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태옥 의원 발언

제250회 제9차 도시복지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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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는 집행기간 6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길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294억7,000만원이며 기정액 3,146억6,000만원 대비 14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47억원이 증액된 3,2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000만원이 증액된 60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상세내역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억8,600만원이 증액된 1,927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억700만원이 증액된 2,34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3개 사업으로 세입‧세출 규모는 60억700만원이며 기정액 59억6,000만원 대비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구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생활과 전투체험장 조성 외 44개 사업으로 총 129억2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복지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추경 검토보고서(도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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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