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신민주 간사님과 심정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저희 과 예산은 2018년도 예산 보다 39억 9,831만 3천원이 증가한 220억 8,681만 8천원으로 약 17%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 중간에 농림사업 추진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동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발전법에 따라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촌지역 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등 5개 분야에 농업분야 비전과 구체적 목표 설정을 위한 농업제반 우리 군 중기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상단에 읍면 농악 행사지원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1,500만원씩 10개 읍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업회의소 설치 운영으로 4,2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해서 50%씩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농수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으로 해서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충남도 오감과 우리 금산군 비단뫼를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요. 택시와 용달 그리고 서울 지하철 쪽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금산군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참여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우수 농·특산물 홍보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해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3쪽 사무관리비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박서비스 안전교육과 홍보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고요.

과장님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난 번 저희 간담회 때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핵심 사항 즉 증감이 많은 부분 신규 사업만 찾아 가면서 빨리빨리 속행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휴양마을이 저희들이 7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4명이 사무장비가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결과에 따라서 1명이 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리고 농촌 축제지원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추부면에서 포도주 담아가기 축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통1리 마을에 적벽강 축제로 이렇게 선정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수출 상품화 사업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깻잎이나 신선농산물은 수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서 3,000만원을 지원 해 주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7쪽 기타 보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농민들이 출산을 하면 도우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도우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적어도 말씀을 드렸고요. 547쪽 중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마을 공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취사를 하시는 분 도움 주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2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48쪽 상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억 3,68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동 내용은 금년도에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2,539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2,840명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제 초증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7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주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9쪽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증액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지원 사업도 상품진열이라든지 기기구입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군하고 로컬푸드 측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상호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얘기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0쪽 농약안전 사용 장비지원에 1,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농약으로부터 농약을 칠 때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약을 치라고 안전 안경이라든지 비옷처럼 방제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5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1,3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2018년도와 같이 6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553쪽 농업환경실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6,297만 9천원을 증액 했는데 시군 농정과정 회의 때에도 저희들이 갔었는데 회의를 이 사업이 신민주 위원님이 저번에 5분 발언 때에 말씀하신 농민수당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36만원 세웠다가 8천원을 더 증액해서 정리 추경에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집행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39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회에서도 조금 증액 편성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남 부여 같은 경우에는 농업환경실천사업비에 14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금년도에 농민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554쪽에 보면 1억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농협 1개소를 지정해서 영세농 있잖아요. 영세농이라든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농·작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사업비를 주고 농기계 하시는 분들하고 대행해서 연결도 해 주고 갈아주기도 하고 이런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은 농협이 4개 농협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선정을 못 했었는데 만인산 농협에서 의양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만인산 농협에서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공급을 하고 살포하는 예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쌓아 놓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7쪽에 친환경 청년농부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1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씩인가 해서 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선정을 했거든요. 그 분들한테 시설비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8,746만 2천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량이 다소 변경돼서 증액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0쪽 민간 사업보조로 해서 이전재원이 있는데요. 깻잎 특구지구 내에 수출단지 조성사업과 스마트 팜 구축사업 그리고 규격박스지원 사업, 친환경공동이용 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4,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깻잎이 금년도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1쪽에 깻잎 재배시설 전기 난방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전기 온풍기 같은 것을 지원 해 주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군비를 세워서 전기 온풍기하고 승압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고 자담이 1억 5,000만원해서 3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2쪽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깻잎 토양개량제 및 생육촉진제 그리고 수박, 배, 사과 토양개량제 생육촉진제지원 사업을 1억 8,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3,100만원인데 이게 도에서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관리기 쪽으로 지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GAP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거기 내용은 토양과 수질, 용수 그리고 잔류농약, 중금속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4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봉농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염소산업 그리고 곤충 그리고 사슴농가 육성지원 해서 저희들이 2억 3,935만원을 편성요구 했는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500만원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6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한우 농가 축산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젖소농가 카우 브러시 지원 축산농가 사료혼합기 지원으로 해서 금년보다 975만원이 증액된 6,375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고요. 567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유기 동물지원 사업하고 처리사업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2,25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동물병원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신 동물병원으로 금년 말에 변경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유기 동물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직원이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7쪽에 보면 하단부에 고능력 젖소개량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보다 2,270만원이 증액된 2,612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있거든요. 한우 고급육생산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소 폐사예방 백신 등 지원해서 7,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미네랄이든지 블록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보면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으로 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거점소독장소 운영비라든지 설치비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1,6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AI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실적에 따라 50%를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계속 이어서 설명 해 주시지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1개로서 농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9년도 저희들 농촌진흥기금은 전년도 수입액 13억 9,214만 6천원 보다 79만 3천원이 증액하여 14억 1,0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상세 내역으로서는 예치금 13억 9,214만 6천원 이자수입 1,8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동일하게 14억 1,093만 9천원을 계상하여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기금은 농협에 1년 적금 이자율이 1.3%로 이자금액 한 1,800만원정도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에는 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 관내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는 예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갈아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541쪽에서 578쪽, 기금으로 농촌진흥기금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1쪽 용역비 있지요. 이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용역비 산정은 대부분이,

