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기열 위원님!
10시07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방금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증액한 이유가 국·시비는 450만 원 오르고요. 구비가 2,8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용이 큰 금액인데 이렇게 올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시비 변경 교부내시에 따라 추가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축소되어서 구비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20%, 시비 20%, 구비 60%인데, 올해 11월 29일까지 216두를 중성화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금액 2,250만 원은 전액 집행을 다하고, 부족분을 변경교부, 국·시비를 교부받아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2월말까지 추가 집행할 것은 지금 12월말 전까지 또 추가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추가집행을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쓰기는 다 쓸 수 있습니까? 이 돈을.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집행금액은 당초 우리가 계획을 150두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16두를 했는데, 당초 전액 교부내시라고 하는 것이 연말까지 소요분을 대구시에 추가요청을 합니다. 추가요청을 하면 정확한 원단위까지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하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업체가 아니고 우리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이제부터 추경을 올려서 13일, 14일 내에 오늘 통과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금요일 날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월요일부터 바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지금 처리한 것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이미…….
김기열위원
예, 이미 작업을 다해서…….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선 처리 후, 후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면 실제 216두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당 15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마리에 15만 원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너무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많은 고양이 중에 216두면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15만 원이라는 것이, 한 마리당 15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위탁은 했지만, TNR이 마리당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정해진…….
박종길부위원장
15만 원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제 또 우리 달서구 전체에 있는 길고양이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216두밖에 안 했다. 라는 말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이것에 준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한 200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중간연도 중에…….
박종길부위원장
이 정도 되면 길고양에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16두이면…….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두수를 150마리 정도 2018년도에 목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략 216두 정도 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실제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이것은 전통시장 내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 안 된 전통시장들이 달서구 내에 좀 많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총 54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하는 것이 27개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점포당에 8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열악한 전통시장 내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규모가 큰 데를 우선으로 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열악한 시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예산을 확보도 해서 나머지 점포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시장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을 먼저 받아서 27개 점포를 정한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산이 지금 우시장 예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시장 내에 점포만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화재의 알림시설이 된 시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개에 와룡시장이면 와룡시장…….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발화요인이 감지되어서 소방서하고 상인회에 직접 점포별로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면 알림시설 이것보다도…….
김기열위원
그러면 벨이나 소리 나는 것…….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벨은 울리는데…….
김기열위원
119소방서와…….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방서하고 점포 주인하고 상인회에 바로 휴대폰 이런 데로 통보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거의 안 되었겠네요? 다른 시장에도…….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안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0시29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결산예산을 보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늘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 많이 안 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위원들도 인정을 많이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남는다. 그렇지요? 그 338페이지를 보면요. 202 여비에 관한 항목인데요. 1번 항목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감액분과 밑에 2번에 월액여비, 폐기물단속요원여비 감액분이 각각 570만 원과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돈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저희 청소과에 직원들, 그리고 폐기물단속요원은 그 폐기물팀에 월액여비, 상시적으로 출장자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이 금액이 일정액이 정해지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여비가 4,800만 원인데, 기정이 5,300이고, 경정이 4,8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 한 10% 이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부터 해서 출장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에 정원 곱하기 출장을 15일 나가면 15일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이런 경우에는 청소과 직원들의 정원이 예를 들어서 30명 같으면 이 30명이 매월 15일씩 다 출장을 가면 연말 되면 제로가 되겠지요.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출장을 15일씩 상시적으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남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원래 인원 1인당 얼마해서…….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정원대로 해서…….
김기열위원
정원대로 해서 예산 편성은 이것이 정확한 숫자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김기열위원
그러나 다 못 가니까 남은 금액이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상반기에 청소과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가를 몇 달 쓰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출장이 15일 상시적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일수가 적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과다하게 110%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338쪽에 201 급량비에 청소차량 운전기사 새벽급식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너무 부실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새벽에 일하고 나서 원래 무엇을 드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2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부실하게 아침에 급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부실한 것은 아니고 급식도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7,000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8,000원되어 있는데 운전기사 분들 같은 경우는 연가나 특별휴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빠진 부분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그 부분이면 다행인데, 혹시 너무 저렴한 것을 아침에 대접하느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해본 겁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8,000원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오늘 김기열 위원님! 성적이 좋습니다.
