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최원관 총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주원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정홍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연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29쪽 송출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0억 9,433만 원으로 전년대비 8,125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민원토지과에 토지개발부담금 등으로 먼저, 총무과 세입은 1억 2,2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임대료 및 전기요금 3,061만 원, 청사주차장 수입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전년대비 해 4억 9,270만 원 감소한 15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9억 6,0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0쪽 세무과 세입은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 등 총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시립테니스장 임대료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충수영장 입장료 세입은 다자녀 할인혜택 등으로 전년대비 1,330만 원을 감액한 4억 3,8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충체육관 대관 및 송탄공설묘지 기간 연장에 의한 사용료 수입 등으로 6,456만 원을 계상하고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요금 수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2,700만 원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및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31쪽 건설도시과는 전년대비 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허가 건수 등을 반영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및 하천점용사용료 4억 1,500만 원 등이 건설도시과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전년대비 해 6,000만 원 증가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해 81억 4,953만 원 증가한 415억 3,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4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 1억 5,449만 원이 증가한 28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스칵회의 운영 및 한미합동 순찰센터 공공운영비 등에 504만 원, 출장소 공공운영비 등 행정업무 지원에 1억 9,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구내식당 운영비로 2,074만 원, 출장소 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6,189만 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8,37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3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진입로 개선 공사 1억 7,135만 원, 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 6,589만 원, 출장소 앞 가로변 정원화 사업 2억 원 등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포함 청사유지관리비용 6억 2,8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차량 및 운행장비 구입비에 1억 4,200만 원을 포함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억 9,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2억 4,72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438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에 1억 2,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레일바이크장 화단조성비 4,000만 원, 물놀이장 정수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1억 6,000만 원, 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개선에 1억 원, 농구장 법면 화단조성 5,000만 원, 클린존 설치 1,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신장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266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4,216만 원, 440쪽 기본경비로 1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해 2억 5,868만 원 증가한 6억 4,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등 자산취득비에 2,866만 원, 개발이익환수사업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비로 2억 3,834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에 1억 5,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부서기본경비는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세무과 세출예산은 3억 9,081만 원으로 1억 6,2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2억 4,810만 원으로 1억 7,91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기존 면·동에 계상하던 것을 세무부서로 일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 3억 959만 원, 기본경비로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 인부임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4,246만 원, 경로당 급식비로 1억 6,740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어르신 안전활동 지원비로 2,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행려자 귀향여비 등으로 1,320만 원을 반영하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9,8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00만 원 증액한 3,1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6,4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충레포츠공원 등 5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2003년 10월 개정해서 운영 중인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2억 400만 원, 생활수도요금 1억 6,080만 원, 전기요금 1억 3,086만 원을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6억 1,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보일러 청관제 및 수질관리약품구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노후보일러 교체 1억 3,500만 원, 실내체육관에 음향콘솔 교체 9,500만 원과 수영장 이용객 편 의제 공을 위한 자산취득비 3,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행정운영경비는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등 10명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억 9,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해 7,593만 원이 증가한 4억 4,3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운영비에 1억 6,128만 원, 노면청소차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공중화장실 운영비 7,900만 원, 환경사업장 관리경비에 2,804만 원을 계상하고, 45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 부서 기본경비로 6,928만 원을 계상하고, 457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2,372만 원, 전통시장 3개소에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4,000만 원과 주민편의시설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6,900만 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1,200만 원, 기본경비로 7,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쪽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해 60억 511만 원이 증가한 256억 9,2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으로 11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18개 도로사업에 13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봉남3리에 진입로 확장공사 등 11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19억 7,000만 원, 신규사업은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집행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송출관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및 측량비 13억 원과 용지보상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진위2산단 준공 등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13억 3,625만 원이 증액된 총 81억 206만 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28억 8,370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에 6억 4,24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4억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비 12억 7,000만 원, 관내일원 도로 재포장공사비 15억 원, 노후된 관내 보도 정비공사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464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2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3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에 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1억 3,946만 원, 466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4,996만 원, 기본경비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해 8억 8,974만 원이 증가한 총 24억 7,647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9,694만 원, 고덕산단 내 녹지 및 가로수 등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비로 6억 4,460만 원을 계상하고 468쪽에 가로수 관리에 3억 5,494만 원과 469쪽에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로 4,074만 원,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으로 1억 9,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에 병충해 방제 및 사업비로 6,422만 원, 신규사업으로 생활터전 주변 수목관리비 8,8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에 부서 기본경비로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70억 4,961만 1,000원 보다 3억 9,962만 4,000원이 감액된 466억 6,3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서 출장소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이 2018년 3월 20일 정규직 전환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었던 예산중 집행잔액 3,1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이충레포츠공원 주차관리요원 2명이 정규직 전환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363만 8,000원과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관리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4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충수영장 하절기 특강반 강사 채용이 어려워서 기간제근로자로 일부 대체함에 따라 하절기 특강반 강사수당 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송신초교 앞 도로 확장공사는 사업구이 지적불부합 토지로써 분할측량이 불가한 상황에 따라서 예산 편성된 설계비 3,000만 원을 부득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산단 인수인계 지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28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사업으로 총34개 사업 178억 4,281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토지 평가액 불만에 따른 협의보상 지연, 공사현장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문제점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9년 본예산 및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노트북에 게시된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봐주시고요. 49쪽을 봐주세요. 2018년도 경로당의 인원수와 2019년 앞으로의 경로당 인원수가 감액돼서 2019년 요구액이 감액된 건지,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회원의 크게 변동사항은 많지 않은데요. 급식은 신청주의입니다.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해드리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쌀을 다 소화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봐주세요. 102쪽에 보시면, 면·동에 쓰레기불법단속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요.

기간제 보수는 저희 출장소에 별도로 2명 있고요. 면·동에도 주말 포함해서 기간제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출장소 인원만 계상한 기간제 보수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봐주세요. 고압살수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금년에 고압살수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지출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살수차 운영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은 좀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고압살수차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감액된 사유가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에서 다 관할하잖아요.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 중앙동은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면 단위는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같은 관할지역인데 가로등은 송탄출장소에서 다 하고, 보안등은... 이렇게 분류를 나누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보안등은 골목길이나 저기에 있고요. 가로등은 대부분 중로나 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필요도 없고 해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출장소에서 가로등만... 간단한 것만 보안등만...

