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2쪽부터 5쪽까지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여기에 보면 동마다 1억 이상 감액된 동이 22개 동 중에 5개, 6개 정도 되는데 동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동에서 인력 운영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결원이, 예산부분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갑자기 가게 되는 경우에 추경 때 그걸 또 일찍 가는 사람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그만큼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야 되는데 동에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반납을 빨리 해줘야 다음 예산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도 보니까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경을 할 때 우리 실에서도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부 동에서는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동 소관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그걸 좀 더 고민을 하도록 지난번에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걸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강조하고, 저희들은 예산편성, 추경 할 때 강조를 해서 최대한 적정 수준에서 빨리 감액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은 기준이 각 동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잖아요. 그 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원에서 혹시 동에 결원이 생겨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남는 인건비도 있나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 구가 현원이 정원 대비 보통 50명 정도 항상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부분은 육아휴직인데, 그리고 이번에 1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16명 분이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대구시에서 신규 공무원을 뽑을 때 5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7월이나 8월 되어야 오거든요. 그런 갭이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을 동이나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실장님이 총무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조율을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금이 집행이 되고 그 앞에 미리 1차, 2차쯤 되어 가지고 해서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78만4,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에 회의가 1회 개최를 했는데 혹시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민간인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기존에 본예산 때 우리 실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에 예산은 두고 실질적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예산만 추산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이 보통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각 외국인 관련 단체 팀장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명 범위 내에서 십칠팔 명 정도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이 수당이 집행된 것은 25만2천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3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잡아놓은 것이 103만6천 원.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103만6천 원.
안영란위원
이것이 추경에서 들어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이것은 본예산이죠.
안영란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잡혔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이 25만2,000원이 잡히고 잔액이 78만4,000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기정예산이 182만 원이죠. 그런데 103만6,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78만4,000원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영란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예산이 252만 원입니다.
안영란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산주입니다. 혹시 25만 얼마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252만 원이 설명서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252만 원을……
안영란위원
사무관리비라고 252만 원……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예. 그런데 그 안에는……
안영란위원
그 안에 운영수당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250중에 180만 원은 참석수당이…, 이것이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2번, 3번 죽 있는데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되고 일부만 되어 있어서 그렇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180만 원이 본예산입니다.
안영란위원
182만 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지출된 것이……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78만 원은 삭감하고 103만6,000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여성가족과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17명 전후로 하는데 몇 명 참석을 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만6,000원 중에서 참석수당이 이번에 지출된 상태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 그거잖아요. 136만 원 중에서 참석수당이 집행된 금액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136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78만4,000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가……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182만 원에서 78만4,000원을 삭감하고 나면 103만6,000원이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이 결산추경 자료는 11월 말에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집행예정을 안을 잡아서 103만6,000원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회의는 12월 달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몇 명 참석했는지, 그걸 감안해서 103만6,000원을 미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최대치가 103만6,000원이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103만6,000원의 예산을 남겨놓았는데……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이 작업은 11월 말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해야 되니까 전체 20명 정도 같으면 대충 거기에서 공무원 빼고 103만6,000원 정도 집행을 예상을 최대치로 했기 때문에 그걸 남겨두고 나머지를 빼다보니까 78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 후에 집행잔액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그것은 회계 결산 할 때 그 때 나머지가 정리가 됩니다. 불용 처리가 됩니다.