10시37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342페이지를 보면 201에 예산이 3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음식거리 표지판 유지관리비가 66만1,000원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조형물 전기요금이 삭감되었는데, 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하시지, 왜 이것을 안 씁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당초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김기열위원
다 쓰셔야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왜냐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딱 정해진 만큼 안 되니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조형에 전기를 다 썼다. 이 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표지판 유지관리가 그러면 지금 다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유지관리비라고 편성된 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 사항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먹거리골목 같은 표지판 이런 것을 다 유지관리 잘하고 있다는, 이 돈이 남은 것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여기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모다아울렛 있는 데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수밭골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하고 표지판은 그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모다하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수밭골 입구에…….
김기열위원
유리관리를 두 개밖에 안 한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전체 무슨 음식표지판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사업 선정되어서 특별히 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항목이 다른 표지판 관련 다른 항목이 있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것은 아마 또 그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따로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수당은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열지를 않았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를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안 합니까? 바빠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깨친맛 음식점에 대한, 업무자체에 대한 일몰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기열위원
일몰을 결정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안 맞고 그리고…….
김기열위원
단어를 자꾸 여기 깨친맛에 일몰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지 마시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대상 신청업소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상 업소 자체가 그때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렇게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비용에 삭감요인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자도 줄어들고, 그런 업소, 업주들의 소극적인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 같은 경우만 좀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늘 써오던 데서 추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대개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위원회를 한두 번 열어서 소집을 해서, 지금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 회의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가 깨친맛음식점 신청이 들어와서 이 깨친맛음식점을 지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위원회이거든요.
김기열위원
신규지정…….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성격자체가…….
김기열위원
그러면 신규 신청하라는 홍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올초에도 저희가 계속 했었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깨친맛 담당을 하는 팀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원들의 모임이나 회원들에 대해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거기 자체적으로 클럽이 만들어져 있어요. 21개 업소에 대해서 15명 정도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때 가봅니다. 한번씩, 저는 계속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는 거기 회의할 때 그것은 어쩌면 사적인 자기들의 모임이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나 또 우리도 구청에서 이런 정책들 같은 것 서로 의견도 소통하고 그렇게 죽 해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회의 수당이니까, 회의는 신규 접수자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접수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 두 군데인가 들어왔고…….
김기열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왜 안 엽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일몰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깨친맛음식점을 향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 시점에서 깨친맛음식점 위원회를 선정해서 새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년에 안 할 경우에는 뭔가 선정된 사람이,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위원회에 연락처나 아니면 다음 위원회가 열리면 여기 담당자가 가실 때 저랑 동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 위원회가 아니고 깨친맛음식 회원들 모임요.
김기열위원
예, 모임에 가서 현재 깨친맛에 구청의 지원실태나 교육 상태나 앞으로 어떻게 일몰제라는 단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 음식점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음식점만 말씀입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음식점만 한 1만6,000개 정도요.
박종길부위원장
1만6,000개 정도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는 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한 6,000개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한 육칠천 개 정도 안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을 말씀하십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일반 음식점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7,000개 정도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7,000개 되지요. 그 중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 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한 210개요.
박종길부위원장
201개 되지요. 깨친맛이 몇 개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1개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앞으로 등급제로 바뀐다고 했지요? 이런 것들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 21개 업체를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당초에 만들 때 깨친맛음식점을 만들 때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박종길부위원장
21개 업체를 위해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1개는 아닌데, 처음에 깨친맛음식점을 지정할 당시에 이 제도를 만들 때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 내용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21개 업체를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육칠천 개의 일반 전체 음식점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과에서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은 깨친맛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기능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외에 말씀하시는 전체 업소는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한 분야가 있고…….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모범음식점에도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7,000개 업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7,000개를 하나하나 개인별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하는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맘 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공정한 것이거든요. 21개 업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7,000개 업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봐 달라는 의미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전체 공정하게 등급제가 있으면 등급제도 공정하게 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팀장 손만성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55분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에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급예상인원에 비해서 지급대상이 적다고 했는데 얼마를 예상했고, 몇 명이 지급대상이었기에 이렇게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보통 석면피해 구제 급여는 1년에 3명 정도 우리가 인원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1명이 사망으로 돈이 지원되었고, 올 연말 되어서 추가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사망유족에게는 1년에 1,300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하고 있고, 암이라든지 악성중피종 질병에 걸렸을 때는 월 135만 원씩 해서 5년간 요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현재도 추가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서 질병에 걸린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나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지금 계속 암에 걸렸는데 CT라든지 MRI자료를 들고 우리 쪽에 오면 우리가 그 자료를 환경부에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정화조관리에 관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정식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화조관리는 저희가 청소하기 전에,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주는데 저희가 그 업소를 통해서 미리 사전안내, 동향결과, 청소안내장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왜 많이 남았지요?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사전에 저희가 업소에 안내장을 보내고, 저희도 독려해서, 청소를 보통 한번 정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잘 없고, 두세 번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독려해 왔는데, 저희가 안내문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청소를 많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신규로.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예, 이것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지금 전부 작업이 다 끝났는데,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여성화장실 칸막이사업하고, 그것 35건했고, 비상벨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다 끝났으면 몇 개소, 공중화장실은 야외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네요?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예, 공원도 있고, 주로 복지센터나 여성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지역 위주로 실시를 했었고, 칸막이사업은 35개소 실시를 했고, 비상벨 26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다 된 것인가요? 아니면 좀 덜 되었습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내년에도 추가사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사업대상지가 왜 변경되었습니까? (박정식 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박길규입니다. 이것이 원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인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신당동, 성서주공1, 3단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선정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LH 한국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에 동 사업을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1월달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당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또 할 수 없이 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할 때는 시에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하고나니까 ‘사업지가 변경이 되어서, 좀 주기가 힘들다.’해서 결국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 돈이 원래 당초에는 시 돈으로 하게 되었는데, 또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구비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우리 구에도 반영해 주었으니까…….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예, 반영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그렇지 않고요. 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신당동에 또 요구가 있고 해서…….