그 산정기준이 있지요.

기준은 있지요.

그러면 대게 용역비를 올리며 1,000만원짜리 용역을 요청하면 1,000만원짜리 용역을 해 주고 1억짜리 요청을 하면 1억짜리 용역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 5,000만원 부분이 과연 적정한 용역비인지 그것은 설명 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은 사실 많이 편성해서 요청을 하면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동안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증액 편성도 저번에 심정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것은 1억 이상 되고 이런데 저희들은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종전에도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을 수행 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립해야 될 과제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맞춰서 하여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부터 2025년 5개년 용역을 했으면 그 전번 것 용역 보고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전번에 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에도 5,000만원 서서 4,900만원에 계약해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이 조금 알아보았는데 지자체에서 주는 금액대로 용역을 해 준다고 합니다. 10억짜리 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10억짜리 해 주고 1,000만원짜리 요청하면 1,000만원짜리 용역을 해 준다는데 한번 전번 기존에 되어 있는 용역 보고서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게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감액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바른 용역이 나와야 될지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 기관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적정사업비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자체에서 주는 금액대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42쪽 브랜드 육성지원에 보면 이거 사무관리비 쪽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쪽에 56쪽 57쪽 내용은 이게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필요성이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이고 이것에 대한 상표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것이잖아요. 광고 노출을 하는 것인데 광고 프로센서라는 것이 정확한 목적에 맞게 쓰여 져야 되는데 과연 현재 여기에 산출 기초를 보면 필요성이 얼마큼 있을지 혹시 그거 따져 보셨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하는 목적이 노출을 시키고 지각을 시키고 주의를 하고 그러므로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프로세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산출기초가 지금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산출은 그렇습니다. 지하철 홍보, 이런 택시나 개인용달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적정가격으로 편성이 돼서 하는데, 지하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몇 번을 노출하느냐 아니면 황금시간 때에 해 주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황금시간 때에 승객들이 많이 탈 때 이런 때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것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삼약초과에 제가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돼서 최대 홍보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택시 그 다음에 지하철 개인용달 되어 있는데 광고라는 것은 노출이 많이 되는 쪽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면 일반 상품들도 진열대를 할 때 어느 높이, 어느 각도, 어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광고하는 것은 노출을 많이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고 그런 쪽에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금액의 배분이 금산군에 있는 택시가 몇 대입니까? 130대 아니지요.

대전하고 같이 합니다. 대전 우리 출향 택시들 하고요.

여기 개인용달이 몇 대입니까? 여기 두 개 합치면,

한 90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30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한 9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인 용달이 차량을 1톤 미만으로 지금 계산한 것이지요.

용달차 등록 된 것이요.

자 그럼 1톤 미만하고 1톤에서 5톤, 그 다음에 5톤 이상 화물을 다 치면 영업용 화물을 다 치면 금산군 내에 영업용 등록된 차가 678대입니다. 자 그럼 1톤에서 5톤 사이, 5톤 이상 화물들도 이것을 달라고 하면 안 줄 방법 있겠습니까? 똑 같은 영업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아까 제가 광고의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하철 그 다음에 택시는 광고 효과가 있는데 개인 용달은 사실은 그만큼 광고효과는 떨어집니다. 맞지요.

사실 택시 같은 경우는 관내 택시는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더 많은 노출이 되지만 개인 용달은 외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가 더 관내 관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도 우리 금산 관내에 있는 택시들한테 사실은 어차피 우리 금산 군민들이 보는 택시면 광고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지요.

군내에서는 광고 효과는 떨어지지요.

