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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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총무국장님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정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첨부서류 등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로 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전체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문나영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총칙에 보면 의료기금특별회계라고 있는데 예산안 같은 경우는 주체가 금정구이지 않습니까. 이것 담당부서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체 방향이 조금 저희랑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거에 일반 회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금이라는 자원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내려오는,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생활보장과 담당하시는 분과 또 얘기를 했고, 수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서로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예산안에서는 기금을 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법률은...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안 자체가 금정구 주체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의 기준이 아니고 쓰는 주체가 뜨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자하고 저 부서장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눠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처음에 당초에 내려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항인지를 지금 우리 담당팀이라든지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위원님과 소통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예산안 내용하고 그리고 조례 부분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문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질의 가 있을 예정이니까 2시까지 현 위치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고 자리가 정리되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109페이지에 보면요. 의장협의체 부담금 지금 70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었고 100만 원 증액됐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런데 전국 단위에 700만 원을 주면 300은 중앙에서 쓰고, 또 400은 우리 시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대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려주는 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할 일이나, 사실은 광역단위의 의장협의체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받은 바 있거든요. 혹시 지침서가 좀 달라졌습니까? 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전에는 아마 광역시에 그냥 보내서 했는데 지금은 그 지적사항 때문에 전국 협의회 쪽으로 전체 예산을 보내서 각 시도에서 올린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내주는데, 저것이 일정액을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저것이 좀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700만 원 보내주되, 각 시에 내려주는 예산은 각 시의 사업어떤 계획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계상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체계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각 시도 단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로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중앙단위의 사업에만 지원하도록 한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는 좀 어긋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일괄 예산수렴해서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경은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행사 참석위원 수행직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202-04 국제화 여비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거든요. 국제교류행사 참석위원 수행직원 국외여비.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창평구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창평구와 우리 구가 교류를 하면서 한 번은 우리가 가고, 한 번은 창평구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하면 쓰입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이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도 어떤 업무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좀 넣어놔야 되지, 그다음에 또 주로 직원들이 갈 때는 집행부 예산을 이렇게 좀 빌려와서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좀 확보되어야만 그런 교류행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비비 성격으로 보신 건데, 전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어있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전년도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없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래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집행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의회 자체행사에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150만 원이면 몇 명이 수행직원으로 같이 갈 수 있지요?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중국 같은 경우엔 제가 볼 때는 한 2명이나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청하면 거의 항공비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따로 우리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11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것 참 작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위원장석에 앉아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방석 등 세탁 부분에 120장 잡혀 있거든요. 이 정도 수량이 나옵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405-01 부분에 보면요. 우산빗물제거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때 문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회 입구나 집행부가 출퇴근하는 경로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니까 80만 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이 제거기가 본청 현관에서만 이렇게 처리되면 별도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지나, 또 그 외에 저것이 한번으로써 다 제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닥보호 차원이나 또 이것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마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기능하고 중복된다면 줄여도 될 것이고, 별도로 또 필요하다면 따로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한 1000 여 공무원이 드나드시는 부분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맞겠죠. 의회에는 한 30분 정도 계시니까요. 이 부분도 예결위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부터 202페이지와 322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장기근속자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기준에서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증액 이유는 일단 퇴직하시는 대상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예년 같은 경우는 한 14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작년에 59년생 공로연수 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같이 못가고 또 여행을 올해 유예해 놓은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 최소 24명 정도에서 한 30명 정도까지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예정자는 24명?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확정된 것은 24분이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 외 이제 공로연수하시는 분들도 또 더 잡으신 것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중간에, 연중에. 이것은 24분 외에 또 그 자연감소율하고 또 중간중간 명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잡았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고령화 사회도 오고 그래서 노령층의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우리 사회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에서 30년, 40년간 근무하셨던 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나 성과,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그동안의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 도모만 적혀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 외에도 퇴직공무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식의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 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금정구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1년 이내의 퇴직예정자 또는 공로연수 가는 직원들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노사협의의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만의 어떤 개인적인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과 근거로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행목적이나 여행계획을 짤 때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산출내역 보면 30명 3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이 됐는데, 혹시 타 구에서 집행된 산출내역 이런 것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타구도 보면 강서 같은 경우는 4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50만 원, 250만 원, 여러 가지 조금...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3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가는 곳은 한 5군데, 6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최저금액으로 200만 원인 데도 제가 이제 몇 군데 확인이 되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6급 이하 해가지고 아마 조금 적게 편성을 해 있고, 보통 200만 원 250만 원 이상은 다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제가 퇴직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350만 원 지원해주는 데가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350만 원 주는 데는 세 곳입니다. 금정, 수영, 기장이고요. 지원하지 않는 곳은 중구, 남구, 사하구고요. 200만 원도 지금 두 곳이 있고, 250만 원도 세 곳, 300만 원 두 곳. 그리고 아까 예로 제일 먼저 드셨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450인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거기는 이제 부부를 같이 보내는 것으로 했다가...

준영

조준영위원장

350을 지원해주는 곳이 단 세 곳이고, 그 이하로 지원해주는 곳이 지금 열 곳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250만 원 지원을 하다가 2016년도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경기나 아니면 예산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간사

예, 이준호입니다. 총무과장님, 185쪽에 여자테니스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증액이 좀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증액을 하면 선수 한 명당 연봉을 얼마정도까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선수 한 명당 지금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하고 조금 초임 같은 경우는 아마 8급 4호봉부터 많게는 6급 13호봉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보통 A급 선수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각종 전국 대회라든지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위권 성적을 내기 위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가지고는 한 6급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호간사

그러면 수령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보통 한 6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만 한 314만 원 되어가지고 연봉이 한 4,900정도 한 5,0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준호간사

그러면 많이 못 받는 선수들은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한 2,900정도 됩니다.

이준호간사

2,900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준호간사

예, 이것이 지금 증액을 해도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 최하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금정구는 실패한 선수들이 가는 곳이다. 성적, 지금 2018년도 사업성과만 봐도 사실은 실업팀이라는 것은 운영취지 자체가 우리 구의 홍보 개념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의성 같은 경우도 실업팀을 운영해서 컬링팀을 운영해서 가장 성공한 사례고, 저희도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제외하고 또 어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하시려는 계획이신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한 최근 5, 6년 동안 훈련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경상지원이 동결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선수들이 각종 훈련 나가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갔을 때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훈련하기 위한 라켓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동안에 빡빡하게 짜여진 그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회에 나가가지고 전국 단위의 대화가 있으면 한 2, 3개 대회에 출전하다보면 한 가지 유니폼으로 2, 3개 대회를 계속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늘 저녁에 빨아서 내일 입는 다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해서 대회출전경비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훈련지원경비라든지 각종 용품 같은 이런 것을 조금 지원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간사

그래서 이제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라켓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과정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전1동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세내역들을 보면 모든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품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 동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신축을 할 때 반드시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고정적인 어떤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따로 계상을 해놓고 있고요. 이것은 동에서 아마 자기들이 이전을 할 때 신축 청사로 옮기니까 전체적으로 비품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아마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것 아마 당초 자기들이 신청했던 금액에서 일단 기획실에서 일정 부분 사정을 하고,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많이 되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는 또 소요조회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 있으면 다시 소요조회를 한 그 필요한 곳에 돌려주고, 그것이 이제 오래되었든지 망실이 되든지 노후된 것은 더 이상 소요조회가 없으면 폐기처분하는 불용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모든 비품들이 교체될 만큼 전부 다 노후화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이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품내역을 봤을 때 이것은 전부 다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일정 부분 재활용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조회를 통해가지고 일단 동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렇게 재활용하도록... 그리고 지금 남는 집기는 우리가 옛날 구 동사 같은 경우는 생활SOC사업으로 리모델링을 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아마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은 됐는데, 거기에도 일정 부분 집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지금 기존 동사에 남아있는 집기는 그쪽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

기존 동사에 있는 물품들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고, 정 안돼서 폐기해야 되는 것은 폐기하시고, 하셔가지고 자원을 좀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기존 동사에 있던 그 부분은 아마 장전1동 사실은 SOC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시설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아마 그때 적절히 배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SOC사업 장전1동사, 아직 확정되지 않지 않았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일단 선정은 된 것은로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계획은 다 나왔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예산이 내려오면...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러면 비품 활용하는데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대부분 사무물품이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일단 국비사업이 반영이 되고 나면 아마 어차피 리모델링 하고 나면 여기 남는 비품 자산은 그쪽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이 비품목록에 대해서 일단은 동에서 과로 올릴 거고, 과에서 또 기감실로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동 예산이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아마 바로 동에서 산출해서 기획실로 바로... 저희들이 약간 거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정한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장

절차가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동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스템에 의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요구를 하고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총무과에...

준영

조준영위원장

통보하는 거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저희가 사실은 여쭤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동이 어쨌든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동이 총무과 소속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39페이지에 민원용 팩스,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검수가 안 되면 사실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거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회 시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위원님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의논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동 예산은 지금 동을 관리하는 곳이 총무과거든요. 그다음에 동 관련 팀이 행정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됐고, 요구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 아마 장전1동에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아마 최대한 새로운 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최대한 아마 반영된 것 같고, 또 현재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그 물품을 재활용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갖다가 꼭 폐기처분할 수 있는 물건 외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동하고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심의절차는 어떤 심의절차를 거치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제일 처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심의날짜를 정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예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정할 때 거기에서는 이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저희 예산팀장님하고 예산을 편성한 우리 주무관하고 이렇게 앉아서 물품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한 걸, 말 그대로 세밀하게 한번 짚어봅니다. 짚어보고 정말 필요한지 여부를 갖다가 따져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예산은 총무과장님 말씀과는 달리 심의절차를 엄격하게, 세밀하게 받기 때문에 수정할 내용이 없다라는 게 기감실장님의 입장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장전1동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장전1동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 또 장전1동사로 옮긴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따져서 아마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기존에 있던 물건들은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물건을 사용하면 좋지 않냐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동사에서 또 맞게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기존의 물품은 달리 사용처를 갖다가 저희들이 장전1동하고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데서 쓰다가 받게 되는 전자제인지, 민원용 팩스, 저는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미 손에 익고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장전1동사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감실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이 세밀하게 심사를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다 라고 들려서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다 반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엄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문화관광 쪽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윤석천 구청장님 시절에 조금 문화이사로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내용을 좀 더 알고,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말이 길더라도 제 드리는 말씀에 존경하는 우리 조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갖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206쪽에 3.1절 재현운동 100주년 행사 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기념비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3.1운동의 근거를 우리가 놓치고 이런 예산을, 심의를 함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마음에서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기념비는 나라를 찾기 위해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킨 장한 뜻을 후세에 전하고자 일신여학교 자리에 세웠으며, 92년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체육공원로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정에 옮겨 세웠습니다. 비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 주권을 빼앗아 총칼을 앞세우고 무단정치를 강행한지 10년에 접어드는 1919년 3월1일. 이 날을 기하여 반 만 년의 역사의 권위를 딛고 온 겨레의 성총과 민족 자긍의 의지를 독립선언문에 담아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을 찾고 자유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일본 당국에 통보하고, 세계만방에 호소하였다. 누가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유를 원치 않으랴. 독립의 외침은 요원의 횃불처럼 삼천리강토에 메아리 쳐 나갔다. 이곳, 일신여학교에서는 이러한 서울 소식을 알고, 거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꽃 같은 젊은 여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손에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하늘높이 외치니 아아, 하느님이여. 소녀들의 외침을 굽어 살피소서. 자유, 그것 아니면 죽음도 사양치 않겠다는 이 겨레의 꽃들을 어여삐 여기소서.’ 비문에 적힌 전문입니다. 그리고 범어사에도 3.1운동 유공비, 유공자 42분의 영령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는 유공비가 금정중학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3.1절 100주년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비석 관련 및 207페이지. 비석역사기행 관광코스 개발관련 건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석은 그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화유산인 비석 종류로는 사적비, 금정산성에 부설비가 있고요. 송덕비, 황산 이방 최연수 역졸비가 있고, 동래부사 조재민 정이검 만고불망비가 있으며, 정여비로는 열녀학생 김효문처, 김해김씨 정여비가 또 있고요. 명성고적비로는 금어동천 백록동천이라는 아주 귀한 비석들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런 비석 등이 금정지역의 금석문의 표상이 되는 비석입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비석역사기행 관광코스 개발건과 비석역사기행 안내판 설치의 건을 원안 대로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 을 올립니다. 그리고 203쪽... 잠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해상력이 좀 떨어져갖고, 오래된 게 되어갖고... 예산은 제가 조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고 뭐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투는 걸로 해주시고요. 정월대보름에 달집태우기 축제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대로써 엮어갖고 구조물들이 이렇게 장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압니다. 이 왕대를 20년, 30년 이상, 근 한 100년에 가까운 대도 있습니다만, 이 큰 왕대를 수집, 채벌을 해갖고 현장에서 길이를 잘라갖고 이 조성하는 게 10명이 한 20일은 꼬박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씩만 해도 2,000만 원이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고, 왕대가 이런 게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안전하고 품격이 있고, 우리의 금정구의 모든 구민들이 정말로 축제 분위기고, 한 해 소구소원을 이룰 수 있게끔 열정적인 행사고, 또 전에 없는 어느 부산의 시구군보다도 정성들여갖고 이래 만드는 하나의 축제의 장입니다. 소원의 장이고, 그리고 식전 행사로는 풍물패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지신밟기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갖고 세시풍속을 다시 살리고,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같이 갖고 가는 이런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이 행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고 창의력이고 뭔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열의가 좀 식어서 지금 상당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예산이고, 저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5,000만 원 줘도 이것 아깝지 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깍는 데 있어서는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뭘 잘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아주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3.1운동 이 부분은 내년에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정부 부산시 쪽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방금 그 역사적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일위원

