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부분
미진부분
-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집행기관의 실ㆍ관ㆍ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그동안 부서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미진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본 위원장이 실ㆍ관ㆍ과별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실ㆍ관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 104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 지금 현재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물론 자료가 없어서 저도 면밀히 검토하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행사가 추진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착오가 있으셨는지 답변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현재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문화가 있는 날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계 목 아래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은 부기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검토가 못된 점 죄송합니다. 여기 부기를 생활문화 예술활성화 등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차피 이게 시책추진업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부기가 잘못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모든 실ㆍ과소 우리 담당공무원분들께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숫자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표기할 때, 신중하게 한 번만이라도 더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될 차례가 되면 한 번이라도 더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당부까지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늦게나마 또 발견을 하게 됐고, 또 자료요청을 하게 돼서 알게 된 사항인데, 만약에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갔다면, 물론 문화관광과뿐 만은 아니겠죠. 이런 사항들이... 다른 부서도 면밀히 위원들도 다 검토하면 몇 개씩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17년도 7대 때도 부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적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도 업무가 많아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잘못 보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있겠지만, 업무가 아무리 많고 바쁘더라도 회기 때만큼은 한 번씩 더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이건 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산심사도 끝나는 날이기도 해서, 그냥 부드럽게 말씀드리는데, 다음 예산심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부기로 인해서 지적을 받아야 된다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그때는 정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좀 부기에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부터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증액하고,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에서 인문축제 행사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녹지유지관리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문서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6,000만원이며, 증액된 세출예산액은 400만원입니다.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비목설치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