떨어지고 개인 화물도 노출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의 산정은 조금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요약책자 61쪽입니다. 여기에 밑에 공선출하나 충남오감 통합마케팅 쪽에는 기존에 도비가 포함되었던 사항인데 통합마케팅 조직 물류비 지원해서 이거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금산군 연합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 사업단이 금산, 부리, 진산, 만인산농협 4개 농협이잖아요.

예!

농협에 판매대금 1%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합 사업단에 줘서 공선해서 출하를 하면 공선의 영수증을 갖고 연합 사업단에 신청하면 1%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공선회가 아니고 이것은 이게 연합 사업단이 공선회 조직인 것입니까?

연합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선회가 대부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산, 부리, 진산, 만인산 농협 이 4개 조합이 공선출하 하는 그 생산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는 판매대금의 1% 지원이 연합 사업단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농협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거 한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판매대금 1%가 여기 출하하는 농민들한테 재 지원이 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은 이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거 파악하셔서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판매 대금 중에서 물류비의 1%를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내 같은 것이 연합 사업단 쪽에 요약 책 63쪽을 보면 조직육성 쪽에 또 8,000만원이 또 있어요. 앞에 것은 우리 순수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가 포함이 된 금액인데 결국은 연합 사업단에 만약에 아까 앞에 것이 연합 사업단 쪽으로 가면 결국은 농협에 같은 성격의 돈을 두 번 지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통합마케팅 조직 물류비 지원은 저희들은 1% 정도를 갖다가 물류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은 시군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공선회 조직화라든지 참여조직관리 통합 홍보마케팅 활동 이런 것으로 경상 사업비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조금 바꿔서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물류비도 따지고 보면 통합마케팅 상품홍보마케팅 활동 브랜드 모든 이쪽 품질 향상 이런 쪽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성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 물류비 지원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인지 농협에 가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0쪽 못자리 육묘 약재지원 이거 약재를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 약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육묘 상자처리 약재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약재비 지원입니까? 약재 지원입니까?

약재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재가 아니고 약재비인 것이지요.

예 약재비,

553쪽에 RPC 시설지원 이거 RPC 제원 있는 그 RPC인 것이지요.

예 신 금산RPC입니다.

여기 RPC가 지금 농민들한테 지금은 원성은 안 듣고 있습니까? 전에는 여기 농민들이 많이 질타했던 곳이거든요.

지금은 큰 문제없고요.

왜냐면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가지고 최대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기 RPC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미곡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575쪽에 이게 보면 렌더링 처리비 있지요. 이게 살처분 가축 렌더링 처리비가 있고 573쪽을 보며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용이 있는데 폐사축은 30두 해서 두당 20만원이고 살처분은 15두 해서 두당 30만원인데 이거 가격 차이를 이렇게 10만원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이지요.

법적 전염병은 10만원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폐사축이 보면 농가들 환경 쪽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폐사축 처리비용이 20만원이면 거기 렌더링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비용이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하셔서 농가들이 폐사축을 매립을 안 하고 렌더링 처리할 수 있도록 실제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출하셔서 이것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30두 같으면 대 가축은 두당 아마 처리비용이 이거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마다 같은 질의인데요. 용역비 산정이 있지요. 여기 환경자원과도 용역비가 제법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환경자원과 같은 경우 용역비를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용역에 참가하는 전문가 인건비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게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3,000만원 주고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용역산출 기초에 따라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산출 기초라는 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산출 내용이 있으니까 용역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용역업체에게 주면 거기에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서 공고를 하지요.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이 아까 뒤쪽에 보면 7억짜리도 있고 몇 천짜리도 있고 그러한데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산출을 가지고 하면 용역비가 나오면 그 용역비는 결국은 그 용역 업체한테 거기에서 견적 나오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용역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발주할 때 용역비를 산출해서 일정 금액을 제시해 놓고 용역사에서 입찰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 해당 과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산정을 해 놓지요. 기본 산정은,

그럼 그것에 맞는 용역을 해서 온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7억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용역인데,

이 7억은 금산군 전체에 대해서 수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기간은 1년짜리가 되고 이 예산 7억을 세워야지 이것은 법정사무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 지역 내에 하수도 처리구역이 편입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역을 선정 해 놓아야지 하수도 사업을 저희들이 따 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그 용역비를 7억이 아닌 6억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용역사에서 얼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7억 짜리 했다. 7억 짜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7억 이상에 대해서는 쓸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밑에 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짜리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이 사람 예뻐서 얼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1억짜리 용역을 주면 1억짜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1,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면 1,0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를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과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저희들 7억 짜리 용역비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커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을 저희들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사무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525쪽 부상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이게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늘어났네요.

