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록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 기획예산실,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중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최윤영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태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예산 107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교부세 15억 3,5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 원이고 그 밑에 평생학습관 건립이 현재 학습관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이 우리구 재정이 그렇제 좋지 못해서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생학습관 건립에 있어서 15억을 특별교부세로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500만 원 교부 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에 132쪽 기관공통경비가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매번 감액이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2019년도 당초예산편성 때 말씀올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각 부서별로 개인당 300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처럼 예기치 못한 폭설이나 강우, 강설 아니면 산불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놨는데 올해는 다행이도 한 번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700여 만 원은 지출하고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며칠 안 남아 있고 그대로 다 삭감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1,300만 원 남겨놓고 2,000만 원 감액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명품교육지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서부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3명, 달성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2명, 서부고등학교가 서울대 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명품교육을 하려면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명품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부고등학교 수시 3명 합격은 제가 알기로는 개교 이래 최고 많은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명품교육지원인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이 3층에 있습니다. 이것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구축에 21억 7,000만 원도 평생학습관하고 같은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3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늘 지적을 합니다만 예비비가 24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고 하면 결국은 구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구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가 내당1동 내년에 신축하는 문제 평리5, 6동 신축 또 평리, 내당권역에 도서관 건립 이 큰 것만 해도 적어도 400억 내지 500억까지 자금소요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조금 세이브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2019년부터 22년까지 지출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난재해대비 목적비로 해서 세입세출 균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입 대비 세출을 맞추려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서부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3명이 합격한 것은 정말 큰 성과입니다. 양교장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교육문제에 있어서 서부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간다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 떠납니다. 연세대나 한양대 10명 가는 거보다 서울대학교 1명 가는 것을 학부모들이 선호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간 학생들에게 4년 동안 전체적인 학비는 다 지원하지 못 하더라도 한 1학년 정도는 지원해주는 여건을 만든다면 서구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가 내년 1월 1일자로 출범하고 또 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도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서 명문고등학교가 많이 나와서 지역 전체 분위기가 활기 있고 주민들이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133쪽에 평생학습관 부지가 21억 8,200만 원 그 당시 안 샀습니까? 뒤에 보면 명시이월 그냥 넘어와 있는데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땅 산 금액은 그만큼 감액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세 15억 하고 조정교부금 10억을 올해 2018년도 받았습니다. 설계비 2억 1,000만 원하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133쪽에 있는 것 이것이 명시이월 그대로 넘어 갔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건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매입은 다 되었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아까 부지매입비 감된 것이 3억 1,8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땅을 사다보니 900만 원 정도 밖에 안들어서 절감분이라고 보시면 확실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107쪽에 특별교부세 평생학습관 건립하는 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저도 아직...... 지금 전체 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 양해말씀 드릴 부분은 평생학습관 건립을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문제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평생학습관 건립을 한번 지으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과연 그 좁은 면적에 그만한 건물을 올렸을 때 혼잡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이 맞을까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마침 그러던 차에 평리5동 쪽에 전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신축동주민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한 평수가 있어서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하려는 거기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다각도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 생활체육육성 및 체육시설기반조성에 8억이 증액되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8억 1,00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47쪽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이것은 철로변 체육시설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김종록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철로변 주변으로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시에 올려서 구조정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운동기구 낡은 부분과 그리고 밑바닥 부분에 탄성제보도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상리공원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7억인데 거기 산책로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현재 양궁장 주변으로 해서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새로 개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을 줄이고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계시는데 이용하는 것이 안쪽에 천연 잔디구간을 많이 걷기 때문에 여기가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구간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정비를 해서 산책로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양궁장에서 뒤로 넘어가는 자전거 교육장 있는 데까지 연결은 안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 뒤편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 잡아봤고요.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던데.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북쪽 입구 쪽으로 돌아가서 운동장 쪽으로만 돌지 않고 산 위쪽 일부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양궁장, 테니스장 뒤로 돌아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중간부분에도 감액되고 감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양궁팀 관계는 선수가 1명 나가서 퇴직금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김진출위원
퇴직금 안 줘도 되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퇴직금 줬습니다. 주고 난 뒤에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그것은 그런데 위에 보면 퇴직금, 복지포인트, 전부 양궁팀 선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지금 양궁팀 몇 명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4명입니다.
