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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7

이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3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옥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찬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센터·사업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센터·사업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새뜰마을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구교지구 새뜰마을 사업.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번 2019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다 쓰지 못한 이유는 뭐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양이 그만큼만 우선 하고 이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려고 해서 감해서 일단 공사비로 진행한 겁니다. 이것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그 정도 맞게 다 쓰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예산을 세웠다가 다 못 쓰면 이월해야 되는데 이월 않고 삭감해서 2019년도로 넘기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봉사하신 거 치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팀장님들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고 이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관련해서 그 몫을 변경했는데 몫 변경에 대한 이유는 뭐죠? 297페이지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그게 저희들이 원래 지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위탁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침을 잘못 세워서 예산을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세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원래 지침대로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98페이지에 상단 부분 있잖아요. 염소 가격이 지금 시중에는 얼마나 가요? 장려금 지급 지원사업 있잖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마리당 10만원씩 …비로 주고 있는데요, 가격이 얼마 되나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시중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 아녜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염소농가들이 부여군에 많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염소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특별한 데만 지원해 주는 것 같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것은 신청은 24농가가 500두 분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농가당 1세 미만 농가는 제외하고 2세 이상 노후 암염소에 한해서 제외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 시장 가격을 알려고 그래요. 왜냐면 염소 하도 싸다고 해서 우리 단체에서도 염소 하는데 한 마리 잡는데 15만원이라고 하대? 잡는 데만, 털 벗기고 뭐 하는데. 염소 가격이 18만원인데 잡는 데가 15만원이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수급조절을 위해서 10만 원씩 한 마리당 암염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염소 키우는 사람 키워가지고 잡아서 3만원 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피해가 많겠네. 사료 줘야지, 길러야지 하려면. 301쪽 하단 보면 양식장 태양광 이건 어디어디에요? 들어왔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태양광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어디어디여 지역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남면 마정리에 양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먼저 우리도 군사업에 남면 양식하는데 활발하게 잘 안 된다는 것 같던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4개소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예산만 성립해 주시면 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않고는 저희들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할 테지만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도 가보셔 가지고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조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양식사업이 어렵잖아요.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년 내내 과장님,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분발하시길 바라고 함께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실장님께서 지난 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 실종 직원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신답니다.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간단하고 또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한 해 동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황범진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중우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애쓰시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진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인데요. 1억 4,000이 계상이 됐는데 어디를 하는 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입포천하고 칠산천 지금 설계중입니다.

진광식위원

칠산천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진광식위원

직시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문의해 볼게요. 331페이지 상단 초촌면 5층석탑 주변공사 이거 어디 쪽이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초촌면에서 태극제약 바로 지나서 다리
대현

이대현위원

태극당?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태극제약.
대현

이대현위원

태극제약.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태극제약 지나서 교량 하나있는데 세탑리 들어가기 직전에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량 건너기 전에 제방타고 들어가는 도로에요, 그쪽에.
대현

이대현위원

5층석탑이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건 문화관광과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녜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진입도로라 정주생활 그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 좀 가봐야겠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위쪽에 보시면 석성면 정각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수자원공사있는 데 거기 아닌가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수자원공사는 정수장 상단에 있고 하단에 저기가 있어요, 정각소류지. 지금 추모탑 있는 데 경찰 그쪽에 거기다 설치를 해서 품어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물을 양수를 해주면 거기는 물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수자원공사는 양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정수장에서 쓴 처리수를 거기에다 정각리 그쪽에서 내려주면 하천타고 소류지까지 내려와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품어서 올리겠다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동네나 제가 여름에 저도 석성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알아본 바인데 굳이 펌핑을 다시 해서 위로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분했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정수장에서 물을 틀어주면 하천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높은 지대는 안 올라가요, 물 자체가. 가물으면 평상시에는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데 가물면 정수장에서 물을 주면 높은 지대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저수지에다 일단 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펌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간이양수장을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은 저도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백제예술인 빌리지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25억을 토지보상비로 세웠어요. 지금 토지주들은 거의 70%는 찬성을 하는데 30%가 약간 동의를 아직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일단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올해 삭감을 시켜놓고 내년에 다시 타당성 조사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기가 반산저수지 뒤편 수목리 말씀하시는 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곤충나라 뒤요.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세우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현재 국외연수 중이시므로 김봉태 공원녹지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김봉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산림녹지분야 국외연수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김봉태 공원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팀장님. 369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건 어디 쪽이에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어디에요, 지역이?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서동공원 궁남지가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궁남지요? 이거 저기 하는 거 아녜요? 저쪽 백제교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예, 거기가 아니고요. 서동공원 궁남지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거기다 뭐하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거기 백제식물 복원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식물관.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농림부도 가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3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돼서 저희가 2017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하면서 발굴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산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2017년도 사무감사 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 보다 먼저 선발굴을 해라 그래서 선발굴을 위해서 발굴 신청을 했었는데요. 문화재사업소를 통해서 발굴신청을 했었는데 “왜 발굴신청을 먼저 하느냐” 문화재청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이든가 각종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발굴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하면 토지같은 건 다 충분해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거기는 거의 다
대현