장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가요? 장비가 이중으로...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출장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실래요?

가로등은 보통 높이가 8m~12m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비나 고수장비 이런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출장소에는 별도로 고수장비가 있습니다. 보수차량이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가로등은 보통 8m 이내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있고요. 이 고수차가 골목길 같은 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차원에서 이중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을 재정적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31쪽 수입 좀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하천점용사용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수입 들어올 게 있나요? 하천점용으로 해서 수입 많이 들어올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정기분 부과를 작년까지 계산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기분을 누락시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세입을 편성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정기분에 대해서 세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세입을 안 잡았었어요?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일시적인 세외수입으로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면 이거 감사에 안 걸려요? 괜찮은 거예요? 무슨 목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도 감사에 안 걸려요?

그것은 아직...

아직 안 걸렸어요?

그것은 예측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세입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이...

하천점용료를 왜 예측 못 해요? 이렇게 금액이 늘어날 정도면... 평택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 하천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작년도까지 부서에서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 귀신같으신 분들이 왜 이런 걸 놓치세요? 밑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가 한 10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보통 공사현장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 무단점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단점용 허가를 받은 것 외에 많이 쓰고 있어서 종종 민원이 야기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와서 담당한테 인계를 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신속하게 좀 정리가 돼줘야 돼요. 나가서 계도하고 어쨌다가는 허송세월 다 보내는 거고. 현실적으로 앞에 인도 점용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점용한 것만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공사를 위한 거라면 현실적으로 그것만 점용 받아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해주시는 건지... 어쨌든 본인들이 그것만 점용하겠다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인도 공사 관련돼서 점용 들어오는 거 뻔할 텐데 그 정도면 일주일이 됐든 보름이 됐든 한번 정도 나가서 충분히 지도점검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도로점용 할 때 대부분이 본 점용이 있고요. 일시점용이 있습니다, 공사기간까지. 그리고 혹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있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계도해서 바로 철거하고...

전화해봐야 나와 보지도 않는데요. 다 지난 다음에 나오고 치울 때까지 기간 주고 질질 끌고 나와 보지도 않는데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민원인은 찾아오고 담당직원은 혼자인데 즉각 나가본다는 게 쉽습니까? 사전에 계도 좀 해주시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에 436쪽 좀 봐주십시오. 청사관리비인 것 같은데요.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이것은 청사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를 갈을 건데, 4,0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저희 출장소 정문 들어오는 데 있죠? 거기에서부터 보도블록이 시설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파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또 세무과 및 민원과 옆 인도 바닥 교체. 이것은 아스콘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새로 포장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개·보수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세목 을 나눠놨어요?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끝날 걸, 바닥교체 따로 인도 바닥교체 따로 이렇게 찢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 늘리시려고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냐고요. 청내 교체공사로 집어넣으면 한 번에 끝날 거를...

그렇게 해서... 부의장 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은 꼼수가 뭐냐고요. 그렇게 찢어놓은 이유에 숨겨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총무팀장 최원관입니다. 공사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공사 공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상대자로부터 다 요구해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분리발주하실 거예요? 같이 하실 거예요?

다 분리발주입니다.

왜 분리발주해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보도블록 경계석은 토공 쪽이고요. 세무과, 민원과 쪽 바닥교체는 탄성우레탄 같은 겁니다.

그것도 다 토목공사 아니에요. 부대토목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이게 건축이에요?

포장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토목에 들어가잖아요.

종합건설이 아니고 단종으로 전문건설업을 시킨다, 계약상대자를 한다고 하면 공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 둘 다 단종이죠.

단종 중에도 토공이 있고 포장사업이 있고 그래서 나눴습니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어차피 이것은 다 입찰을 보게 됩니다.

부의장 님, 이게 과목이 같기 때문에 부의장 님 말씀대로 해도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자, 그 밑에 보면 ‘청사 내 녹지 잔디 보식’이 있습니다. 청사 내 녹지 잔디 보식은 뭐예요? 청사 내에 완충녹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사 내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사 내의 잔디. 그다음에 밑에 또 녹지 내 잔디관리라고 해서 2,400만 원, 위에 2,200만 원.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청사 내 잔디 보식은 잔디가...

그래요. 돌아가신 것 바꾼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것은?

녹지 내 잔디관리는 제초작업입니다. 1년에 2번~3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신 거라고요?

예.

그런데 청사 내 잔디가 이렇게 2,200만 원씩이나 심을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금년에 안 했고요. 2년에 한번 정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2,200만 원씩 들여서 잘 관리가 되면 잔디가 왜 죽냐고요. 왜 2,200만 원씩 들여서 잔디를 죽여요? 뭐, 자기가 죽는 거니까 뭐라고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러면 이거 관리소홀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히...

관리소홀 아니냐고요. 관리비까지 2,400만 원씩이나 관리를 했는데 왜 잔디가 죽냐고요. 제초도 제대로 하고... 관리라는 게 제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힘들면 물 뿌려주고 비료 주고 관리를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2,200만 원씩이나 돌아가신 잔디 값으로 집어넣느냐고요.

관리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거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나요?

맞습니다, 부의장 님. 저희가 관리 철저히 해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보식을 했었는데, 하여간 저희가 4년에 한번 5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만큼... 그리고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1년~2년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앞으로 관수부터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녹지 내 수목관리’ 이것은 전지해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예, 전지입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밑에 보시면 설계비 1,500만 원은 뭡니까? 137쪽 밑에 설계비 1,500만 원. 무슨 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장소 앞 가로변 있잖아요. 가로변에 전체 정원화사업 예산을 반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설계비 반영시킨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뭘 또 바꾸시겠다고요? 매년 바꾼 것 같은데. 많이 바꿔놓고 그랬다는데?

상당히 오래돼서요. 지금 레포츠공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신가웨딩홀 들어가는 입구까지 전체적인 도로변 있잖아요. 청사 쪽으로 해서 정원화 사업을...

설계해서 예산 언제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은 거기에 바로 전체적으로...

이게 이거 해놓은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설계를 안 했는데 예산이 얼마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설계를 해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뽑아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 들 것인지는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아서 견적을 뽑습니다.