안영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구정이미지 제고 사업에 201-04 행사운영비, 대구정책오페라 정책홍보 부스 운영인데 이것이 시 예산에서 추경 성립 전이니까 이미 집행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 원을 정책홍보 부스를 언제 어디에 썼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대구정책오페라 북구에 삼성창조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아, 제일모직 자리.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대구시장이 주재하는 정책오페라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는 저희들이 다 참여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2030대구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 그걸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 관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걸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는 각 구청별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을 내려 보내 달라, 예산 없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산 없이 할 수 없다.’ 이러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추경성립 전으로 예산을 700만 원씩 구로 재배정 해 줘서 이 예산 가지고 우리는 그 날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결혼 관련과 선사시대로,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반응이나 그런 것은 살펴본 것이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구마다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경쟁이 되거든요. 사실. 8개 구․군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도 못 하겠다고 했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또 구청장들이 다 오거든요. 그 날.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들은 역시 결혼부스를 운영을 하니까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결혼부스가. 그 다음에 결혼 관련 남녀 결혼복을 입혀서 현장에 바로 투입을 시켜서 부스를 그 분들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것이 몇 월 달쯤에 한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 때가 8월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2030 장기계획을 그 때 시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공약 관련해서 집대성을 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약사항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월 달에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8월 말인가 9월. 9월 17일에 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선거 다 끝나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030을 주 목적으로 하되 선거공약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167페이지 참석수당은 참석을 안 했으니까 돈이 안 나가겠죠. 이것은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겁니까? 167페이지 301-09에 보면 자치분권 전국회의 참석실비, 예산편성을 했다가 한 번도 가지 않고 그냥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100% 삭감하는 것이. 100% 삭감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세우지 말아야 될 예산이었는지, 100% 삭감은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남는 것도 3차까지 와서 50% 이상 남으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100% 삭감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우리 관내 육교에 홍보하는 부분, 이것도 지금 100% 삭감을 하는데 왜 육교 홍보는 안 하게 된 것인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하겠다고 한 것인데 왜 안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자치분권 관련은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이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화두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그 전에는 관심이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좀 시들해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지역 단위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구․군별로 거기에 관심을 향후에는 많이 못 두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구별로 많이 참석해라, 이런 독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참석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육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4군데 육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들어오셨을 때 육교에 대한 슬로건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더 이상 예산을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이것을 현수막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놓았다가는 바로바로 대체를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구정홍보를 여기 보면 현판정비가 있는데 이 현판이라는 것이 육교에 현수막을 달았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현수막이 아니고 현판입니다. 대형현판.
김귀화위원장
대형현판이 어디어디 달렸습니까? 육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용산육교하고 화원육교하고 두류육교, 세 군데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용산지하도……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니 용산육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에서 넘어오는 육교가 있고. 달서구 쪽으로. 그 다음에 두류육교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세 군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부분인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사실 올해 청장님이 새로 선거로 해서 다시 들어오셨는데 혹시 바뀔 수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 놓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이 떨어졌을 때 파손이 되면 즉시 보완하기 위한……
김귀화위원장
이런 것은 8대 의회가 구청장님 당선이 되면 또 바뀌니까 그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다시 당선되어서 들어오셔서 그냥 교체 안 하고 그대로 쓴다고 보면 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왜 3차까지 왔습니까? 앞에 바로 삭감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천재지변이라든지 혹시 있을 수 있어서, 또 훼손이 되면 즉시 다른 예산을 전용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만들어놓은 예산, 마지막 3차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달서구 소식지 광고수주 보상 및 포상하고 201-01 운영수당 꿈나무기자단 운영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달서구소식지 광고수주 보상이 안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광고수주 보상은 무슨 뜻이냐 하면 희망달서지 뒷면에 과거에는 광고를 실은 이유가 수익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전면으로 할 경우에는 150만 원, 반면은 70만 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수익차원에서 해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광고수주를 받지 않고 올해는 전면 우리 구 관련 홍보사항으로 그렇게 변화를 주다보니까 광고수주에 대한 포상금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구 홍보사항으로……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겠네요? 또 편성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100%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또 상황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꿈나무기자단 운영 강사수당은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보통 5월 달에 위촉을 하게 되는데 4월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5월 달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단 위촉식은 하지 못하고 위촉장만 만들어서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전달을 해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거 때문에 참석 못 한다고 하면 미리 적은 돈이지만 4월에 못 줬다고 하면 3차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적은 돈이라서 놓칠 수도 있거든요. 3차까지 와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상황을 보고 적은 돈이지만 빨리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올해 처음 만들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하고 인구교육 강사를 모셔서 자그마한 행사도 하셨습니까? 교육을.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면홍보물이 아니고 포토 존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인구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포토 존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행사 할 때 행사장에 설치를 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서민우위원