아니, 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해주이소. 그것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달집태우기에 대해서 예산도 턱없이 나는 부족하다는데, 원안대로 예산은 좀 제안은, 승인을 요청을 드립니다만 지금 총체적인 문제를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규모가 조금 크면 모양도 좀 좋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 700만 원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되면 전반적으로 주관단체에는 문화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금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그 말씀보다도 문화에서 창의력이고 자활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50%도 자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구 예산이 전적으로 그쪽에서 넘어가갖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구의 예산이냐, 문화원의 예산이냐,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 사항을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뭔가가 어떤 부분의 팩트 자체가 지금 흐려갖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정리를 한 연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소신 있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조금 충분하게 확보돼가지고 달집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크게 이렇게 하면 행사가 상당히 빛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결과보고 한 그런 내용에 보면 문화원에서도 조금 전체적인 예산지원 부분부터 달집제작이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500만 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조금 개선 의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은 보면 민족고유의 세시풍속 재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맥을 이어가는 행사로써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다 반영시켜주면 예년보다도 더 좋은 규모로써 달집을 제작하고, 부대행사도 좀 차이 있게, 그렇게 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정말로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각인을 시키는 면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영도구 아시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흰여울 마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하고 이래갖고 그것이 아주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걸 혹시 아시나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주는 예산을 지금까지 쭉 그냥 그대로 답습만 하고, 창의력도 없고 자활능력도 비쳐지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뜻은. 돈 그것 몇 푼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거울삼아서 좀 무언가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면서 원안 승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문화예술 전시작품 구입비 있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부분에는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매년 저희들이 문화예술작품을 저희들이 2, 3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순수창작활동 지원, 창작의욕고취,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 내 복도나 사무실에 이렇게 한 2, 3점 매년 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님들로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작품성, 소장가치, 또 전시적합성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구입부분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사실 작가분들도 보면 관공서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 자부심도 있고 해서 많이 협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레임만 제작하더라도 비싼 것은 한 1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싸도 저희들 한 250만 원, 2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사실 작가분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품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떤 방법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지적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참 제가 밖에 나가면 기업예술인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연말까지 이 작품구입을, 금액을 적치를 해놔놓고 이 부분이 바로 바로 상반기에 집행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용은 뭐 바빠서 어떻게 하시겠는가는 모르는데,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오면서 12월 달 중순쯤 되어갖고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작품 몇 점 사자는 식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또 두 번째로 심사위원 구성할 때 형평성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감안을 해주셔갖고 위원들도 심사위원회에 좀 참여를 시키고, 공정성이 있는지. 다 자기 식구들끼리 심사 다 해갖고 이 금액도 얼마 하는지도, 공정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쭉 일관적으로 해왔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 뭐하다... 솔직히 작품 하나에 400만 원, 500만 원, 한 점... 저희들도 다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도 방법과 생각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얘기에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작품 하나하나가 구청 청사에 걸리는 것과 안 걸리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다른 작품보다도 미술 그림 조각 다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입구에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 님이 계시는 방 입구에 국태민안이라고 정말로 힘찬 휘호가 하나 걸려있습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그 글을 쓴 서예가는 묵회 김용욱 선생님이라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작품 하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과연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고, 이런 어떤 나라가 편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기상을 순간 그 글로써 뭔가 의지력이 생기듯이, 문화예술작품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작품은 일 년에 몇 점씩은 구입을 하셔서, 그리고 예술 하는 사람, 또 기도 좀 살려주시고 그런 부분이 장려가 되어갖고 정신적인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성숙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천일 위원님, 자료준비 충실하게 해오셔 가지고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221페이지,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고교생, 중고생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고교인재양성특화프로그램이나 입시설명회, 이런 것들은 입시에 관련된 거고, 지금 고3 청소년을 위한 특강은 입시 외에 비입시로, 비입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제 입시하고 비입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이렇게 균형 맞게 편성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상당히 이 특강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고3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의 공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 시간에 본인들한테 조그마한 자유들이 주어지는데, 그때 제가 가르쳐온 제자들을 보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구청에서 학생들이 소소한 자유에 대해서 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특강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주신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에서 좋은 말씀들은 많이 적혀있는데, 이 사업내용만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준비된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된 내용은 없고요. 내년 3월쯤에 일선학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것이라든지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강의들을 저희가 일단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일단 의견수렴 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1인 크리에이터 해서 유튜버들,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고, 또 새로운 신종직업군으로 등장하기도 해서 요즘은 학생들이 그런 분야도 좋아하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요즘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사표현도 명확하고요. 호불호도 명확합니다. 학생들은 진짜 재미도 없는 특강에 끌려간다는 기분으로 가면 이것은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용이 수능 이후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능이 10월 말...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11월 중순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렇게 되면 너무 늦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들 니즈 파악 이후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니즈 파악하고, 그다음에 수립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월쯤에 일단 학교 측의 의사를 들을 계획이고요. 시험은 11월 중순이니까 3월에 의견을 듣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상하더라도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죠

나영

문나영위원

보통 수능 치고 나면 그때 학생들의 방향이 조금 결정이 되잖아요. 잘 친 학생들은 학교진학을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논술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못 친 학생들은 재수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초반과 후반의 니즈 파악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 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선학교 주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위주로 그리고 학생들 위주로 할 건데 그러면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실 겁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 고등학교는 14군데라서 14군데 학교의 의견은 다 저희가 다 물을 생각이고요. 그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학교가 있고 별 관심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학교에 맞춰가지고 일단 진행이 되겠죠.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문나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관장님. 저희 기총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에 조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때 이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조금 기획이나 팀끼리 의논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담당팀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그 전 해에는 선거법 관련 때문에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없고 해가지고 행사를 하면 행사 같은 행사를 하자 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때 저희가 지적했었던 게 조각상하고 조각상 운반비 관련해서 그 부분에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것 같은 경우는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아이들 만져볼 수 있고 조금 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이 야외 안에서 각각 두 군데씩 있잖아요. 그것 말고 외부에서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때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답변 드린 그 부분이 현재까지 어떤 우리 진행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문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그리고 저희 TV 광고료 작년에 집행 안돼서 올해 지금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가 시비로 운영돼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데 많이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지만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 쪽에서는 그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의존재원 반납이라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집행을 할지 안 할지 의문이고, 또한 집행을 안 한다면 시비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TV광고료가 지난 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약간 예비비의 어떤 성격,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봐가면서 하다가 어떤 1회 추경이나 그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답변 주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금정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총괄보충질의 시간이 오후에 있지만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예산안 보충질의, 최봉환 위원님 해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재무과장님, 230페이지 시설비 본관하고 별관하고 캐노피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캐노피 사업은 여기 저번에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거론된 이야기인데, 이것 우리가 그저께 이재용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같이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보니까 저한테 자료도 이래 갖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더... 질의를 저번에 많이 우리가 좀 드렸던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청사가 별관하고 보건소 이렇게 본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무실 업무 공간 확장 차원에서 별관도 아마 증축되고, 보건소는 원래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 민원인들이 저희 청사를 방문할 적에 지금은 통합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만, 이걸 일반 우리 구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해당부서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본관에 와서 부서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다시 해당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민원실로 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통 선택을 하는데, 특히 우천이나, 또 그다음에 여름에 폭염이 심할 때는 사실 이동공간이 어떻게 보면 50m 안쪽입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편의를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이 좀 어떻게 단일사업치고는 액수가 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섣불리 예산반영을 못하고, 예산 사정상. 그래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작년에도 폭염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반영을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비올 때도 물론 주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폭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어떻게 다 이것이 세금인데 이 돈을 이렇게 단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하는 것도 있고, 또 혜택을 과연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많은 염려를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 행정 측면에서는 그것이 어떤 생산성보다도, 투입과 생산성보다도 어떤 하나하나의 구민의 혜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다음에 미관. 본관하고 별관의 어떤 미관에 대한 문제. 지금 앞에 마당에 조경도 잘 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만약에 된다면 미관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김천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같은 그건데, 제가 굉장히...

준영

조준영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문나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김천일위원

예,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문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저희 사업내용에 보시면 폴리카보네이트 이것 올려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두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요거 저희 두께는 어느 정도 잡고 올리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한 8T, 한 8mm, 1cm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8T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금액이 3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저도 단가 이것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조금 많이 계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그걸 따지겠지만, 설계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견적가랄까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보통 견적가를 하면 조금 올라가기는 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해서 1.5배 정도 높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견적을 확실하게 조금 내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재료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 것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짤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정확하게 근사치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규격이 다 나와 있고, T별로 해서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도 이제 종류별로 재질의 어떤 종류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같은 두께라도 그 재질이 조금 좋으면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 위원입니다. 230쪽. 좀 전에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외관을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시 해주셔야 되고, 물론 도면이 되면 저희들하고 검토는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기둥을 두 개를 하시면 안 되고 하나를 하시면서 오다가 식수 해놓은 그 나무도 조경도 다 살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기설치 되어있는 캐노피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 거리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담당자 얘기로는. 그러면 기존 것 플러스 신설해버리면 그것이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보건소는 하나의 일반 지붕형태, 삼각형 형태의 약간 이런 형태를 조금 많이 띠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같이 해갖고 딱 해버려야지, 우리 심정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무슨 구청에서 공사를 이래 했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기존 것 있는 거에서 기존 것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고, 뉴 모델로 가고, 기존 것은 그대로 살리거든요. 예산 때문에.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은 지금 천장 부분을 약간 일자형 약간 경사진 일자 형태로 계획을 잡고, 물론 실시설계 나와야 저희들이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께에 대해서 어떤 가격 차가 편차가 생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 쪽에서 오는 방향도 아마 그 윗부분만큼이라도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 하나의 맥이 이래 흘러가야지, 건축에서 가장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잘 해놓고 마지막에 마무리 자체가... 그래서 구청이 다 외부에서 구민들이 와서 보는 시각이거든. 우리야 뭐 있든 없든 크게 일상에 젖어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하나는 목적 자체가 뭐냐 이거죠. 구민들이 왔을 때 조금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편의를 도모해주는 차원이고, 시각적으로 봐갖고 돈 들인 표가 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런 효과가 부가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나머지 질의하실 부분이 또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총괄질의 때 마저 하고요.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 처음 보고됐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주차장 캐노피는 몇 년간 저희 의회에서 반려됐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

준영

조준영위원장

한 2년쯤 됐죠? 한 2개 년도에 걸쳐서 계속 예산을 올리셨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청장님께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그때 아마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올려가지고 아마 이것은 본예산 올려야 되는 게 맞는 예산이 아닌가...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전부터 그 예산은 올라왔었고요. 시설은 한번 하면 고치기가 참 어렵다.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다계상 하셨다 라는 말씀은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김천일 위원님께서 보건소 부분의 캐노피하고 같이 이어서 할 수 없느냐 할 때 말씀하셨어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보통 차액이 많이 좀 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정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답변은 더 안하셔도 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질의 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식사 후에 총괄 보충질의 시까지 부서에서 업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36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나영 위원입니다. 저희 우선 페이지는 아니고, 저희 기총 말고 복지 이번에 보면서 보니까 경상사업 설명서에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 신규로 되어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편성 목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데,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301-11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지만 이번연도 새로 나온 행안부 지침서에 보면 301-11은 사회성과보상금. 301-12는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 내용이 수정되어있는 부분이 안 돼서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301-12로 되어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301-11로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복지도시 같은 경우는 관련 팀이니까 챙겨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보기 전에 이것 책자만 보고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것, 이것 다른 것보다 경상사업서에 오타가 참 많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숙자 보호인데 우리 구에는 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394페이지 노숙자 보호.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두 군데. 어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금정 희망의 집하고 금정 내일의 집하고, 또 요양시설인 사랑의 선교회, 조금 전에 2개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은 2개소고 지원하지 않는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원하지 않는 시설은 어느 건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자활시설이 아닌 요양시설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요양시설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러면 400페이지에요. 기초연금지급에 이것을 제가 한번... 지금 우리 기초연금지급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인구가...