그러면 굳이 설계 뭐 하러 해요. 전문가한테 해서 이정도 비용 정도면 굳이 1,500만 원 씩이나 예산 들여서 설계할 일이 없죠. 이 정도 공사주면 조경하시는 분들은 다 할 줄 알아요, 이정도면. 기본도면은 다 쳐서 가지고 온다고요.

하여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아, 소장님 참...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의회 업무지원 차량 구입’ 이게 뭡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 송출에서 퇴근 차로 이용하고 있는 25인승 이카운티 차량입니다.

이게 의회...

의회와 저희 출장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쓰면 무슨 의회만 차 쓰는 줄 알 것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아니, 그렇게 또 의회에 짐을 싹 떠넘기십니까? 그런데 그 차가 오래되긴 오래 됐어요.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엔진에서 가스가 안으로 다 들어와서, 의원들 가스 맡고 죽으라는 건지 말이에요.

내년에 꼭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업무지원 차량 구입’은 목이 좀 그렇다. 그렇죠? 43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 몇 km짜리예요? 위에 395만 원짜리하고 1,584만 원짜리하고 이거 몇 km짜리예요? 438쪽 중간에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km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각 사무실에서 UPS를 다 요청해요. km수는 똑같은데 가격은 다 달라요. 물론 조달단가가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일제품인데도 가격이 다 달라요. 이거 다른 데 것하고 잘 한번 비교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세계측지계 변환관리 공통지역 관측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설명 좀 해주실래요?

2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저희가 옛날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로 전국적으로 좌표변환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좌표를 다시 얹히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비용인데 그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다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보공사에서...

정보공사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불부합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다 드러나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기준점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점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준점만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계측지계로 다 바뀌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재조사도 하고 있고 또 도면정비장작업도 하고 있고요. 변화에 따른 사전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401번 ‘송탄공설묘지 보수 및 정비’ 이게 1년에 2번 추석 때 하고 4월 달 저기 때, 그때 2번 해주시는 거죠?

예.

2번이면 돼요? 꼭 할 때 마다 미리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지저분하니 어쩌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2번도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잘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때 임박해서 민원 생겨서 할 게 아니라... 그거 뻔히 아시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거. 그러면 미리 좀 해주시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타이밍을 좀 맞춰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7쪽에요.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1억 원 정도가 늘어나네요? 이것은 치매센터가 들어와서 그러나요?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래 직원 1명 증원 계획에 있었던 거고요. 또 인건비를 그동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못줬는데, 올해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보도블록이 한 17년 돼서 너무 노후화돼서 보도블록 교체로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앞에 것은 다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어떻게 세분화를 안 시켰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있긴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에는 일반아스콘이니 뭐니 다 세분화시켜놨으면서 여기 운영비에 넣어놓고 5,000만 원이 보도블록 교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부락사회복지관은 사업 내용 자체가 보도블록 교체 단일공사하고요. 아까 우리 최원관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송탄출장소 내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운영 지원에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 바로 밑에 시설비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운영 지원금 별도고 바로 밑에 시설비에 5,0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제가 왜 이렇게 9,800만 원씩이나 늘어났냐고 하니까...

우리 정문호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달리했는데, 하여간 정비공사 5,000만 원 보도블록과 관련된 것은 시설비로 별도로 5,000만 원 반영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밑에 것은 주차장 정비공사가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했어야죠. 지금 여기에 9,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명 인건비에 5,000만 원이 보도블록 교체공사라고 하면... 이거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5,000만 원이 1명 인건비가 아니고요. 1명 차용 플러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거죠? 그리고 밑에 게 시설비가 보도블록 교체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주차장 정비공사’라고 해서... 그다음에 450쪽에요.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이충문화체육관 방화문 교체’ 이거 오래 됐어요?

그게 규정에 안 맞아서 소방점검에서 지적을 받아서 교체하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소방서에서...

아니, 소방서에서 여태까지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이거 규정에 안 맞으면 준공검사도 안 나는데?

그동안은 지적을 안 받았고요. 이번 점검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준공 그 당시의 「소방법」에 의해서 준공이 났으면 그 후에 비록 「소방법」이 변경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변경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소방법」에 안 맞아서 교체하는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 다중이용시설이, 더군다나 「소방법」에 안 맞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방서에서 지적사항 문서 온 거 있어요? 있으니까 지적사항 문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교체하라고.

그것은 확인해서...

그래요. 지금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온 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일러 교체도 있어요?

예, 이번에 보일러 교체 1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보일러가 자꾸 에러가 나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1대는 먼저 한번 교체를 했는데요. 1대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무리가 가서 이번에 교체...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스페어로 두실 거예요?

스페어는 아니고 교대로 작동할 예정입니다.

LED등도 먼젓번에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LED등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일부는 교체한 데도 있습니다. 일부 교체 못한 곳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향콘솔 교체’ 이건 뭡니까?

음향 메인박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9,500만 원씩이나 가요?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쓰기로 하고 메인박스만 워낙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니, 메인박스라 봐야 안에 각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것 한꺼번에 집어넣은 박스일 뿐인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컨트롤박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컨트롤박스인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7억 원이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서 쓸 겁니까? 이충문화체육관 내에?

예.

지금 쓰는데 불편합니까?

지금 에러도 많이 나오고요. 절실합니다. 거기가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옆에 451쪽에 ‘남·여탈의실 공기청정기 구입’ 별거는 아닙니다만, 남·여탈의실에 공기청청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먼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할 때 워낙 인원이 많이 이용하니까요. 요즘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61쪽이요.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 용역’ 본청에서 평택시 전체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청에서 일괄하지 않고요. 양개 출장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본청은 본청 것만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중하고 별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죠? 먼젓번에 보고 받을 때 본청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측량을 또 따로 할 겁니까?

그게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측량만 해서 현황도로에 보상 줄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

그런 얘기예요?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측량을 새로 해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보상이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로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기 전에 행정절차 이행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좀 보존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측량비를 본청에서는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출에만 세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 여건 상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현행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미불용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맞아요. 이것은 비단 우리 송출뿐 아니라 평택시 전역이 다 똑같은데, 이거 통일되게 협의해서 해줘야지, 송출만 한다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안출하고 상의를 해서 일괄로 좀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협의 좀 해주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62쪽 건설도시과요.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가 한 1억 6,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어디 공사하실 데 많아요?

