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8억1,000만원 증액된 3,29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7억원 증액된 3,234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된 6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8억1,000만원이 증액된 3,294억7,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813억5,600만원, 일반공공행정 234억5,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9,800만원, 수송 및 교통 86억8,200만원, 환경보호 85억2,700만원, 보건 85억1,9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147억9,700만원을 증액하여 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총 149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는 587억3,900만원으로 27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3,29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8%인 102억2,430만9,000원이 증액된 1,366억8,2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내용 및 증액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1%인 110억8,636만4,000원이 증액된 937억5,41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외 5개 부서는 감액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2개 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의 세출 특별회계는 없으며, 교통과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용 및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9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2쪽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은 구 전체 45건으로 예산액 232억9,598만8,000원 중 129억1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 총 66억8,677만1,000원 중 46억2,046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추경 검토보고서(행자위)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제3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회추경은 사실은 올해 결산 추경입니다.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내시를 반영하고 그리고 예산에 있는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57쪽의 아래쪽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치분권협의회가 한 번밖에 안 열린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드림피아홀에서 한 토크 콘서트죠?

예.

협의회 참석수당 7만원씩 12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돌려서 그 행사를 한 건가요? 사회자 비용과 토크콘서트 참석비용도 있을 거고 그분들에게 7만원씩 지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참석 위원님 수당이 7만원입니다. 1시간에 7만원인데 2시간 이상 되면 그때부터 10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나간 거고요. 이것은 구청 전체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똑같습니다.

이 협의회 회의를 돌려서 토크콘서트를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크콘서트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일부는 시 분권협의회에서 나가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금액, 그날 분권위원들이 다 바뀌어서 위촉장을 드리고 그 장소에서 앞으로 남구의 분권이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브리핑도 하고 위원님 좋은 의견도 듣고 회의를 합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아까 같다고 말씀하셔서요.

아, 다릅니다. 밑에서 행사한 것은 시의 분권협의회에서 부담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회의가 세 번 있는데 한 번밖에 안 열린 이유는 선거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 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 때 이런 행사를 못합니다.

궁금한 것은 의회사무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4년 후에도 한 번밖에 안 열릴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관계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독단적으로 구에서 하려면 훌륭한 패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일반위원 수당 7만원으로는 아무도 안하시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왕이면 기회가 되면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입니다.

4년 후에는 세 번 다 열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올해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도 한 번밖에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 역할 중의 가장 큰 것이 지역문화발전이고 두 번째가 자치분권이거든요. 남구가 자치분권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첫 번째로 협의회 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치분권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분권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회원들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생각에는 돈이 얼마 안 되면 차라리 이것을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길게 두세 시간 협의를 하셔서 7만원을 한꺼번에 드리는 건 행정상 불가능한 건가요?

묶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안 쓰고 버릴 거면 하루에 제대로 된 분을 모셔서 3시간 회의하고 21만원 드리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너무 아까워서요.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남구같이 열악하고 작은 곳에서는 몇 년 후에 반드시 다가올 자치분권 개헌 이후의 준비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구에서는 북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치분권협의회에 다 자치전문가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버릴게 아니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올해처럼 선거 때문에 3회가 불가능한 거면 묶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역량있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와서 남구의 발전 방향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앞에 말씀하셨던 현재 자치분권 남구 위원님들을 모실 때 관변단체 위원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래도 위원장부터가 지역개발 자치분권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이고 그 외의 분들도 자치 위원 분들을 그래도 그쪽으로 전공하시거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구 단위에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그날도 보셨습니다만 시에서 와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순수 우리 주민,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참 좋은데 그분들이 잘 안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데 패널을 중요한 분들을 모셔놨는데 뒤에 보시다시피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순수하게 오라고 하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자치분권과 가장 관계있는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통장, 그 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달라고 해도 안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자꾸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적어도 되는 행사라도 많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역량과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말씀처럼 적지만 자주열 수 있도록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가 다른 부분이니까 회의라도 활성화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협의회 구성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지난 회의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남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 말이죠?

예, 84만원 지출된 회의록 말입니다.

예, 위원님 명단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거기서 남는 돈들이 명시이월 빼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전액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게 2017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저번에 한 것은 끝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게 다른 곳에 세입이 있지만, 세출이 다른 곳에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예비비로 돌리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금액이 큽니다.