김진출위원
4명에 감독 하나 5명이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1명이 나가면 3명에서 보충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1명 보충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감액된 부분 말고 147쪽 한번 봐주세요.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시로 올려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1억 1,000만 원하고 밑에 7억 원하고 합해서 8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억 1,000만 원 아까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로변 운동기구 개체라든지 생활체육시설물을 보수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7억은 양궁장 주변에 트레킹이라든지 상리테니스장 앞에 관리동 문제라든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7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체육시설 근방이라서 문화홍보과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할 일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녹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관리동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밑에 보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해서 전산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2억 5,000만 원 맞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전번에 제가 봤을 때 전산장비전담 기사분이 계시잖아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구청 내에 담당직원은 있습니다만 전문시설에 대한 관리는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관리용역을 맡기는데 설치해 주면 보증기간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연도별로 수년에 걸쳐서 계속 장비가 추가설치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물품을 설치하게 되면 1년 내지 2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차금영위원
고가장비들 유지보수기간이 1년, 2년밖에 안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인데 보통 물품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이것은 용역비라로 말하면 되겠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혹시나 부속이 없으면 다 포함된 것이겠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일단 이것이 시스템의 관리라든지 인건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 말고 큰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선비가 따로 집행됩니다.
차금영위원
이것 말고 그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통신장비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고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용역은 건별로 전부 발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수선비를 따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정도는 매년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 외 부속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다시 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수선했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10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것이 200만 원 지원받은 거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이것이 언제 예산이 지원된 거에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청소년 민속예술제 여기는 지금 행사는 끝났는데 총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초 3회에 걸쳐 나눠서 내려왔는데 시예산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놓고 나니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있고 해서 추가로 내려오고 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총 지급된 예산은 3,000만 원이고, 그 밑에 날뫼북춤에 참여하게 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여기는 총 3,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3회 추경에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시에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146쪽에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국․시비 다 있습니다. 국비는 그렇게 많이 없고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처리되는 것은 국비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추경에 된 것은 국비 100만 원, 100만 원.
오세광위원
이것이 행사가 다 끝났는데 실제로 필요한 경비는 행사 때나 행사 전에 필요한 것인데 늦게 편성이 됐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이 필요한데 맞게 시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시일에 맞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돈은 안 내려오더라도 보조금 지급하겠다는 교부내시를 받아서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진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미리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구에서 구비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구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상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께서 날뫼북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잘 지도하고 나중에 대회에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전부 감액된 것밖에 없네요?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무엇이 감액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과 업무는 민원창구업무가 주고 그 뒤에도 보시면 여권업무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을 마치게 되면 시간외도 크게 할 경우도 많지 않고요. 또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기본경비 시간외수당하고 출장비 여비가 주 감액된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뒤에 예산담당 계시는데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 잡으면 추경에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2019년도 예산에는 감해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9년도에는 그렇게 올려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 종합민원과에서 직원들 국내여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미리 감을 하셨잖아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문화홍보과가 2,200만 원, 총무과가 3,500만 원 이렇게 3차 추경에 결산추경에 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다른 부서지만 기획예산실에도 계셨는데 조절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타 예측하는 부분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예산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약간 높은 경우에는 감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정치가 불명확한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불명확한데 2,000만 원 3,000만 원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되었다면 감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51쪽 국내여비 부분에 지금 2,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종합민원과에서는 연수를 간다든가 하는 것이 국내여비인데 자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합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국내여비라고 하면 이것은 관내에 출장가는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교육,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은.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예를 들어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갈 거 같으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청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안그러면 중앙부처 단위에서 교육을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풀경비 또는 인사계에 잡힌 경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는가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았다가 남기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행사가 있거나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관내출장비라든가 시간외경비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인원수 곱하기 단가 곱하기 월수로 통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예산 전체를 잡을 때요. 그 과정에서 저희 과를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감액도 거의 없고, 증액도 없는데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직원은 52명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현재 49명입니다.
김종록위원
감액도 334만 2,000원이고 증액도 똑같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통상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대로 특별히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보면 기본경비에서 한 건데 행정운영경비하고 이 부분이 다른 것은 없고요. 보니까 합리적인 세무행정구현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334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상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받아놓은 거 중에 해외비교견학경비로 3,600만 원 잡았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334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우편요금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분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55쪽 중간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작년에 2017년도 세정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서 2018년도 금년도 4월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구청이 생긴 후 처음으로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1등 상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세무과에서 상을 받으셨잖아요. 상을 받게 돼서 대구시 다른 지역에도 개선되는 방법이 전달돼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서와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전파하기는 곤란하고 세무과 자체 내에서.