네. 이 내용은 송북지하차도 유지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수선을 하는 게 아니라, 평택역 앞에도 지하차도 있는 것 없애버렸잖아요. 제가 지역구 위원님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건 알고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수차원에서 입체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아니, 정비가 아니라 용역을 주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주변상가들이 확 살고 이용객도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463쪽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3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밑에 보면 또 유지보수 연간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서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도로시설물은 각종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 도로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에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시설물이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일부 연간 계약공사는요. 저희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아니, 그렇게 나가면서 하면서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시키고 추가 들어가는 자재를 보충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방법은 있겠지만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갖다 넣어주든지.

지금 민간위탁은 도로의 기본적인 민원이나 사소한 것을 하는 유지관리 성격이 있고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 3억 원씩이나 늘고, 3억 5,000만 원씩이나 늘고 도로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관리비도 늘어나겠죠. 그건 이해하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늘여놓으신 거죠?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도로개설이나 일부 삼성, 고덕산단도 있고요. 고덕신도시도 있고, 늘어나는 시설물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아직 단지 준공이 안 돼가지고 이첩도 아직 안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일부는 받았고요.

이첩 받은 데가 어디 구간이에요?

고덕산단 같은 경우 통행하는 도로는 다 받았습니다.

송출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고덕신도시는 1단계 부분을 일부 시설물로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평고가도로도 11월말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신규로 인수인계 받은 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기초적인 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왜 받아요. 완벽하게 해놓고서 인계 받으셔야죠.

향후에 훼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로 들어가서 안중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에 안내표지판 좀 세워놓으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돼가지고 도로가 확 바뀔 때마다 전혀 안 해놔요. 그것 LH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LH에서.

맞죠. 그런데 이 친구들 시민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정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멋대로 여기 막아놨다가, 저기 막아놨다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찾아 나갈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표지판이라도 해놨습니다. 화살표 해놓고 입간판 써놓고. 지금은 그것도 없어져버렸어요.

현장 확인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실무진 좀 보내주셔가지고 조치 좀 해주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점상 철거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지금 송출 관할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나나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민원도 많고요.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세상 먹고 살기 힘들다는 증거거든요.

사무실에 와서 하루에 2~3건씩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슬기롭게 대처는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해도 한계가 있으시겠죠.

네. 한계는 있습니다.

470쪽에 보시면 건축녹지과인데요. 방역방제차 구입이 4,500만 원 있는데 이게 무슨 차입니까? 따로 특수차량이에요? 일반차량이에요?

건축녹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생활권 수목관리라고 해서 학교라든지 주택가 등에 병해충 방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방제 차량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일반 트럭이 아니라 특수장비를 실을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특수방제차량입니다.

이것도 따로 조달 등록 돼 있어요?

네. 따로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희들도 단순하게 음향은 소리를 다 맞춰놓고 하면 매번 똑같이 누가 틀어도 그 소리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매번 할 때마다 맞춰야 되더라고요. 아까 문예회관에는 음향전문기사가 정식으로 채용 돼 있나요? 음향 전공으로요?

네. 음향 분야로.

정식 무기직으로 계약이 된 직원이 있어요?

네.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체육관도 와서 같이 봐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담당 직원이 와서.

네. 전기직 이런 분야에 있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그런 업무만 계속해서요.

그러면 이게 굳이 고장날 일이 없는데, 속된 말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음향장비는 쓰는데만 문제가 없으면 마이크 같은 것은 매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고 그러지만 이 콘솔박스가 사실 뜯어보면 한 군데다 집어넣을 것 다 쪼개놓은 것뿐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다 거품이에요.

스피커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니까 7억 원 이상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쓰기가 그래서 콘솔만 하기로.

그런데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찔끔찔끔 하시느니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하셔야죠. 이것 매년 1억 원, 2억 원 여기 고장나면 여기 고치고 매년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음향기기는 진짜 거품이 많아요. 꼭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많이 받고 전문가 의견 듣고.

442쪽 좀 봐주세요. 민원토지과 지적측량기준점(삼각보조점)이 50점이면 한 점당 66만 원 해서 50곱하기 해서 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3,300만 원 나온 겁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안중출장소 예산을 보면...

제가 찾을 동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구장 법면 화단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팀장 최원관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쉼터가 있어요. 나무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편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지금은 축구장처럼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하고 쉼터 사이에 있는 법면입니다. 최소한 길이가 150m 정도 되는 법면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실제로 더 들어가는데요. 일단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반 정도는 할 예정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다 안 들어가도 되나요?

올해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더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우리 자치에서 1,000만 원 예산을 깎았던데 깎아도 되나요?

감액한 만큼을 빼고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검토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 좀 하세요.

저희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일일 평균 450명 정도 오고요. 금년에 한 15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이쁘게 꾸미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께서 꼭 좀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5만 명 했는지 카운팅 뭐로 해요?

입구에 보면 들어가는 사람을 계속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평택시민은 조금 할인을 해주고. 일반인들은 정찰가격을 받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진위천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를 잘 해 놓으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어느 분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국악인들이 축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더 아름다운 진위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쇼핑몰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부대정문 앞에 신장쇼핑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쇼핑몰 보수정비를 하나요? 그 바닥 정리는 여기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일부 시설물들 볼라드라든가 소판 돌 같은 깨진 것들을 조금씩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동 정문 앞에 보면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도 얘기를 드렸는데 간혹 거기를 가봐요. 쇼핑거리를 만든다고 하시고 밑의 정비니 주변의 상가 내지 가운데에 쓰레기나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평택 제2의 쇼핑도시로 만드시려면 거기를 청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각보조점 설치 수수료가 잠깐 66만 원 해서 50점 맞고, 그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 관리 공통점 관측수수료 해서 2억 원 돈이 넘는데요. 지금 안출에는 보조점 설치 측량 수수료 66만 원 40점을 했고, 직접 지적 삼각보조점 관측 수수료가 38만 8,000원 해서 220점인데 여기는 8,500만 원이고, 여기는 2억 원이 넘어요. 송출 관할은 몇 점이나 측정합니까? 안중이 바닥이 더 넓지 않나요?