봉환

최봉환위원

증액이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 4만3,000여명 중에 2만9,000여명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만9,000명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2만9,201명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만9,200명... 846억인데, 121억이 증액이 되어갖고,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그러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92쪽.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과 보훈사업 중에 명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성품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해서 800만 원, 구비로 편성하셨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39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계속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해서 1,20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301-12로요. 기존에 해오던 것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거든요.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3만 원씩 해서 400명, 1,200만 원 소요가 됐었는데, 이 400명하고 앞에 이번에 신규로 또 구비로 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설, 추석이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 400만 원 하고... 아, 400명하고 이것이 대상이 다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이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같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대상이 같은데 편성목은 다르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편성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하나는 보훈의 달 행사 관련해서 편성을 했고, 여기에는 성품지원도 있습니다만, 여타 사기진작이 함께 들어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목적이 다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대상은 같은데 목적이 다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301-12로 주는 것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고, 이것은 지침서에 보면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한테 포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상금이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앞의 것은... 그러니까 신규로 편성한 것은 지침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이렇게 대상이 다른데, 우리 조례 몇 조가 근거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인 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개별조례가 다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것이 근거가, 이번에 신규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것이 제가 볼 때는 4조, 5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원의 목이 다른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상이 같은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따로 문서로 설명을 좀 주시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신규로 구비로 편성된 것은 기존에는 지원된 적이 없던 내용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추석하고 설에 여타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대상자들한테 선물을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장

어떤 돈으로 했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구가 우리 구뿐이었습니다. 우리 구만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다른 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구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명절에 청장님께서 어려운 사람한테 예전에 종전에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집행을 무난히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의 집행의 폭이 굉장히 축소되고 함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예산안에 넣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예산을 별도로 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렇다면 그간에 지원해올 때는 지침서상에는 어긋남이 없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전에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례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예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장

검토하셔서 정회시간에 같이 말씀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가능여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입 부분과 같이 세출 부분에서도 사업명세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부분이 우리 예산안에는 제대로 쓰여 있습니다만, 요구설명서에도 제대로 쓰여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편성목이 틀려서 왔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307-10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301-10으로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명기돼서 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더 여쭈면 39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것이 하나는 2,736만 원짜리 20명이고, 또 하나는 7,934만4,000원 짜리가 있고요. 58명.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근무처가 다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 공익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보조는 구청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20명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 부분에서요. 이것이 307-11이던데, 사회복지사업보조거든요. 이것이 한 분이더라고요. 대한노인회에 배치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사업운영비를 이렇게 지급합니까? 이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겠지요. 운영비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런데 왜 분기별로 이렇게... 새로 뽑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 한 분이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분은 이제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경로당에 여타 사업...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 분은 기간제인가요? 기간제는 아니죠? 보조사업이니까. 그렇죠? 관리자배치 부분이 인건비로 우리가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07이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보조금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는 있는데, 인건비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 사업비 부분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요. 그 밑에 있는 겁니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성격이 다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이제 노인회가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대한노인회가 있죠, 장전동에.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인건비 정도 지급을 하면서 여타 경로당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평생학습과라든가 여타 우리 복지과 또 여성가족과도 있고 여러 과 보건소도 있고, 이것을 이제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그 부분도 정회시간에 좀 설명을 주십시오. 그 분이 하시는 업무와 연계해서.... 한 김에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노후에어컨 교체가 있습니다. 401페이지 경로당 노후에어컨 교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번에 2개소에 에어컨을 교체해주는 사업이지요? 250만 원.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구비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관내 경로당 에어컨, 다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타구는, 사실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에어컨은 교체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에어컨이 많다 보니까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접수된 바로는 거의 못쓰게 된 에어컨 한 개 정도와 여타 또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것이 신규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 두 개 정도 내년도에...

준영

조준영위원장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계속이라고 되어있고 신규라는 말은 없는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두 개 정도 교체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405-01이지 않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간에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402-01 정도로 가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도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노인 에어컨이 우리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소유 자체가 경로당이 많습니다만, 아파트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 130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곳은 지원해주는지 그 리스트들이 쫙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것이 경로당 수리... 뭡니까... 보수유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세우라고 한 3, 4년 전부터 쭉 얘기해 왔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취득을 할 때는 여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취득을 하겠습니다만,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금정구에서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기 경로당에다가 이 설치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것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저도 질의 가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고요. 저희 여성인력 발굴 관련해서 여성커뮤니티 공간 이것이 지금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청년창업문화촌을 활용하신다고 그렇게 넣으셨어요. 청년창업문화촌 같은 경우는 저희 기총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랑 협의를 하신 부분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달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공동작업장 사용 수요조사를 우리가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여성커뮤니티 공간으로 우리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기감실장님, 이것은 저희 재단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 겁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겁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일자리경제과 겁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청년문화창업촌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청년창업문화촌은 4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한 개 공간이 공동작업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작업장이 운영이 안 돼서 다른 동이나 실과에 활용도 높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여성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활용 결정 난 건 아직 아니니까요. 맞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공동공간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목적은 청년발전 이쪽으로 저희가 일자리로 포인트를 맞춘 건데, 그러면 공동공간은 따로 쓰실 거는 앞으로는 없을 계획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만들 때도 우리 청년창업문화촌이 5개 실로 되어있었습니다. 5개 실로 한 개는 공동작업장, 전체 다를 저희들이 창업문화촌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공간이 없다 해서 공동작업장으로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돼서, 작년까지는 되다가 올해 운영이 안돼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서...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청년 말고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성커뮤니티 입주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입주대상자는 보면 우리 여성시민참여단 서포터즈단이 한 45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보면 분기별 1회 정도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마이비상벨 이런 보급 사업이라든지, 또 안전지도 제작.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예방점검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과 연계해서 짝꿍 소풍활동 등 우리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많이 활동하셨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면서 사용했던 공간은 따로 없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시설을 좀 확충해주고도 싶었고, 단체에서도 이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는 했는데, 여건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정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상에도 우리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리 계획상에도 들어있고, 또 그리고 이런 여성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서 차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관련 전문서적을 비치해놓고 필요한 책도 보고, 또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주1회 정도 상담도 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서금사 지역으로는 도시재생에서 많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협의를 해주고, 또 우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구비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 전체 한 520 정도로 그렇게 소규모로써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걸 지원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서금사 지역에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시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공간 이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는데, 아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아까 처음에 청년창업문화촌에 5개 중에 1개 정도 공동작업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용도로도 좀 계획이 되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느냐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에 이 부분이 청년창업문화촌 내 공동작업장이 청년창업에 관계된 스펙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여성 커뮤니티에게 주는 게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주민에게 소통, 개방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시면 혹시나 그 문서 같은 것, 자료 있습니까. 혹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처음 만들 때 계획서 한 건데...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는 과장님 나오셨을 때 일단...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 여기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있습니다. 국시비 내려오고 목적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예비 심사 시에 장소선정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센터가 앞으로도 많이 생기고, 계속 나아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위치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효율성이나 또 이제 형평성, 지역과 시점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지역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요즘 아이 돌봄은 사실 우리가 배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이런 센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학교 돌봄도 필요로 하고, 또 저희들은 최근에 맞벌이 부부를 지원한다든지, 또 지역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돌봄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지역 돌봄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전 우리 주민센터의 빈 공간이 있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관내 아파트에서 허락을 해줄 수가 있는지,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규모가 있어서 여분이 있는지, 진짜 발 벗고 뛰어 다면서 고민고민 중에 겨우 하나 찾아낸 데가 우리 장전2동 주민센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장전2동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부분은 사실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을 수 있는 곳이 이 한 곳이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어떤 장소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또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신경도 쓸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 과장님. 그러면 이 돌봄센터는 생활SOC사업입니까? 그 넣으신 거예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생활SOC사업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아닙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 과장님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간들을 확충하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것은 소관 부서장님께서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추경, 그리고 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예비심사 때에도 우리가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각종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뉴딜사업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 그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잘 검토하고, 만들기 전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토한 이후에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운영비뿐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운영비는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아까 왜 일자리경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 사업이 원래는 청년문화를 통해서 창업까지 연계시킨다는 것이었고, 그 아래에 있는 서동일대 서동미로시장, 그리고 섯골 문화촌, 그다음에 서동 예술창작공간까지 해서 이 경제벨트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레사 문화로 이어지는 경제활성화 이룩하겠다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짓기에는 참 부적절한 공간이었습니다. 도로부지까지 서동로 확장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부지를 점용하면서 지은 공간인데, 이것이 사실 운영이 잘 안돼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방식은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특교세 받아서 지은 것이거든요. 참 아깝게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계획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 지으셔야 됩니다. 그 당부 말씀, 꼭 드리고요. 이것은 두 소관부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길게 질의 드리기가 그래서요. 하나만 질의 를 드리면, 416페이지.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는 107페이지입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고 질의 를 드리는데요. 여성가족과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지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307-02로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과장님. 민간지원이고 이것은 공모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다 진행하고 있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김장 담기를 하려면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일반 다른 여성단체에서 감히 진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성 글짓기 대회는 얼마고, 그다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얼마정도 배분이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700만 원이고요. 여성 글짓기 대회는 4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것이 사업목적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몇 년 정도 진행이 된 사업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오래되어가지고 저는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것이 본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이 시대적 흐름과 저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김장 만들어서, 김장을 잘 담궈서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기에는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이것은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 할 때 많은 여성가족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일을 돕고 계세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이 일을 도와야 될 의무도 없고, 사실은 경상사업 보조면 이 단체의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주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보면 저희들은 단체를 관리하는 것도 저희의 업무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관리지요. 사실은 관리인데, 어느 규정에도 직접 가서 거기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적치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도 아깝지만 행정력도 참 아깝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들 100대 1, 200대 1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이번에는 의회에는 한 박스씩 이렇게 안 주셨더라고요. 저는 참 그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든, 민간행사 사업보조든, 민간행사에 우리 공무원들 동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총무국장님께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456페이지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잠깐만 천천히 찾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찾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456페이지요?

나영

문나영위원

예, 456페이지입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이 민간단체인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구성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항상 예년에 행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업무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타 동 관내 자생단체 위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공문을 동에 시달했고, 새로운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걸 맞는 분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했고,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구성원들이 다소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러면 독려공문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것 있으시면 명단하고 나중에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보통은 저희가 수급권자 발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스쿨,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찾아가는 복지스쿨은.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니, 그것도 같이 동 복지담당공무원을 포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또 통장들도 복지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지통장들.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은 일반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번에 선진지 벤치마킹 가신다고 올려주셨는데, 18년도에는 어디로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18년도는 올 하반기에 기장에 BNK부산은행 연수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 당시에 전문강사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분임을 편성해서 분임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는 같이 소통하는 문화체험도 좀 하고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는 복지스쿨과 업무의 기본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이것 옥상옥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니, 지금 좀 말씀 드리면 스쿨은 지금 복지예산도 저희 구가 한 58%를 차지하고, 옛날에는 찾아오는 복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동 기능도 행정 복지동으로 기능 활성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조직도...

