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병선 의원 발언
류인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인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 우리 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및 조정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9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조 4,02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9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조 975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억 9,500만 원이 감소한 3,04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23억 1,600만 원, 세외수입은 4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은 129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5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5억 200만 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8,500만 원 증가, 교육 3억 800만 원 증가, 문화 및 관광 3억 1,200만 원 감소, 환경보호 12억 2,000만 원 증가, 사회복지 7억 6,000만 원 감소, 보건 7,500만 원 감소, 농림해양수산 47억 2,300만 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27억 4,400만 원 감소, 수송 및 교통 226억 7,000만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183억 6,100만 원 증가, 예비비 8억 1,800만 원 증가, 기타경비 59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11∼1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95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8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0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조기상환 계획에 따른 예탁금 원금회수 등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 29억 1,900만 원, 양성평등기금 9억 9,9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8억 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 4억 9,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1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세부내용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및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위주의 마무리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및 국·소·단·원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7∼476쪽이며, 기금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329∼330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333∼334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예산안 337∼3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세출예산에서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넘긴 게 있잖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계속비사업에서 맨 앞장 보면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018년도 예산액이 8억 원 돼 있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이게 뭐예요? 8억 원이?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2018년 본예산에 웰딩콘텔 리모델링 예산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18년도 예산에 안 섰잖아요. 없잖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거 반납받은 거 아니에요? 4억 원 해서 반납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8억 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기존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8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이게 얼광장 조성사업으로는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것은 경제전략과로 넘겨서 간 거지, 얼광장 자체에서 제척이 된 상태인데 여기 예산이…….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이 설명) 여기 보시면, 2018년 예산액 기존에 8억 원이 있었고, 그리고 변경이 3,730만 원, 증감에 감액 7억 6,27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당초 계획했다가 변경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이후 계획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2020년 이후에 5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얼광장 조성과 그다음에 기념관 조성사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전병선위원
네.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38쪽 하단에,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 사업은 중앙시장의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13억 원짜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 5,000만 원은 직접 교부가 되고, 나머지 지방비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게 승인이 되면 금년 말에 위탁기관인 경제진흥원으로 지출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위탁사업을 경제진흥원이 하는데, 이 사업이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6억 5,000만 원씩 세운다고 하면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돈을 6억 원씩 세우면서 그냥 자료 제출해서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설명해 보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게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인데, 활성화사업은 미로마켓의 카니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골목미술관이 그 안에 있는데, 골목미술관과 연계한 이벤트사업, 또 사인몰 개선사업, 또 협동조합조직, 청년상인교육 이런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확장지원은 현재 공용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또 골목테마거리를 조성하고, 2층의 상하수도시설이 노후됐는데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2층의 상하수도시설 사업은 원래 중앙시장 기본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이러는 것은?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2층의 미로시장 부분에 별도 추진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앙시장에 세부사업 받는 거 있었죠? 시장 활성화사업에 받은 게 있잖아.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그러면 상수도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거기는 상하수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셨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시는 거네요, 청년몰은?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진흥원에 주면?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언제 끝이 나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게 19년 10월 31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좀 제출하시고,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43쪽, 특별교부세 7억 원 편성하신 거 있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12억 7,600만 원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를 7억 원 교부받았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돼 있던 부분 5억 7,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이번에 1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감액을 하셔도 되나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러니까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345쪽 하단 중심에,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사업 1억 원 반납하네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이게……
기섭
황기섭위원
왜 반납하시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게 결산정산을 보고 나머지……
기섭
황기섭위원
아, 정산잔액이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정산 보고 남는 금액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쪽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특별교부세 7억 원), 하단 중심쯤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7억 원 특별교부세 신규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347쪽 말씀입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348쪽 중심 하단부분.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아, 특별교부세 7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게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내년도 195억 원,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19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국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간현에 앞으로 한 200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지난번에 내년도에 154억 원 정도 투자했어요. 거기에 또 포함해서 하시겠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육과 349쪽 중간에, 예술단원·운동부 해외전지훈련비 6,400만 원 신규 하셨네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을 해서 언제 써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내년 1월, 2월에 전지훈련을 갈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기금지원사업인가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예술단원들이 가요, 누가 가시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운동부 육상부와 복싱부가 있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가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예술단원도 있잖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게 목 자체가……
기섭
황기섭위원
아, 목이 예술단원도 돼서?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실제 가는 것은 육상부만 간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운동부만 가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운동부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썰매장, 그 밑에 1,200만 원 세우셨네? 이거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1,200만 원 세웠습니다. 그게 흥업하고 태장2동에 동절기 하천이나 농지 등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썰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얘기하는 태장2동, 학다리 위죠? 그거 벌써 작업하고 있던데?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작업하고 있던데? 얼기 전에 하려고 하나?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다음에 349쪽 하단에, 도비 1억 원 반납하셨어요. 체육시설 확충. 1억 원 삭감됐는데, 그 사유, 하단…….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349쪽 말씀입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네, 도비 1억 원, 맨 하단에…….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확인이 안 됐으면 조금 이따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목에 있는 게 아니라 총괄적인 것에 있는데, 그 아래에서 시비가 1억 원 증액되고 도비가 1억 원 깎인 내용인데,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도비를 왜 1억 원 깎고 시비로 변경됐을까? 그다음에 350쪽에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상단 부분……. 여기 우리 시비 4억 원 편성됐네요? 4억 200만 원.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2억 원, 2억 원씩.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게 남권역 국민체육센터라고,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브리핑하신 적 있습니다만 - 교도소 밑에 무실동교도소와 연접해서 새마음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부지에 80억 원을 투자해서 수영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이런 시설들로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를 위해서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4억 원은 기금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국비 30억 원 공모사업이 됐고, 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거기 4억 원 세우셨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미리 오셔서 해주셨으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만 지적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적어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사업비가 80억 원씩 되는데, 몇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와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예산서 그 두꺼운 거 12월 초에 갖다주고, 이거 읽어볼 사이도 없는데 갖다 던져놓고 하루에 예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중요한 대규모 사업은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아마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나친 부분이 아니라 늘 그래요. 늘 똑같은 지적을 똑같이 당하고, 그냥 넘어가면 내년 3회 추경 1년 후에나 하니까 그때 또 한 번 슬쩍 혼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행태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황 위원님 질의를 좀 하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운영공간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2층의 빈 공간을 운영공간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공용공간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2층에 지난번에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번 거기를 다녀오셨거든요. 그때 2층에 빈 공간이 하나 있던데, 아마 그것을 운영공간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골목미술관이라고……
문근
곽문근위원
2층에 있는 거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리고 왼쪽에 빈 점포가 2개 있는데 그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 각 점포들이 권리금이라든가 매매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임대료도 지극히 싸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층을 임대로 쓰든지 매입하게 되면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층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기간이 지나면 그만큼 더 임대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임대가격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공간이 꼭 필요하면 1층 쪽으로, 좀 효율성도 기하는 면에서 1층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운영공간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취소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중앙시장 전체를 위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괜히 임대가격 올려서, 그게 아마 몇 년 만에 처음 그러한…… 지금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실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시게 되면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동안 2층 그냥 엄청 지저분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했던 것을 거기 입주한 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340쪽인데요. 원주시에서 기업지원일자리과만큼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애를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이게 작년이죠. 아, 금년 예산이죠.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예산은 323억 원이었고, 3추까지 338억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52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3추가 286억 원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만한 사유는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좀 더 소외된 부처의 예산이 배분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대부분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비용들 포함해서 금액들이 거의 깎인 부분들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도 본예산이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 때 올라갔다가 마지막 3추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경우들은 좀 배제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전기업지원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한 35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본 예산의 삭감이유는 이게 아예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을 이전했을 때 저희가 입지보조금이나 또는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하는 부분들이 착공시기와 또 그다음에 투자설비를 언제 하느냐 이런 시기에 따라서 지급시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기업사정에 따라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그러면 세웠던 것을 늦으면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데 왜 삭감하느냐, 본 35억 원은 국비가 착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이 금액은 다 지출할 예산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저희가 특정, 우리는 2018년도에 이 사업을 끝내서 지급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늦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최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하여튼 국비 관련하고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배제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기업체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아직 제대로 입주를 못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보다 더 가일층하셔서 성과를 빨리 내서 돈이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343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증액된 내용들에 대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
네,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사업성격하고, 이게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하고,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보상은 다 끝났고요. 보상은 다 끝났고, 저희가 이 규모를 총 285억 원 정도로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부지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게 될 텐데, 지금 사실 사업비가 기대와는, 우리 욕심대로 사업을 할 경우에 부족한 감이 있어서 사업비에 설계금액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설비에서 시비가 한 9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가 지금 질의드린, 보상비는 끝났고, 설계비하고 감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마지막으로, 351쪽입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됐는데, 설계비 요율을 어디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보통 저희가 설계비와 감리비를 책정할 때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여기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공사 아직 진행 안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진행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운영기준 해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관련된 법 기준을 가지고 작성했는지 그 편성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게 총 사업비 85억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한 5% 정도 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우리 운영기준에 뒤쪽에 요율이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요즘에 개정된 법규를 가지고 정리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요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끝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해서 저한테, 오늘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보다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가 나온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예산서(안)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예산서(안)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서라는 것은 예산안에서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예산서 아닙니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올해 봄에 했던, 예산서에 나온 웰딩콘텔, 그 예산은 우리가 예산안에서 깎았어요. 그때 전부 끝난 겁니다. 예산서(안)에서.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명확히 다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어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 말씀입니까?