이대현위원

매립해서?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지금 현재 서동공원 궁남지는요 사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 국공유지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고요. 371쪽 소나무 재생병충, 부소산도 하죠?
성복

이성복산림소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대현

이대현위원

부소산 한번 가보셨어요?
성복

이성복산림소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가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봤더니 고쳐야죠?
성복

이성복산림소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대현

이대현위원

고쳤어요?
성복

이성복산림소득팀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조치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한번 관광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얘기하니까 가보셔가지고, 가보셨다니까 꼭 고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몇 명 아니면 충분히 고치겠더라고.
성복

이성복산림소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스피드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정확히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호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입니다. 평소 부여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쿨네트가 뭐예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쿨네트가요 온도를 낮추는 사업이거든요, 고온기에. 근데 전에도 온도 저감을 할 수 있는 커텐시설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커텐식은 온도는 저감을 시키지만 그에 따른 광합성 저해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쿨네트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과채연구소에서 실증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온기에 쿨네트 시설을 하게 되면 3-4도 정도 온도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도 약 50%정도 투과되는 자재입니다.

진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호석 소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들어가시죠. 이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기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책자는 안 나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수돗물 녹물 나오는 거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죠? 녹물이 계속 나오는 거.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녹물 나오는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토작업이라고 녹물제거 작업을 해드리면 많이 좋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관을 다 바꿔야 하나. 어떻게 관이 노후된 거 이런 거 검침하는 거 없어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노후된 것도 있는데요. 관이 말단부 최고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서 녹물이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메모해요. 계백로 ***번지 임** 8**-****. 기술 좀 제일 좋은 사람 좀 보내봐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영일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안 제안건에 대해서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세출예산편성 제안건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데요, 408쪽 중간 부분 냉장고 교체 있죠. 냉장고 몇 년 쓰는 거예요, 한번 시설하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4년 전에 글램핑시설을 할 때는 냉장고가 옛날 여인숙에 쓰던 냉장고를 왜냐면 똑같은 사업비로 그때 당시 어떤 턴키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냉장고가 여인숙에서 쓰던 만한 소형냉장고로 돼 있어가지고 글램핑 성수기 풀로 가동되고 요즘 비성수기인 겨울철에는 금,토 주말 중심으로 수요객이 큰데 어떤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형이라 바꾸는 거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고장난 건 아니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소형냉장고는 다시 물놀이장 쪽으로 재배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 겨울인데 급하지도 않은데 추경……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겨울철에 지금 저희들도 원래 글램핑시설이 봄·여름·가을이 수요도가 컸었는데 최근 트렌트가 바뀌어 가지고 요즘 겨울철 수요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냉·난방기로 교체하고 소형냉장고를 최소한 중형냉장고로 교체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일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 다 마쳤고요. 계수조정 및 예비 심사보고 작성하기 전에 노승호 부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오셨습니다. 석성면 정각리 간이양수장공사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이게 소류지 제가 봤을 때는 소류지 개념도 아니고 그냥 둠벙같은 개념이거든요. 물을 많이 담지는 못할 거 같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이게 소류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논에서 각자 관정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물을 빼면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을 통해서 소류지에 담수가 돼요. 그러면 경작자들이 실질적으로 물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가두지만 소류지에 물은 있는데 필요로 할 시에, 필요로 할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만약 가뭄이 극심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따주기로 했어요. 그건 중앙배수로로 들어가요. 중앙배수로 들어가면 결국은 소류지에 또 오거든요. 그럼 중간에 얕은 논은 된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양수 시설이 없으므로 이 소류지에 둠벙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게 2억 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 올려서 도비 1억, 군비 1억을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예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여기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어지간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이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크죠. 소류지에요 이건.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저도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가보셨어요 여기?
승호

노승호위원

위성사진으로 봤는데 물을 담아봐야 농업용수 잠깐 논 몇……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아녜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준설을 하고 있는데 소류지 자체가 폭이 거의 7-80미터 상당히 큰 …에요 정각소류지는 이 자체는. 추모탑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거기요. A, B하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소류지치고는 큰 편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위에 대형관정은 어디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어디요?
승호

노승호위원

대형관정. 앞서서 지원한 대형관정.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한해 때?
승호

노승호위원

예.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한해 때 관정은 이쪽 산 밑에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1번, 2번, 3번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이쪽 여기 산 꼭대기 (자료 보면서)
승호

노승호위원

이쪽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이걸 해놓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사진에 보면 소류지 유수지에요 이게. 유수지가 작은 유수지는 아니에요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하려면 양수장을 …
승호

노승호위원

가물을 때 어디가 주로 논에 물을 못 대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여기 가물 때는 위편
승호

노승호위원

주유소 있는 편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주유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파란 부분에 이쪽 부분은 국도 4호선이에요. 그 위쪽
승호