측량점은 저희가 안중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이게 몇 점 정도 잡아놓으신 거예요?

세부적인 도근점하고 전체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시가 발전될 때 이쪽 송출 관할에 측량점이 더 많다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리 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속기 는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진위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면·동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참석 면·동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라진수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이순덕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송수강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최윤순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조인수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김병국 중앙동장은 명퇴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진위면에 뭐 누락된 게 있었어요?

출입로에 점자 블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준공이 났죠?

현재 없습니다. 추후에...

근데 이것 없는 것 어떻게 아셨어요? 지적당하셨나?

이번에 제가 8월 달에 갔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그것 없으면 공공청사는 준공이 안 나는데.

공공청사 내 말고 청사진입로. 차에서 내려서 가는 방향으로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그래도 잘 찾아내셨네요.

청사 내가 아니고요. 청사 바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 바깥은 「건축법」상 상관이 없는데 하시겠다는 얘기죠?

휠체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고 점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송탄동 492쪽에 내리 14통 안전펜스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마을 숙원사업을 조사를 해서 조금씩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내리에 안전펜스 설치할 데가 있어요?

네. 도로변 옆쪽으로 펜스 설치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 출장소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동 예산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출장소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것 출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동 예산으로 떠넘기시고.

소규모라서.

그래서 동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해금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수도과장 허만무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정승원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4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25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로 수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편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19억 9,066만 원이 증가한 207억 2,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상수도 관리로 6,703만 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으로 13억 9,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국도비매칭사업 시비부담금 192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 예산구성은 복식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사업 경영활동에 사용료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의 예산이고 자 본예산 은 토지건물 또는 생산시설 등 자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78억 2,156만 원이 증액된 2,110억 7,037만 원으로 그중에 상수도특별회계는 455억 7,022만 원이 증가한 1,196억 5,299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22억 5,133만 원이 증가한 914억 1,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1,196억 5,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삼성 진위2도시개발지구 준공에 따른 물 사용량 및 급수공사 증가로 인해서 사용료 수익, 급배송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899억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수입은 각종개발사업 증가로 인해서 급수공사 및 개별입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과 송수관로 복선화 및 월곡배수지 2단계 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해서 29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지출은 정수비, 급수비, 배송사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588억 3,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으로 608억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간단하게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827억 2,490만 원, 28쪽에 급배송사 수익으로 65억 원, 29쪽 이자 수익으로 4억 4,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비용으로 전년대비 71억 243만 원이 증가한 588억 3,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규모는 상수도 지출예산의 49%로 도시개발에 따른 정수비, 급배송사비 증액이 예산 증가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36쪽 정수비는 전년보다 46억 4,948만 원이 증액한 379억 9,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41쪽에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64억 원을 포함한 366억 7,658만 원, 45쪽에 동력비로 6억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에 배급수비는 71억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8억 6,434만 원, 48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9억 8,300만 원, 49쪽에 제수변 및 맨홀 보수 등 17개 사업에 수선유지비로 52억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2쪽에 급배수공사비로 65억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과목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61억 3,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29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도·시비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8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공사 증가, 송수관로 복선화 및 월곡배수지 2단계 공사 등으로 전년대비 194억 7,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 지출 예산의 51%인 608억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24억 3,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송수체계 안정화 방안으로, 황구지교에서 청북가압장 간 송수관로 매설공사 39억 원, 세교가압장 정비 사업에 46억 원, 지산가압장에 24억 원, 청북가압장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장치 조성, 무선원격검침기 구축비로 8억 원, 유수율 분석을 통한 누수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격감시 시스템 정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전기자동차 구입에 4,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설명 부족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900만 원과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시 책정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등 5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덕국제화 배수지 송수관로 매설공사 철도구간 대행사업비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914억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도시개발에 따른 상수도 사업수익 증가에 비례해서 전년대비 36억 548만 원이 증가한 377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수입은 국·도·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186억 4,584만 원이 증가한 536억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사업지출은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에 17억 1,074만 원이 증가한 254억 5,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선,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65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는 사용료 수익에 368억 8,792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3억 8,000만 원, 이자수익으로 5억 1,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전년 대비 17억 1,074만 원이 증가한 254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거비로 52억 6,9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3억 7,728만 원, 136쪽에 하수관거 준설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0억 7,600만 원, 137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18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장비는 176억 2,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에 통복·장당·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5개 민간이전사업으로 173억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24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은 인건비,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자본적 수입으로 536억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액이 수입 증가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수입 252억 3,200만 원, 156쪽에 시비보조금 192억 6,480만 원, 157쪽에 도비보조금 14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77억 3,42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하수도 지출 예산의 72.2%로 659억 6,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67억 5,850만 원, 162쪽 장당·지산 2단계사업에 41억 원, 통복·남부 하수관로 공사에 5억 5,300만 원,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에 42억 9,800만 원, 우곡마을 일원 하수관로 공사에 19억 원, 또한 163쪽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등 총 28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억 5,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공사비로 43억 7,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7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4,858만 원이 감액된 135억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마을 상수도 관리에 100만 원이 증액된 4,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으로 3,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25억 5,906만 원이 증액된 2,681억 229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410만 원이 증가한 1,347억 9,964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25억 5,495만 원이 증가한 1,333억 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 비용으로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누수 복구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을, 보수로 4,274만 원이 증액된 26억 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 사업으로 상하수도요금 ARS 시스템구축비 1억 2,177만 원을 정보시스템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한강하류2차 송수관로 매설공사 대행사업비로 8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55억 8,368만 원이 감액된 85억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수익적지출 비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공공요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000만 원을, 포승, 팽성, 진위, 청북, 이화, 노양, 금암, 대정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73억 3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35억 7,658만 원이 증액된 159억 2,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본적 수입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국·도·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32억 6,217만 원이 증액된 366억 7,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 자본적 지출 사항으로 사업시기 조정 협의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7억 1,4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4개 사업에 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74억 1,4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에 자 본예산 예비비로 83억 4,536만 원이 증액된 371억 4,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예산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금년도에는 99.4%고, 2019년도에는 99.5%로 되어있죠?

네.

지금 공급 안 된 세대가 1,06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그렇게 공급이 많이 안 되어있죠?