전병선위원
344쪽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344쪽.
전병선위원
네, 이 내용이 작년 예산서(안)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되면 우리 2018년도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야 되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때 아마 우리 시비만 삭감하고 도비는 살아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삭감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예산에서 벌써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총 8억 원 올라왔는데, 그중에 4억 원이 삭감되고 4억 원 남아 있으면 금년도 예산……
전병선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이 하나 들어왔던 게, 그 예산이 하나 들어왔었잖아요. 8억 원이.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4억 원이 삭감됐죠.
전병선위원
했으면 이 예산서(안)에 그 제목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4억 원은 남아 있죠.
전병선위원
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총 사업비가 8억 원인데, 8억 원이 올라왔었는데, 그 8억 원은 도비가 4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입니다. 그중에 4억 원을 삭감해서 도비 4억 원이 살아 있으면 총 4억 원이 남는……
전병선위원
우리 시비가 안 되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매칭사업 해서 시비매칭이 안 되면 도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그 예산안에서 벌써 삭감되고 전부 결정이 난 거예요, 두드려서.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이 예산서(안)에 그게 살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 나온 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시비 4억 원만 삭감되고, 도비 4억 원이 그냥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4억 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거기 없으니까 정리는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보통……
전병선위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뭘 그렇게 애착을 갖고 하는지, 그 예산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애착을 갖고 이번까지 다시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까지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작성하는 게 규정이……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가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오해가 안 가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전반적인 검토가 맞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하여튼 간에 그때 그 4억 원이 그냥 살아 있어서 예산서에 등재돼 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서 다른 데로 바꿔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건데, 어차피 예산은 투명하게 하고 의회에 보고한 대로 정확하게 가는 게 정상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338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339쪽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이 지금 이만큼 반환되는 거잖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최미옥위원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미리 예측하시고 이것을 계상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만큼이 반환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다 사업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건데……
최미옥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숫자가 감소한 건가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강원도 공모를 했는데, 23개 기업에 123명을 대상으로 배정받았었는데, 실제 고용인원이 104명만 고용돼서 19명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19명분의 인건비인가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인건비하고 관련 부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단체가 아니라 개인 경비인가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수는 그대로인 건가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23개 그대로인데, 그 안에……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 감소 말씀이시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인건비 감소입니다.
최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346쪽 하단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환전대행 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 이것도 지금 많이 감액이 됐고, 347쪽 자산취득에서 원주사랑상품권 판매 프로그램 및 운영기기에서도 이만큼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당초에 상품권을 운영할 때는 맥시멈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맥시멈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7월 16일 재오픈해서 유료화를 했는데, 그 이전에 무료화했을 때 그런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충분히 상품권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유료화가 되고 또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았던 숫자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아서 이 비용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이나 또 판매 프로그램 운영기기에 대한 삭감부분은, 저희가 상품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스캔하는 기기를 구입해서 대행점에 제공하고자 했는데, 대행점에서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그런 기기를 별도로 저희가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것은 아예 없어도 돼서?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좀 전에 환전대행 수수료나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측보다 관광객들이 덜 와서 이만큼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원주 간현관광단지의 예상관광객이 출렁다리 한번 보고 더 재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5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렁다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한번 왔다 가면 그다음에 누가 오겠느냐, 그다음에 간현관광지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 또는 그쪽에 잔도, 유리다리, 또 하늘정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현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며칠 전에 야간경관과 관련된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그런 사업 자체도 저희가 금번에 22일부터 25일까지 시범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야간개장을 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야간개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LED조명이나 또는 파사드 이런 것들을 설치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난번에 본예산 다 통과시켜 주셔서 아마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품권도 앞으로 그런 시설을 다 갖춰놓으면 지금은 3,000원 받아서 2,000원 주지만,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받아서 5,000원 줄 수도 있고, 2만 원 받아서 1만 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현관광지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할 일들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래서 출렁다리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왜냐하면 계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하나로도 재방문이 사실 가능한데, 지금 있는 여건으로는 인프라 자체가 한번 왔다 가면 다시 더 가고 싶은 그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출렁다리 자체에 인프라를 잘 조성해 놓으면 출렁다리 하나 갖고도 재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입장해서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다음에 350쪽 가운데 생활체육시설확충에 태장체육단지 내 스쿼시장 건축공사, 여기에는 지금 2억 원을 계상해서 이만큼 그냥 다 반납하게 생겼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2억 원 가지고 연면적 200㎡ 정도의 스쿼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향후에 혁신도시 쪽에 스쿼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만전을 기해서 이런 실수 또는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세우실 때부터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잘 하셔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351쪽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7년 단구동 구곡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도 확보해 놓고 이만큼 또 반환을 하게 생겼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것은 게이트볼장을 구곡배수지 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또 수도과에서 구곡배수지 증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구곡게이트볼장의 기능보강은 없어지는 건가요? 다른 쪽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는 건가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지금 그쪽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전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회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류인출위원장
없어요. 신규…….
최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계획을 하시고,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지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쿼시장 추진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350쪽에 보면.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스쿼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2억 원밖에 없고, 그래서 나중에 혁신도시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 동호인들하고는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아니, 태장2동에 스쿼시장을 만들기로 했다가 혁신도시로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주민들 같은 경우나, 계획을 왜 처음부터 태장2동으로 세우셨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기대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다시 혁신도시로 간다면…….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쪽에 공간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바꾸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나중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341쪽에 많지도 않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왜 취소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게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는 우리 자체사업을 꼭 넣어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 일괄교육을 하는 바람에 그 교육을 저희가 안 해도 돼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지헌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청년 관련된 지원사업들 보면 중앙부처나 도 매칭사업들이 거의 주를 이루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김지헌위원
항상 보면 중앙부처 지원금을 받아와요. 도비를 받아와야 이렇게 매칭되는 우리 불쌍한 청년들 사업에 시가 좀 더 많이 시비를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346쪽이요. 관광마케팅 공연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 관광마케팅 공연팀은 저희가 노인,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을 포인트로 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2017년, 18년도에 중국관광객이 우리나라 방문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의 양을 다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공연하는 팀을 구성해서 공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밑에 여행사 및 블로거 관광객 유치 팸투어 이거 같은 경우, 블로거 관광객 유치 이 사업은 제가 참여했어서 참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간현 출렁다리라든지 한지축제라든지 갑자기 인터넷에 확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 좀 지원을, 이런 것은 쭉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관광마케팅 공연팀 같은 경우도 요즘 타 지자체들 보니까 우리 시티투어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팀 같은 경우나, 그렇죠? 음악이 있는 관광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히트 치는 데들도 있는데, 그런 선례도 좀 찾아내셔서 우리 원주만의 스타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343쪽에 원주여고 관련돼서,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악적인 공간이 너무 없고, 음악적인 연습실 자체가 없습니다. 원여고에. 그런데 사실 원주의 인프라나 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인력들이 거의 다 음악 하는 친구들이 무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복합문화센터인데 공간이 없다는 것은 공연장 달랑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장도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니터,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인프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복합공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곽문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확장지원사업에 13억 원 투입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사실 공간의 추가 조성이 진정 필요한가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인들의 지원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술관, 교육, 협동조합 공간 추가 조성, 상하수도 개선 이것보다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게 기존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이 이유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에 왔다고 봐요, 미로시장도. 왜냐하면 장사가 잘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됩니다. 특히 저녁 주류 파는 데 같은 경우는 장사가 엄청 잘돼요. 그런 거점들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런 금액이나 지원사업에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한테 어떻게 그 자리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사업의 주체를 만드시는, 당위성을 먼저 그쪽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보는 것은 일단 인프라도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인프라 쪽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김지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운영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방금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의 규모가 있는 것은 아무리 3회 추경이라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설명 좀 해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한 분만 제출하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제3회 추경 시민복지국 소관은 359∼390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515∼51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11∼18쪽까지, 명시이월은 293∼294쪽, 계속비 이월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60쪽에 지진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이 어떤 거예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취약지역에 지진대피 외부시설로 만드는 건데요. 주로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 17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문근
곽문근위원
아, 지정이 돼 있나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옥외대피장소.