노승호위원

윗동네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윗동네도 여기서 수로관에서 물 개인적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로관이 있어요, 도로 밑으로. 그런 데까지도 전부 생각을 하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품어주면 여기로 내려가서 어차피 소류지로 또 간다면서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물을 안 줘요. 가물면 줘요. 올 같이 가뭄이 극심하다든지 그럴 때 주지 평상시에는 물을 안 주고 주민들이 가문다고 할 때 요청이 있을 때 그때만 물을 주기로 한 거지요.
승호

노승호위원

평상시에 가물지 않을 때는 이분들이 어디서 수원을 잡아서 쓰나요? (자료를 들고 의석으로 가서 설명)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여기 소류지가 있어요 소류지. 소류지가 또 하나 있고. 이쪽은 각자 관정으로……. 근데… 가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없을 때 에는 여기 정수장에서 물을 따주면 물이…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서 모이잖아요. 모이면 펌핑을 해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수로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 밑으로. 그럼 이쪽은 물 대잖아요. 그럼 또 이쪽 물이 있으면 이쪽도 물을 끊으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자체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아니 타당성이 아니라 이 자체 양수장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소류지는 원래 여기를 물 대는 소류지가 아니에요. 원래 이 밑에…그 쪽으로 물 대기 위해서 소류지가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 농사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류지는 이 사용하는 것은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 물 양수장을 한다면 이 밑에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죠. 왜 우리 물인데 니네가 끌고 가느냐. 이런 건 아니고 여기에 떨어지는 물을 여기에서 쓰기 위해서 양수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물을 적에 대형관정을 여기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대형관정을 품어가지고 어쨌든 없는 물을 만들어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소류지 이틀, 3일 정도 가물 때 품어다 올리면 나중에 여기 품을 물도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기다 2억을 들여 가지고 양수장을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품을 물도 없는 데다 양수장을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품을 물이 없을 때는 여기 정수장에서 물을 준다는 얘기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바로 쓰면 되지 여기 굳이 이게 필요하냐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이 물은 정수장에서 일리는 안가요. 하천으로 빠지지.
승호

노승호위원

차라리 여기에서 여기로 보내줄 수 있는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전체는 다 가지만 여기에서 주는 건 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져 나오는 물을 다시 중앙관정 통해서 소류지에 오면 양수장을 통해서 다시 펌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물을 재활용 한다는 얘기죠.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릴 수 있는 규모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셔야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요. 이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주민 숙원사업이고 한해대책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되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도에서 증설했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대현

이대현위원

처음이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신규에요 이번 사업이
대현

이대현위원

증설한 데가 아니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증설은 없어요.

유기주위원장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냄새가 좀 나는 거 같아서 지금.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유기주위원장

선심성 뭐 그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선심성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쪽에 수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석성정수장에서 퇴수를 주는 거예요 가물면. 원래는 이제까지 안 줬었는데 계속 줘오다가 그 사람들이 공법을 새로 바꾸는 바람에 그 물이 끊겼었어요. 끊기다 보니까 좀 가물면 그 쪽 지역이 가뭄지역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양수장을 해놓으면 그 주민들은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선심성 그런 개념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논이 23헥타면 6만5,000평인데 논 300마지기 물 대주려고 2억씩이나 갖다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근데 23헥타는 파란 부분이고. 그 주변에 골짜기마다 있잖아요. 이 물이 있으면 가물 때는 서로 양수기 가지고 같이 품어가요 그 자체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흙파낸 데 아녜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준설을.
대현

이대현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준설은 저희가 2,000만 원, 사업비가.
대현

이대현위원

글쎄 다 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하고 있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하고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깊이가 얼마 안 파낸 거 같아.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2,000만 원 들여서 거의 1미터 50정도 흙만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위로 쌓…….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쌓아서 나가야죠.
대현

이대현위원

더 깊이 좀 파 봐요. 담수 많이 되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관리 개념으로써는 소류지가 작다고 하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대형관정 그 다음에 상수도 그 쪽에 있는 물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킨다는, 안정적으로 순환시킨다는 개념으로써는 일리는 있어요. 사실은 그 소류지가 소류지 하나만 가지고는 한해대책 할 때는 며칠 못 간다고 가정해도
대현

이대현위원

그 지역이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 지역이 물이 없어요. 그 지역이 수원이 없는데 단지 다행히 수자원공사 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같이 양수를 해주면 상당한 도움은 돼요. 사실은 군비로도 해줘야 될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승호

노승호위원

차라리 주유소 쪽에다가 둠벙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둠벙이요?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다 소류지 쳐서 차라리 파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물…….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원리가 그 원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뜨고 남은 물이 만약 다음에 또 소류지로 모이면 그 물을 또 양수장을 이용서 재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승호

노승호위원

여기는 평상시에도 물이 부족된 동네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죠. 평상시에도 왜 그러냐면 수원이 없으니까 하천도 실질적으로 골짜기 좁고 그러다 보면 거의 소형관정 아니면 그런 걸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여름 가뭄 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좀 줬어요, 올해. 가물으니까 도저히 그래서 더 시급한 걸 안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가기 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승호

노승호위원

여기보다 저는 시급한 데가 많지. 여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각 과·센터·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네.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656억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7,656억 원,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656억 원을 별첨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들 아침시간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