이영빈위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사업이 있으니까요. 2020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성서주공 LH에서 관리하던 곳에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설치를 한 곳은 어디인가요?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1, 3단지를 제외하고 거기는 영세민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2단지하고 빌라, 또 가스안전차단기는 그 망각세대를 위해서 하는 독거노인들, 고령자들에게 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당동 내에 주택지나 가스안전차단이 취약한 계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택하고…….
이영빈위원
빌라하고, 주택하고…….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예, 아파트 3단지…….
이영빈위원
2단지하고요.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예, 2단지하고요.
이영빈위원
빌라하고 주택은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었어요? 이 돈으로…….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440가구했습니다. 1가구에 5만 원해서 440가구에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2단지가 몇 가구인데요?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그 상세내역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당동 내에서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라돈측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484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렇지요?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48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의 기억에는 2019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많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2018년 8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11대가 내려와서 11대로 하반기에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484만 원으로 몇 대 구매를 했습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이번 추경에 22대를 각 동에 한 대꼴로 해서 22대를 더 구매해서 내년 1월달부터 각 동에서 대여서비스를…….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33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33대이고 내년 당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도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내년에 10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전체해서…….
박종길부위원장
2019년도 예산에도 이 구매를…….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내년에 10대해서 23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43대가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정도면 충분히 대여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43대를 진천동에는 4대 내려가고, 인원하고 가구세대별로 해서, 적은 데는 1대 그리고 나머지 동은 2대씩 그렇게 내려가서 각 동별로 동에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장비가 라돈측정기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정도면 충분히 수요를 감안할 수 있겠습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많이 밀리는 데는 두 달 정도 밀려가 있는데, 직접 동에서 나누어서 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여기 34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쾌적한 대기·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여기 예산담당이…….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김기열위원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도표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도 잘해서 오셨네요.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삭감이 591만 원 되어 있고요. 여기 348페이지를 보면 총액이 5,965만7,000원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에 삭감된 내용이 591만 원의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여기에 보면 일반주민들이 환경오염신고를 하면 신고한 내용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이 나갑니다. 그것이 올해 예산이 100만 원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하고 그리고 소음측정기 같은 측정장비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이 예비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집행하고 남았고, 그리고 자동차 매연단속을 할 때 차를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밟을 때 너무 과도하게 밟아서 노후차량이 고장 났을 때 보상하는 비용, 이런 것이 지금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아까 질의하셨던 그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 360만 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820만 원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올해 쓰고 남은 돈이다.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김기열위원
남은 돈이니, 자동차 매연 단속할 때 올라가서 악셀을 풀로 밟았을 때 고장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노후 된 차들이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변상해 주어야 되고…….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혹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예비비로 별도로 책정이 되나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비비 성격이지, 예비명목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건사고라든지 보상해 주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비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그러면 배출가스단속을 어떻게 해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배출가스단속은 우리 구에서 인력이 현재 공익요원 2명밖에 없어서,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합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합동으로 서부정류장 앞에서 길에 지나가는 차 중에서 노후 된 차량,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보고, 바깥쪽으로 빼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방문해서 경찰서라든지, 차가 많은 데는 우리 구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어떤 행정처분 없이 무상점검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대 합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2018년에 노상단속을 129대를 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129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129대를 해서 기준초과된 것이 4대가 초과되었고…….
