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행복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배은주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4일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가족행복과를 늘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직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6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공립어린이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부민초등학교 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나서 위탁자 선정 후에 이게 2년까지 부민초등학교하고 무상으로 쓰고 계약 이렇게 되죠?

내년 2020년 2월 20일까지 쓰고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년도 안되네, 그죠?

예, 현재 시점으로 1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민초등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시에 대안이 있습니까?

이 사항을 지난번에 시 교육청 산하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부민초등학교 내년도 입학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학급수가 모자란다는 그런 교육청 결론이 나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부민초등학교에서 2020년 2월말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신 푸르지오 공립어린이집도 생기는데 그러면 부민초등학교 공립어린이집이 더 이상 학교에서 임대를 안 해주면 그 어린이들은 어디로 그러면 갑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쪽에서 아직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민초등학교 학생 수가 내년도 신학기에 당초 83명에서 내년 신학기에 140명가량 입학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학생이 입주하고 난 뒤에 추가로 여유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라도 정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어린이집 쪽으로 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이집과 학부형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대신 푸르지오 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정원이 차 버리고 부민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면 그걸 사립이나 이쪽으로 분산을 시킨다면 학부형들 반발도 있을 텐데,

이번에 학생 원아 모집할 때 사전에 원장님이 학부모한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하고 원아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하다보면 사전에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도 막상 공립어린이집 다니다가 사립으로 보내려고 하면 학부형들이 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하고 가족행복과에서도 이거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우리가 여러 번 찾아가고 했는데 선생님 임기가 교직 퇴직이 얼마 안남아가지고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퇴직 임기 전에 어린이집을 내보내야 된다, 이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신학기 학생이 들어오는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학급수가 최대한 여유 공간이 남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년 2개월 남았는데 여하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지금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아직 1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부민초등학교 위탁 변경을 이렇게 지금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5년이라고 위탁 기간을 저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생길 것이고, 또 지금 아미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학교 유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기한을 정해 버리면 우리가 이게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그러면 원장을 다시 또 임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푸르지오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부민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급하게 변경 내용을 동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사실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예, 지금 부민초등학교는 당초 당초 12월 31일로 위탁동의안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얘들이 졸업식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졸업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2월말까지 받았고요. 방금 배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미초등학교 이전대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아미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 교실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그쪽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고 또 지난번에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 기능 보강할 때도 아미초등학교를 약 한달 동안 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기한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버리면 무슨 변동이 생겼을 때 굉장히 행정적으로 복합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사실 국가적 정책도 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지금은 제가 여기에 느꼈을 때는 이전 계획에 대한 적극적으로 수립 노력이 보이지 않고 퇴원을 하겠다, 라고 방향을 잡은 듯한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정 안되면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으로 위탁 내용도 변경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미리 변경을 해버리는 건 우리가 아미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유효 공간으로 해서 지금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타진을 해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시던데 우리가 이전 계획에 대해서 뭔가 수립이 계획이 된다거나하면 원장님이랑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지금 꼭 이렇게 부민초등학교 위탁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게 결정되기 전에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깐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획 수립 해보고 정되지 않을 때 그때 이 내용을 변경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학교 측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학교 측에서도 학급수를 증설하는 그런 부분이 또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부민초등학교하고 관계는 아니고 부민초등학교는 자기들 계획대로 가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설득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설득을 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정 안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전 계획도 수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민초등학교 위탁 변경을 지금 꼭 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부민초가 지난번에 한번 위탁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지 한 달 동안 더 연장, 한 달 보름 동안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민초등학교는 일단 우리가 최대한 졸업 때까지는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부민어린이집 이전계획은, 이전이라든지 향후 대책방안은 1년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부민초등학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미초등학교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위탁동의안이 당장 동의가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계속 못쓰는 것보다는 당초에 12월말까지 위탁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한 달 보름동안만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기 민간위탁 결정할 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자 선정할 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 라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철저를 좀 기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에서도 지금 어린이집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 두 개 이상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공립어린이집 이거 위탁을 할 때 기존의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오셔서 양쪽으로 두 개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은 질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선호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 자기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공립어린이집을 해서 하는 이런 운영상의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도 보면, 타 구에서도 보면 그런 곳이 있을 때는 만약에 다른 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거나 하면 위탁을 취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의만 바꿔놓고 대표자를 변경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거는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명문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명문화시키시고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어린이집을 겸하고 있다는 그러한 언론보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이번에 특정감사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 국공립 위탁을 할 때 특히 진정으로 부모와 아이들에게 진짜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뽑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6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길 과장님, 12조 5항, 6항이 새로 신설됐네요. 그게 5항에 대행계약 체결이 있는데 계약은 그러면 계약기간은 있습니까?

1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년입니까?

예.

그러면 1년마다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까?

예.

업체가 바뀔 수도 있네요?

업체는 지금 알다시피 그거는 지역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하고 대원 그 두 개 업체,

우리가 대형폐기물 업체가 사하하고 서구하고 같이 한다, 이러더만 그 업체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12조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말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요즘 금정구에도 전에, 몇 개월 전에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우리가 지금 반장한테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금 안 나가고 있죠?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다른 데 16개 구·군 중에 6개 구가 반장에 대해서 지급할 수,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을 제도권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 싶습니다.

예, 추가품목에 보니까 금고가 새로 추가됐더라고요. 금고 같은 경우는 쇠 아닙니까? 쇠, 철제면 이거는 고물상에 가도 돈을 주고 팔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처리하는데도 돈을, 수수료를 내야 되는가요?

사실 아시다시피 금고가 겉은 철제라고 되어 있어도 안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입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원가산정 용역결과 대안이 1, 2, 3, 4가 있어요. 지금 몇 안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 평균 대안 3으로 거의 다 조정했습니다. 일부는 대안 1도 하고 있었는데 대안 1과 대안 3이 작을 경우에는 작은 걸로 가격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3안이 타당한 것 같고요, 검토의견도 나와 있지마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거는 솔직히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공공성이 강하니까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4조 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5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는 것을, 한다, 라고 지금 일부 수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는 이거는 문구가 어떻게 됩니까?

연임할 수 있다, 는 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없어도 연임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2년으로 한다 했는데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게 또 연임이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완료되면 다시 위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재위촉을 하면 됩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삭제됐다 뿐이고 그 안에 뜻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못을 박은 것 같은데 또 연임할 수 있다, 하니까 문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개정안은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문구가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연임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도 2년이 되면 반드시 다시 재위촉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용과 뜻은 똑같습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는 것을 18년 자치단체 길라잡이에 표현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했을 따름이지,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겠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보고사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