오세광위원
다른 데도 세무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은 부분을 우리가 기사만 봤지 자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항목 중에 작년도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예를 들면 이규호 계장이 전국재정혁신포럼에 가서 1등 해서 3억 받았는데 1억 5,000만 원은 본청이고,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 부분 점수가 올라가고 금년도에 지방세 발전포럼 가서 최우수 받았는데 그런 것이 점수가 50개 항목 중에 10점이나 15점 이렇게 항목이 들어갑니다. 1등은 10점 만점이고,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2등 하면 9.7이다 배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체납세부분, 징수부분, 결손부분, 자동차번호판영치, 또 자동차공매나 부동산공매 이러한 포지션들이 점수 배점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직원들하고 단합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결과입니다.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해준 결과입니다.
오세광위원
해오던 방식대로.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했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타 구청하고 월별로 현황이 나오거든요. 등수가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을 치우고 앞서 나가는 것은 계속 앞서 나가고 1등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광위원
업무에 충실하시고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직원들이 잘 해줘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따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새로운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포럼에 최우수상 받고 재정혁신에 가서.
오세광위원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에는 새로운 겁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니까 우수 사례를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안에 내용을 간단하게 기회를 빌려서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부산하고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 세정평가 1위 했는 거 하고 재정혁신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 벤치마킹하러 여러 군데서 와서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관장님, 새벽부터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문화회관장님이 미리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기 좋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으로 오셔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퇴직하기 전까지 다른 과장들한테 그런 것을 미리 전수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기능보강 1억 6,000만 원 해놨잖아요.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안에 뜯어고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국민체육센터 현재 바닥이 10년 됐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됩니다. 바닥을 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는 천정에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에 물이 머금어서 코크재질 비슷한 것이 내려앉고 해서 이것을 전면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닥교체작업입니다.
김진출위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159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 수당 다 쳐줍니까? 시간외수당을 주고 나면 안 남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남았네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시간외수당에 인건비 감액한 부분은 올해 인사이동하면서 6급 1명, 7급 2명이 감되고 8급이 3명 늘고, 호봉이 낮은 신규직원 9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력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는 야간도 하고 실제로 다른 과하고 틀려서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일요일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같은 목으로 돈을 쓸 수는 있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수당이 아니고 인건비 보수이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보수 같으면 수당이 틀리는구나.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 10시간씩 더 잡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1,600만 원은 마룻바닥 공사하는 것이고, 위에 운동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온 것이 없네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스마트 역기 드는 기계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런닝머신 그것만 내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자전거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한 해에 다 하기는 부담이 되어서 급한 거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벨트맛사지는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벨트맛사지는 소액이라서 이번에 런닝머신하고 물건을 사보니까 기계가 더 고급화되고 좋아지면서 값은 좀 떨어지고, 그것은 1대 정도가 차액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인원은 많고 여성분들이 런닝머신 한번 올라가면 1시간씩 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지겹고 그렇다고 자전거타기 하려면 자전거도 고장 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수선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런닝머신 수리 안 된다는 것을 한일에 서 3일 만에 했잖습니까? 거기도 중간에 하나가 잘 안가고 하면서 세 번째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런닝머신을 40분이면 30분 30분이면 30분 해야 하는데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고 그래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조금 운동을 과하게 오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운동기구를 골고루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런닝머신 사이클 벨트맛사지하고 집중적으로 그쪽으로만 합니다. 또 적게 사용하는 운동기구도 다양화를 위해서 갖다놨지만 공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예전보다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런닝머신 부분은 거의 내년되면 깨끗해질 것이고 그러면 소소하게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꺼꾸리도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것도 올라가면 빨리 안 내려오니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요즘 운동기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10여 년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개체는 안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최신형기계가 많이 나오니까 운동하시는 회원님들은 그런 기계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수용을 못하지만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자주 들여다보고 기계를 보완해주고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꺼구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계명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꺼꾸리명이 기계명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꺼꾸로 매달리는 겁니다.