박왕규위원장
4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4대.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4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4대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 가서 기준 안에 들도록 정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벌금 이런 것은 없어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그 전에는 과태료가 있었는데, 이제 과태료는 없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쾌적한 대기, 이것이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성서공단에 쓰레기소각장, 지역난방공사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심각한데 가장 대기오염의 주범이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매연을 위반했을 때에 벌금도 없다. 처음에는 누가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겠어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지금은 과태료는 없습니다. 없고 행정명령만 하는데, 지금 나오는 디젤차가 유로 5가 나오다가 유로 6이 나오는데 우리가 길에 나가서 새로 나온 디젤차를, 신차를 잡아서 단속을 하면 매연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노후 된 화물차, 어떤 이동행상이라든지 그런 차들이 가끔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초과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저는 지금 팀장님 의견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요. 제가 지금도 정신이 아찔해요. 왜 아찔 하느냐 하면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을 길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어제인데 일요일 날 제가 유천사거리에서 서 있는데 시내버스가 지나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매연이 너무 심각해서 이 마스크를 뚫고 와서 아침이 와도 이 냄새가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교통 지도하는 것이 추위가 겁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매연 때문에 겁이 나고, 이렇게 가다가는 폐암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이 석면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면 시내버스 그리고 화물차, 저는 그 차가 지나가면 5m 미리 도망을 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수목원 앞에서 대진초등학교 교통지도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매연은 심각한 것이에요. 아마 팀장님은 나만큼 못 느낄걸요. 나는 매일 길가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과태료도 없다.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네. 무슨 열병합문제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도 있거나 아니면, 배출가스 단속에 보면 1,500만 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박왕규위원장
1,5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썼어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지금 돈 집행된 것은 매연측정장비 정도 검사하는 것하고, 그런 관련 홍보물하고, 그런 것 제작하는데 돈 들어갔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대기오염의 제일 주범은 저는 지금 시내버스…….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는 전체 디젤차에서 CNG라고 천연가스로 다 바뀌어서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악취가 왜 이렇게 납니까? 사람이 현기증 날 정도로, 그것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침에 짐차 뒤에다 무엇을 싣고 있는 그런 차들은 검은 연기를 계속 뿜어내는데, 그런 것이 측정, 위반대상이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인력으로 구 자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좀더 주기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이 부분을 좀더 심각하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대구에 환경청이 안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박왕규위원장
환경청이 있으면 지금 경북일보를 보게 되면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성서공단에는 10명당 10.5명, 성서공단 주변은 8.5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환경청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인가 아닌가는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사실이 되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대구 환경청에서 이런 것을 조사하는 데가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국가에서의 책무가 있고, 대구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나왔던 그 자료는 우리 시에서 외부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자료의 일부가 언론에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벤조피렌이라든지 어떤 기준 치가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에 비교를 해서 몇 배가 초과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률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장
하이고 참! 그러면 환경청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 지금 발표한 내용을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이것은 우리 대구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 대도시에 비슷한 상황으로 다 봅니다. 여기에 사람 활동하는 과정에서 담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배출가스, 이런 활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비슷하게 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비슷한 상황이면 이렇게 국민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받아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관련 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 같은 경우는 열흘 안 먹으면 사람이 위험하다 하지만, 호흡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구시에 그리고 환경청에 좀 정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문제도 좀더 우리 구청 차원이라도,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없어요? 병가 중인가요?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예, 과장님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대구시에서 우리 성서소각장 이제까지 몇 년 사용하다가 중단된 1호기, 얼른 들으니까 민자유치해서 1,150억을 들여서 지금 새로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직접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오늘 시에서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배석한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왔지요?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논의를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
팀장 중에 세부적으로 아는 분 없어요?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성서소각장은 1호기가 1993년에 설치를 했고, 2, 3호기는 1998년에 설치를 해서 160톤짜리 3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1호기는 2016년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2, 3호기가 즉 160톤짜리 2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지금 가동 중단된 1호기를 민자사업으로 160톤짜리를 지금 360톤으로 2023년까지 개체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호기가 개체가 되면 아마 2, 3호기는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은 480톤에서 360톤으로 120톤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달성 다사인가 그쪽에 있는 것은, 거기는 없어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서재에도 현재 SRF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는 내가 파악하기로는 쓰레기가 지금 100중에 한 5% 정도밖에 물량이 안 들어가고 있으면 거기가 95%가 놀잖아요. 그러면 1호기 굳이 증설 안 해도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현재 SRF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되는데, 쓰레기소각장에 100% 안 들어가고 현재 5%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증설 안 해도 그쪽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는 민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덜한데 왜 또 공단에 새로 준비하는데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게 대답을 못하겠는데요. 앞으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서재매립장이나…….