나영

문나영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또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통장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걸 맞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선진지 벤치마킹에서 연수 받으셨다고 하는데, 복지스쿨에서 또 똑같은 내용으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 내용을 좀 달리하고, 새로운 분들을 모셔오고...

나영

문나영위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없지 않아 있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일부분은 좀...

나영

문나영위원

많이 겹치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많이 겹치는 게 아니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틀리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촘촘히 짜가지고 집행하는 데 위원님께서 우려 안 하시는 부분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려고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원님 좀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동사 담당 직원분들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찾아가는 스쿨 역시 또 담당공무원이 같이 가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이 되는 건데, 목적은 똑같거든요. 찾아가서 발굴하는 건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목적은 똑같은데 잘하려고 하다 보면 한 번뿐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신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주시고,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찾아가는 복지스쿨 참여자하고, 구성원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하고 겹치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겹치는 부분보다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복지스쿨은 저희 동 관내에 중심 동 5개 동이 있습니다. 서2동, 부곡1동, 구서1동, 남산동, 장전2동 중심동이 있습니다. 그 중심 동을 비롯해서 인근 일반 동하고 같이 우리가 동을 재배정해서 집행할 건데, 그 차원하고 아까 BNK에서 한 것 같이 전체 집합해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 내용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설명은 주시고요.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우리 조례개정으로 해서 2,245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찾아가는 복지스쿨도 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중 삼중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가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잘하셔야 됩니다. 수당 많이 나가고, 사실은 워크숍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없이는 이것이 좀 두 기관이라 할 수는 없죠. 두 단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두 사업 간에 이것이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사실 이것은 조절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부정책이고, 또 하나는 법에서 정하라고 해서 또 규정해놓은 것이어서 과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사업을 수행할 때 이 부분들은 잘 조율하셔야 되고요. 사실 수당이 이렇게 나가면 수당 부분, 밥값 하셔야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수당은 실비 형식으로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스쿨은 중심 동하고 일반 동하고 같이 만나서 또 같이 소통하고 토론하고, 더 발전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제 곧 정회를 할 텐데요. 정회시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벤치마킹 자료 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455페이지 명예의 전당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보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조성 현황을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서울 지역이 많은데, 이 지금 조사하신 자료는 지금 이것이 서울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 지역을 우선적으로 자료로 뽑아서 주신 건지?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급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하고 부산지역만 한 부분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서울하고 부산 지역하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것이 설치를 보니까 서울 중구, 강서구, 구로구는 2018년 4월, 11월, 7월 이래서 올해에 많이 생겨났는데, 혹시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많이 설치하려는 추세에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하고 저희 부산시만 한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동안에는 기부자한테의 고마움과 그다음에 예우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가 중요하고, 이분들은 기부천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기부 문화를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취약계층한테 많은 도움이 간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사업개요에 대상이 1,000만 원 이상 기탁자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것이 뭐 확정된 기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으로 1,000만 원 딱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또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시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이 적겠지만 본인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많이 낸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또 다른 기부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일괄적인 기준이 아니고 조금 특별한 기준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소액이더라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주신 분들한테도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호간사

예,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기부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께 누구나... 기대 효과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 대강당 입구 벽면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많은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왕래하고 출입하고 볼 수 있는 지역에 하려고 구청 정문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홀 쪽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또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일단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강당은 다수 구민들을 모시고,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대강당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문 쪽에 하려고 일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준호간사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 민원인들은 들어와서 왼쪽으로 갑니다. 사실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대강당 입구까지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체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단체 활동하시는 지역사회의 어른들이시거나, 또 어떠한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의 취지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신 것은 저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정말 어디다가 설치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장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같이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단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해서 좋은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복지도시에서도 밤늦게 수기를 하고 표결까지 간 사항입니다. 일단 어떤 사업이 잘못됐다, 좋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혹여나 피해가 가지 않나, 혹여나 지적이 가지 않나 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학교나 기업체, 제단이나 목적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백 번 이해가 가고 어떤 부분에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경쟁 심리를 유발시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청의 특성상에 있어서는 돈하고 관계를 부여시키면 이것 엄청난 큰 혼란이 있습니다. 몸으로 떼워 갖고 20년, 30년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독거노인을 위해갖고 평생을 취약계층이나 약한 사람한테 배려의 공덕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금정인이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추대 받고 해야지 돈 1, 2억 냈다고 해갖고 경광판 24시간 돌려주고, 뭘 하시겠다는 얘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잣대가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가면서 기업경영자들이 돈 가지고 가가지고 정말로 혼쭐이 난 삼성재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올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빠른 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향토문화상이라든가 어떤 기념행사 때 한 사람 주지 말고 열 사람을 주든, 스무 사람을 주든, 격려하고 모든 구민이 같이 어떤 호응해주고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제도가 나는 성숙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글 하나, 이름을 하나 올렸다 해가지고 명예의 큰 무슨 그것이 업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부를 하시는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은 남들이 안 보는데, 누구나 관리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나는 좋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 기준 자체가 너무나 어떤 시각에 봐서는 잘못됐다는 시각이 더 많을 걸로, 그리고 내가 그 기부자 명단에 못 들어갔으면 친구나 자제나 “느그 아버지는 올라갔는데 아버지는 이름이 왜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쪽으로 기부문화를 유지를 해가시면서 보이는 식의 기부문화는 지양이 됐으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부자의 측면에서입니다. 기부자의 예우라든지 존경심에 대해서 조금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우려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중심을 일단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있어도 기부를 안 하는 사람이 다수 있고, 조금 어렵더라도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문화를 좀 확산을 시켜가지고 전 구민들이 기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분들이 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같이 우리 공동의 체험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김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기준이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금액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저희 기부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부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금정구 차원에서 어떻게 예우를 해드렸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쭉 보면 기존에 한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표창이라든지, 정례 조례 때 감사패라든지, 안 그러면 또 서한문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예우를 하고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가 바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부산에서도 저희 구가 일찍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까 말씀대로 표창을 주고 그다음에 차를 한 잔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감사패를 준다든지 서한문을 한다든지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매년 주기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명예의 전당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부문화 활성화와 동시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부분에서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계획안에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저도 잠깐만 첨언하면요. 사실은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쉬운 말로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액수를 좀 넉넉하게 하면 그것이 평가를 받고, 그리고 다른 봉사활동들을 열심히 하신,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활동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우가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하나. 그리도 두 번째는 또 우리 청사가 그렇게 입구가 넓거나 그렇지 않은데, 시설 관련해서는 저도 참 많이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에서 제출해주신 건데요. 이웃돕기유공자 감사패 수여 건의라고 해서 80세의 암투병 노인이 성금 3,000만 원을 2017년도 9월에 기부해주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7대 의회에서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료를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돕기성금 이것을 할 때 박복순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그냥 자식들도 이 3,000만 원 주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데), 자기가 총 재산 3,000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 줄 것이냐. 감사패를, 자식들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감사패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문안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분위기가 나눔의 확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없는 분들의 기부확산을 위해서는 아까 저는 명예의 전당이 사실은 지금 시대의 대세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 등도 같이 모여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4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4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482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관리운영 위탁비가 한 4000 증액됐는데 여기 증액 사유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창조발전소 관리위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첫 운영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를 마중물 사업으로 운영하고, 실제 운영은 4월 달부터 3분기만 했습니다. 1억2,000만 원 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4분기 하는 바람에 한 4,000만 원이 그렇게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분기 한 번 더 늘리는데 4,000 증액시켰네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실태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지금 12개 팀이 스타트업하고 예비창업자들 해가지고 한 12개 팀,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운영한 실적은 지금까지 9월 말까지 한 2,200명 정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9월 말 현재 한 2,002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셨다.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성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참여성과는 아직까지 나와지는 것은 없고, 연말 돼야 아마 자기들이 결국 총 실적하고 나오는데, 지금 한 3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투자금도 유치를 받아가지고 한 1억2,000정도 해가지고 유치를 받아가지고 실적이 조금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개 업체...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도... 1억2,000 1억2,000 1억2,000 해가지고 한 3억6,000 정도 실적을...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3개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듣기만 들어서 아직 세부적으로는...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482페이지 같이...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지원기업에 관한 조례, 이것 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근거조례 3조에 보면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LED 교체 바닥 정비 등 이것이 간접적 지원이라고 쓰셨는데, 사실 LED 교체랑 바닥정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사 업무에 관련된 직접적 영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집행현황에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2018년도 9월 현재 700만 원 사용했다고 되어있는데 또 위에는 신규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는 저희들 여성친화기업 해가지고 700만 원, 저희들이 2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에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은 같은 과목인데 그 사업명이 좀 바뀌는 바람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올린 이유가 요즘 중소기업 하기 좀 어렵다고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도 좀 구에서도 좀 지원을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 내년부터는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기업환경, 우리가 말하는 기업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밖에 사업 지원하는, 1억 정도 지원하는 게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번 기업환경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는 저희 구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원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기업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업이, 특히 봉제 쪽에 지금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쪽이나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기업에 조금이라도... 어렵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자부담 많이 보태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기업 환경 개선을 해주면 조금 더 중소기업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사실 과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근거가 이것이 ‘공헌도 등에 적극 홍보하고’ 그러니까 근거가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이번에 항목이 변경되었다고. 예산은 같으나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될 거라면 추가로 하시든지 변경을 하시든지 이렇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LED 교체, 바닥정비보다는 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일반 작은 회사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든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쭈면 아까 문나영 위원께서 기업환경 개선사업, 307-02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근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홍보교육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은 아닌 게 분명하고요. 이 부분,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받으셨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제가 하나 더 여쭈면 이것은 제가 경상사업 설명서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예산안에는 바르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69페이지고요. 상자텃밭 유지보수, 206-01이거든요. 상자텃밭 유지보수.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01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재료비 중에서도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02로 편성명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바로 적혀있겠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02라야 됩니다.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이어야지 말이 맞거든요. 경상사업 설명서 작성에 좀 엄밀함을 기해주시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바로 옆에 482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책 시행 지침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청.사.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사실은 금정구의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조례는 있는데 청년을 위한 기본 조례는 제정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은 사실 큰 법을 근거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정부의...

