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8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성질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97억4,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377억9,400만원보다 8.09%인 119억4,700만원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18억원, 특별회계는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억100만원, 지방교부세 8억5천만원, 일반재원조정교부금 28억3,700만원, 특별교부금 25억6,500만원, 국고보조금 28억6,600만원, 시비보조금 15억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연가보상비 증액에 따라 2억3,200만원 증액, 정책사업비는 115억8,400만원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분야 22억3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30억4,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억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보건 분야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대봉동 일원 뉴딜공모사업 계획 용역 1,900만원, 수제화골목 활성화 콘텐츠 개발제작 용역 1억1,300만원, 쿨링포그 시스템 및 기반시설 1억5천만원, 청라버스 노선변경용 승강장 제작 4천만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90억원,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 1억5천만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1억5천만원, 남산1동 672-9번지선 도로개설 7억2천만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5천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증가액 118억원 중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가 사업비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반면 도시재생사업, 문화관광사업, 일자리사업의 경우 세출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예산액에 대한 삭감과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세입 경정은 없으며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세출예산액 중 3건 5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구운영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고자 합니다. 약령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총 1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시작된 3년차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 국, 구비 매칭비율인 5대 4.5대 0.5의 비율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심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인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삭감이죠?

146페이지 201-01에 특구운영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본예산에 찾아봐도 없고 1차, 2차 추경에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1억3,680만원에서 7,480만3천원을 증액하여 2억1,160만3천원으로서 세입총액 3억5,1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600만원 증가분과 기획공연 수입 4,300만원 증가, 예술 워크숍 참가비 137만4천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442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6,959만3천원으로 5,27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사 개최에 연말공연 부분 투자금액 감소로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에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한국문화연합회 지원으로 기획전시 홍보비를 절감함으로써 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획공연 부분에 3,600만원 감액하여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은 클래식발레 신규강좌 증설로 강사수당 126만원을 증액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635만6천원, 도시가스료 271만5천원 감액과 재정공제회비 잔액 185만원 감액으로 총 1,092만1천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1억5,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임기제 직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830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70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을 위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강좌 강사가 18년도는 16명.

저희들이 11개에서 1개를 지금 증설했습니다. 클래식발레라고 강좌 인원수가 9명이거든요. 올해 4월에 개강해서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명으로 1명이 줄은 것 같은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강좌에 10∼15명으로 10명 정도 하면 되거든요.

과목이 줄고 이런 건 없고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공연에 보면 201-03에 2017년에 7,800만원이 잡혀있고, 2018년에 7,650만원, 2019년에 7,050만원으로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불용처리 10%를 감안하여 7,650만원 예산을 6,110만원으로 경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사용 안 한 셈인데 제가 2019년 본예산 심사 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관장님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때문에 특정 기획사에 특혜를 주신 것 때문에 예년 예산보다는 돈을 좀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두셨다가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 3차 추경쯤 돼서 조정 들어가는 게 반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계속 추경에서 조정이 안 되도록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연말에 지역 기획사와 협연을 합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20% 정도 하는데 투자 20% 하는 금액이 6,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보상금을 3천만원 주던 걸, 이건 전체금액의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하고 또 홍보비 1천만원하고 이렇게 4천만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 업체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연보상금은 올해 삭감을 하고 홍보비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원래는 다 쓰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보면 됩니까?

다음연도에는 저희들이 장기공연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연말에 대관으로 하려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개최되는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많은 수고를 하시며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분 삭감이거나 실․과 공통경비 일괄편성 내용이 되겠으며 동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동인동은 연가보상비 37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덕동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미지출 되어 194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삼덕마루 시설장비 유지에 있어 2017년도에 관광자원과에서 관리 전환한 후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견적이 나와서 관광자원과 예산으로 지출하여 미지출 금액 1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1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동청사 명칭 변경으로 안내사인 2개 제작비용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라 회의실 음향장비와 냉난방기 구입 관련 1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내1동입니다. 273쪽입니다. 연가보상비 4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현수막게시대 설치 관련하여 도시재생과에서 동 행정홍보게시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당초예산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성내2동입니다. 성내2동은 연가보상비 64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3동입니다. 281쪽입니다. 연가보상비 5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더위쉼터 및 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기료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동입니다. 인건비 중에 사회복지직 1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있어서 구비 2,54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47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산1동입니다. 연가보상비 40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료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산2동입니다. 293쪽입니다. 연가보상비 49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2018년 2월 행정전광판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이 증가되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개발에 따른 전출자 증가로 인감대장 등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100만원을 우편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산3동입니다. 연가보상비 51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산4동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동화구연 등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강사수당 미지출 금액이 있어서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재개발에 따른 통장 1통, 8통, 19통, 22통, 23통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을 1,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급에 현직급과 예산상의 직급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62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봉1동입니다. 연가보상비 34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봉2동입니다. 30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당초에는 신규 개설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택 재개발에 따른 이주민이 많아서 개설하지 못하여 강사보상금을 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물함 구입비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청사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신축청사 열차단 필름 시공을 위해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국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 부분이며, 3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청사 전기설비 점검수수료, 소방시설, 승강기 점검, 무인경비 수수료 등 신축청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아서 관련 점검수수료를 감액하였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소회의실 물품구입비는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물품구입이 가능하여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덕동 동장님.

