여고는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길이가 200m 정도 되고 옹벽은 높지 않습니다. 한 2∼3m 정도 평균 그 정도 되는 옹벽입니다. 거기에 옹벽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조명도 LED조명도 들어가는 그런 경관을 하는데 있어서 약 1억 4,000만 원 정도-설계비 1,000만 원 정도 해서-들이면 아마 또 다른 새로운 정말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예쁘게 조성해주시고요. 관문경관 디자인특화사업이 3,500이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때가 1991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관문경관에 대한 그러한 자기 지자체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걸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하면 만덕터널, 남해대교 낙동대교 있지 않습니까? 낙동대교, 구포대교, 그리고 금곡동에서 들어오는 곳, 호포에서 들어오는 곳, 그다음에 사상구 경계, 또 화명대교, 구포역 이 정도가 관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번 11월에 우리 희망북구 1면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북구를 디자인하다 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을 합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제 관문경관 디자인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6개 정도 되는 관문에 저희 구비도 아직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이 6개소에 대한 관문경관을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디자인개발을 하고 앞으로 한 5, 6년 이상 저희가 계획은 1년에 한두 개 이상씩 무슨 돈이 되든지 한번 관문경관을 만들어 내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이거는 6개소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정말 꼭 우리 북구가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되어있고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11월호에 희망북구를 1면에 그렇게 게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과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정말 북구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관문이 되게 많은데 왜 북구는 볼 게 하나도 없느냐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내년 중순경 가면 구포역 경관은 거점 경관 하나 만들려고 랜드마크 형식의 지금 말씀드렸던 파사드라고 있습니다. 구포역 교량, 지금 육교 있는 상판하고 구포역 광장하고 개발사업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사드를 한 8억짜리 만들어 놓으면 정말 북구에도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경관이 개선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경관들은 내년에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구비가 허락하신다면 조금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고 저희도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부산시나 이런 데 가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열악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광역시인데 경상남도 우리가 지나가는 김해고 양산인데 정말 양산과 김해는 진짜 멋지게 해놨습니다. 저는 양산을 출근하면서 항상 보는데 도에는 우리가 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멋지게 디자인해주시고요. 또 말씀하신 거처럼 추경에 저도 사실은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거기도 경관조성인데 과장님 꼭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구포도서관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비해가지고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민원실이 인조조경시설로 9년이 경과되어서 아주 좀 오래되었습니다. 소형분수도 있었는데 배관시설도 없고 해서 물고임 현상도 조금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먼지하고 물고임 이런 거 때문에 좀 실내가 민원실인데도 불구하고 좀 퀴퀴하고 침침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조조경이 설치된 좁은 공간에 인조조경이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을 더 좁게 만드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이참에 이번에 이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이번에 인조조경은 아예 철거를 하고-지난번에 철거를 했습니다마는-새로이 민원실로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올려놨고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연례적으로 청사내부시설에 도색이라든지 그러한 청사 내에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다름이 아니고 의회사무실이나 의원들 상임위원실하고 의원들 사무실하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제안 받은 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저희들 의회 유지관리 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일단 구청사 내나 상임위원실이나 의원사무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현재 긴 33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긴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상임위원실이 상당히 지금 다 막혀있고 공기청정기를 넣었는데도 굉장히 탁하고 굉장히 좀 이번에 상임위원회 회기를 열면서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습기를 요청해놓은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아예 막혀가지고 공기가 환풍이 안 되다보니까 장시간 해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전체적으로 바이러스가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유지보수 쪽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은 사실 외부로 된 창은 없습니다. 없는데 송풍기로 해서 위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예전에는 공기청정기를 놓은 적이 있었는데 약간 소음도 있고 해서 아마 치운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의회사무실은 외부의 창이 없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해가지고 41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필요성을 보면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서 신뢰성을 향상한다 되어있습니다. 이 공개는 어디에서 하죠, 홈페이지에서 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약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변경에 따라서 유지관리프로그램을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매년 단가계약을 통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외부간 정보연계 유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계약정보공개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홈페이지에 2,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가 됩니까? 공사용역이나 설계용역이나 물품계약용역이나 구입이 다 공개가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수의계약 건도 공개를 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수의 건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개를 다 하고요? 전체 다 공개가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사례진행비가 나와 있는데 위험군 청소년을 어떻게 발굴을 하십니까? 예산이 8,000만 원 신규편성되었네요.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16페이지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및 사례진행비로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7,76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례진행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 돼 나가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위험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 애하고 계속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진행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좀 전에 위험한 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상담을 통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쪽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연결돼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도 하고 저희가 또 신청도 받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애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실제 상담센터에서도 제일 애로사항이 발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그런 쪽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런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관리하고 계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소장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 밑에 저희가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따로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1대1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돼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갑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만약에 그 애가 밖으로 나오길 꺼려한다 이러면 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서로 1대1로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은 사실 여기에 전문가 그런 직원을 구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에 또 사례진행비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직원이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사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결국은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하고 이러시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원비 산출근거를 보면 직원들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또 진행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 진행비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진행은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그 애하고 또 이제 만났을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8,000만 원이 많은 예산 아닙니까? 새는 예산이 없도록 프로그램 관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보호대상 아동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시비긴 합니다만 등록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북구에 7명 지원이 됩니다.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보호대상 아동한테 저희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이 애들은 주로 보면 가정위탁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부모가 따로 관리를 못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학진학할 때 처음 첫 해 등록금만 저희가 해 주면 그다음에는 이 애들이 자립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학비를 벌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학생의 등록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당 350만 원.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가정위탁이라 해놨는데 가정위탁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은 일단은 부모가 이렇게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교도소에 수감됐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애를 양육을 못할 때 저희 아동보호센터 이런 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따로 다른 부모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는 보면 조부모가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또 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영란위원