나영

문나영위원

시책이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대학이 네 곳이나 있고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많이 또 떠나는 곳이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곳에 비하면 사실은 청년 관련해서 지원조례라든지 기본조례가 너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시책 말고는 금정구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은 좀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고민해보신 부분이 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고민한 부분은 지금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 꿈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개소한 메이커 스페이스도 청년 쪽에 맞춰가지고, 특히 교육도 좀 많이 시키는데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해가지고 차량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가 4개나 있고 하숙을 하거나 혼자 사는 1인가구의 청년들이 저희 지역구가 부산 전체로 봐도 조금 비율이 높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의회와 같이 조례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청년 관계는 또 저희... 일자리 관계는 저희 과지만 일자리 말고 다른 쪽의 업무는 우리 청년... 다 업무가 있으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행감 예산 모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유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짐을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앞장선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아까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어서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이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근거가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조례 제3조라고 되어있어서, 이 3조에만 따르면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근거가 조금 빈약하게 느껴지는데, 이 조례 5조 5호에 보면요. 5조 1항의 내용이 ‘구청장은 우수 기업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있고요. 5조 5호에 ‘그 밖의 생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우리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근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이 조항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만든 것이고, 아까 우리 문나영 위원님은 직접적이어도 좀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결국은 우리 기업환경을 좀 개선해주는 것도 좋은 입장이고 해서 좀 사업을 구상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명확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시고 근거를 잘 찾아서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만들고, 또 예산안, 예산요구서를 또 보내실 거고, 물론 이제 실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위원이 찾아서 드리는 건 서로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근거가 되지 않는지 엄밀하게 검토부터 하시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서 485페이지. 여기 보면 쓰레기 줄이기 전 세대 교육 프로젝트 운영비와 쓰레기 줄이기 전 세대 교육 프로젝트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상금의 부분은 UCC 선정 시상금 이런 부분들이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판단하여 시상금은 전액 삭감하는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운영비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증액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쓰레기 줄이기 전 세대 교육 프로젝트에서 클린아이플러스라는 운동 추진계획을 들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의 팀이 4개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원순환과의 가장 큰 줄기는 이제 문전수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단투기 가로의 무단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원순환과에 7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결론이 주차단속하고 비슷하게 계속 쓰레기 버리면 치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100년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 부분을 바로 1년, 2년에는 안 되겠지만 중기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의식개선 홍보부분을 아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어떤 선제적 미수거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단투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저희들이 내년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전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 유아, 그리고 주부, 대학생, 또 노년층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에 넣은 것은 청소년하고 초등학생 부분을 해가지고 UCC를 넣었었는데, 상임위원회 를 하면서 지금 UCC의 시상 부분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상금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50만 원 앞에 있는 운영비 부분이 연동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살아있고 한 부분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재용 위원님하고 의논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세대를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어느 세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실지로 부산대학교 앞 주변, 부대 지하철역 주변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말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한번 기왕 예산을 지금 반영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클린아이플러스 운동이라고 해서 부산대 학생들과 장전지구대 그리고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하고 공무원하고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문화개선도 몇 달이 아니고 한 몇 년을 하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 많이 개선되었듯이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공직자로써 마지막 예산 이렇게 해주시고 가신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항상 직원들한테 존경받고 일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 제가 라라라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맛 브랜드 로고사용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라라라 페스티벌 커피 빵 로고를 우리가 페스티벌 하면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맛 브랜드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는 4개소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개 업체에서 하고요. 이것 보통 4개 업체 사용기간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브랜드를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정 맛 경연대회 개최를 하는데 꼭 커피 빵 이것만 해야 되는지. 다른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금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금정에서 내세울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출발할 때 금정에서 특이하게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빵으로서 컨셉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확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정의 맛 브랜드 경연대회라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금정에서 보면 산성의 염소도 있을 거고, 오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맛 브랜드 경연대회는 라라라 페스티벌에 커피, 빵을 컨셉으로 한 거하고 별개로 음식 하시는 분, 외식, 음식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특이 음식, 시식, 경연 이것을 개최해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화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커피와 빵 하고 했는데 이 사용을 할 때 공익적인 어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라라라 페스티벌은 작년에 하고 나서, 작년에 4,000여만 원 정도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내놓았고요. 올해는 약 6,800여만 원정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6,800만 원정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680만 원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저는 갑자기 6,800이라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착각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지금 금정에 빵하고 있는데... 금정의 무슨 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리 구민들이 의식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계속 홍보중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 좀 미약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대구에 가면 팔공빵이라든가, 대구에 가니까 팔공빵이라는 게 있고, 해운대 달맞이에 가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정에도 그것이 이제 우리 구민이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506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우리 지금 방사능 방재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선두구동에 홍법사 가는, 주택가를 경유해서 가는 홍법사 가는 길 오른쪽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택가에 방사능 방재창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주택가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여러 가지 창고들이 많이 있는 데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창고들이 많이 있는 데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방재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는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거기 주택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장소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방사능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방사능 방재창고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인식문제가 있어서.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좀 염려될까 싶어서 그 지적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 금정구는 방사능 방재구역이 지금 우리 금정구에 몇 km까지...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리 구는 긴급방재, 방사능 방재구역으로 돼가지고 20k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km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포함된 동은 어디까지 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동은 지금 중앙로를 주로 기점으로 하고 있고 인구가 약 24만 정도 보면 한 10만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0만 인구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0만 인구가 들어있고, 거기 포함되면 기장군 같은 데는 상당한 어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이 받고 있죠. 우리 구에 혜택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포함된 지역에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 부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방사능의 방재창고도 금정구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부산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방사능 창고 지어가지고 물건 비치하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포함이 되었는데 왜...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고리원전 본부에서 자기네들도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해운대구, 일부 동래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거의 직접적인 지원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포함이 된 인구수도 많고 지역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가끔 고리원전에서 하는 홍보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갈 때에도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장군에 직접적인 가장 가깝다고 하는 기장군에만 지원하고, 해운대구라든지 금정구 동래구는 지원이 없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사실상 거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것도 거론을 한번 하셔가지고, 사실 10만 인구 같으면 우리 금정구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 된다. 그렇죠? 되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509페이지. 외대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수저류시설 요즘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운영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올해 부산외대의 우수저류시설이 준공이 돼서 7월에 폭우하고 태풍 콩레이 때 두 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준공된 지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운영하는 데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기간이 아직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다. 그것이. 어떻게... 큰 비가 안 왔죠? 그것 하고 나서는 아직 큰 비가 온 게 없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두 번 온 게 7월에 폭우 올 때 하고 태풍 콩레이 때 비가 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실제로 운영을 해봤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교 효과는 좀 나타났습디까? 해놓으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그쪽에 있는, 외대 뒤편쪽에 있던 계곡물은 저희들이 그쪽 수위 보면 약 한 0.9m정도 선에서 비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곡으로 흘러내린 물은 그때 당시로 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온열질환 예방물품 사무관리비에 보면 쿨토시, 쿨스카프,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온열질환 관련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물품은 쿨토시, 쿨스카프입니다만 이것 올해처럼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들이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장 근로자자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현장 근로자한테 드리고,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물자, 쪽방촌 살수 임차비용인데, 우리 금정에 쪽방촌은 어디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여기서 물차 임차비용의 예산과 관련된 쪽방촌은 서금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폭염과 관련해서 상당히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굉장히 덥기도 한데 선풍기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로에 물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게 그쪽 지역 주택가에 물을 좀 뿌려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서금사 지역에 보면 차도 잘 못 들어갈 건데 그 골목에 어떻게 차가 들어가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차가 8톤하고 16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호스를 이용해서 뿌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호스로. 그러면 여기는 차는 못 들어가 가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호스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차 못 들어가고 이러는데 되게 더울 때 물을 뿌리면 오히려 더 안 덥겠습니까. 그 골목에? 물 얼마나 뿌려갖고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수분증가가 뭐 좀... 수분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느끼는 그런 것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뜨거운 지열을 삭히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 내년에 을지연습 이것 할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훈련이 취소됐는데, 올해 을지연습이 취소될 당시에 지금 위에 상급부서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받기로는 내년 5월경에는 을지연습에 대체되는 훈련이 을지태극연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정이 된다는 공문에 근거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을지연습을 안 면 이것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내려온다고 이러는데 을지연습 하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매년 했던 을지연습과는 좀 다른 을지태극연습으로 갈음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봉환

최봉환위원

을지태극...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을지태극연습이 내년에 한 5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태극연습을 해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최봉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조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제가 간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정리드릴 게 있어서 제가 급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온열질환 예방물품 쿨토시, 쿨스카프 구입 이 부분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현장 근로자분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지금 폭염대비사업 쪽이 아니라 201-01 해서 피복비로 각 과로 나누어서 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 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 이렇게 고려 가능하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올해 9월8일 날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폭염 자체가 이것이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 혹시 기획감사실에 제가 여쭤봐야 됩니까? 혹시 이것이 피복비로 나누어서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각 과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도시안전과장님 말씀대로 폭염이 자연재해로 분류가 된 만큼 폭염관련 저희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했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것이 각 도로관련 인부나 청소인부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도시안전과에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방사능 방재훈련에 염려를 하신 최봉환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고, 한번 짚어볼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수질오염에 대한 어떤 기준, 무슨 점검 데이터라든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있지요?2 없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방사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시책을 개발하거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된 라돈 관련해가지고의 시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오염에 따른 어떤 방재창고만 시설로 해두지, 특혜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좀 계셨잖아요. 지금 고리원전 쪽에서 보면 반경 4km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km를 벗어난 데도 기장군에도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이것이 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발전기 터빈 냉각수 부분에 온도차가 심화가 되어가지고 생태가 조금 이상한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보완이 됐고, 시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동수원지 쪽에 봐 보면 아주 10% 이상의 어떤 식수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몇%나 되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회동수원지가 부산 시민의 식수분담률 말씀이십니까?

김천일위원

예.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까지는 아니고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일단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제도적인 어떤 점검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방사능 오염을 책정을 할 수 있는 시료를 떠갖고 부산시로 주든가, 다른 기관에 줘갖고 이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그것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점검사항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이상이 있다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도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훈련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직접적인 우리가 지금 식수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제도는 하나 살렸으면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에 어려운 부분은 없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은 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회동수원지에 대한 방사능 피폭여부를 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수질을 체크하자는 이야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수질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수도본부에서 계속... 수질에 관련된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방사능과 관련돼가지고 혹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든지...

김천일위원

방사능 때문에 그런 보조설비들, 창고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저쪽에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려고 둔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km 내에 안전한 건지의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에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이 안전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안전한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기관이라든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안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문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과장님. 저희 방사능 관련해서 이번에 빨간색 책 두꺼운 거 돌렸잖아요. 읽어보니까 부곡동하고 남산동 해서 기장과 가까운 쪽, 제 지역구는 안 들어가기는 하던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구에서 모여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관내의 초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큰 쪽에서 모여서 각각 강서구로 이동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있고요. 저희 또 학교와 동사에는 1년 단위로 해서 방사능 피폭됐을 때 먹을 수 있는 약이 상비로 구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훈련도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구비되어 있고는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책 내용이 읽어보니까 되게 잘 설명이 되어있고 좋더라고요. 지도도 상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나왔을 때 활용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호간사

예,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 때도 그렇고 과장님이랑 저랑 가장 크게 주고받았던 화두가 판얼음이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1,900만 원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판얼음 관련해서 정말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각오나 방법이 있으신지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과 관련해가지고는 지난 행감이라든지 예비 심사 때도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폭염과 관련해서는 또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어떤 양상의 폭염이 펼쳐질지는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부산 평균이 올해 같은 경우가 폭염일수가 31.9일이었는데 금정구는 37일이었습니다. 우리 금정구가 아무래도 여러 구군 중에서 좀 덥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내년도의 폭염일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와 비교해서 비슷하다면 조금 전에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판얼음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조금 비판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비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배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내부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염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보다도 더 여러 종류의 폭염시책이 각 지자체로부터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얼음이 우리 구에서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시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반영해서 판얼음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일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18년과 동일하게 19년도도 폭염기간이나 폭염이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또 저희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예산이 안타깝게 쓰이지 않게, 그렇게 방법을 같이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CCTV LED 안내판 관련해서 이것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전면으로 다 교체를 하실 건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CCTV 안내판에 LED 조명 등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창의시책으로 올라온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CCTV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안성이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는 측면도 있고, 보안성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자체로 인해가지고 범죄예방효과라든지 가시적으로 보여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것하고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요구에 의하면 CCTV가 있는 것을 좀 몰라가지고 상당히 불안하다는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방범용 CCTV는 관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전체 관제되는 CCTV 중에서 약 한 800대정도 중에서 약 한 500여대가 방범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지금 저희 올라와 있는 대수는 20대인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20대 선정기준은?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기준은 아무래도 사회취약계층이 좀 많이... 여러 가지 좀 다니는 그런 지역 또는 도심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있는 치안 관련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나영

문나영위원

참고하셨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저도 얘기 많이 듣는데, 방범용 CCTV는 저희 관내에도... 저희는 많은 것 같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는 많지 않다는 민원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것 좀 보게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경찰서와 조금 우범지대 같은 것 챙기셔가지고 하면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폭염 관련해가지고는 예산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얼음 관련해서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편성이 되면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서2동, 서1동에 정책이주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제가 가서 실제 온도를 측정해보니 집안의 온도가 저희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인데 저희 아파트하고 실내온도가 8에서 9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폭염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를 드리자면 510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510페이지에 보면 지금 20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부산시, 그리고 부산진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금정구는 요구가 있다거나 현재 관제요원을 정규직화 할 계획이 있다거나, 논의가 있거나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2018년도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의 전환문제가 있었는데, 참고로 저희 과에 광고물 관련의 기간제 3명을 2명을 무기직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본 결과 일단은 2018년도에는 CCTV 관제요원의, 기간제 요원의 정규직화는 일단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과 안하고 있는 사람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규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바람직해서, 다만 올해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구 전체에 있는 기간제 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쳤는데, 우리 과에 부서의 의견은 아직은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정규직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잠시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16시0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525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이것은 설치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 대기실은 현재 우리 구에 버스승객 대기실이 한 400여개정도, 41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정류장이 179개, 마을버스 정류장이 220여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버스 대기실이 현재 설치된 데가 71개소가 있습니다. 7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난 우리 기총 상임위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지역을 완전히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일단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매년 한 1년에 네다섯 개 정도를 설치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역을 보고 우선적으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이것 질의 드린 것은 민원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다들 특히 장전동이나 남산동 가는 그 도로 폭이, 인도 폭이 다들 좀 좁아요. 인도 폭이 좁은데, 좁은 지역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설치를... 보통 인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인도 폭은 그래도 최소 1.5m이상은 돼야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는데, 승객대기실을 설치하고 나서 적어도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는 정도로 돼야 되니까 최소 인도 폭이 1.5m이상이 되는 쪽으로 그런 데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설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차를 장전동에서 부산대학교 쪽에서 쭉 오다 보니까 과연 설치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휠체어나 또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다들 어린애들 보행기를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제가 거론해보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인도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인데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들은 버스승객대기실이 아닌 양쪽에 기둥만 세워서 약간 차양만 하는 그런 것도 일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설치 해놓고 나면 그것이 이제 지금 불법광고물 많이 붙어있는 것 보셨죠?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사실 도시안전과 광고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포스터도 거기에 붙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는 못해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그렇게 깨끗이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예산을 떠나갖고 어제 긴급한 무슨 건의사항이 왔는데, 이번에 범어사 양방 생기고 나서 지금 로타리 쪽에 문제가 좀 생겼는가봐요. 도주차량이 많아 갖고 안전사고가 몇 건 났는데, 그 차를 못 잡아갖고 내한테 몇 번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가능하면 CCTV 설치를 해갖고 범인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구민들의 그런 불안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긴급히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선 우리 경찰서 또...

