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편성 배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22쪽에 생계급여 금액이 5억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생계급여가 3월초에 한 번 가내시 내려오고 11월에 증가를 예상해서 확정금액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수급자 증액을 예상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박정환위원
매년 이렇게 5억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보면 변동이 있는데 애초에 시에서 금액을 1월하고 11월하고 2번 통보 오는데,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매년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감액이든 증액이든 미미하고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만 해마다 이렇게 된다면 사전에 예산을 좀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하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결정 오면 따라서 3% 국·시비, 구비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박정환위원
231쪽에 경로당 및 노인시설 신축 개·보수 공사 본리동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축 후에 700여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남은 사유는 실시설계를 하고 주변, 예를 들어가지고 부대시설비, 계약 심사할 때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 전주가 큰 게 하나 있지요? 전에 7대에 계셨던 전시현 의원님께서 전주를 이전하게끔 요구하셨다는 이야기 보고 받으셨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도 왜 안 하셨지요?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전주 이설 관계는 저희들이 한전에 전주 이설 협의 요청을 한 바 있고, 거기에 이설하는데 비용이 한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고 이설하면 인근 주택에 지장이, 반대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출입구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당초보다는 조금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 형식으로 해서 출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사료가 됩니다.
박정환위원
전주가 없으면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전주 때문에 출입구를 왼쪽으로 몇 미터 옮긴 것 아닙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사로, 예를 들어가지고 서편 쪽이지요. 서편 쪽이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동편 쪽에는 상대적으로 밑에 지반을 보면 낮기 때문에 경사로를 약간 우회에서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출입구 쪽보다는 우리 구청 쪽 방향 입구에 한 5미터 되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조금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전주가 그렇게 되면 건물 쪽에 붙게 되잖아요.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주 이설보다는 오히려 현 상태가 실익이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조금 더 추가로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이나 주위에 다른 일반인이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주 이설하는데 추가비용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전주 이설할 경우에 인근 주택가 민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 또 서편하고 동편에 지대 경사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예를 들어서 전주 이설을 우리가 건물 측으로 갔을 경우에 창문 부분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박정환위원
지역민들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전주에 대한 그것은 없었고 옆에 공사하면서 안쪽 속집하고 우측 집이 있는데 바닥면 부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시행업체를 통해서 재포장을 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전주 이설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획은 없으시네요?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133페이지 뒤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지금 낙찰은 끝났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낙찰은 끝났습니다. 11월 29일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2월 7일자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해서 일단 설치는 1월 중으로 지금 전체 489대가 완료 예정입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최저가 입찰이었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총액 입찰이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저는 구입도 중요하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필터 교체를 고려를 하셨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지난 2회 추경 때 9월 초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6억2,560만5,000원인데 국비가 25% 시·구비 30.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것을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향후에 필터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중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3년간 필터 교체비용 그리고 청소하는 것 이 비용도 같이 계상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필터 교체라든가 청소 부분은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입찰 금액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렌탈 형식은 아니고요?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복지부에서 렌탈로 해 주면 상당히 좋았는데 구매로 심의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고심을 하다가 나중에 필터관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3년간 필터 교체 비용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입찰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사실 이런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과 사업비가 비슷해서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자기들이 직접 구매하고 보조금 형태로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품목 자체는 단일 품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집보다는 수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점은 있지 싶은데 3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년 이후에는 복지부를 통해서 안 그러면 시를 통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받으려고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일부는 구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500여 대 이게 완료 대수입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489대를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각 동을 통해서 271개 경로당에 대해서 방과 거실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치를 제외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만약에 입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추가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전체 예산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은 6억2,560만5,000원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예정가 대비해서 80.498%로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한 1억7,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년 이후에 사실은 이게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서는 비용이 3년 후에 상당할 텐데 공기청정기는 기계 값보다는 추후 필터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기청정기를 대부분 렌탈 형식으로 가는 이유가 그것인데, 아무튼 사업 이후에 완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3년 후에 도래할 관리 비용도 미리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걱정하던 말씀을 과장님하고 그전부터 저도 심도 있게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3년 후에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렌탈로 하면 좋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구청에서 결정지을 때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비·시비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그때 하는 것…, 3년 또 금방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수조사를 꼭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에어컨 같은 것 설치해서 보니까 전수조사가 안 되어 버리니까 용량도 안 맞고 이래서 과장님한테도 똑같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 해서 거기에 맞는 평수에 보급 좀 해 달라고 사전에 부탁드렸는데 아마 과장님 전수조사를 다 잘하셨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원혜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보면 기본경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관내 출장을 너무 안 보내신 것 아닙니까?
혜숙
원혜숙행복나눔과장
출장비는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 금액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출장을 나가지 않아서 출장비 집행잔액을 이번에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출장도 보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혜숙
원혜숙행복나눔과장
저희도 인건비다 보니까 또 출장을 나간다는 가정 하에 산정을 하다 보니 전부 출장비 풀(full)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출장을 그렇게 100%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너무 한 예를 든다면 여기에 보면 금액이 실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감액했다 말이에요. 기본업무추진비는 사용한 것보다도 더 많이 감액했어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혜숙
원혜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순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