완전한 제3자가 위탁을 해 주는 가정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 가정에는 지원되는 게 있나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게 따로 저희가 다른 페이지에 나오는데 가정위탁 아동한테 주는 양육수당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월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위탁하는 동안에 매월 지급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우리 북구에 18세 이상으로 해서 보호시설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따로 나오는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는 기간이 따로 미네르바 집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위에 구포3동쪽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세 이상이 되어가지고도 양육이 어렵다 이러면 자립기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일단 같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래 하면 25세까지 저희가 거기서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 자기가 자립을 하는 거고 또 25세까지 그게 안 되면 그동안에 있으면서 또 연장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몇 명이 지금은 관리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25명이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립정착금은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받는 건가요. 어떻게 수령이 되는 겁니까? 8명에 대한 4,000만 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조금 전에 하고 연관되는데 18세 이상의 가정위탁아동이 보호가 종료가 되면 아까처럼 미네르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처음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립정착금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취직이 된 청소년들입니까, 말을 하자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대개는 자기가 취업을 해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나옵니다.

이영란위원

이런 보호소에 있다가 또 이렇게 위탁을 받다가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 저희가 따로 추적관리하고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 애가 생활을 하다가 좀 어렵다 이러면 조금 전에 그런 시설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하고 또 아니면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서로 연계를 해가 사례 자기가 상담을 하게 되면 또 거기 쪽으로 사례관리가 되고 이래서 여러 방면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지금 진짜 취업이 힘든 시기라서 부모가 돌봐줘도 취업을 못하고 아직까지 또 부모의 손을 빌려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20대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손 벌릴 데가 없는 청소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돌볼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청소년들을 500만 원 주고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애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고아 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5페이지를 보면요. 노인복지기금 사업목표가 노인복지 증진 및 발전 도모로 돼 있네요. 노인복지기금을 원래 조성하게 된 그런 이게 우리 법에 근거해서 조성하긴 했습니다. 그전부터 조성하다가 법이 만들어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처음에 조성됐던 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조성이 됐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구에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3년 동안 5,000만 원씩 넣어가지고 1억 5,000을 기금으로 처음에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가지고 2억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1996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된 사업들이 뭐뭐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주 사업이 북구지회에 회보를 발간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인회원들한테 컴퓨터교실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지회에 운영비 이런 걸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행사로는 노인체육대회라든지 또 각종 다른 노인 날의 기념해서 행사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임원들 이러면 주로 회장님단입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연수회도 보내고 10월에 하는 노인건강생활대회 이런 것 등등 노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행사들이 노인회가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대개는 시에서 보면 대한노인회의 시 지부가 따로 있거든요. 시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에 맞춰서 구에서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구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노인건강생활대회 이래가지고 1년에 1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2014년부터 전입금을 보면 2014년도는 이게 1억이 돼 있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전부터 자료가 1억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1억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전출금이 따로 2016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 2018년까지 이렇게 3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확실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2014년 전입금이 전혀 없었고요. 전입금은 어떤 규정에서 얼마 이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억이 기금조성액으로 돼 있을 때는 처음에 5,000씩 해가지고 이자까지 합쳐서 2억을 조성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전에는 이자가 좀 셌습니다. 