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거수)

지금 보육 조례안 제2장제6조 구성 3항에 보면 특정 성별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인데 지금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매끄럽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성도 있고 해서 아니 하도록 하여야가 아니라 아니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문구 수정안입니다. 문구만 수정하고 가부를 물은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수를 본청 1실 10과를 1실 12과로 조정하여 2과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1항 관련된 과 폐지, 분리 및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폐지 및 분리입니다. 폐지되는 과는 미래전략과이며 분리되는 과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와 주민행복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정책과로 환경산림과를 산림자원과와 환경축산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 및 담당 신설 폐지에 따른 대강의 업무분장입니다. 과 신설 및 분리에 따른 업무분장은 사회복지과는 보훈,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 자활사업이며 주민행복과는 노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지원, 평생교육, 다문화가정지원이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재, 체육진흥, 교통행정이며 관광정책과는 지역축제, 관광자원 발굴, 세계지질공원 추진이고 산림자원과는 군유림관리, 산불예방, 산지개발, 경관녹지이며 환경축산과는 환경보전, 폐기물처리시설, 상하수도, 축산 업무입니다. 다음은 과 폐지, 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관리, 정보화 교육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인구정책업무는 미래전략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에너지경제와 일자리 관련 업무는 미래전략과에서 새마을도시과로 객주문학관, 객주마을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시설관리사업소로 민방위 비상대비업무는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총무과로 건축 업무는 새마을도시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조정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며 2018년 11월 15일 간담회와 12월 6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한 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 시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515명을 52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04명을 516명으로 12명 증원하며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3조, 별표 2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먼저 일반직 공무원은 6급과 7급 공무원의 비율을 각각 0.5% 상향조정하고 9급 공무원의 비율을 1%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6급 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의 직급별 정원 중 먼저 기관별 정원은 본청 247명을 262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100명을 103명으로 사업소 16명을 14명으로 2명 감하며 읍면 141명을 137명으로 4명 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 정원 2명 감, 경관녹지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고 읍면 4명은 상수도 업무 K-water 이관 후 정원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493명을 501명으로 8명 증원하고 연구직 1명을 3명으로 2명 증원하며 지도직 20명을 21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 1개 이상 3개 이하의 국 설치가 가능하고 실, 과, 담당관 설치 수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 체계와 사무 기능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8읍면에서 2개과 기구를 증설 조정하는 것으로 미래전략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를 분리하여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관광정책과, 산림자원과, 환경축산과를 신설하여 부서별 과다한 업무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과 명칭 변경 등 부서별 영역이 불명확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구를 설치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 및 군정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15명에서 527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병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감면 및 제 증명 발급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조항 변경 및 근거법 조항 규정을 개정한 안 제1조입니다. 종전의 약가 제4조, 재료대 5조 조항을 약제 및 재료대로 통합규정 안 제4조, 진료비 등 징수 및 수납금의 납입에 대한 조항을 신설 안 제8조3항,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세부사항을 별표 2에 추가하여 규정 안 제9조 별표2, 감면대상자의 사실 확인증서 제시 의무규정 신설 안 제9조 2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2017년 9월 19일)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2017년 7월 26일)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와 출산가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양육지원이라 함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의 개념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체적인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양육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안 제2조,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합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을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180일 이전에 자녀의 출생일까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청송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는 안 제4조입니다. 종전의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및 출산자녀의 질병 상해 보장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통합하여 규정함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7조입니다. 다음은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여야 한다를 조항 신설 안 제9조2항, 다음은 청송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3호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따른 갈등관리, 책임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운영체계 및 세부 추진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자체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계 및 추진체계의 정립을 위함,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함,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근거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였고 진료의약품 비용과 진료 재료비용의 각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보건의료원에서 현재 발급하지 않는 각종 제증명 항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수납금을 금고 소재지에 수납한 경우 익일까지 금고에 납입토록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발급 제증명 항목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로 개정할 사항이 많고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전부 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조례 입안 시 조례 개정 방식 검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제명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등 그 밖에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 출산장려 정책의 추진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군도 최근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금 지원에도 출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 2018년 11월 현재 42% 급감한 실정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추진 사업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후 관리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 경비와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재활 복지 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서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간의 중기 계획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를 분석해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7조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업 개요는 주체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됩니다. 수립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4년간 지역보건의료의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에 따라서 추진전략을 세 가지와 추진과제를 10개로 분류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른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성과과제로 크게 분류하면 건강보험보장 증가와 예방중심의 건강과제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 단기 공급 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2018년 5월에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실무팀을 구성했고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지역사회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는 현황분석을 했습니다. 9월에는 지역사회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2차했고 다음 6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실무팀 회의를 2차례 걸쳤고 도 주관 시군협의체를 3회에 걸쳐 참석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에는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군청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11월 19일에는 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 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7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청송군의 주요 건강현황은 근거자료는 2017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국가통계포털, 자체 설문조사 등을 첨부합니다. 지역 건강수준은 청송군의 10대 사망원인 중 1위는 악성 신생물, 2위는 고의적 자해 자살입니다. 전국과 경상북도보다 월등히 높으나 10대 사망원인의 비중이 높은 질환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34.1%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유병률 및 치매환자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걷기 실천율이 전국 시군구 중 나쁜 수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요구도 분석결과입니다. 1순위가 생애주기별로 보건사업 필요도가 노인입니다. 다음은 성인이고 3위는 임산부 및 영유아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생각하는 청송군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조사되어 있고 2순위가 암이고 다음 3순위가 치매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사업은 심뇌혈관 질환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2순위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3순위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현황 및 분석결과는 의료인프라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주요 사망원인 및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 발생에 대한 지역사회 맞춤형 예방 건강증진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예방 및 관리, 노년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청송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84억7,800만원 2016년도에는 87억6,800만원으로 3.4% 증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97억9,400만원 11.7% 2018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103억 5,900만원입니다. 5.8% 전년도대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우리 비전은 온 군민이 함께하는 건강청송을 택했습니다.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는 추진전략 3개와 추진과제 10개로 구성하고 있고 추진전략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입니다.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 확충, 진료부 민간위탁운영을 통한 주민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의료재난 대응능력 강화,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응급의료 체계구축, 24시간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속대응반 구성과 현장 응급의료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심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행이 되는 모르는 가운데도 발생되기 때문에 군민들은 불안과 지속되는 공포, 공포가 지속되면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결핵환자 및 잠복 결핵감염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 건강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생활습관병인 만성병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책임제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체계 구축하고 심뇌혈관 질환 교육과 홍보 강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는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 일반건강검진 사업 추진 및 홍보강화, 재가암환자 관리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건강청송지킴이 사업, 구강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은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 추진전략 세 번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과 찾아가는 방문, 한방관리 사업, 모자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다음 고령사회 대비한 의료 돌봄 관리체계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 한방건강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원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걷기 실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에 속한다고 하는데 건강지킴이 사업에 걷기 사업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있네요. 지금 책자에도 보고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책자 73페이지 보니까 건강청송지킴이 사업 추진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마을별 걷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걷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우리 군 관내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동네별로요?