이 예비비도 내년에 넘어가서 안 쓰게 되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별로 다시 분산시켰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또 생기면 넘어가는 식으로요.

예, 맞습니다. 매년 이월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마지막까지 예산을 아끼고 있다가 12월 27일 되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산 추경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내년도 잉여분으로 바로 넘깁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면 결산에도 못 올리게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이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있잖아요. 제가 무슨 과인지 안전총괄과였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구민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에 있습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성격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비비는 실제 재난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금액만 잡아놨고 모자라면 우리 구에 있는 예비비를 투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예비비가 있고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유보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산할 때 가면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미만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 추경 결산서처럼 재해예비비에 돈 남는 것을 다 넣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예산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 들은 인원 동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연히 며칠 전에 토크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인원 동원만 할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지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구정 홍보물을 통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국외업무여비에서 보면 12월에도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을 했다는데, 우리도 일본연수를 갔다 왔지만 배울 부분이 많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삭감할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연말 내에 집행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올 한해도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내년에도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봉덕1동 공사비가 구비에서 특교세로 돌아간 게 언제입니까?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 원래 3억은 안 나가도 되니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풍족하게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 뒤에 교부세가 왔으니까 이 부분은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내년에 여유가 조금 생긴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주민자치활성화 301-09 시비를 삭감해서 201-01로 옮기신 거죠?

예,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2018년 결산서에 변경됐다고 올라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5, 6동만 변동이 생겨서 기정액보다 줄어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전체 동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자치 연수대회 프린스 호텔에서 했지요?

예.

전에는 연수대회 때 교수님을 초빙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특강도 하고 우수사례도 들어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연수대회라기보다는 송년회에 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정확히 하셔서 연수대회라고 하면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이 가장 맞으니까 우리 지역의 우수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연수대회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김종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의사일정이 빡빡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교육홍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종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과는 용역을 하거나 하면 80여%로 입찰을 해서 나머지만 삭감 내역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번에 행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 사용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10% 이상 남는다든가 하는 돈은 결산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90% 정도 집행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은 어차피 결산 추경에 삭감해도 내년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예산액 대비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부분만 삭감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전관리 인력이 있어서 95만원을 줄인 거잖아요. 이게 단위가 크면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상도 준다던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밥 한번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앞의 다른 과도 그렇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205페이지 201-02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95만원 감액된 것은 책만 봐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항목에 대한 사유는 아무 것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감액, 증액됐다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는 통합명발급기가 민원실에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도 잘 고쳐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3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원래는 1년은 유지보수 하고 올해 예산을 올려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유지보수비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국외연수비가 214만원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가실 분이 11명이었는데 실제로 간 사람은 1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1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자산취득비는요. 원래 자산취득비와 여비가 시상금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 시상금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시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시비에서 재원 조정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을 구비로 넣고 시비는 쓰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공공요금 중에서 단기전용회선과 홈페이지 전용, 재해복구 시스템 이것은 자가전용망을 설치하면서 절감된 금액이고요. 홈페이지 콜렉트콜 서비스는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보고 궁금한 점을 전화를 하면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이 되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 서비스가 끝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요율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별로 낙찰률에 따라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전검사 계측장비 이것도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구내 통신 선로나 종합유선망 등을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는데 미세한 정도를 기계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새로 구입을 하면서 남은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비는 재정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은 돈을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줘서 일단 올해 추경에 넣어놓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쓸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일단 예산할 때는 1인당 35시간해서 급수마다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잡아놨다가 시간외수당을 안 타간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 추경 말고 사용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중간에 추경할 때 삭감해서 결산에서 많이 삭감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도 그렇고 기본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는 이야기 안 해 주셔도 책만 봐도 되니까요. 207페이지 자가통신망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교부금으로 먼저 내려와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쓸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말한 3단계 통신망구축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을 시에서 일단 내년 예산이 10억 정도 드는데 시에서 9억을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을 한 겁니까?

예, 신청을 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도 3억이 내려온 게 있어서 구에 여윳돈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9억이 생겨서 수월하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시간외수당이 많이 잡혔는데 일반적으로 외근직보다 내근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근무시간 내에 일을 다 하고 다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녁에 남거나 공휴일에 와서 일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주거든요. 저희 과는 민원실이니까 남아서 하는 업무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