문근
곽문근위원
아, 옥외?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옥외로.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실내에는 없네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실내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지진이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내진시설이 돼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현재 내부시설은 없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다 외부?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외부시설로…….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10개의 초등학교 운동장……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17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7개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17개의 초등학교 운동장, 그럼 유도인가요? 학생들만을 위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역마다 초등학교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로 이용하고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표지판 설치도 표지판 설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왕 시작하는 지진대피라고 하면 홍보도 좀 필요하고, 시설도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 기존의 시설이나 또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74쪽에 원주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지 현재의 진행상황…….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진행상황은 일단 마을안길 중심으로 해서 내년 3월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임시개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민간시설 부분은 올해 연장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봉안당 1만 위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5,000위 정도 안치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치대에 소요되는 5,000위만 일단 안치대를 하고요. 요즘 안치대도 유행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5,000위만 만들고, 그 이후에 5,000위는 나중에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5억 원이 계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태장1동 주민들의 가장 큰 공동이슈가 되는 추모공원과 현 주민센터 건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계속 번복되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3월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다중이용업소 관련돼서 소방서가 일제점검 하고 있잖아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김지헌위원
상당수의 시설이 국장님 과에 있을 것 같은데, 추후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현재 그런 파악들 하고 계신가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따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건물마다 다 적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진짜 불가피하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후라도 결과보고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64쪽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 증액하셨네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당초 저희가 52억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증액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많이 올라서 10억 원 부분은 증액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이면 언제야, 5월, 6월? 언제죠, 준공이?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한 10월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월 하는데 인건비 예산을 벌써 3회 추경에 하시죠? 10억 원이나?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일단 설시설계가 지금 BF인증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늦어져서 바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준공이 내년 10월인데 벌써 3추에 세우냐, 내년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일단 더 플러스되는 거라서…….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365쪽 상단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거 몇 개를, 연내에 설치 가능한가요? 매입해서……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이미 다 설치를 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설치했어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이미 다 설치를 했고, 지금 한 차량당 20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214대 기준인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194대, 20대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폐기차량이 한 7대 정도 됐고, 그다음에 교통공단에서 13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대가 지원돼서 최종적으로 구입하고 저희가 연내에 다 지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만약에 이 부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은……
기섭
황기섭위원
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20만 원짜리 194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예산서 보면. 이거 사전사용 의회 승인 받았나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일단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섭
황기섭위원
의회 받았어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예산서에 왜 사전사용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그……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이거 사전사용 받았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사전사용 받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에 해서 지출이 바로 되게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사전사용 받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쪽, 민원이 경로당 민원이 제일 많은데, 경로당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축금액이 원래 경로당 신축이 얼마죠? 한 2억 4,000만 원인가? 맥시멈 그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2억 6,000만 원이 나왔어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한 2,000만 원 더 증액이 됐는지…….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 해서 시비 매칭이 됐었는데요. 일단 건축비 자체가 좀 많이 드는 곳이라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나 지침에는 2억 4,000만 원 맥시멈으로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원래가 2억 2,000만 원까지인데요. 택지조성지역에는……
류인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기섭
황기섭위원
마이크로 하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래 2억 2,000만 원까지인데요. 택지조성지역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3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땅값 차이가 좀 있어서…….
기섭
황기섭위원
아,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에 노인요양원에 화재안전장치 있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행복둥지, 그다음에 통나무요양원 2개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화재안전창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행복둥지에 19개, 그다음에 통나무요양원에 18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화재경보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안전장치, 안전창문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전창문?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창문 설치.
기섭
황기섭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만 원 외 자부담이 있나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2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문정환위원
자부담 없고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문정환위원
여름마다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가끔씩 나왔던 문제인데, 혹시 지원하기 전에 어린이집 스스로 이런 장치를 구비해 놓은 어린이집이 한 군데라도 있었나요? 확인 가능하신가요? 한 군데도 없었어요? 20만 원이면 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데, 자구책으로 해놓은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360쪽 하단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서 361쪽 넘어가면 긴급복지에서 1억 8,750만 원을 못 쓰셨어요. 이게 선 지급, 못 쓰는 게 아니라 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증액…….
최미옥위원
네, 증액이 됐는데, 지금 2018년 12월인데 사업성격상 선 지급 후 정산이잖아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최미옥위원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국도비 사업은 미리미리 정산을 다 해서 내시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최미옥위원
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아, 다 책정되고 지금 여기 내려오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시를 통해서……
최미옥위원
그럼 다 소모가 됐다는 얘기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364쪽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거기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2억 원이나 못 쓰셨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양육수당 대상이 줄어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부분도 저희 도내 전체적인 상황을 미리미리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줄어서 반납을 하면 다른 데로……
최미옥위원
그럼 양육수당 자체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 대상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그런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최미옥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12억 원이나……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최미옥위원
지금 12억 원을 못 쓴 거잖아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12억 원……
최미옥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최미옥위원
이사를 가거나 그런 인원수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12억 원이나 대상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일단 이 부분은 7세 미만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든가 농어촌, 장애아동 아동수당 세 가지 수당을 나눠주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인원 감소분도 분명히 있지만, 하여튼 많은 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이런 것은 대상 자체가 파악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계산하셔서 이런 사업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최미옥위원
그다음에 368쪽 하단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확보한 금액조차도, 사업비조차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게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통장인데, 이런 것들 홍보를 제때제때 잘 하셔서 기껏 확보해 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는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일단은 탈수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탈수급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세우실 때 그렇게 맥시멈으로 책정해서 못 쓰면 다시 이렇게……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현재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추정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나 하면, 분기별로 정산해서 모자란 데는 채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내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덜하고 또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한 만큼 다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 하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6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반환금이 2,200여만 원 이렇게 또 반환이 되고, 자활근로사업도 1,600만 원이나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다시 반환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숙은입니다. 372쪽에 독거노인 알림서비스가 있잖아요, 중증. 그 알림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원주종합가톨릭센터 사회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관내 독거노인이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중증장애인이 한 11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화재라든지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서 119하고 직접 연결하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 정도면…… 독거어르신들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이숙은위원
여러 군데로 계실 텐데, 각자의 처소에서. 그것을 일곱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원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벨을 눌렀을 때 가면 이미…… 그분들은 움직임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8명으로 일단 내오기는 내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보면 지금 250명당 1명,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따져도 1명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숙은위원
원주에서도 독거어르신이 불의의 사고를 한 번 당한 일이 있었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이숙은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돌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또 3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거요. 장애인이 아니고 어르신들 쪽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주간보호시설에 가는 어르신들 있죠. 시간이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조금씩 다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숙은위원