작년에 5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500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서만 보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 보았고요. 그리고 528쪽 소각시설 현황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 국내유사시설 견학해서 800만원 서 있지요.

예!

이거 전에도 그 주변마을 해외견학까지 했었는데 효과 없었지요. 그 분들도 다시 집회도 참여하고 계속 민원제기 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해 놓은 것은 해외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해외든 국내든 결과적으로 해외도 그때도 어쨌든 이런 시설에 대한 견학을 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저번에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까지 보냈는데도 실효성이 없는데 국내 유사시설에 또 800만원이 있다. 이거 효과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도 해 보고 현장을 또 가 봐야지 그 분들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800만원을 일단은 계상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에 하여튼 이것은 알겠고요. 현재 소각시설이 고형연료시설 SRF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소각시설입니까? 방식은,

우리 이 소각시설은 스토크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쓰레기 자체를 소각하는 것이지 고형연료라는 것은 어떠한 폐기물을 갖다가 자른다든지 분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고형연료이고요. 이것은 쓰레기 자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분리 안하고 그냥 그것을 소각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불연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가연성일 것이고, 또 소각돼서 그게 재하고 불연성이 같이 들어가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분리할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미 시설이 되고 있으니까 돌릴 수는 없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SRF 시설을 해서 거기 4,000세대인가 공급을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요.

SR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를 잘게 자르는 것을 그런 것을 SRF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로하고 SRF하고 하려고 하면 또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압축해서 절단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약간 녹여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필요가 없고 그냥 쓰레기 자체가 들어와서 소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시설이 낫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여기 쭉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가 위탁을 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도 또 차량구입도 들어와 있고 처리비용도 와 있고 위탁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것입니까? 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전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쓰레기 처리비용은 소각로를 가동 못할 것을 대비해서 위탁비를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소각하면 그 재가 나옵니다. 그럼 재를 운반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나머지 그 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만 거기한테 맡기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 업체는 소각시설 운영 가동만 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우리가 대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각로가 제대로 운영만 된다고 하면 별도에 들어갈 돈이 없는데 소각로를 가동을 못할 때에는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 폐기물 차량이 필요한 것이고,

아닙니다. 여기에서 재 운반하는 차량은 9,000만원 짜리를 소각 잔재물을 운반하는 차량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운영이 되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외부로 위탁하는 것이요.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소각재 처리 차량이 9,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소각을 해서 재가 나오면 이것을 그 옆에 못 묻고 운반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차량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전체에 대한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잔재물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게 왜 우리가 처리를 하지요. 어차피 다 업체한테 맡겼으면 처리를 다 시켜야지요.

그것을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각 잔재물을 갖다가 우리가 매립장 한군데 있잖아요. 지금 쓰지 않는 곳에 거기에 쓴다면 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사용 못한다고 하면 외부로 유출한다면 그 위탁비는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거기 처리 예비 매립장을 써도 이 차량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옮겨야 되니까?

차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리비는 가동이 안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소각시설 소각재 및 불연재처리 이게 그럼 나온 불연재하고 소각재 비용은 우리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소각을 하면 불연재는 다 나오니까 그것은 처리를 해야지요.

글쎄 이것을 위탁 운영을 하는데 가동만 시키고 나머지 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좀 아이러니하네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용역비에 산출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에는 단순하게 기계가동만 맡기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만약에 그것도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면 아직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없지만 그것을 또 거기에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운영비에 더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가공 위탁비가 제법 큰 비용인데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 조금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82쪽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스키로드 유지비가 거기 지금 용진리에 있는 스키로드 그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782쪽 말입니다.

여기는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779쪽에서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설명하신 위탁관리 오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간 이전 부분에 저희들이 여기 3억 3,000만원하고 나머지 4억 8,000만원은 이게 비교 증감이 위에 그냥 8억 1,000만원인데 과거 지금까지는 마을하수가 댐 상류 마을하수 4억 8,000만원하고 일반하수하고 3억 3,000만원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8억 1,00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밑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잘못 넣어 놓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