홍보물로 해서 나간 것은 없고 포토 존으로 이렇게…, 그러면 교육은 언제……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교육은 조회 때 직원들에게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했던 브레인스토밍 토론회를 할 때 그 때 강사님을 모셔서 주제 자체를 인구정책 관련으로 주고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앞서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내년에도 이 계획이 다 잡혀져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도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정이 잡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획이 나오면 바쁘시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소식지 우편요금에서 우송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달서구소식지 발간에.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 근무하다가 가신 분도 있고요, 표창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전체 960명 정도를 우편으로…,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상, 과거부터 죽 받으신 분들에게도 계속 보내드리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인원수가.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천 분 정도 되는데 그걸 소식지가 발간될 때 송달하는 것 같은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대수가 20만 세대 정도 되는데 실지 발행부수는 6만 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에 영향을, 또 구에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드리고 출향인 중에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로 가신 분.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리고 16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보니까 966만 원 잡았다가 799만 원으로 떨어지면 갭이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계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해서……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인원수를 가능하면 많이 늘려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를 못 해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달서구 소식지 광고료 70만 원 편성했다가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광고료……
성순
이성순위원
예, 됐습니다. 광고료를 과거에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소식지 자체 뒷면에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작년에 560만 원 정도 광고료를 받아서 운영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근 올해를 제외한 과거 3년은 평균 500에서 650만 원 정도 매년 광고를 수주했고, 올해는 우리 구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줄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에 따라서 광고를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구 정책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라고 할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달서구에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싶어 묻습니다. 사회적 주택.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마 생활보호대상자……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대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서울 중심으로 아마 경기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인구정책하고 결혼장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혹시 청년주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도 약간 관련이 있고, 땅 부지를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 건축을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하면 인구정책이나 결혼장려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실장님이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일반 시 단위에서는 그것을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시 단위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많은데 땅은 넓고, 그런 여건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던데 우리 구는 워낙 땅 자체가 잔여 땅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죽전동에 공모사업 170억짜리 받아 올 때도 ‘대나무골 만발’이라는 그 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그런 비슷한 신혼부부 관련 주택을 일부 집어넣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해서 그것이 빠지고 사회 환원, 그런 쪽에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가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사업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자치단체, 특히 우리 구 단위 여건상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우리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갑니다. 규모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로 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의 사직으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박영수 청렴팀장님이 보고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렴감사실장은 공석이 언제부터였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10월 1일부터입니다.
안영란위원
근 두 달 간 공석 중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공석에도 불구하고 3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청렴감사실이 조직 내에서도 업무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직원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산적인 부분보다 전반적으로 이 청렴감사실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에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문화이고 근무의 형태를 위해서 힘겹고 어렵지만 행해야 되는 처리와 절차가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기열 의원님하고 조복희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5분 발언 후에…, 그 5분 발언이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기 직원 분들하고 관련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금요일 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구청장님 일정이 바빠서……
안영란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지난번에 김기열 의원님하고 조복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보건소장님 관련해서……
안영란위원
예.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거기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없었고요……
안영란위원
전혀 거기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네요? 청렴감사실에는.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우리 감사실에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왜 청렴감사실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5분 발언 내용에 의하면 일단은 보건소장님께서 거짓증언도 하셨고 교육 신청 후에 불참을 하셨는데 여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진납부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혹시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시지 않으셨겠네요?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저희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 때도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장님께서 쉽지 않은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 5분 발언 후에는 혹시 구청장님께서 따로 말씀이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오후 일정이 바쁘셔서 아침에도 간부회의가 있고 해서 아마……