아, 그래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부분적으로, 이것은 모시고 가서 퇴근하는 시간이고, 조금씩 조금씩……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제가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시는 가족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 시간에 좀 일찍 가셨다가 어느 때는 5시에 도착하신데요. 그러면 자제분들이 퇴근을 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니까 집에 오셔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중증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주간보호센터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혼자 집에 와서 1시간이나, 자제분이나 가족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호 시간을 자제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좀 맞춰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셔서.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일반회계는 393∼403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39∼544쪽,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1∼28쪽까지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93쪽 하단, 복합악취측정기 500만 원 삭감해서 라돈간이측정기를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라돈측정기 지금 공급했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라돈측정기를 기후에너지과에만 있었서 했었는데요. 워낙 요새 라돈에 대해서 또 요구가 많아지고……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읍면동 공급하셨냐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다 배부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벌써 하셨어요? 예산 안 됐는데?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사전 저희들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워낙 신청해 놓고서 대기자가 많아서, 저희가 읍면동에……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측정기 지금 읍면동 몇 개 나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지금 25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읍면동에 1대하고 저희 본청에 2대 이렇게 해서, 읍면동 중에서 원인동, 일산동은 같이 한꺼번에 묶고, 중앙동, 학성동은……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 원주시에 25개?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25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빌려주면 그날 측정해서 다시 반납하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측정해서 측정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 아파트 신축하고 이러는 데서는 굉장히……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보면, 남원주생활건강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설비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바뀐 거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구조안전성 검토를 했더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나와서 남원주……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불가하다고 하면 당초에…… 이게 언제 세웠던 거죠? 5,700만 원이? 본예산에 섰던 건가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한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쪽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20kW인데, 이쪽은 15kW란 말이에요? 그래도 금액은 다 같이 적용이 되나? 설비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국비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20kW짜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15kW로 변경이 돼도 사업비 변동이 없냐 이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사업비는 아마 변동이 있을 텐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최종적으로 국비매칭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20kW가 15kW로 됐으니까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 이게 하다가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부랴부랴 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제때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96쪽, 공원조성 쭉 해서 일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원조성에 시비 155억 8,800만 원이 3추에 증액 편성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전체 공원이 한 20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한 90개 정도가 조성됐는데, 나머지 중에서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실지 들어설 공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몰제 관계돼서 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되는 공원에 대해서 3추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3추 예산이 지방세든지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게 돼서 저희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다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다 토지보상이 되고, 또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섭
황기섭위원
시골 쪽에 몇 년 다녀보니까 지금 기업도시 주변 같은 데 공사차량이 다니고, 그게 군도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사고를 당해요. 한쪽에 인도 하나 좀 설치해 달라. 인도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1억 5,000만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몇 년째 부탁해도 안 돼요. 돈이 없다고. 그런데 공원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155억 원씩 막 투자해서 하는데, 나는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겠어. 사람 1명이 희생당하고 그러면 가족이 망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게 병행돼서 좀 어려울 때, 시골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다닐 때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하나 어렵더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수년째 부탁해도 안 해요. 예산 없다고. 그런데 공원은 3추에 155억 원씩 막 투자해서 하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기적으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일몰제 때문에 급해서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쪽도 좀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데 좀 안타까움은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396쪽에, 완충녹지도 3억 원을 증액 편성했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34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98쪽에 보면 계속비조서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완충녹지는 남원주IC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양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 1,17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2m 정도 되는, 양쪽에 있는 완충녹지가 지금 개인 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조경을 하려고,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남원주에서 내려오는 양쪽에, 대성 쪽 양쪽에……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양쪽 방향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비인데 얼마 샀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전체 총 사업비 74억 원 중에서 기 예산 선 게 71억 원 들어 있고요. 공사 일부 보상이 많이 돼 있고, 또 공사도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매입은 다 하셨냐 이거예요, 매입. 제일 급한 게 땅값 오르기 전에 매입부터 하셔야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생활자원과에 위탁처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매년, 올해도 처리용역비 11억 7,000만 원 더 추가 편성하셨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이 324억 6,000만 원인데, 얼마나 늘어나요? 계속, 매년.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매년 쓰레기 처리량이라든지 재활용 폐기물이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마지막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24억 6,600만 원이 되는데, 그럼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액이 돼요? 한 10% 정도?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평균 한 10%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그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황기섭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요. 396쪽 마장근린공원하고 무실, 그게 추경에 170억 원이 반영됐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마장근린공원이요?
전병선위원
2추에 170억 원 넣었다가 3추에 또 60억 원 넣었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230억 원이네요, 자그마치?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전체 사업비가 2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230억 원을 공원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우선순위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제 때문에 2020년 7월까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마장공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게 되면 토지매입비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테고……
전병선위원
마장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게 몇 년도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공원조성 지정된 게요?
전병선위원
네, 결정된 게, 공원결정이…….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85년도에 결정했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안 된 데가, 67년도에 결정된 데가 꽤 여러 군데인데, 67년도에 된 것은 놔두고, 그다음에 85년도에 한 거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 같은 것은 왜 그렇게 바뀌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지정된 연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해제되니까 먼저 하는데, 시내하고 인근지점, 또 토지가 인상될 그런 부근 이런 데를……
전병선위원
그럼 시내하고 연결됐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했다 그거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20년 이상 된 거요.
전병선위원
그럼 봉산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산동은 시내 쪽에서……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봉산동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병선위원
봉산동 공원이요. 봉산근린공원. 거기는 67년도에 결정됐고, 크기도 43만 5,000평이나 되네, 면적도.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봉산공원은 저희 재정적으로 하는 공원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번에 태장2호공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호국공원 말씀하시나요? 지금 전체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현충탑 인근만……
전병선위원
그럼 행구공원은 언제 결정했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행구공원은 결정된 지 얼마 안 됐죠.
전병선위원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재작년에 그거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만 일부 매입해서 조성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히 어떤 기준을 잡고 순서가 바뀌고 돈이 한 번에 막 들어가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원주시 안에 있는 공원도 민자로 한다고 해서 다 넣었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것은 민자공원이 가능한 데는 민자공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개운공원 같은 것은 또 왜 안 했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어디요?
전병선위원
개운공원. 개운공원이 어디인지 아세요? 개운근린공원도 벌써 67년도에 전부 결정됐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이번에 조성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되는 데는 다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전체적인 단계별로 공원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전병선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게, 맨 처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 그것을 했고, 지금 예산이 한 군데 230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60억 원이 또 들어왔고.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개발되는 게 20년 뒤에 전부 해제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거하고 순서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매년 도시계획도 또 안 맞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장이나 누가 생각한 대로 ‘이거 이쪽으로 들어가고, 안 됐던 것도 이것도 해야 되겠다.’ 하면 갑자기 들어가고,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행구 같은 데 설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갑작스레 들어가서 예산이 반영되고, 맨 처음에 100억 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돈이 모자라서 한 150억 원 이상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최초에 약속한 거 그렇고, 지금 마장공원도 처음에는 “한 100억 원이면 되겠습니다.” 한 게 지금 230억 원씩 들어왔고, 태극공원도 없던 게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지 모르지만, 원주시에…… 그다음에 중앙공원1, 2, 단구공원, 단계공원, 원주시에 그래도 중앙에 있는 공원이 많잖아요. 너무 약간 우리가 생각한 게, 이게 무슨 와루가 있나, 이상한 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원주시 공고로 공고가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2016년 182호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돼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행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먼저 그런 공원 토지매입을 하고 또 주차장 만드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태장공원 같은 데는 태장1공원하고 2공원하고 순서가 바뀐 게 뭐예요? 왜 바뀌었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태장2호공원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위원
미룬 것은 왜 그랬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태장1호공원이요?