홍병헌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꺼꾸리가 아니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한글명으로 꺼꾸리라는 명칭을 씁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리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2018년 한해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서구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신 덕분에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2019년도에는 좀더 좋은 아이템, 창조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우리 서구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잖아요. 상리공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이것이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명시이월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바닥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 공사하는 과정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오시는 체육관을 대관해서 쓰시는 분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고 불편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휴가철인 7월, 8월 그때가 비수기입니다. 그때까지 사업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상리공원 생활체육시설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것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제일 밑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지금 인사위원회 때문에 총무과장이 지금 배석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그냥 주무계장이 하지요. 계장이 더 많이 아는데.
김종록위원
주무계장이 앉아서 하면 되겠네요.
홍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냥 하지요. 알기는 계장이 더 압니다.
홍병헌위원장
조금 있으면 과장될지도 모르니까 계장님한테 보고받지요.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김종록위원
바로 하고 끝냅시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김진출위원
끝내버립시다. 별 다른 게 없는데.
홍병헌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김현식 담당을 통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는 전부 감액입니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8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은 조직운영 안전한 쾌적관리 여기가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른 것은 전부다 감액이에요. 그러면 139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교육 여기도 감액이 3,300만 원씩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통장님들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갈 것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지요?
담당
서무담당
김현식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통장자녀 장학금 비례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지급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오픈키친리모델링 시청참여 2,300만 원이거든요. 오픈키친리모델링이 뭡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인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록위원
예, 그렇게 해요.
담당
행정담당
박인식 행정담당 박인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구에 한 사업소당 2,0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선정을 당초에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3개 중에 우리가 기존 내당2․3동하고 비산4동에 해서 2,000만 원씩 받았고, 북구에 당초 하나 신청해서 북구에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돼서 연말에 11월에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우리 서구가 신청을 해서 한군데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인식 비산6동입니다.
김진출위원
공동주방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박인식 예.
김종록위원
주민참여제안사업 공구나눔사업은요?
담당
행정담당
박인식 공구나눔사업 이것도 시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9개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반영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총무과가 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담당
서무담당
김현식 이것은 직원들 연가보상비로 당초 2억을 편성했는데 7억 5,000만 원해서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종록위원
연가보상으로요?
담당
서무담당
김현식 예.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 부분에서 피복비가 175만 8,000원 이것이 감액된 것이지요?
담당
서무담당
김현식 예.
차금영위원
피복비는 해마다 복무요원들 옷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피복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담당
서무담당
김현식 예. 위원님 잠시만요.
차금영위원
기존에 있던 요원들은 말고 새로 합니까?
제가 피복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에 복무요원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한 거 같은데 짧은 거보다 롱패딩으로 따뜻한 것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고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감액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늘리더라도 피복비만큼은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시 전체 똑같은 옷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에 질의를 할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총무과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시정참여형 139쪽 오픈키친 리모델링 시장참여형 주민제안사업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상리지하차도가 지금 왕복으로 다니는 거 하고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한 벽면만 벽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뜬금없이 한 면만 벽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보기 싫은데 말하자면 6면이 있는 중에서 1면만 해놓은 것입니다. 하려면 양쪽도로에 하든지, 양쪽도 아니고 한 면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업하는데 예산을 쓰다 남은 걸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한도로라도 양쪽만 하든지 6면 중에 한 면만 해놓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동네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비산동이나 다른 지역에는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는데 동네는 아무 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것조차 찌꺼기 남은 것만 해주는 거 같다. 주민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 밑에 벽면 벽화라든가 전체적으로 산뜻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여쭤봤더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작하고 계셨다가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예산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금영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안그래도 내년 3월 정도에 시정참여예산공모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제안을 못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구의원님들도 가능합니다.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명의로 해서 시정참여공모할 때 공모해 주시면 선정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주민제안사업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이번에 하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주민제안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내년 2월이나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보기 싫거든요. 가뜩이나 동네도 그런 데다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저도 출퇴근을 거기로 하고 있거든요.