김천일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갖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 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도주차량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까지는 그런데, 일단 경찰서하고 이것은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시설을 엊그제 하다 보니까 아직 무슨 안정이 안 되고, 운전자 역시도 초행으로 운전할 경우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체제가 바뀌니까 그래서 안전사고가 적잖게 조금씩 있는가봐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가장 중점을,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는 그냥 계도만 했었는데, 이제 양방통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직접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만약에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도주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경찰서하고 우선 협의를 해보도록, 저희들도 경찰서에 동향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것 신경을 좀 한번 써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건설과장님. 530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선동 상현마을 기장 경계간 도로개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공사입니까, 우리 금정에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되었고, 11차 공사가 내년도 하고요. 마지막 12차 공사는 선동교 재가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잠시만 선동...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선동교 재가설.

봉환

최봉환위원

선동교 재가설 남아있습니까. 아직 기장 쪽은 완전히 덜 되었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기장 쪽은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5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온천천 횡단보행로 설치사업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온천천 횡단보행로 설치사업은 기존에 온천천이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만5,0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보행안전, 또 보행약자들에 대한 보행권 확보, 이런 차원에서 보행전용 교량을 두 군데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위치는 부산대학 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대부교 쪽 하고, 아래쪽으로 온천 5교쪽 일원으로 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온천 5교하고 두 군데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여기 지금 설치하는 데 하천법상에 어떤 제약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하천법상은 원칙적으로 하천통수에 지장이 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은 도심내 하천이고 또 공원화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온천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설치 되어있는 이런 교량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교량 형식이 세월교입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런 교량들이 온천천 내에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온천천 정비 기본계획상으로도 지금 한 10개소 정도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이 부산시와 협의가 잘 되고, 통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행전용교량을 설치해볼까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잘된다면 기존에 있는 교량들도 좀 새로운 형식으로, 재난에 강한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시에서도 이것을... 제 생각에는 시에서도 이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지금 홍수가 났을 때 우리 과장님은 금정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많은 비가 왔을 때 지금 두실에도 이렇게 건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마트 있는데도 있고 이러면 비가 올 때마다 그것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스티로폼하고 나무 온갖 게 떠내려 와서 다 걸려갖고 또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 유지보수비도 제법 들어갔을 겁니다. 유지보수비도 이래 들어가고 한... 물 유수관계도 그렇고, 사실 제 생각에는 온천천에 지금 버드나무라든지 수령이 지금 상당히 많이 키도 크고 한데, 저는 그런 것도 베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온천천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도 통수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 관리가 안 되는 나무들은 절취를 해서 식재돼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시설 하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했거든요. 지금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더 이상 설치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설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많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천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은 다 틀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수관계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지금 특히 버드나무 같은 것은 잘 크더라고요. 잘 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유수가 사실 좀 많이 지장을 받거든요. 받고 이래 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있죠? 지금 우리 관리대상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구에는 228개소가 있고 그중에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한 187개소 정도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187개소를 집행하는데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8,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반영되어있는 이 사업비는 그 사업에 대한 전체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9억 원은 내년에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지금 2020년 일몰제 해당지역도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2020년도 7월1일자가 기산일입니다. 7월2일부터는 20년 이상씩 된 시설들은 실효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신청된 것 중에는 정확하게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대상이 되는 게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에 그렇게 되면 이제 토지소유자는 건축행위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말릴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호간사

예, 사업명세서 529쪽에 금정초등학교 정문 앞 가각 정비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나뚜루 있는 여기 건물 앞에 도로를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금정초등학교 정문 일원입니다. 지금 금정식물원이 44로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쪽에서부터 금정초등학교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로가 2차로밖에 안되다 보니까 직선차로하고 우회전차로가 많이 기다리고 이렇게 정체가 많은 구간이고요. 또 한 곳은 금강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부산대학교 직진하는 차로밖에 없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유지를 조금 매수해서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하2고, 그러면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준호간사

예, 저도 이제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정체가 많은 구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지역의 특성이 하나 더 있는데 벽산블루밍, SK아파트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학교로 건너서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좁은 인도에 빼곡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도를 다시 좁혀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떠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점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한 검토는 다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가각 정비부분은 처음에 발달이 된 것은 일단 학생들의 통학안전부분이 먼저 고려된 것입니다. 차들이 워낙 대기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빠질 차로는 빠지고, 그리고 보행환경은 유지시키자, 개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가각 정비공사가 검토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교통정체해소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에도 기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호간사

지금 이 사업설명서, 경상투자사업설명서 407페이지에 보시면 현장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비하실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등교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빼곡히 다 서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좁혀버리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좁은 인도 폭에서 다 서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회전하는 차량을 그대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대단지에 거주를 하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등하교를 하는데,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이 교통흐름 부분 그리고 보행동선 부분, 통행안전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설계 시에 보행환경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일단 사업이 시행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자세는 너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온천천 횡단보행로 설치사업도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천천에 징검다리를 놔서 건너가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온천천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비가 많이 온 날은 잠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온천천 다리들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난간이 파손되거나 어떤 쓰레기들이 걸리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또 사업명세서에 현장사진을 봤더니 구서동 이마트 이런 앞에 있는 다리와 같이 이렇게 높은 형태의 다리를 설치하실 건지, 아니면 부산대에 있는 우리 저상다리 있죠.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은 것. 그렇게 만드실 건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시행여부가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설치를 해서 부서질 거면 저는 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서동 이마트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것은 분명히 부러지거나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부산대 앞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해놨더니 잠기고 또 급류가 생겨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보행교량은 저희가 보행약자나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징검다리 형식은 아니고, 지금 평면상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기존에 우리 구에 설치되어있는 사진들입니다. 과거에 한번 수해를 입어서 약간 어떤 정비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존에 있던 형식은 참고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천의 유속에 저항할 수 있는 강성도 유지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해주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또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그런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또 수리검토를 해서 하천 통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일단 우선적으로 하천은 저희가 1년에 2회 혹은 3회 물에 잠기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검토 후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온천천을 이용한 행사가 큰 행사가 지금 많이 열리는데, 매년 가교를 설치합니다. 가교가 이용객들의 안전도 도모하고, 또 자전거도 우회시키고, 이렇게 축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단 며칠 동안 설치되는 비용이 500만 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매년 지출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좋은 시설들을 설치해서 행사지원도 되고, 보행권도 확보해주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준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금방 이준호 위원이 말씀하셨던 금정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이것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간 이어지는데, 시비가 65%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것 시비는 확보된 건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금정초등학교 진입도로, 지금 아까 이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가각 정비구간이고, 이것은 다른 위치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같이 질의 주신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이것 금정초등학교 정문 쪽이 아니고 옆에, 뒤쪽으로 한 125m정도의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일부 개설된 것도 있는데, 지금 시비를 들여서, 또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5억이 편성이 돼서 일부 보상하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설계비로 쓰고 이렇게 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7,00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듭니다만, 우리 구 전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7,000만 원정도 확보해서 잔여지, 우리가 감정 평가한 부분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과 한 20m정도 구간의 도로를 개설을 우선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우리 구 투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하든지, 조달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구비는 이렇게 하시고, 시비 제가 질의 드렸는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시비는 아직 확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확정된 부분이 아닌데 금액이 적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확보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시비 편성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어느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시비로 한번 확보해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저희가 보상을 해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예산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지금 시비의 구성이 65%,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구 예산 상황에서 장기미집행부터 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돈 나갈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계획을 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65%면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에 저희가 19년도 하더라도 20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정리가 안 된 건데, 그것은 사실은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야,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부터 해서 부산시 역시 나갈 돈이 많으면 이 부분은 미루어질 부분이 되지 않겠나 좀 고민이 됩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해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42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는 한 65%정도 받아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시비확보가 지금 사실상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이 조기에, 단기에 마무리하기엔 좀 어려운 여건이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가면서...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구가 사실은 보조금 비율이 되게 많은 구라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상하는 것보다는 구비에서, 그리고 적정선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장 같은 경우는 10년째 지금 끊어서 끊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계획을 조금 잡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계속 온천천 횡단보행로 설치건 때문에 얘기가 분분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안전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갖고 예결위에 상정해갖고 검토하자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뭐냐 이러면 안전과 미관이에요. 안전과 미관. 그런데 이 징검다리라는 하천의 징검다리 이상 향수적이고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안전도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징검다리를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극히 불편한 이런 분들, 노약자들. 과연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꼭 한다하면 징검다리를 하나 더 놓아가지고 서로 한발 한발 안 넘어가고 사이드로 갈 수도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해갖고 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징검다리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그렇다 해갖고 다리만 떡 해놔 버리면 거기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우리가 또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갖고 외관상 불편하다든가, 행사 때 그것을 이용한다는데 행사 때 만약에 거기가 뷰가 좋아갖고 사람들이 올라간다면 한 50명이나 60명이나 그 자리를 차지해갖고 안 빠진다 하면 기능 자체도 또 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우리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그렇는데, 이것은 조금 두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사항이 좋다고 만약에 돼갖고 용도가 활성화되면 너도나도 해갖고 계속 상하로 해달라 하면 그것도 또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건설 쪽에서 제가 도시 저쪽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민원에 그래도 참 조석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해갖고 다른 예산은 터치를 안했습니다. 안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설치해놓고 문제점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온천천 상류에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돌 바위가 흘러내립니다. 굴러요. 그러니까 온천천이 우리가 봤을 때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량 자체가 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관측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그것은 빠른 그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검토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고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가 친환경적이고,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향수 있고 그래서 좋은 시설입니다만, 징검 시설 자체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촘촘하게 놓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통수 단면을 줄여서 오히려 홍수 예방에는 안 좋은 효과를 주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자체도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어떤 하천의 단면을 가장 적게 차지하는 단면으로, 하천의 진행방향으로 단면을 가장 적게 잠식하는 방향으로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교량들이 어떠한 캠버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하천에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유수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온천천 하류나 수영강 쪽에 저희가 생각하는 비슷한 모델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난간을 접어서 어떤 흡착물이 적게 걸리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도 이제는 그런 시설을 하나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소모적인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고민해서 올렸는데, 원안 대로 좀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준 동천 하천 쪽에 시 예산으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관광명소로 갖고 가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부에 다리를 정말로 조명하고 곁들여가지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던데, 온천천에 볼거리 창출로 야간에 볼거리 창출로 워터스크린을 해갖고 한 30분이나 한 시간 공연을 갖고 가야 돼요.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2000년도에 해운대 구청에서 요청이 와갖고 제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바닷물을 워터스크린을 쏴 올려가지고 펌핑을 해갖고 그것을 기획을 했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휘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는 휘어지지를 안하고 상부에 탱크를 설치해갖고 물로 내리면, 벽만 내려만 주면 돼요. 그래서 그 극대적인 효과, 빵을 팔든지 국수를 팔든지, 그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것이 뭔가 해갖고 다 올 수 있거든요. 중국 같으면 산 벽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요. 물도 필요 없이 레이저로 쏴 갖고 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다리 하나 조그만 것 놓는 것보다는, 조금 큰 기획을 해갖고 라라라 페스티벌의 어떤 핵심적인 볼거리 문화 창출이 우선시 되면 음식문화도 성공적으로 간다. 그 다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종합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을 꼭 관철시킨다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입시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회 때 하시든가.