예. 군 전체 건강관계는 움직이지 않으면 늙는다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지금 운동처방사가 전문 강사로 추진합니다만 건강조사 개념에서...

밑에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걷기 하는 분들이 활성화 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책자 27페이지에 보면 야간운동교실도 하고 있고..

27페이지요?

예. 27페이지 성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속에 보면 야간운동교실, 야간에어로빅 관련해서 또한 건강 자조자 모임도 14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외에도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애주기별로 성년, 노년기, 청소년기 구분해서 운동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걷는 운동이 연세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등산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등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은 범군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업을 어디서 수행을 했습니까?

이 보고서는 우리 직원이 다 만들었습니다. 용역 주는 것은 건강조사 사업은 가톨릭 대학에서 조사했고 이 계획서는 전부 우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용역 준 것 아닙니다.

앞에 과업 수행 했는 표시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국정과제 중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국정과제가 있거든요.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청송은 경상북도 인구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2만6,000명을 관리하는데 보건의료원의 직원 1명당 490내지 500명 가까이 관리를 해야 된다. 결국은 4년 동안 어떻게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이게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귀찮더라도 전화해서 불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라하면 저부터도 말 잘 안 들어요. 건강검진 하라하면 미뤘다가 어쩔 수 없이 패널티 준다 그러면 그때 병원갈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열성을 주문 드리고 싶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오히려 의료원에 잘 오십니다. 오시는데 젊은 층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복지, 주민생활 관련해서 단체는 단체대로 관리를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리 군민의 70%가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통계적으로 그럼 나머지 30%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30%에 대해서 따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질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원장님! 보고서 보니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 대부분 사망률도 진보면 1위, 청송읍이 3위, 흡연률도 2위가 청송읍, 3위가 진보, 그리고 칫솔질 실천률이 나쁜 것도 7위가 진보, 8위가 청송읍, 비만률 높은 것도 1위 진보, 2위 청송, 걷기 실천률도 나쁜 게 6위 청송, 8위 진보, 그 다음에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은 낮은 지역부터해서 1위 청송읍 3위 진보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청송과 진보가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취약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청송 같은 경우는 현서에 이어서 건강새마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진보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보 인구가 많기도 하거니와 대체적으로 저희가 건강을 척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에서 수준을 보니까 진보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강새마을 운동이라도 확대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송보건의료원의 현 실정에 애로사항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원 전체의 70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 70명중에 보건지소, 진료소는 1명 내지 2명씩 있습니다. 총 전체 70명 중에 21명 빼버리면 정원이 49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35%가 감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조성사업 관계도 보면 현서면에 하다가 1차년도, 2차년도 하다가 주민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한번 시작해놓으면 주민들이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좋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건강증진 사업하는데 인력이 없으면 하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내용입니다만 내용과 관련되는데 우리 각종 행사에 우리 의료원에 직원들이 얼마나 동원되느냐 하면 연간 90일 188명 동원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부서하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려 보면 전부다 예산 핑계대고 우리 직원들 불러내는데 거의 사업을 못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맞춰서 건의를 하고 지금 총무과장하고 협의합니다만 분산된 보건인력을 모아주셔야 지금 35% 정도가 감 됐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원장님도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민의 건강이 결국은 복지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료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현서 해보니까 좋으니까 계속 지속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늘려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에 시작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지만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주민들 중에서 그런 새마을건강 프로그램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키워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서 인력수급 문제도 조금 우리 주민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작게는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조금 더 소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으로 한번 찾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조모임 결성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