차금영위원
보기 싫지요?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예. 내년도에 주민참여 선정 모집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몇 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미리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버린 자식이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서무계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주요한 일정 때문에 배석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내용은 과장님께 꼭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총무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물론 실무적인 사항은 계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꼭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현식 예,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지요.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오세광위원
절차상 할 수 있는데담당국장님께서 오전부터 자리를 비우셨고요. 총무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회의규칙상 답변을 과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임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론을 지을 때는 담당과장이 배석 하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편의상 할 수도 있지만 집행기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담당과장이 없는데 그냥 3차 추경이 종료되었다고 하면 집행기관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 부서장 국장님은 안 계시더라도 질의답변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오세광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참작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시간상으로 봐서... 그러면 오후로 미룰까요?
오세광위원
어차피 우리가 추경 계수조정을 하려면 정회를 해야 되잖아요?
홍병헌위원장
계수조정은 정회 후에 하고 질의답변은 듣고 계수조정시간에 담당과장이 배석하면 주문을 하시든지요.
오세광위원
연락되시면 미리 보고를 해보세요.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오세광위원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오늘 열어서 합니까? 인사위원회가 그렇게나 급합니까? 의회일정이 더 중요한 거지요? 왜 의회일정하고 같이 열어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무계장님 선에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배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런 일은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 하는 3차 추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날짜가 정해져 있고 잘 조절해야 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날짜하고 시간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06쪽 세입예산에 마을공동체 및 문예공연촉진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성립 전에 줬는데 이것이 주민제안사업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이것이 8개 동에 대한 공구나눔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미리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다 잡았다 그렇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137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출산휴가도 덜 가고 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왜 출산휴가를 많이 안 갔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출산휴가라든가 복직자가 그대로 활용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무자를 그만큼 안썼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론적으로 아기를 많이 안 낳았다는 계산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15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10명만 되는 바람에.
김진출위원
141쪽 내당1동에 행정복지센터 설계비를 줬잖아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직은 설계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김진출위원
이것이 돼야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보여주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주차장 관련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관공서 지어놓은 것을 보면 그 큰 건물에 주차는 3대, 4대밖에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건물 지을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 나오면 보여주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당1동에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날려고 하면 연내 설계비라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 시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진출위원
142쪽에 연가보상비가 증액이 5억 5,000만 원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2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넣는 경우인데 당초에 상반기에 직원들한테 5일치는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예를 들면 6급 이하 직원들은 17일간의 연간보상비를 지급했고, 또 5급이 하는 그것하고 차이 나게 15일 이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산추경 때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예산에 이번에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도 국․시비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 구비로는 다 안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전액 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 평현치안센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공정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을 보면 한 25% 정도 지금 기초 콘크리트 타설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평현치안센터 비상급수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공원부분이 철거하는 부분이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공원과에서 1월에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공사도 급속도로 빠르게 추진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철거는 내년 1월 달 예정이시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내년 1월 초에서 중순경에 철거를 하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공사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 정도 지출이 된 상태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사업비가 당초에 선금하고 이것도 건축하고 전기하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선금조로 많이 나간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일부 나갔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3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오픈키친물품이 주민제안사업인데 이 물품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발장, 세탁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개별적으로 구입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오프키친 같은 경우에는 비산6동 제2경로당 2층에 설치할 예정인데 금년도에 내당2․3동과 비산4동에 공동부엌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특히나 비산6동 것은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3개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2개 선정되고 1개는 북구에 갔었는데 북구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공사에 대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 구에 마지막으로 12월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를 넣었었는데 이것은 개별로 필요한 데 조달청이나 그런 경우를 보고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분야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구입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가격 같은 것을 잘 보고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도 너무 싼 것을 하다 보면 금방 고장 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세심하게 가정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잘 선별하고 가격도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산6동 2경로당 2층에 할 거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아이들 공부방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공부방은 어디로 갑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공부방이 당초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청소년 이용률이 적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는 안맞다 해서 여기서 공동부엌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비산4동에 전번 달에 공동부엌을 오픈했잖습니까? 거기도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성산교회 맞은편인데 위치적으로 거기가 적합한지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지금 각 동별로 오픈키친 조성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비산6동 외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신청할 동이 평리2동하고 평리6동이 있습니다. 그 외는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시설 유의시설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비산6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1쪽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을지연습훈련에 관해서 약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규모를 줄이자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줄이자는 내용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인해서 을지연습 자체를 미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바로 합시다. 계수조정 뭐 할 거 있나요.
김진출위원
바로 합시다.
오세광위원
위원님,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과 같이 협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