김인호위원
그래 내 말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증설 안 해도 거기에 100% 쓰레기가 들어가서 소각해야 되는데, 현재 5% 밖에 안 들어가면 거기로 물량을 넣어도 충분할 것인데, 왜 또 이렇게 투입해서 달서구, 이것은 현재 성서열병합발전소보다 10배, 20배 더 큰 물량이 아닙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하려고 달서구에 이렇게 자꾸 오는데, 그것도 국장님이 시에서 오거든 강력히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달서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되지, 또 다 해놓고 하면 늦으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실지 열병합발전소보다 제가 파악하니까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10배, 20배 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소각장 같은 경우는 1호기는 지은 지 오래되어서 지금 스톱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하면 용량을 좀 늘리는 대신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2호기, 3호기는 중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과가 다르니까 그 소관 과에서 올 회기 마치고 국장님이 지시해서 그 관련되는 참고자료를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라도 배부 좀 해주세요. 참고자료, 위원장님! 그것 좀 부탁을 합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360톤이면 열병합발전소가 몇 톤입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열병합발전소는 증기는 44톤밖에 안 됩니다.
김기열위원
44톤, 이것이 360톤, 480톤에서 120톤 줄여서 380톤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모르지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기존의 2호기, 3호기 돌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용량이 많지요. 그런데 1호기가 새로 되면 한 100여톤 줄여서 대신에 현재…….
김기열위원
현재 2호기, 3호기는 160톤 생산을 합니까?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320톤입니다.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160톤짜리 두 개, 2호기, 3호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2호기, 3호기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 안에…….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성서소각장요.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1호기, 2호기, 3호기 같이 안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 그러면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공단네거리 아시지요?
김기열위원
주소 있습니까? 나중에 주소를 주시면 좋겠고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김인호위원
파악해서 한번…….
김기열위원
가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5%를 소각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95%는 다른 것을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쓰레기가 SRF를 5%만 넣고 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매립장에 있는 SRF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쓰레기매립장 앞에 SRF 일반생활쓰레기를 거기서 태우고 있는데…….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2호기, 3호기에도 SRF가 비율이 몇 % 정도 들어가는지를 확인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분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증해 달라는, 신속하게 검증하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지금 결과가, 연락이 없거든요. 그 결과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무 지시가 없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당장 뭐 이렇게 나올…….
김기열위원
이런 데이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제가 말을 5분발언을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미 이전에 두 달, 석 달 전에 이미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것이, 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서공단에 그 기업체마다 배출신고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출신고는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발생되어서 나오는 양에 대한 통계는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그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미루거나 회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열위원
이런 일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전에 저는 이미 수치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김기열 의원은 총량에 물론 환경보호과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총량배출 오염물질에 대해서 나름에 접근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개 의원도 접근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에 접근을 못해서 데이터를 못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이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하고 있다든지 얼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160톤, 160톤 2호기, 3호기가 그러면 에너지 생산량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연료사용량을 의미합니까? 160톤이라고 하는 것이…….
김인호위원
쓰레기 소각량.
박종길부위원장
소각량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쓰레기소각량이 160톤인지 아니면 에너지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스팀을 생산하든, 온수를 생산하든 그것이 160톤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루 1일 들어가는 쓰레기 소각량이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지금 성서소각장은 우리가 집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박종길부위원장
예.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종량제봉투 그것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종량제봉투를 태우는 양이…….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그것이 160톤이라는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지금 현재 성서에 신축예정인 성서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는 264톤이지요. 그렇지요? 예정량이, 계획서에 바이오-SRF 264톤이잖아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연료사용량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1일 그것 맞습니다.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시간당 십일점…….
박종길부위원장
시간당 그래서 1일 264톤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상에 보면요.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현재 풍국주정에서는 쓰레기소각장하고 계약이 되어서 풍국주정은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도 아시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이삼호기 스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 쓰레기소각장에 스팀이나 온수는 이런 것이…….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지금까지 스팀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박종길부위원장
지역난방공사에서 구매를 해서, 지역난방공사에 다시 판매를 한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지역난방공사로 가던 것 계약이 끝나고, 풍국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풍국하고 지금 계약을 했지요.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아까 자꾸 에너지 생산량이 160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에너지 생산량이 아니고…….
박종길부위원장
실제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는 스팀을 시간당 44톤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거기하고 서로 안 헷갈려야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