나영

문나영위원

예, 질의 드려도 괜찮겠죠? 저희 529페이지. 금성동 죽전교 산성로 정비공사. 이것 지금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가 2007년에 2억 있었고, 2008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그리고 보면 또 다복동 패키지 요청은 좀 하셨네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떴던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2017년도에는 죽전교 부분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한 200m 구간이 차량교행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노선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확장이 시급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심의했나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 구간은 이미 10m로 결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결정 안 된 한 690m정도 구간을 이번에 국고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지금...

나영

문나영위원

거기가 하천이, 산에서 하천이 흘러내려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19년도는 공사내용이 그러면 2007년도랑 어떤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2018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였고요. 2019년도에는 지금 한 100m정도, 200m중에서 한 100m정도 구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나머지 구간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다복동 패키지 사업 등 이런 시비 지원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 재정여건 상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구비로 일단 이렇게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이렇게 강구해 가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저희가 또 보상비도 여기 또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비 확보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후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부곡온천천로 일원 보행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1회 추경에 7억4,500. 그리고 이번에 5억 증가했는데 이것이 원래 12억 공사였습니까? 계획이?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작년 본예산에 4,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 주변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일차적으로 7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 사업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공모하고 나서, 저희가 보통은 공사하기 전에 실시설계 하면서 대충 견적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그때 그러면 총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추가로 되는 거네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당초 설계한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고요.

나영

문나영위원

범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산도 제가 1회 추경 때, 그때 설계가 완료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최종 납품된 설계도서로 봤을 때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사실은 건설과, 건축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총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고 집행을 하고 시비를 따야할지 구비를 확보를 할지 생각을 하시는데, 건설과, 건축과 모두 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해보고 나서, 열어보니 돈이 더 들더라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도 저희와 비슷하게 7월1일, 8월1일 자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전임자 분이 하셨겠지만 차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서 큰 단위 사업일수록 돈을 이렇게 잘 쓸 수 있게 조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여쭤도 될까요? 과장님. 금정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지금 시비 확보 얼마나 됐습니까? 529페이지.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직 확보 안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안 됐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경상사업 설명서에 금후 투자로 해서 27억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2020년까지 끝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주택재개발 사업한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맞물리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재개발사업하고는 지금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지역은 아직 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도로는 금정초등학교 통학생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보상비는 지금 24억 정도 늘었고 한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 그러니까 시작은 해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장

기 투자 5억 됐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자된 부분까지는 일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여보상 약간 덜된 부분하고 보상된 부분까지의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7,000만 원을 지금 예산편성 요청을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따로 받을 예정입니다. 투자심사에서 투자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더 드리면 서동로 확장공사. 우리 529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7차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7차 공사 지금 들어가 있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건물 14동, 토지 16필지 이겁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7차 공사를 포함해서 지금 서동로 구간 중에서 가장 시급한 구간, 지금 7차 공사구간부터 유니세프 도서관 앞쪽에 기이 보상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360m 구간을 어째든지 이것도 마무리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1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10억 중에서 지금 이 서동로 확장공사에 시비가 덜 내려온 게 한 94억 됩니다. 그래서 94억은 재정조정교부금이나 어떤 특별회계, 또 시 재배정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모자란 16억을 구비로 지금 매칭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면 이 단계까지 다 하면 유니세프 도서관 그 밑에 청도한의원 있는 데까지는 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러면 이 구간을 다 하고 나서는 2023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시면 동상초등학교 앞에까지 간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서동로 확장공사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다 내려왔고요. 그리고 시비도 지금 매칭이 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비 촉진사업이 진행되면서 민간사업자 분야가 민간사업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사업이 지금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리면 예산안 527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 부분이요.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405페이지인데,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증가하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또 이렇습니다. 사업내용 및 성과부분에 ‘우리 구가 매입하여야 할 미불용지 대상 토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50만 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설명서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지 말씀을7 좀 주시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사유지인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재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경우에 저희가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이것이 통계가 달라지는데, 지금 한 34건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보상해야 될 것이. 그런데 이 34건을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3억 정도씩 확보하면서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도로개설 사업이나 또 매수청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사업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소송이 지금 한 8건 진행 중인데, 이 건이 끝나게 되면 8건이 또 늘게 됩니다. 저희는 소송 판결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요. 당장 내년에는 한 3억정도 투입을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어서 아까 말씀을 최봉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는 9억 원으로 내년에 3건을 하신다고 했고, 9억 원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가지고 될 건데,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 구에서 관리하는 게 187개소이고, 소요금액을 보면 8,000억 정도 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의회에서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 봐도 이 9억 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건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2020년이 되면 이 재원마련 때문에 어느 구에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시라 하기에도 지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주문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시만 또 바라보고 있거나 국고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도 잠깐 말씀해주시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여기 세 필지 9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에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개인이 요청한 경우에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 결정을 내리고 지급한 예산입니다. 8,000억은 매수청구 대상이 안 되는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답도 있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수청구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9억 원이고, 실효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내년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되었을 때, 해제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 존치의 필요성, 그리고 존치를 꼭 해야 된다면 이 시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집행계획까지 수립을 할 계획이고.

준영

조준영위원장

그것이 언제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내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준영

조준영위원장

내년이 2019년도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어떤 집행계획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사실은 그런 계획들은 좀 일찍 나와야 된다 싶고요. 이것이 7대 의회부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535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분석해놓으셨어요. 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라.’ 하는데 이 금액을 보면 한 52억 원 정도가 된다,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사실은. 내일모레, 2020년도 7월이면 이것이 일몰제가 도래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에, 그 매수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재원을 만드는 그런 회계입니다. 단순히 어떤 10년 이상 또 20년 됐다고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나 토지매수비를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보호차원에서 매수 청구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금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000억은 그 사업을 집행할 때 드는 보상비, 공사비를 총망라한 금액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34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535페이지에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저희 과의 아파트 관리비 다이어트를 위해서 8월1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리지원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행정직 한 명 건축직 한 명이 지금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우리 구민들의 62%가 공동주택에 사실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독주택지 이런 데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62%에 달하는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1년에 5,000만 원 정도 7년간 저희들이 한 47개의 아파트 단지에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 각계 달리 보는 측면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지금 갈등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고, 이것에 대한 어떤 해소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제작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내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지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홍보 리플릿 제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한 20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을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한 20개 단지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나온 수요조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맞춤형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계신 분들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각종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비의 어떤 포지션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몇 세대부터 공동주택으로 정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20세대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세대 이상이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인데, 정말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20세대 이상 사시는 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가 생활 안정하게 사신다고 보거든요. 제일 민원이 많이 사실은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20세대 이하 있는 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사시고 그런 분은 공동주택에 법상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62%가 공동주택이고요. 그중에 아파트가 42%,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립다세대가 한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립다세대가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15년 이상 되어있는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제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적립이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 스스로 해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세대는 보통 보면 8세대, 열 몇 세대, 20세대 미만의 세대 수는 사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에 이번에 신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근거는 우리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직접적인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 안에서는. 여기 이제 지금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지원방법이지, 직접적인 지원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방법은 우리가 서울시나 인천이나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컨설팅단을 점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 관리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대상의 사업장의 확대라든지, 컨설팅 부분에 대한 근거조례의 명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조례가 없는 것은 맞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컨설팅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없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호간사

예, 이준호입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를 하셨던 것에서 좀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근거가 없다, 그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근거 없는 예산을 드릴지 말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가 예결위까지 오게 됐는데 아직 이 예산의 행방이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것도 그 가치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같이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조해주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해줄 수 있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간접 지원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조례에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없더라도 우리가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호간사

자, 우선은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근거가 없어서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예결위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금정구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및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실시. 부산 최초로 무료자문 해드려요.’ 해서 구청장님 성함과 함께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분명히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고 상임위에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이미 예산이 됐고 시행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포커스 자체가 주민들한테 아파트의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핸들링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계약컨설팅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원가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계약하려고 하는 단가가 적정한 단가였는지, 이렇게 심사해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간사

과장님, 일단은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언론에 오늘자로 보도가 된 것은 저는 행정부에서 의회의 절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엄연히 예산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업의 문제점을 위원이 위원회에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에 보도가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차 중에는 사실은 조심해주셔야 될, 상호간에 조심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조직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역점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순회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0개 단지를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 결과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쪽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들이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러면 용역이든 물품의 계약이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시비 거는 쪽이 너무 많다.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내부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급조한 아이디어들이 또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방침이 어디에 찍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감히 이런 사업을 좀 역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간사

과장님, 저는 이 사업도 저는 존중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과 재가 다른 레벨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차 중에, 예결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할 거다 하기로 했다. 부산 최초다, 라면서 언론에 기사가 나갔다 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것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간사

그래서 사실은 상호간의 존중이 있어야지 저희가 금정구의 발전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에서도 저희의 권한과 저희의 권리를 존중해주셔야지 저희 또한 존중을 해드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서로서로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경위 파악을 하셔서 정회 시간에 설명을 좀 따로 주십시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경위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파악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쟁점이 되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거가 부족한 예산, 근거가 부족한 예산을 제일 많이 제기했던 겁니다. 제기를 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몇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고 이런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언론기사가 났다니까 저도 상당히 지금... 제가 지금 갑자기 좀 황당 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삼선을 하면서 아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어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경위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홍보를 빨리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당장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은 코앞에 한 보름 이후에는 내년도 사업들을 직접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심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그런 계약심사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준영

조준영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경위파악 후에...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다시 자세히 좀 주시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천일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아요.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안 해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근 30분 이상을 전 위원들이 이것 갖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상임위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언론플레이가 먼저 들어가고, 참 이것이 난감한 부분이 있네요.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미리 조례에 근거 해갖고 행정적으로 빨리 부서에서 뭔가가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저희들이 뭘 어떻게 안 된다, 어떻게... 이것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17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571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597페이지 교통행정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 친화적 교통문화 기반조성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번에 자전거 안전모 올리셨는데요. 저희 지금 총 자전거 대수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관내 자전거 대수는 저희들이...

나영

문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영으로 대여해주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공영 자전거 대여소를 온천장 북측주차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영자전거 비치대수가 89대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89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9대 해서 저희 이번에 안전모 구입 20개만 올려주셨네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이번에 2018년도 9월28일부터 해서 교통법에 의해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었는데, 이것 사실은 개수가 많지는 않네요. 딱 맞지는 않네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안전모는 50개 비치되어있는데 안전모는 의무화라기보다도 권장사항인데 요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사고가 나면 많이 다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많이 권장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권장사항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또 저희가 약간 안전모 의무화에 맞춰서 도로교통법에 조금 저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제가 알기로는 이재용 위원님이 조례도 발표하셨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청소년정책창안대회에서 1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심사위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챙겨서 그러니까 차츰 조금 개수를 늘려서 저희가 관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안전모도 추가로 구입하고 공영대여자전거도 지금 몇 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지금 생활용 자전거는 3대 구입을 하셨고, 노후화로. 그런데 커플용 자전거 2대를 구입하셨어요. 원래 커플용 자전거는 저희 없었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좋은 구는 아닌데 이것은 왜 구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데가 부산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시 전체 중에서 반 정도 되는데, 커플용 자전거, 요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나영

문나영위원

활성화 방안으로 구입을 하신 거라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활성화 방안으로 하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실, 국장님들께서는 정회 이후에 같이 자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올라오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바로 오시는 대로 총괄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17시42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호간사

예, 이준호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저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국비와 더불어서 구비 또한 투입이 되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호간사

과장님께서는 책을 읽으실 때 시끄러운 데서 읽으십니까, 조용한 데서 읽으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람 취향마다 틀리겠지만, 물론 그 질문은 조용한 데서 읽는 곳이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약간 건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백색소음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백색소음 정도 틀어달라 할 정도로 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준호간사

일단은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책은 조용한 데서 읽어야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준호간사

그런데 지금 지하철 바로 밑에, 교각 바로 밑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위치상.