전병선위원
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태장1호공원은 지금 야구장 만드는 그 공원이거든요. 그 인근 공원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 시비로 매입할……
전병선위원
태장동사무소 뒤쪽으로 된 공원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동사무소 바로 뒤쪽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최초 한 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공원이 지금 몇 개인가, 18개에 대해서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갑작스레 공원에, 어차피 들어갈 돈 많으니까 공원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230억 원이든 60억 원이든 막 들어가도 좋은데, 단지 우선순위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얼광장 같은 데도 지금 거기에 돈이 없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먼저 가든가, 그러지 않고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지금 집행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찰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비사업 보면, 계속비에 다 현찰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60억 원 또 들어왔고. 왜 남아 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땅주인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협약이 안 됐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금세 협약이 안 돼서, 본인이 이의신청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토지명의를 원주시로 넘겨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내 중심지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빨리 매입을 안 하게 되면 해제가 되면 거기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전병선위원
그럼 봉산동 것은 그냥 해제시키는 거예요? 봉산동 근린공원은 그냥 해제시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데……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봉산동은 67년도에도 묶여 있고, 다른 데는 85년도에 묶였어요. 그리고 행구공원은 갑작스레 묶어서 했고, 그럼 순서대로 형평성에 맞으면 봉산동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들이네. 거기는 67년도부터 묶여서 사업계획도 없으니까. 그럼 순서가 안 맞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외곽지든지……
전병선위원
봉산동이 외곽지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매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단계별로 해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내 쪽은……
전병선위원
봉산동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태장근린공원 한 것은 거기에 예산 해서 집어넣고, 그게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잘못……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산지 있잖아요. 산지, 높은 산 이런 데는 우선 후순위로 해야 되잖아요.
전병선위원
잘못하면 지금 봉산동 사람이 들으면 난리 핍니다. 거기는 산지이고 외곽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빠졌다고 하면 봉산동 사람들 또 당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봉산동 해제할 거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단계별로 조성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해제를 해야 될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개운동 안에 있는 그것도 해제될 거고, 안 되니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들이 매입 못 하는 데는 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매입하기 좋은 데만 하는 게, 마장공원하고 태장2호공원이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매입하기 좋은 게 아니라, 공원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에 단계별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전병선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행구동 같은 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예산을 100억 원 넣었거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산은 넣었는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해야 되겠죠.
전병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 시정질문 한 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옛날 얘기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런 얘기는 시장님하고 해야 될 거니까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서 보니까 전부 옛날 한 거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시고,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현찰로 돈이 230억 원, 몇십억 원이 그냥 하려고 있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해서 현찰만 확보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토지매입비는 그냥 저희들이 바로 해서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본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신청도 하고, 도로, 중앙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한꺼번에 쫙 나가지를 못합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돼 있어야 나중에라도 공탁이라도 해서 시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토지매입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봉화산 근린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어디요?
전병선위원
봉화산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봉화산도 지금……
전병선위원
개발 안 하고 그것도 그냥 해제시킵니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지금 10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정된 지 10년 됐으니까 10년 이내에 조정이 돼야 되겠죠.
전병선위원
참……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공원이든지 이런 것은 우리 후세를 위하고, 또 미세먼지 이런 거 관련돼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도 많이 사서 다 하고 싶은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마장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부위인데 일부 조금만 저희들이 사서 조성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원주시에 공원 필요하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공원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민자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서 하면 안 돼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전병선위원
지금 외부에 하는 거보다 원주시내에 민자로 하는 거, 예산 투입하면 지금 민자에서 다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30%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면 100% 공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해요? 그 예산을 전부 외곽에 갖다 넣고…… 국장님 말씀했던 “원주시내에 정말 공원이 필요하다.”, 저도 인정합니다. “미세먼지에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원주시내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민자로 줬단 말이에요. 민자한테 주니까 30%가 전부 아파트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중앙1공원, 2공원 해서 토지매입비가 1,0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1공원만 해도 1,000억 원입니다. 그 1,000억 원 시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전병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맨 처음에 중앙1공원 한 것도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토지매입비가? 300억 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간 것은 600억, 700억 원 나옵니다. 그럼 그당시 쌌을 때, 땅이 올라갈까봐 미리 산다? 그때 땅을 샀어야죠. 샀으면 그 많은 원주시내 안에 공원이 전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민자한테 줬다가 현재는 우리가 돈 없어서 못 한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정책적인 게. 그래서 지금 구입한 게 저쪽 외곽에 태장동 새로 하는 데 거기에 공원구입비 넣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공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지 마세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이 지금 1공원, 2공원 해서 1,700억 원이에요. 1,700억 원 예산을……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땅값 장사하면 안 되지만, 지금 다른 데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미리 산다, 그거 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한 기준으로 하면 괜찮은데, 지금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에 돈을 많이 투입한다.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 돈을 한번 민자에 주는 것을 우리가 사서 공원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시비가 몇천억 원씩 들어가니까, 원주시를 위해서는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좋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병선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일단 예산 올라오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94쪽에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 5,746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투자 대비 경제성에 대한 것은 분석이 나온 게 있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수입이든지 이런 것까지 판단은 안 했는데요. 그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투자 대비 경제성을 분석하셔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투자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시설한 만큼 나중에 연한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게 20년 가나요, 30년 가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20년 후에 폐기물 처리했을 때 그때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분석까지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결과가 얼마큼 나오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 태양광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게 시설해 줘서 애물단지가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확히…… 이게 1일 생산량이 15kW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분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1kW의 값이 나올 거고, 한 달이면 얼마 나올 것이고, 1년이면 얼마 나올 거고,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어떤 것이 진짜 경제적으로 이득인가, 실인가를 정확히 분석하고, 형식적으로 태양광사업자들의 돈벌이 역할만 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신 거, 394쪽입니다.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인가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문근
곽문근위원
394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금이 어떤 기금인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이게 시비랑 매칭이 돼 있어요. 반반씩 하는데, 이게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왜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장소가 그쪽 부분이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구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그냥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실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성 문제가 대두돼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는 문제가 없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거기는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396쪽, 지금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공원녹지과 관련이고요. 저도 396쪽과 397쪽 전반에 관해서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이 전수 다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시설비라고 하면,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시던데, 토지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그리고 물론 더 추가적으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 시설부대비에 감리비라고 포함이 됐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무실근린공원의 시설비는 잡혀 있는 예산액이 다 토지보상비인가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무실근린공원은 이번에 추가로 15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 5억 원하고 공원조성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는 토지 재결 요청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있는 중인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마장근린공원 조성에 60억 원이 추가로 이번에 편성됐네요. 이것은 시설비 중에 어떻게 구분되어지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00억 원, 공원조성비가 30억 원인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 60억 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60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30억 원, 또 공원조성비가 30억 원 이렇게 해서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일산근린공원은요? 거기는 아예 구분되어져 있네요?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행구수변공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에서 25억 원 증액됐거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25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공원조성비가 15억 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세 군데가 공원조성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설계비라든가 기타 용역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빼면 순수한 공사비로 편성돼 있는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좀 알 수 있으시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무실근린공원 15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 5억 원, 공원조성 10억 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비라고 하면 그 안에 설계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타 용역비, 또 시설비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순수 공사비가 있는지 없는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무실근린공원은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마장의 60억 원 중에도 아까 조성비가 있다고 했거든요. 공원조성비. 그럼 여기서는 공사비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공사비가 30억 원 계획하고 있는데요. 남원주역세권이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장근린공원은 거의 대부분 토지보상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 공사비가 계상돼 있다는 얘기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공사비가 지금 30억 원 들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일산근린공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는 보상이 다 끝났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는 그럼 바로 착수가 가능하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보상이 97% 정도 됐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좀 서둘러 하겠습니다. 행구수변공원도 여기 금액 중에 25억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바로 공사 착수가 가능한 건가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여기도 보상만 되면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사업들 중에 아직 보상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마장공원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약 30억 원 정도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내년 추경에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으시겠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글쎄,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설계비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60억 원 중에 보상비, 설계비를 포함한 기타 용역비 다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될 거 꼭 필요한 거 외에 공사비성,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비로 이월될 여지가 많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오후시간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좀 해주시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다른 당위성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407∼42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531∼533쪽까지이고, 기금은 별책 35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07쪽에 계를 좀 봐주시죠. 맨 위입니다. 지금 기정액이 780억 원 정도 되고, 한 180억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안전건설국이 해마다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계속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되고요. 이번에 18년도 3추를 봐도 지금 1,7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1,110억 원 정도 돼서 하여튼 58%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이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속집행 관계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비의 꼭 필요한 예산 정도를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2회나 3회 추경으로 세워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본예산 심사 같은 경우는 예측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아서 예산의 성격상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비사업들 같은 경우도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지난주에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언급을 좀 드렸고, 지금도 보면 실제 시비가 대부분 증액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저는 사업비 성격상 국비나 도비, 균등비 같은 경우들이 특별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시비 증액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속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또 다른……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월공사 금액도, 명시도, 또 사고이월도, 그다음에 특히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제가 타 도시하고는 견주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높게 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책정 관계는 원래 당초에 사업별로의 전체적인 금액은 사업계획서에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격상 꼭 필요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또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부터는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가시면 누가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