그래 갖고 이자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당시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금하고 별도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다른 회계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1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금하고 합쳐가지고 운영하게 하면서 기획실에서 따로 전입금으로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3,0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에 보면 사실 사업비로 쓸 때는 운영기금 이래가지고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 이래가지고 기금 조성한 그 금액은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조례를 해놓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계속 쓰면 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따로 기획실에서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노인회에 나가는 돈이 한 3,300에서 3,50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뭐 항간에 지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기금은 저희가 노인들의 후원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따로 마련한 기금인데 민간단체한테 이 돈을 그대로 맡긴다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회에서는 사업을 새 사업을 자꾸 하고 싶은 의욕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자꾸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일단 운영계획이 있고 또 연초에 항상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또 이렇게 의회의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당장 12월말쯤에 사업할 게 있으니까 지금 좀 기금을 달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니까 불편하시니까 그것을 어르신들 입장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 기금을 대한노인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께 정중하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일단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기금으로 지금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자가 많이 나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자가 얼마인데 기금을 한 2, 3년 다 써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지급하는 게 조례는 지금 현재 이자로 하는 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있는 기금을 다 쓰게 해버리면 기금 자체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부족한 만큼은 기획실에서 따로 일반회계로 지원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전입금으로 넣으면 그게 기금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래도 여기에 기존에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매년 지원을 받으니까 저희가 사업비로 쓸 때도 조금 부담은 덜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기금은 이자수입만 갖고 사용돼 있는데 전입금을 넣는 그 순간 이게 기금이 되는 거잖아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아요.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 사항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이런 이런 사유로 쓰겠다 이런 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심의는 심의고,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니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에도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있었고 조례에 있는 것들을 위반하고 하는 것들이 몇 개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것을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너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데 왜 이거 조례 못해 준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한 것은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노인복지회 북구지회가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어디서 돈이 막 나와서 쓸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도 거기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일단은 북구노인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1년 연 사업계획들을 받아보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걸 전부 다는 또 원하는 대로 못하지만 선별적 지원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계획 때 제일 중요한 사업을 먼저 넣어서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서로 조율해가지고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3억 4,5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 6대를 교체하는데 어떻게 6대가 다 수명이 다 된 건지 아니면 교체할 시기가 됐는지 한꺼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내년도에 교체 요구 차량이 총 11대였습니다. 11대는 모두 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운행거리 초과가 돼가지고 차량 교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보건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11년을 초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특별히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사정상 11대 모두 요구가 올라왔지만 다 반영을 못하고 일단 6대는 꼭 좀 교체가 돼야 되겠다 해서 1급 정비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매겨가지고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는 11대 다 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다 반영치 못하고 6대만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 돼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여기에 대형화물특수청소차 같은 경우는 1억 8,000에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특수구급차 이것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형화물차 1톤 교체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소형승합차 교체 2대, 중형승용차 교체 1대 이것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여기에 대형승용차 이것은 사실 우리 청장님이 사용하는 의전용입니다. 이 차량은 물론 2가지 다 요건은 충족합니다만 엔진에 소음도 심하고 또 보닛에 약간의 탈색이 좀 돼있고 실내에 악취가 나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수리를 해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로를 올라갈 때 동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고,