이준호간사

그런데 사실은 작은 도서관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지금 3년 동안 230곳이 문을 닫았고요. 하루에 신고 되는 인원에 하루에 10명 정도에요. 그런데 이제 설립의 취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국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평가했을 때 한다고 친다면 저는 이 조성 예시에 해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책을 읽는다면 조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읽지, 지하철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커지고 차들이 다니는 이런 곳에서 책을 읽으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음이 있는 데서 책을 읽는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사실은 여기 지으시기 위한 그냥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준호간사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왜 그러냐면 시대가 사실 좀 바뀐 어떤 사고인데요. 요즘에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요즘에 카페에서 밤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서도 거기서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 도서관처럼 경직되거나 조용한 곳보다는 약간 소음이 있거나 백색소음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책은 조용하고 절간에서처럼 조용한 곳에서 읽어야만 된다 이런 시대는 조금 바뀌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조건 시끄러운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온천천에 그 부분을 짓는 것은 정말 우리가 SOC사업에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몇 번 전화도 하고 해서 겨우 그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상은 전철이 들어오면서 속도를 사실은 줄이는 그런 위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소음방지,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방음장치 그것까지 고려하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이준호간사

과장님께서 카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젊은 층으로서 카페에서 자주 공부를 하거든요. 이 예산안 책도 가지고 카페 가서 공부하고 했는데, 카페에는 굉장히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좋은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하는 소음이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소음은 카페에서 나오는 소음이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인정합니다.

이준호간사

여기 지하철 구간에 방금 속도가 줄어지는 곳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맞은 편에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책을 읽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곳을 한번 물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겠는데,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른 지역을 검토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이 부분은 이제 이 위원회가 끝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현명하게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나만 더...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준호간사

그리고 돌봄센터,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쭈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이준호간사

예, 과장님. 돌봄센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지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리고 장전2동에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신 과장님의 선택 또한 저는 존중합니다. 장전2동이 입지적으로도 가장 많은 아이들 돌보미가 필요하고, 또 아파트 대단지에서 나오는 이런 우리 구에서 해결해줘야 될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민들에게 우리가 공모가 아닌 우리가 선정해서 한다는 정확한 명분을 얻으려면 정말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2018년 중반기에 장전2동 동사 리모델링을 한번 했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간사

그런데 지금 와서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약간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행정일까 라는 의문을 품어봤어요. 저 또한 제가 2동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고, 2동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2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리모델링 한지 1년도 안 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는 장전2동을 한 두세 번 가서 장소도 검토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돌봄센터를 잘 만들 수 있을까도, 구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안에 어린이도서관 지금 설치되어있는 그 공간이 제일 넓은 공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교실로써 서예교실 하고 있는 우리 그 두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도 깔끔하게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다음에 또 장전2동 주민센터의 공간 중에 1층에 민원인들 많이 드나드는 이런 부분까지도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해에 동사를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최소한으로 대는 범위 내에서 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그래서 이제 내 집이라 생각하고 내 집을 인테리어를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돈 들여서 하면 너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좀 고안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어린이의회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우리 어린이의회는 예산편성을 이번에 안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 한 취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 다시 이야기... 거론하기는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우리...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보면 아동친화팀에 무가 굉장히 사실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 금년 들어서 아이돌봄센터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다시 운영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애처로운 게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사실 어제 우리가 위촉장 전달까지 오는 그 과정에 주말마다 나와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또 보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임산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의회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책으로 운영해오면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사회성도 키우고, 회의 운영하는 이런 면에 대해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어제 소감발표 이야기 들어볼 때 정말 이것은 좋은 시책이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의 여건상 참 힘이 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만 비예산으로써 시작해가지고 또 필요하면 추경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평상시 3년 동안 해왔던 것 보다는 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금정구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풀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제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가 되다 보니까 이것 참 하기가 좀 힘이 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면 되시겠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어린이의회는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을 어릴 때부터 키워내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아쉬운 것이 의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면 이번 의회예산안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천일위원

153쪽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랍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천일위원

앞에 언급을 하셨던데, 을지연습 상황실 정비해갖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되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예결위 심의에서 도시안전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을지연습 상황실 자체는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상황판, 이것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상황 현황을 관리한 것.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든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한 6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하지 않지만 일단 훈련명이 좀 바뀌어서 아마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산 빼면 안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빼면 또 상황판이 매년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김천일위원

을지연습 안 하시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두는 그런것은 아니에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을지연습 자체는 없어져도 아마 을지연습과 비슷한 그런 훈련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바로 뒤쪽에 한번 넘어가십시다. 154쪽. 시책사업 평가 공모 등 참가 이랬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매년 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나 부산시로부터 한 5, 6차례 정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 시상금이 또 있고, 정부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합하시면 안 되나요? 예산. 분리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자체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달성도나 부서의 노력도에 대해서 상, 하반기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능률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직원들한테 사기를 돋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정부시책추진 우수부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 혁신이나 정부 혁신 등 5대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또 그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정부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김천일위원

그러면 합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구성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6쪽 넘어갈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관련에 밑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해갖고 전년도 대비 2018년 대비 이것이 인상률이 좀 높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전에는 25명에 대해서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30명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11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발의로. 그래서 위원 자체가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늚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리고 주민참여예산 홍보부스 운영, 이것도 살려야 되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산제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각종 큰 행사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다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인상률이 높고, 뭔가가 불편한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듣고 체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렵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는 구정 전반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직원들의 업무추진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또 금정구라는 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평가를 하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과 대비해서 올린 부분은 한 몇 군데 안 됩니다. 주민참여 부분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통해서 줄일 부분은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이트 할 곳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김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쪽 한번 넘어가십시다. 그 위에 청년워크숍 운영, 직원청렴교육 부패방지 해갖고 여기에 보니까 청렴해피스마일콘서트 이 내용과 전년도 예산에서 전년도가 한 200만 원 되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전년도가 236만 원이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높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렴해피스마일 콘서트를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청렴교육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청렴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관의 깨끗함을 갖다가 나타내고, 외부에서 저희들 기관의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만 직원들 자체가 청렴교육을 갖다가 기피합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을 기피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재밌게 좀 이끌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렴해피스마일 콘서트 해서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된 뮤지컬이라든지, 또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청렴교육을 좀 재밌게 받으면서 청렴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새롭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교육인 만큼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직원들의 교육에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면 싶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도 많이 다뤄보고, 경도도 해봤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인 것 같으면 이번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근접하는 것, 10%, 15%는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팍팍 뛰는 거는 예산 자체가 잘 못 잡았거나, 넉넉하게 잡아갖고 쓰다 보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고 가는지, 예산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다 다루고 있지만 저희들도 다 예산을 집행하고 다루는 부분이니까. 특히 예산을 다루는 기획 쪽에서는 이것이 너무 갭이 높다든가, 적다든가 이런 리스크는 안 갖고 가시고, 적정하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에 예산편성은 그동안에 해왔던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점증주의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모든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줄어든 사업도 있고요. 또 보시면 새롭게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새롭게 검토를 해서 일부 많이 삭감을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종결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작년과 다르게 예산편성 과정부터 심의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해서 제대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리가 한 그런 거품이 있는 예산은 이번에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 밑에 규제개혁 활성화 했는데 규제개혁을 좀 충실히 하고 계신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규제개혁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규제를 발굴하고, 또 그 규제를 갖다가 현실에 맞게 바꾸는 역할은 저희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활발하게 발굴해서 상위기관과 상위부서에 올려서 규제가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천일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또 증액이 됐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어떤 겁니까?

김천일위원

303.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포상금, 이것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신규로 넣은 부분은 규제발굴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규제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상 그 규제를 발굴하게 되면 또 부수적인 업무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노력도, 또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형식적인 규제를 발굴해서 상위기관에 올림으로 해서 저희 금정구의 이미지 개선,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적정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위원님, 다른 분께 이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건축과장님,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가이드북 계획서, 컨설팅 계약서 나온 게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계획서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계획서는 내부적인 검토보고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가이드북 계획서 하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컨설팅 하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 자료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호간사

건축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 경위파악이 좀 어려운 실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아파트 (톡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쪽하고 위촉의 배부가 되어있던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간 것 같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의회를 저희들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 백일장하고 금정 사생대회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으로 지금 금년에도 그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이제 이 예산들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산성축제 예산에서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어떤 예산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지금 보면 총 문인협회에서 지금 백일장 400만 원 하는 것하고 미술협회에서 사생대회에 400만 원, 총 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축제 예산으로 문화재단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준호간사

세무과장님, 질문 하나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 입 정보시스템. 이 사업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인데, 증액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년 동안 행안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회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 한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호간사

예, 답변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입니다. 178쪽, 총무과 소속이네요. 과장님, 178쪽 중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구민과의 소통간담회 40만 원 곱하기 15회, 이래갖고 예산이 잡혀 있네요. 600만 원. 큰 돈도 아닌데... 요즘 이 돈은 누가 쓰시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현장 주민간담회 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업추비가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행사 하다보면 현수막도 달고, 또 우리 안내 자료도 만들어 배부를 하고 할 때 그때 들어가는 용품 들어가는 소모품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좀 바꿔놓아야지. 소통간담회 이러니까 청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여기 넣어놨나 싶어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거기 들어가는 용품비라서 사무관리비에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184쪽.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201 돼서 02 밑에 펜스 교체 보수비가 있거든요. 저기 신천마을에 선동잔디구장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 펜스 이것 태풍에 넘어간 것 그것 보수한다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김천일위원

앞으로 펜스 그것 철거하고 내가 뭐 그것 손을 데려고 하니까 워낙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것이 혐오시설이에요, 거기가. 펜스 때문에. 신천교 다리 건너편에서 보면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혐오시설이라. 구청장이 거기 가가지고 축구장 행사 때 마이크를 안 켜고 육성으로 인사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가슴이 찡했을 겁니다. 무슨 이런 데가 있느냐. 구민들 있는데, 주민들한테 박수 못 받는 구청행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그것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을 혐오시설로 철거하자는 얘기지. 그리고 나무를 조밀조밀하게 심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축구장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라서 펜스 아니고 나무를 심게 되면 경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됩니다.

김천일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것이 몇 년 가면 나무 수목 벽이 형성이 돼요. 그 안에다가 그물망만 치면 돼요. 그리고 관리도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바람 불고 뭐 하면 세 번이라. 내가 110년 동안 기후환경 조사를 했는데 태풍이 세 번 이상 온다고. 그러면 세 번 갈아야 되는데 한번 갈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야무지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것은 영구적으로 그래갖고 주민들한테 넘기고, 수목 벽을 설치하면 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19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준영

조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예.

김천일위원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해갖고 인건비 란을 보니까 이것 한 3억 감소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 밑에 보니까 8억 증가로 되어 있는데 시에 예산 삭감되고, 시에 대한 어떤 삭감된 자구책이기보다 거기에 못 받은 데 대한 촉구방안이 있으셨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정책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기준 인건비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대비책은 조금 강구하기가 당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총무과는 뭐 했노 이래요.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기준인건비 편성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떻게 요구하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면 노력한 그것이 좀 있으신가 했더니 그것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페이지에 비품교체 시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상회의실에? 이것이 작년에 한 1년 반 됐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비품 자체 한 것은... 한 8년.

김천일위원

8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저번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다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영상회의실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영상회의실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라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옥국장님, 모르십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제가 아마 알고 있기로는 김문곤 청장님 계실 때 2006년도에 내나 3층 영상회의실 바꿀때 한 12년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18년이니까 12년 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한번 질의를 하는데 확인 좀 부탁합시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하고 지금 상임위에 이어서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예산이 4,000억을 넘어섰지만 저희들이 계속 부족한 재원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두 달 보름 가까이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자체 심의도 많이 거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민선7기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원안이 좀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22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간사

이준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입예산 총 1건에 914만7,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총 33건에 3억9,465만 원을 삭감하고, 총 1건에 대해 200만 원을 증액하며, 전체 세출 삭감액 3억9,465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합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중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의 예산과목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고,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중 온천천 유지용수 시설관리 운영비의 예산과목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방금 이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동의 여부는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집행부의 장인 청장님께서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 동의여부를 문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22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청장님 동의 얻으셨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이준호 위원의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해서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단서조항이 붙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첨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편성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예산은 올해 안에 편성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환류하겠다. 반영하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소확행 프로그램은 원안 가결하지만 시범운영을 2개소 정도로 한정하고 알차게 실시해서 알찬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는 단서조항도 붙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