웃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다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407쪽 보시면,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3추인데도 여기 도비나 국비가 거의 증가된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15억 원 정도 되든가? 하여튼 그런데, 지금 17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41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국비하고 도비가 한 15억 원 정도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단순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특히 계속비사업의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과 상세하게 구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특히 안전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는 하셨어도, 그러면 추경을 세울 때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사유들이 돼서, 특히 3추 같은 데서는 얘기가 사전에 돼야 옳지 않나 싶은데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416쪽 상단에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폭염대응체제구축이거든요. 사업목적이. 그리고 바로 뒤 도로관리과에 폭염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그늘막을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사업하고 이게 서로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폭염대책이라고 볼 수 없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전체적으로는 폭염대책에 포함이 되지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경로당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늘막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 예산을 왜 책정했느냐는 아니에요. 다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옳으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교통행정과로 하면 특별회계 쪽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선을 긋고 사업을 시행하자 이런 취지고요. 지난번에는 횡단보도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드렸는데, 교통시설이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첨언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과를 잘 배정해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08쪽이요. 408쪽에 보면, 도로개설이 있어요. 단계동 것도 있고, 우산동 것도 있는데, 토지보상이 일단 늦어지니까…… 사실 시작한 지 3년 됐어요. 어렵게 예산 세워서 3년이 됐는데, 첫해 명시이월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하고 다시 사업비 삭감해서 3추에 올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도로개설 큰 것은 전부 계속비로 하는데, 이것은 계속비로 안 하니까 명시이월 했다 사고이월 했다 그냥 사업비 삭감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사실 주민설명회 하고 3년에 걸쳐도 아직 시작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뭔가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되면 처음부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이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행정력 낭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다 퇴직하시고 책임질 분이 없는데,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꼭 좀 챙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11쪽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3,000만 원, 이것은 또 삭감이 됐네요? 감지기 구입.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불용처리 한 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감지기를 설치코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에서 기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의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일부 설치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다 내용을 파악해서 상세하게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애당초 3,000만 원 세우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무분별하게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추진과정에서 해보니까 ‘아, 이것은 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면, 예산 심도 있게 세운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417쪽에 신림면도 102호 8억 원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8억 원이 삭감된 것은, 시설비 중에 당초 설계에 법면보호나 이런 부분이 좀 과하게 설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시다시피 거기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 설계가 됐다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12억 원인데 8억 원을 삭감해서 4억 원을 했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계를 신경 안 쓰고 했다든가, 너무 무리하게……. 지금 12억 원 중에서 8억 원을 삭감하고 4억 원의 예산을 했는데, 면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17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 우산동 대로(1-10) 개설에 설계용역비 5억 원을 반영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175쪽.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지금 용역 중이고요. 이 부분의 사업 시행은 철도가 2020년 6월에 남원주역사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9년.
기섭
황기섭위원
2019년 6월이에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2019년 6월, 남원주역으로 철도가 이설됐을 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시정질문 할 때 국장님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에 3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우산동 대로, 상지대까지 중로가 있어요. 그래서 편입예정지에 대한 시설비를 예산 좀 세우자.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16년, 원래는 금년 말에 준공계획인데 저게 연기돼서 내년 6월에는 준공이 되고 개통은 아마 연말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1년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잘 아시지만, 한라비발디에서 우산동의 북원주IC까지 가는 도로가 상습정체구역이잖아요. 거기 신호등을 설치하고도 못 하고 있어요. 워낙 차들이 많아서.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내년 6월에 되고 12월에 개통이 되면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굴다리 통행로 쪽에는 철도폐선 됐으면 그쪽은 우선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일부 매입할 수 있는 거, 그때 가서 예산도 없는데 협의한다면 또 한 1년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좀 어렵더라도 예산 좀 확보해 주셔서, 우선 급한 대로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에 반영도 제대로 하시고, 용역계약 됐다고 해서 용역 하는 그분들 시의원한테 한번 좀 와서 협의 좀 하자고 했더니 대답해 놓고 지금 몇 달째 아무 소식도 없어. 앞에서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몇 달째 답도 안 주고. 오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용역할 건지 지역의 여론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또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으니까 1추에라도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그런 도로소통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 12월에 개통된다고 했는데 그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우선 철로라도 끊고 통행량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계속비 조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원래는 내년 6월에 남원주가 되지만 소통하는 것은 12월까지 돼 있어서 내년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 그 사업비를 저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에 꼭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지금 철도폐선이 안 돼서 도시계획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용역 했다가 중지했다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중지하면 언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용역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용역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도시계획 변경하고 맞물려서 저쪽 대로로 연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한라비발디에서 우산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것도 가는 게 아니고, 거기 토지가 매입돼야지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설계관계…….
기섭
황기섭위원
설계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개통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도로가 안 뚫린다는 얘기인데, 설계해서 땅 사서 낸다고 하면 얘기가, 2021년도 돼도 착공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018년도거든요. 철도는 벌써부터 걷힌다고 한 게 지연돼서 내년에 걷히면, 내년 연말에 개통되면 그때 19년 연말에 되면 2020년도에 설계해서 또 2020년 땅 사서 착공은 그럼 언제 해요? 그게 개통되려면 한 2023년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우선 대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어질 거 같고요. 한라비발디에서 철길 넘어서 우산동 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만큼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기섭
황기섭위원
이번에 5억 원 속에 거기도 포함돼 있나요? 설계용역에?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설계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같이 포함됐어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우선 그거라도 해서 교통분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거기 철도폐선과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야지 철도 해서, 우선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면 그 구간만이라도 끊으면 교통량 분산할 수 있는데, 건너편에 땅을 또 사놨어야지, 남의 땅으로 다녀, 어떻게 다녀?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9년도 연말에 철도가 개통되면 2020년도에 실시설계 만들어서 그러면 언제 예산 세워서 거기 뚫어요. 2021년도 돼도, 또 그것만 하면 뭘 해. 그다음에 땅을 사야지 차량이 통행되지.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 어차피 예측되는 도로는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땅값 더 올라가기 전에 하라고 했는데, 공원은 지금 땅값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된다고 155억 원씩 세우면서, 이런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한 도로는 반드시, 칠십몇 년 동안 우산동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예산 좀 세우라고 했는데 단 몇억 원 세우지도 않고, 아, 이거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는데?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우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내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꼭 좀 세워서 진행되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24쪽 대중교통과 건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야, 72억 원을 세웠나요? 추가?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72억 원 증액했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일단은 보조금 주는 거겠죠? 국장님, 유가보조금 주는 것 같은데…….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착금액이 159억 원 내려와 있습니다. 착금액이. 그리고 착금예정금액이 한 25억 원 있고, 그래서 같이해서 72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180억 원 유류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180억 원을.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80억 원을 준다고 하면 주는 것은 어떻게 주는지, 기정이 108억 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2억 원을 세워서 180억 원을 마저 줄 계획인데, 이 예산을…… 유류는 이미 계속 매월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준다면 3/4분기 때 이미 쓴 것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180억 원의 3분의 1을 한다고 하면 3분기가 135억 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때 안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유류보조금은 지방세인 자동차세 안에 보유세가 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돈은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의 세금을 싹 받아서 매월 시·군·구 안분을 해주는데요. 이 유류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 한 5년 동안 제가 담당하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추경에 40억 원을, 지금까지 다른 데 썼던 40억 원을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남으면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못 쓰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시나 이쪽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업용자동차들이 어려운데, 어차피 유가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쓴 것에 대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왕 쓴 거.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치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180억 원을 분기별로 나눈다고 하면 3/4분기까지는 135억 원이 지출돼야 되는데 기정예산을 108억 원만 세우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해서, 3추에서 72억 원을 세우니까 예산액을 적기에 편성해서 제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라면.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거 하시지만, 저희가 못 줬던 40억 원을 추경에 세워서 다 줬기 때문에 이월예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것은 이월시킬 예산이에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러면 지출에는 전혀 문제없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매월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저는 이번에 72억 원을 더 세워서, 이것을 받아서 4/4분기 마저 지출하려고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월 주고 남는 잔액이……
기섭
황기섭위원
잔액을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명시이월 해서 주겠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418쪽 보시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2추 때 기정액으로 도비로 세워졌었는데 시비로 바뀐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늘막 설치하실 때 보면 지금 끈으로 묶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이거 신청하실 때 업체한테 그늘막집까지 같이해서, 도시미관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광고용으로도 쓰니까 처음에 주문하실 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처음에 구입하실 때 업체랑 그런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 지으셔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고준비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거 추가 주문하실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07쪽에 부론 단강∼손곡리 해서 1억 원이 더 계상됐어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조창휘위원
이것이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17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지…….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보상비 관계 때문에, 보상비, 환경영향평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게 본예산에 다 포함이 안 됐었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조금 부족해서…….
