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분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청 12개소,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 8개소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요구 9건,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62건으로 총 80건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본 자료 제출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표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가 2.39%, 조정교부금 등이 8.11%, 보조금이 9.6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53%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이 4.49%, 세외수입이 1.13% 감액되어 총 4.2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2.93%, 환경보호 36.79%, 사회복지 19.87%, 산업·중소기업 142.46%, 수송 및 교통 37.12%, 기타 0.98%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33.88%, 교육 40.32%, 문화 및 관광 19.70%, 보건 2.66%, 농림해양수산 3.07%,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0%, 예비비 16.06% 감소하였습니다. 희망찬 군위의 미래를 앞당기고 중단 없는 발전과 군민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 투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정추진 연구용역비, 삼국유사 테마파크 조경 관리, 밭농업기계 연구센터 지원 등의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총 금액은 73억 2,950만원으로 이 중 도시새마을과 새마을운동추진 상사업비에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여액은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14억 9,900만원으로 자활기금이 5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 2,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4억 1,7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늘어만 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 배성기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읍면 현장 방문, 그리고 조례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간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군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확산으로 자치법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등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군위군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행정신뢰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상위법령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개정 법령 제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호적법 상 용어를 정비하여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의 명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 제3장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존속 기한 만료 전 군위군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외 6건의 조례에 존속기한 연장조항을 일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군민들이 조례 제명을 읽기 쉽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군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군위군 공공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군위군 공공승마장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6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승마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절차, 사용시간, 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승마장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는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30조까지는 운영위원회로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1조～제38조는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의 방법 및 수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의 선정부터 의무사항, 운영비 지원,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 드린 군위군 공공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향후 군위군 말산업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서비스 비용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사업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여부확인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서비스비용 청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확보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위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통망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최근 전원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군위군종합운동장, 사회인야구장, 삼국유사가온누리와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등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맞춤형･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최대현안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민선7기 제1공약으로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절차 추진을 비롯해 지역여론 및 갈등 관리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작성기준일 11월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517명이며, 2019년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지하시설물 설치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으로 분야별 각 1명씩 증원하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최종 이전지로 선정이 확정되면 이전사업비 검토, 지원사업 발굴, 지원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투표 실시 등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추가인력 5명 등 총 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52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도에는 삼국유사사업소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위탁될 시 삼국유사사업소가 폐지되고 회계·예산·인사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체직원 10명중 2명이 파견되며, 나머지 정원8명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개편에 승계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단위 최소정원이 12명이므로 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52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정부지침과 별다른 조직개편이 없는 한 앞의 내용대로 정원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은 첨부된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력운용 추진계획은 합리적인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수하는 등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시책 추진시 필요할 경우 면밀한 업무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군위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계획으로 정원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보건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립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입니다. 계획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의 성과와 개선점을 제7기에 반영,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황 분석내용으로는 군위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36.75%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유년부양비는 9.57%, 경북은 19.2%로 합계 출산율이 감소될 가능성이 많아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 자주 내원하는 상병 현황을 보면 군위 뿐만 아니라 경북과 전국 모두 구강질환이 1순위로 구강관리 사업 시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1순위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며, 2순위는 고혈압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33.9%로 경상북도 58.1%보다 4.2%낮았고 전국 254개 시·군·구 중앙값 54.7%보다 20.8% 낮아 자기혈압 알기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현재 흡연율은 2017년 지역건강조사에서 군위 25.4%, 경북 22.4%, 전국 21.7%로 경북과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금연과 간접흡연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구강검진 수진율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군위 21.8%로 경북 32.2%보다 9.4% 낮아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평생 치매 선별검사 수진율은 33.1%로 60세 이상 연령층이 1～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전략 및 과제로 전략 첫 번째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첫 번째,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두 번째, 재난과 응급의료 대비․대응체계 구축하고 세 번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전략 두 번째입니다. 주민주도형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하고 두 번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세 번째,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과 네 번째, 주민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전략 세 번째입니다.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해 첫 번째,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고 네 번째,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