양훈

정양훈위원

몇 년이나 됐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7년입니다. 그다음에 코란도 벤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 문서사송용입니다. 민원서류를 수송하는 사송용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만 13년이 경과돼서 주행거리도 12만인데 19만으로 굉장히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 점검을 받아보니까 교체비용이 한 340만 원 정도 굉장히 고비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봉고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용입니다. 이것 역시 이 차는 매일 운행을 하다 보니까 12만㎞인데 21만㎞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중간 중간에 보니까 사고도 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았고 이 차도 상당히 차량이 불량합니다. 이 차량도 당장 수리견적을 받아 보니까 300만 원을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차량 6대만큼은 꼭 좀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현재 6대가 신차구입용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6대가 중고가격도 꽤 나가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되는데 어떻게 꽤 나가는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처분이 되는지 세입에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아직 그 부분은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불용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우리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 7,400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역역량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구남마을 원래 야시고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행복마을을 부산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해지고 하면서 활동이 없다가 2017년도 경해서 다시 주민들이 이래선 안 된다고 해서 모여서 주민마을 운영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재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 원을 받아와 가지고 이 돈 갖고 2020년까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까지 2020년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이 지역공동체가 아시다시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가 5,100만 원 인센티브로 더 내려왔습니다. 주민대학에 더 쓸 수 있도록 해라고 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2019년도에 3차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 4,2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래 5,100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분이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800만 원이 포함된 돈이 지금 7,400만 원 증가로 돼 있는데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차수 계약을 해야 할 돈이 1억 1,000만 원, 인센티브 6,800만 원 오는 바람에 돈이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2억 4,0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다 계속 지원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총 이제 3억 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6,800만 원이 더해지는 바람에,

이영란위원

예. 행복마을의 제일 핵심 프로그램은 뭡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주민마을 야시고개, 여기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것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발전시킬 마을 나름대로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그런 주민역량강화교육이 대표적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선진지 견학, 생활밀착 문화 푸른 복지 프로그램, 어르신 웃음건강교실, 목공예 교실 이런 것들도 우리 동네 활성화 양성과정, 조손공감 스토리텔링 이러한 일들 저번에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시축제라고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300∼400명이 참가하는 야시축제를 한번 벌인 적 있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주민대학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저도 사실 야시축제에 참석했었는데 어쨌든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낸 것들 보면 참 큰 성과였었고요.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북구 주민이 아니고 타 구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구남마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남마을에 인접해 있는 구포1·2·3동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게 사실 그건 더 아쉬웠습니다. 우리 구포1·2·3동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대상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즐거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홍보를 이번에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각 학교에도 전부 공문을 보내고 거의 왜 우리 주민들이 안 보이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홍보를 해서 다른 데서 온 겁니다. 왜냐 하면 최강귀신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우리 구포동이 아닌 만덕이나 이런 화명, 금곡 이런 데에서 상금 준다 하니까 귀신복장을 하고 많이 접수 신청해가지고 온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별로 그렇게 참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동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행사치고 정말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저는 생각되고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 가지고 더 큰 행사를 더 멋지게 해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제 잘하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건물도 갖게 되는데 올해는 아마 교회에서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교회 신도들을 통한 아마 그런 광고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년에는 정말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하루가 즐거울 수 있게끔 하루만 즐겁겠습니까? 준비하는 기간 내내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내년 축제에는 우리 동네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주민축제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해서 진짜 멋있는 축제 구포 야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민복지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