조창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추경 자료에 보면 4.3km로 여기는 돼 있는데, 여기는 또 3.5km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3.5km가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아니, 이 자료 준 것은 3.5km로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는 4.3km로 돼 있다고. 추경의 자료로 보면.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3.5km가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3.5km가 맞는 거예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조창휘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 그러면 여기 그거 포함되면, 본예산 17억 원하고 이거 18억 원 정도면 거기 다 개설이 완료되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화마을진입로, 그것도 3억 원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23억 원이 투입되는데 공사비가 이거 투입하면 다 완료되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내년도에 6억 원 정도 더……
조창휘위원
내년에 또 6억 원 더 투입돼야 돼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1추에 올리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당초에 4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30억 원 예산입니다.
조창휘위원
30억 원이면 앞으로 7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23억 원이니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조창휘위원
이게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준공예정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조창휘위원
내년 언제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내년 말이요.
조창휘위원
내년 연말에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조창휘위원
그리고 408쪽에도 역시 그런 내용인데, 문막 건등리 도로 확포장 하는 거.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조창휘위원
그것도 20억 원이었는데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이 19억 5,000만 원 반영하면 도로 개설이 완료되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이것은 예산 마무리되고요. 이것도 내년 11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조창휘위원
조기에 공사를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예산은 세입예산 309∼323쪽, 세출예산은 429∼457쪽까지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453쪽 좀 봐주시겠어요? 453쪽.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안전도시과.
기섭
황기섭위원
네, 대동 단구동 같은데?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녹지공간이 기정액이 7억 1,000만 원인데 5억 원을 삭감했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게 아마 혁신도시 쪽까지 관할하게 돼 있는데, 그쪽에 공원 인수를 우리가 아직 못 받다 보니까 예산소요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금년 내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받은 모양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7억 원인데 5억 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에 조금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공원시설이라든가 보완을 요구한 게 있는데, 아마 그게 안 돼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455쪽, 흥업면사무소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이 7,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셨네요? 못 사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455쪽 중간부분.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면 살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2배 정도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섭
황기섭위원
안 사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안 사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3추에서 7,000만 원 삭감하지 말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지금 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명시이월 하면 되잖아요, 예산 세워서. 없는 돈도 만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데……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리고 2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사느니, 반드시 안 사도 되거든요. 대부료가 비교적 저렴하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계속 임대해서 쓰겠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임대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34쪽에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조성이 15억 원이 지금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조창휘위원
기금조성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것은 기존에 돼 있던 기금을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에게서 빌려 썼던 부분을 조기상환하는 건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상환은 상환인데, 양성평등기금이 10억 원 속에서 그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양성평등 행사비용으로 쓰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기금은 기금이자대로 쓰면서 저희가 또 양성평등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금만 가지고 써서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좀 아니거든요.
조창휘위원
그런데 기금이 일전에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기금이든지 이용을 할 때는 거기에서 이자소득 가지고 행사를 치르거나 경비를 썼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기금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것을 더 증액시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런데 기금증액은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상환만 하는 거고, 기금 증액은 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증액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36쪽에,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지원(사전사용)은 뭐예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게 우리 원주에 있는 관내 대학 중에 4개 대학이 대학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10% 모집정원 감축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불이익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 3월까지 다시 재평가를 받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학별로 4,000만 원씩 지원받고, 저희가 또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대학별로 9,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1억 원씩 자율개선대학 탈출을 위한 일종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신가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3추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시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이런 것들의 예산서 편성을 해서 편성목을 만들 때 이렇게 1식으로 3억 6,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대학을 지원하는 건지, 원주의 대학을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제가 19년도 예산안을 보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 사업요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이왕이면 편성목을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아니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이나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다음에 편성할 때는 부기에 해당 대학 이름까지 표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안 되면 지역이라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은 461쪽이고, 혁신기업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은 462∼463쪽까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예산서 1∼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예산은 별책 예산서 41∼47쪽까지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461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1억 원이 삭감됐네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461쪽이요?
조창휘위원
네, 461쪽에.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이것은 부론산업단지가 현재 분양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폐수 되는 유수시기가 현재까지 미확정되기 때문에 기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납했다가 기업이 유치돼서 공장이 가동되면 1억 원 다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그거 계산 안 하고 1억 원을 세웠던 건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니, 이것은 사실 국비인데, 정상적으로 기계설비 하는 데는 1억 원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환경청으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기업유치가 안돼서 공장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부론 기반시설 완공이 언제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위원
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2019년 말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부론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제2단지가 되나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61만 제곱미터이고, 국가산업단지 발표된 부분이 101만 2,00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진에서 부론 간 그게 2019년까지 공사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산업단지 조성이 1차로 조성하고 2차 부지가 또 있잖아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조창휘위원
2차부지 계획은 언제인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101만 2,000㎡인데, 그게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조창휘위원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부지 말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 좀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죠? 흥호리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당초에 계획됐던 그 부지를 구역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흥호1리 마을주민들이 그때 당시 아마 대표자들이 몇 분 오셔서 그것에 대한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대를 이어서 400, 500년씩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공단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른 데로 입주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때도 아마 마을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획대로 밀이붙이는 건지…….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국가산단으로 확정 고시되면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공단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참작하셔서, 거기가 아니고 그 옆에 어디 야산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공단개발과 동시에 이주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62쪽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이것이 원래 예산편성이 안 됐었던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국비 1억 원이 내시됐었습니다.
전병선위원
20억 원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총 사업비가 481억 원인데, 국비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인데, 저희가 10억 원이 내시돼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인데 저희가 용역비 때문에 이번에……
전병선위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451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451억 원이면,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당초에 국비를 맥시멈으로 해서 이전공공기관에 공히 국비 200억 원을 배분한다고 했었는데, 100억 원을 삭감해서 20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영장 건립계획이 있어서, 원주에 오신 분들이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수영장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머지 100억 원 이후에는 전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예산만 되면 바로 돼요? 우리 시비가 분담된 게 있잖아요, 몇 퍼센트. 그 시비만 확보되면 국비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국비는 100억 원이 있고, 저희들이……
전병선위원
나와 있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시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시비하고 도비…….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도비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동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다 같이 들어오잖아요, 혁신도시에.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병선위원
아동센터도 해야 되고, 도서관도 하고, 그 예산이 지금 다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 소관 부서에서 복합혁신센터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51억 원인데, 거기에서 부지매입비가 81억 원이에요. 나머지 건축공사비가 370억 원 정도 되는데, 37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은 국비이고, 270억 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81억 원, 시비가 271억 원 해서 총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거 급합니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이것이 정주여건개선 때문에 10개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엄청나게 급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병선위원
급한데, 지금 시 예산이 이렇게 급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팔지도 않는 땅 산다고 지금 230억 원이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부지매입비는 여기 관련이 없고……
전병선위원
그런 거 단장님이 해서 예산편성 미리 할 때 그런 것을 딱 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런 데 못 넣나요? 힘없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병선위원
국비 100억 원 됐다고 했잖아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이번에 저희 내시받은 게 1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도서관도 예산 다 된 거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만 100억 원 국비 지원해 주고, 현재 저희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0억 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용역비 때문에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죠.