현재 3개 자연부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부락은 2019년도에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이 되면 자연부락은 전부 다 공급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3개 자연부락이 어디죠?

현덕면 권관리, 청북읍 후사1리...

지금 오지들이 안 되어 있죠? 인구밀집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오지는 소외되고 있는데, 오지도 우리가 혜택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세금 똑같이 내잖아요.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고 또 우리가 복지에 신경을 많이 못썼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지금도 뒷전으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 몇 m까지 해 줍니까?

배수관은 저희가 다 완료해 주고요. 배수관부터 따가는 급수관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포함해서 납부하시면 그때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 몇 m까지는 그냥 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게 200m입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500m되면 전부 자부담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관으로부터 500m 떨어져있다고 하면 자부담합니다.

수도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배수관에서 시작이 돼요?

네, 배수관서부터 따가는 겁니다.

아, 배수관...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가 안 나고 사람만 살아도 다 해 줘요. 집 앞까지 끌어다 주고, 집 앞에서 따가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도요금도 내고 그것으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전부 정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지에 사는 사람도 세금 똑같이 내죠. 지방세 덜 내나요? 지금까지 오지에 살았던 분들이 희생을 한 거죠. 광역상수도가 처음 몇 년도에 시작했나요?

1988년도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8년도면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한 30년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국민 세금으로 시작을 해서... 물론 인구밀집 지역부터 공급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내년도, 후년도 까지 한다고 하는데 또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 거기부터 넣어주는 거죠? 오지에 대한 배려, 이게 결국 지역공동체거든요. 혜택을 골고루 봐야죠. 이런 부분은 오지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 하는 것을 그 사람보고 다 내라고 하면 합니까? 지금 대부분 수도 안 들어간 곳이 거리가 먼 곳이죠?

지금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농어촌 마을에 공급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이면 농어촌생활용수의 공급은 자연부락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이 농가거든요. 그 사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지하수 먹으라는 얘기인데, 전 같으면 자연부락도 공동배수지를 만들어서 공급 받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하수 먹어야죠. 지금 지하수 평균 EC가 몇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보통 0.7넘어가요. 우리 집이 청정지역이라 지하수가 좋았었거든요? 지하수 EC가 0.2 나왔었어요. 요새는 0.5 나와요. 이런 물 먹고 사는 거죠. 쉽게 말해 지하수 사용하는 집 엑셀 티가 1년만 지나면 다 부식돼요. 그분들도 국민이고 세금 똑같이 내고 좋은 물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차 순위로 밀리지 않게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1,060세대가 다 그 세 개 부락에 있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 소요량이 몇 톤이나 되죠?

어떤 소요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수도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7쪽 하고는 달라서...

예산안 7쪽이요.

현재 예산안 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송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인데 시설용량은 3만 톤이고요. 지금 가동률은 75%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2만 톤가량 생산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1일 10톤, 10.5톤...

단위가 천 단위기 때문에 10이면 1만 톤입니다. 그래서 1만 8,580톤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소비되는 물량이 얼마나 돼요?

한 7%정도 되는 겁니다.

뒤에 자료 보면 186톤으로 나오는데요? 평택시 1일 사용량이 186톤 아니에요?

186톤이 아니고, 한 21만 톤 정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까지 해서 23만 톤 정도 먹고 있습니다.

18만 6,000톤 맞나요?

시설용량을 보시는 것 아닌가요?

2개 정수장에서 지금 7%정도 공급을 하네요.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독곡배수지하고, 진위배수지는 송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광역물하고 같이 섞어서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고요. 유천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은 비전2배수지로 올라가서 거기서 혼용돼서 지역주민들하고 남부지역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송탄 쪽 정수장은...

독곡배수지 하고, 진위배수지하고...

진위배수지가 봉남리 꼭대기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장용량이 얼마나 돼요?

(자료 찾는 중)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정수장 것하고 원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원수 가격은 광역은 410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자체 생산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위배수지 용량은 1일 8,000㎥입니다.

여기는 1만 530㎥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진위2배수지까지 포함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진위정수장이잖아요. 진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 두 개 되어있는데...

송탄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입니다.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이고, 1일 평균 생산량이 1만 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천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인데, 1일 생산량이 8,000톤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합계가 18만 5,80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쪽 정수장 것이 얼마라고요?

어디 정수장이요?

아니, 원수 값 광역이 410원이라면서요.

원수 가격은 그 정도 되고요. 일반 수도요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되어있어요. 가정용, 가정용도 1~20㎡는 얼마, 일반용, 욕탕용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0원부터 최고는 1,600원까지 받고 있어요.

우리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그 물의 가격이 얼마냐고요. 가격 안 나오나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정수장에서 만드는 것은 진위, 송탄 북부지역 사람들이 먹나요?

독곡배수지에서 들어가는 물, 그쪽 분들하고 진위배수지에서 진위면, 서탄면 일대가...

진위배수지에 나가는 것은 진위, 서탄하고 북부지역 독곡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독곡은 지산동이나 송북동 그쪽이죠.

사업설명서 10쪽을 봐주세요. 하자보수기간 만료 대상이 된 것을 하자보수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8년 지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하는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8년인가요?

네.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해마다 시설한 것이 달라서 그런 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5,000전 씩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5,000전씩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8년 된 것은 무조건 교체를 하나요?

8년 된 것은 계량기도 교체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센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나는 것도...

그것은 무상으로 AS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씩이나 나오죠?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 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 정도 하자보수를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인증된 기간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거의...

하자보수 기간이 8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체하는 것은 그렇고요.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교체하는 것은 업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체하는 거죠? 15쪽에 보면 17개 마을에 214농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17개 마을회관 등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1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다른가요? 예산서 36쪽에 보면 보호구역 11개 마을 공공시설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는 거죠?

17개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 데요. 11개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는 거고, 17개 마을은 비료나 농약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공동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통신요금 이것은 11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 관련된 총 부락의 수는 비료지원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합치면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비료 같은 것도 사실 용도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농사라고는 비닐하우스 밖에 짓지 않는데 거기에 수도작 비료를 주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그런 것은 조사 안 하나요?

지원하기 전에 마을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소수되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 없잖아요.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한테 수도용 비료를 주면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용도에 맞는... 그것은 주고도 말 듣죠. 기왕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챙겨줬으면 하고요.