안영란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오후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 걸로……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다, 그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청렴감사실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실이라는 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조금 힘든 점이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175쪽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액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28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조리 신고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부조리 신고가 보통 식품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보통. 그러면 권익위에서 선 지급을 하고 우리 구청에 지급한 금액만큼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전에 같으면 ‘식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가면 그대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내부고발만 받고 있고, 그렇게 ‘식파라치’ 그것은 지금 안 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보상금이 좀 안 줄어들겠나……
이신자위원
‘식파라치’가 안 되도록……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이 부조리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신자위원
그래서 감소되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퍼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식파라치로 인한 손해가 많아서…, 이것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이어서 저도 3차 추경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공무원 부조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공무원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술이나 음식을 먹고 외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상은 개인 사생활까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위생과다, 그런데 식당이나 횟집을 가서 밥을 먹고 회를 먹고 달아놓고 간다, 그것은 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생활입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못된 행동 맞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론화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민원제기 건축물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만 원 경정 편성했는데 이것이 어떤 민원 제기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을 조정이 매년 전년도 12월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하면 보통 건축물 중에서 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신축년도라든지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하다보니까 똑같은 건물임에도 어떤 건물가액이라든가 시세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에 비해서 상당히 시세가 떨어지는 부분은 민원인이 이런 부분은 너무 시가표준액이 정부에서 조정기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높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으면 그 시가표준액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산정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 때 나오는 수수료 적용하는데 실지로 산정된 예산보다 이의제기한 부분이 적어서 수수료가 잔액이 생긴 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민원 이의 제기를 하는데 건축물 감정평가수수료를 구청에서 원래 부담을 하는 겁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것도 감정해서 하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반반이면 몰라도.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이의 제기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도 그런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구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이 88만 원을 감정비용으로 지불했는데 실제로 시가표준액보다 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실제 30% 각종 항목별로 최대 30%까지 인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물 따라 조금은 다른데 심한 것은 50% 이하까지도 시가표준액에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거래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자체가 일반 상가건축물보다 조금 밖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상가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특히 지하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건축물이면 상가도 있고 빌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상가에 임대나 이런 여부 상관없이 건축물 하나만 보고 임대여부 상관없이 이렇게 시가표준액을……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 주로 이곡동에 주차 전용건축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거래가격은 거래도 잘 되지 않을뿐더러 실제 상가와 비교할 때 거의 이삼십%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거의 칠팔십%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조정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어차피 토지야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해 하는 것이고……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는 적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그 밑에 보면 201-02에 공공운영비 가. 이의신청 통지가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용되지 않았는지.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박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의견제시 이의신청 통지수수료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을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우편료를 책정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우편을 발송하는 대상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이네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하는 모든 비용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징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징수과는 대체적으로 계획에 맞게 잘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료가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했죠?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저희들이 LMS라고 장문 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SNS에 대비되는 LMS라고 장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인데 이것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장문으로 기존에는 단문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웠는데 장문메시지를 통해서 체납고지서라든가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문으로 거의 화면 한 페이지가 찰 정도의 장문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작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고지서를 발송하면 반송이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납세자들이 많은데 LMS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하니까 송달률도 좋고 납세자들이 수시로 보면서 기간을 넘기거나 아니면 그걸로 바로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여튼 징수율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해서 고지서 발송을 줄이고 LMS로 많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줄였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반송료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반송이 되면. 만약에 반송은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것이 반송이잖아요. 그럼 혹시 시스템에 따라 오는 것을 그대로 다운 받아서 그대로 발송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업그레이드가 계속 됩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저희들이 반송이 되는 경우는 모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주민 전산 매치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하고 무조건 일주일 내에 매치가 되는데 실지로 거주를 안 한다거나 또 장기 미거주로 해서 반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주민등록상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재 반송은 사실 의미가 없고 LMS나 이런 것을 통해 하면 전달이 잘 됩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LMS로 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적지만 3차까지 이걸 가지고 올 필요가 있었나, 적은 예산이지만 빨리빨리 반납을 해서 2차나 해서 했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과장님도 분명히 LMS를 사용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을 올해 적극적으로 했으면 3차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LMS로 인해서 우편료나 이런 것은 많이 절감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정확하게 얼마 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