전병선위원
1추에 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3추에서 땅 사려고 하는 거 내가 예비비로 넘겨줄 테니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니, 땅 사는……
전병선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엄청나게 급합니다. 시장님 혁신도시 오셔서 복합신축센터 한다 선전하고 광고하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초청여비가 다 반납이 됐네요? 450만 원, 이거 원래 운영비가 1,000만 원 아니에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초청여비 450만 원은 저희가……
전병선위원
별도로 해놨었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게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450만 원 돼 있었는데 못 썼잖아요. 못 써서 이번에……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감액시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감액시키는 거라고요.
전병선위원
1,000만 원에서 450만 원 감액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밑에 보면 1,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000만 원은 별도로 있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밑에 보시면 1,000만 원 또 있습니다. 450만 원 밑에 보시면…….
전병선위원
아니, 그것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대행사업비 1,000만 원, 이것은 왜 그냥 남았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이것도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전병선위원
지금 사무실 운영 안 하는 거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것은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이것은 제 시정질문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대행사업비, 이게 뭐예요?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민간투자자나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려고……
전병선위원
우리 시책사업비로 여기 포함된 거잖아요, 1,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1,000만 원 돼 있던 거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
전병선위원
올해 예산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책사업비에 한 1,000만 원인가 내가 본 거 같은데…….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300만 원 있는데, 홍보비입니다.
전병선위원
홍보비로 해서 해주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예산하고는 별개다 그거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회해 드릴까요?
전병선위원
네,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450만 원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요.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지난번에 기업도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 한번 왔었죠? 중국사람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병선위원
식사 같은 것은 우리가 대접 안 했나요? 이 예산에서 안 하고, 시책사업비 따로 예산이 나간 거예요? 식사하고 사진 다 찍고 그랬던데?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식사대접은 했고요.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 단장님 업무추진비로?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병선위원
그 사람들 온 거 내가 뻔히 알고, 우리가 식사 대접한 거 내가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는 나간 게 없고, 예산 한 400만 원 했던 게 다시 반납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많이 썼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많이 안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많이 안 썼어요?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다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 유치하는 데 와서 했다고. 시정질문도 할 거예요. 조금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문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내년도 예산은 내가 못 봤는데, 거기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년에 얼마 세웠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1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병선위원
난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관광테마 몇조 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거 세워놓고서 하겠다고 하니 참 대단하십니다. 엄청난 몇조 원을 유치해서 원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예산, 100만 원 세워서 유치하겠다고 시책사업까지 포함되는 거 보면……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홍보하는……
전병선위원
홍보하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 가지고 한번…… 그럼 그것은 끝까지 가는 거죠? 유치는 계속 하는 거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하여튼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잘 아시지만 시 예산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책사업에는 그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목이 살아 있더라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자를, 해외투자자본을 유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예산을 세울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100만 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479∼496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59∼69쪽까지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성현 소장님, 이제 명퇴 신청하셨으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487쪽 상단에 보면,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지원이 있어요. 6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얼마나 편성하셨었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6억 2,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40kg당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포당 2,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40kg에?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2,000원?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처음 세워서 농민들 호응이 많이 좋은데, 올해도 그럼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차피 이렇게 돼서 매년 어렵지만 예산을 좀 세워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건조료 6억 7,000만 원씩 세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기금 때문에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기금이 이번에 보니까 잔액이 100억 원대가 됐네, 총액이?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0억 원이 달성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0억 원 달성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그래도 결국은 사용할 농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신보 받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나 법인들이 자금을 잘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79쪽에 보면,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이 9,000만 원 삭감됐네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창휘위원
이게 왜 삭감이 이렇게 됐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면적이 감소되면서 신청물량이 감소되고 그래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조창휘위원
농지면적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는 모르시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면적은……
조창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역시 벼재배용상토 영농자재 지원비도 9,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농지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됐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맞춤형 비료나 상토나 이런 것은 기존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예산액 가지고 별문제는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482쪽 상단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어떠어떠한 축제라고 명시를 안 해놔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떻든 이 축제비용도 삭감됐네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사업비가 마을회 지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담당과장이 설명) 133만 6,000원이 사용잔액인데요. 흥업 학촌마을하고 판부면 서곡4리의 축제를 치르고 나서 정산을 보고 잔여예산액입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어디어디라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흥업면 학촌마을하고 판부면 서곡4리입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에 무슨 축제가 있었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흥업면 학촌마을은 축제를 4회인가 계속 이렇게 해오고요. 판부면 서곡4리에도 양귀비축제……
조창휘위원
아, 양귀비축제에 지원해 주는…… 양귀비축제 하는 게 별도로 또 있잖아요, 거기에.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서곡4리는 작은음악회입니다.
조창휘위원
작은음악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창휘위원
이게 몇 년 차 지원하고 있어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음악회는 처음이고요. 학촌마을은 공모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다 1회씩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축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회씩 추진한 거라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87쪽이고요.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단에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시설비에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14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성격이 어떤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대도시형 농산물직판장을 신설해서 농산물 판로의 다양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번에 처음 편성되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간현 출렁다리에 설치키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출렁다리 쪽에 신 활력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직판장을 다시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출렁다리에 건립하려 했던 직매장을 혁신도시로……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14억 원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는 없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14억 원이 그럼 설계비 포함해서 공사비겠네요?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감리비가 내년도 14억 원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액이 있나요? 19년도.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3차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이게 14억 원 예산액인데, 감리비는 1,722만 원, 12.3%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19년도 본예산하고 3차 추경 하면서 계속 보니까, 감리요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12.3%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3%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1.23인가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1.23이면 너무 또 작아요. 그렇죠? 1.23%면 너무 작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내역은 별도로……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요율표를 지금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갑자기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12.3이라고 했는데, 1.23이네요.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1.23, 3점 몇 퍼센트, 심지어는 10%가 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너무 중구난방인데,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부문 요율을 보면, 적어도 20억 원 미만 공사가 제1종 단순 해서 1.11%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아닐 거고요. 어떻게 요율들을 하는지,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감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책정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법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쪽에서는 이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에서는 저쪽을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수도과 예산이 499쪽이며, 경영관리과와 하수과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수입예산은 각각 13∼14쪽까지이며, 지출예산은 각각 17∼20쪽까지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론을 경유해서 귀래까지 아마 광역상수도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귀래는 주포리까지만 현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돼 있죠?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귀래는 광역상수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역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조창휘위원
아니, 라인이. 부론을 경유해서 원선이 아마 주포리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부론으로 들어간 것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부론을 경유해서 귀래 주포리 앞까지는 아마 라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를 귀래 쪽은 문막에서 본선을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론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 일부까지만 그쪽 라인만 쓰고, 부론면소재지 지역은 문막 궁촌 쪽에서 들어가는……
조창휘위원
아니, 귀래……. 귀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귀래인데, 문막 궁촌 쪽에서 들어가는 라인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실시설계만 완료해 놓고,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물론 광역상수도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귀래리 쪽에는 아마 산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광산이 있고 이러면서 거기 우라늄이나 비소 이런 게 나와서 식수에 부적합 이런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광역상수도가 얼른 공급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창휘위원
엊그저께도 귀래 이장님들 송년회 하는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이장님들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광역상수도를 언제 다 공급해 줄 거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다른 데도 물론 급하겠지만, 거기는 식수에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보면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특별하게 광역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셔서, 그분들이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평생교육원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정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503쪽과 504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류인출위원장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