그것은 총회할 때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175쪽을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요. 총 사업비가 423억 원으로 나와 있죠?

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죠?

이거 한 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리비가 사업비의 몇 %정도 되나요?

11~14%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설계비는요?

설계비는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미리 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산과목이 설계비와 시설비를 분리했었는데, 지금은 감리비만 따로 나오고요. 토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공사비와 설계비는 같이 한 목에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계비가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설계비는 몇 %나 되나요?

설계비는 약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한 4%정도 되죠. 그런데 감리비를 11% 안쪽으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감리비는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는 없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도 마찬가지네요.

네.

지금 보면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감리비를 14%를 잡는다고 하면 설계비 4% 하고 하면 18% 정도가 감리비로 나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보면 대단위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감리비를 주는데요. 물론 직원의 기술적 축적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기술적 축적도 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은 일정 금액이상 되는 공사는 감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설 아닌 다음에는 감리라는 것이 설계도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되고 있나, 또 설계대로 준공이 됐나 이런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감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면 감리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감리하기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리 법률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말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를 한 거죠. 반드시 감리업자나 설계사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를 질의 한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한 거고요. 직원들이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법적인 수준도 있고 다 그렇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리대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신 동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원유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중출장소 총 세입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억 4,330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5,9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여권수수료 수입, 주민등록과태료 등으로 11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자동차세 징수촉탁분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서부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와 수영장 입장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6억 2,0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등으로 9억 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도시과는 도로 및 하천 점용사용료와 도로개설의 조합 부담금 수입 등으로 12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건축녹지과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가로수 피해변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억 3,188만 5,000원이 증가한 356억 6,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11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전년대비 2억 1,415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4,4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신관1층 계단실 환경개선공사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억 4,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PC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관측으로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대비 1억 9,804만 원이 증액된 2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564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7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22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5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6,003만 원이 증액된 19억 2,6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환자 관리를 위해서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장제비로 1,050만 원, 경로당 급식 지원에 2억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9,000만 원, 어르신 안전활동 지원은 어르신들의 차량운전 및 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운전스티커, 야광 LED슈즈클립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노후된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환경정비, 정기 시설검사비 등으로 전년 대비 710만 원이 증액된 1,760만 원을, 서부·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는 인건비, 운영비 등 11억 5,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체육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서부운동장 옥외 조립식화장실 설치비 9,98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 3,5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2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253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2,7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는 불법무단투기에 보다 적극적 대처를 위해 전년대비 3,13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운영비는 모범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구분한 것을 개방화장실로 통합 운영 및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 원이 증액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로 8억 4,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면차량 보조원 인부임으로 2,5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08만 원이 감액된 8,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6,750만 1,000원이 증액된 226억 1,3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은 총 21개 사업에 1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계속사업으로 기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15개 사업에 1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의 주민숙원사항,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한 6개 사업은 7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31쪽입니다. 2021년 실효대상인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필요사업 선정 후 집행 전환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을 위하여 안중읍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의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비로 13억 1,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5억 5,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사업비로 10억 4,4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는 15억 9,486만 2,000원, 동절기 도로 관리를 위해 3억 4,6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8억 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800만 원,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비 8,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당직비, 장비임차료 등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471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8,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가로수 조성사업 완료로 전년대비 1억 3,311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녹지시설관리를 위해 식생유지 및 수목 식재비로 전년대비 1,640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6,114만 4,000원을,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는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1억 2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위원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유지관리는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전년대비 9,680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9,8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1,181만 6,000원이 감액된 417억 9,6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노면차량 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1,3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년차 미만의 공무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에 대한 소급 지급으로 인건비 1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현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및 연계도로 폐지에 맞춰 사업계획 변경으로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국도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2018년도에는 용역을 착수하였고 사업의 규모, 교통량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3쪽~28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건설도시과 소관의 총 28개 사업 144억 8,771만 1,000원으로 설계용역, 보상협의, 공사시행 등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노트북에 게시된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2018년 3회 추경 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0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지관리인데요. 유지관리를 잘 하려고 하신 거겠지만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요.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예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서부지역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서부운동장 그리고 레포츠공원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결국은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대비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서부운동장에 잔디관리 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늘어났는데 지금 LH와 골프장 하고 맞교환 상태에 있습니다. 그 교환을 하게 되면 반납할 거고 그전까지는 일단 잔디를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잔디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여기 나와 있는 증감된 비용이 드는 건가요?

1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교환하게 되면 다시 삭감 조정을...

알겠습니다. 529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을안길의 확포장이나 지역 간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 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사업 이런 것을 전반에 걸쳐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많이 하나 봐요?

작년에도 50건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안중출장소 소관만 한 60건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시공을 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써주셔서 세밀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세입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가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 원 들어온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안출도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저도 사회복지국장 할 때 보니까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도 정착되지 않아서 계속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신고 되는 곳이 뻔하죠? 매번 신고 들어오는 장소가 70~80%는 동일 장소일거요?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책을 세워보세요. 안출 시내에서 매년 6~7,000만 원씩 과태료를 맞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행정 계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응분의 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중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얻어맞는 건데... 각종 동사무소나, 단체라든가, 아파트 같은데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신고 들어오니까 과태료만 메기면 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본청이나 양 출장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안출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000만 원에서 비용지출하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죄송한데 6,000만 원 벌어서 얼마 쓰는 거예요?

본청 직원 한 명 전담을 하는데 민원이 하도 많아서...

완전히 사각지대네요. 평택시민들이 이렇게 시민의식이 없는지 몰랐네요.

민원 전화가 엄청 오고 금액도 높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자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509쪽 수입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작년도에는 없었었나요? 올해만 25건해서 5,000만 원 수입으로 잡을 예상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상하신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작년에 총 118건인데요. 작년에 많았습니다. 2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축사 관련해서 적법화하기 전에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적법화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쪽도 송담지구니, 뭐니 엉터리들 사고 친 것들 많이 있죠? 과장님이 가서 다 두드려보고 다녔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정리가 잘 돼서 이제는 알아서들... 자체적으로 정화돼서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 많이 받으셨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512쪽 세출이요. 청사 우·배수로 및 집수정 정비에 2,100만 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집수정 정비에 2,100만 원 세웠는데요. 서평택 수영장하고, 도서관을 세우고 나서부터 그 뒤쪽으로 한 번도 배수로 청소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침수물들이 많이 차서 비가 올 때는 그 주변이 약간씩 침수된 경우도 있고 물이 잘 안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견적을 받았더니 2,000여만 원 나왔습니다.

입찰 안 하시려고 딱 맞추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000만 원 미만으로 딱 맞추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오해 없도록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경에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설치는 청사 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신관1층 계단실은 신관 들어가서 민원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기가 평상시 낮에도 캄캄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빨간 벽돌로 되어있다 보니까 청사로써 가치가 떨어지고 민원인들도 눈살을 찌푸리는데요. 바로 청사가 신축된다면 이런 일이 없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비를 해서 직원들이 깨끗하게 쓰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21쪽요. 제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중복 질의 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서부운동장를 LH하고 교환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청북택지 내 골프장 부지하고, 운동장하고 교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골프장에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바꿔서 골프장을 받아서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그 부지는 LH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나왔고요. 교환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뭐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골프장은 골프장을 안 하고...

골프장도 그때 매각이 되니 어쩌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계약자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바로 협의가 돼서...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발생된 소송이에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전관계...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인 관계가 끝나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골프장 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인 것은 잘...

세부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은 지 꽤 오래됐는데 진척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말만 떠들어대고, 물론 안출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단계일 뿐이죠?

네.

그리고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고 중복된 질문 인 것 같습니다만 잔디 유지보수 하는데 무슨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잔디를 새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에서 또 식재를 44해 가지고 지금 살려놨는데 내년에도 계속 교환이 될 때까지...

교환은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잔디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가 그러면 책임을 진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잔디를 유지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고사라든지 죽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년 지나면 운동장 하나 짓겠네요. 10년 지나면 운동장 하나 짓겠어요.

안정이 되면.

그러다가 홀랑 돌아가시면 또 꽝이게요? 죽였다가 살리고, 죽였다 살리고 그랬다가 이것 어느 천 년에 제 기능을 해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해 폭염이 심해가지고 일반 골프장이라든지 잔디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뭔가 합리적인 대안 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539쪽 건축녹지과 중에 전년대비해서 한 3,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섬 가로화단 초화 식재가 6,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서평택 IC하고 안중4거리에 작년에 소나무하고 가로화단 식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녹지 식생유지관리, 녹지 수목, 녹지 광장. 각 출장소마다 명칭을 다 틀리게 했어요. 참 문제예요. 새로 세울 때 목을, 말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본청, 송출, 안출 쓰는 단어가 다 틀려요. 여기 이게 예산을 잘 숨기신 모양인데 녹지 및 광장, 공공용지 시설물 유지보수, 녹지 수목 전지, 잡목 제거 얘기가 돼요. 8,000만 원. 녹지 식생유지관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라는 의미가? 완충녹지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싸잡아서 그냥...

완충녹지도 있고 공단 산단지역에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단이나 택지지역 주변으로 일정 이상으로 다 녹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나무 등 빈 공간에서 수목을 식재하고 그런 보강·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총 면적이...

가로화단 식생유지 8,000만 원 짜리는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로화단이라는 게 도로변 옆에 꽃나무들 심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로화단은 주요 도로변에 조성된 가로화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중 5거리나...

그러면 이 예산은 도로변에 있는 것만 쓰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

녹지 관련된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쪽 관련된 것은 가로화단 쪽에 다 옮겨다 쓸 수도 있고 서로 모자라면 갖다 꿔다 쓸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시설비는 주로 화단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공사로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나무를 전지작업하고 수형 가꾸고 하는 관리가 되는 것이고, 시설비는 어떤 것을 새로 다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 가로화단 식생유지관리는 도로과 소속 예산 아니에요? 도로과 쪽에는 이 예산이 따로 안 세워져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한 방에 몰은 거예요?

이런 것은 주로 국·도변,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게 안중5거리하고 서평택IC 앞쪽으로 조성된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양쪽 다 안중을 대표하는 가로화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하고, 보수하고, 나무가 죽으면 다시 보식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안중5거리에 다시 가로화단을 새로 조성해서...

작년에 안중에 나무 많이 안 죽었어요? 괜찮았어요?

가로수는 기존에는 많이 안 죽고요. 작년에 심은 것에 대해서 일부 죽은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것은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가로수를 심어도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간 계속 관수작업을 아예 용역비에, 시설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즉시 교체하고 가능한 관수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고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게 꽤 많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아파트 부분이에요? 아니면...

아파트, 그리고 공공시설. 모든 장애인 주차장이 돼 있는 데서 다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요?

예.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전에 안 들어오던 게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고발도 하나요?

예.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 임시주차장 같은 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나요?

노상, 노외주차장 그런 데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지만 행사할 때 임시로 주차할 때는 장애인 표지가 없습니다.

임시로 행사할 때 장애인 주차구역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평택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 바탕에 장애인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냥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

예.

그게 기존적인 그건가요? 혹시 빨간색은 없나요?

분홍색은 임산부, 노란바탕은 경로우대. 그런 거죠.

결론은 행사를 위한 행사장의 임시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장 구역 표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서부운동장 옥외 조립식화장실 설치 공사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100% 삭감이 돼 있어요. 옥상에 화장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운동장 지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30년.

너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것도 골프장 부지하고 교환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삭감해도 되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예, 교환 안 됐을 경우에는.

잘 알았습니다. 539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인부 가격인가요? 인부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얘긴가요?

기존에 서 있었는데 올해부터 불법광고물에서 정비 강화가 되는 방침이 있어서 시청, 출장소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시청, 본청하고 같이 다 해서?

예,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예.

이것 예산 깎이면 못 하시겠네?

아닙니다. 전체가 깎인 것은 아니고요. 6명으로 4명으로 일부 바뀐 사항입니다.

인원을 줄여서?

예.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요새 불법유동 광고물 포상제가 생기면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원이 또 6명이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그 정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포상제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갖고 와서 철수해서 동사무소에다 갖다 주니까 일단 그분들하고 해도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을 하면 그 정도 인원 가지고도 가능은 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리 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속기 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