예. 삼덕동장 이희태입니다.

삼덕마루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 기타 시설장비가 1회 추가경정에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에서 민원용 소파까지 3,817만원 자산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실 음향장비와 냉난방기 1천만원을 3차 추경에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68쪽에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음향장비하고 냉난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7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리모델링, 본예산에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에 책상부터 해서 쭉 다 있던데 270페이지에 있는 2개만 청사 리모델링에서 빠졌더라고요. 빠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실 음향장비는 당초에 가요교실 노래방기구를 새로 구입하려고 작년에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음향장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였고요. 냉난방기도 원래 작년에 공사하고 관계없이 설치하려 했는데 공사범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잡아놓은 3,817만원에서 음향기계 1천만원 부분은 기존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봉2동 동장님.

309페이지에 보면.

인사부터 먼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장 남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쭉 운수대통하시어 많은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들자마자 이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요.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축청사 열차단 필름 450만원을 3차 추경에 올리셨던데요. 본예산에 보니까 401-01 청사유지비에 블라인드가 100만원 1식으로 단열 목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필름을 하고 블라인드를 할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블라인드만 생각하고 필름은 생각을 못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본예산 짤 때는 예산이 남을 줄 생각을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절감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240만원하고, 자치프로그램 사물함 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회의실 물품이 210만원이니까 그걸 합친 게 450만원인데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사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예산을 절감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무장하고 담당직원이 모든 사이트를 찾아가면서 싸고 괜찮은 물품을 찾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것 같아요. 절감했으니까 그 절감분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열차단을 하면 냉난방에 효과도 있고 해서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중적이라도 꼭 필요한 건 맞습니까?

필요는 합니다. 저희들도 에너지회사 이런 데 물어보니까 약 20∼30%는 에너지가 절감된 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이게 훨씬 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무인경비 이것 대행점검 수수료가 12개월로 804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수수료 개월 수가 전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으로 따져본다면 2018년 초에 청사가 건립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개월 수가 잘못 예상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10일 날짜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도 본예산 세울 때는 자기네들이 늦어도 올해 1월이나 이때 되면 준공한다고 주택조합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주택조합에서 업무추진이 늦어져서 지금 내일이나 모레 이사 들어가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주택조합 측하고 의논을 했는데 자기들 하는 말로 하면 저희들은 또 예산이 나중에 모자라면 곤란하니까 적당하게 세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1월부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래 1월쯤에는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실 때 보면 제3회 추가경정에 각 동마다 연가보상비가 추가되는데 매년 3차에 추가경정이 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공통사항인데요. 연가보상비를 연초에 많이 못 잡는 이유가 다른 예산도 있고 이래서 좀 적게 잡았다가 연말에 일정 일자를 주자는 그게 있어서, 이번에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17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당초예산보다 연가 편성이 많이 적어서 거기에 대해 전부 일률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일 날 제안설명 자료에 있는데요. 명시이월 되는 것, 동청사 현판 등 구정슬로건 교체는 올해 12월에도 하면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하는지?

아직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은 덜 드렸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동은 아직까지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12월 말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의회가 폐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도 미리 하긴 했습니다만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관계에서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예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봉동 동장님, 한 번 더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게 대봉동 동사무소 맞죠?

예. 신설 동 맞습니다.

이것 주택조합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주택조합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지의 대금에 해당되는 걸 신축해서 그걸 우리 구청한테 양여하는 걸로.

기부채납입니까?

예?

기부채납입니까?

예. 기부채납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가 450만원인데 삼신유리에서 한 것 맞습니까?

유리나 안에 공사 그건 사실상 주택조합에서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물품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건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신축청사 열차단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납품확인서에 보면 거래처 삼신유리, 품명 로이 복층유리 아르곤 613㎡, 로이 복층유리 1㎡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투명농도가 6이고 16아르곤 플러스 농도 이렇게 나오는데, 24T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성서공단에 유리 담당하는 제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열반사 코팅이 다 돼 있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주의라서 이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현장을 보든지 안 그러면 누구한테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는 열차단 필름이 아예 필요 없답니다. 다 돼 있답니다. 거의 아르곤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다 돼 있고, 정 하려면 파손방지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는 알아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게 통유리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열차단도 조금 더 안 되겠나 싶다고 설명을 들었고, 또한 우리가 자동차 썬팅을 하면 유리가 덜 깨지고 파편이 안 튀듯이 주민들이 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혹시나 잘못되어 깨졌을 경우에, 밖에서 날아와 깨진다 할 경우에 파편이 덜 튀어서 안전에 영향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나 어느 빌딩에 납품하는 유리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밖에서 봐서 조금 불투명한 것 있죠, 푸른색 나는 것. 그건 열차단 필름하고 파손방지 다 돼 있는 겁니다. 이것 450만원 쓸데없는 것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올립니까?

저희들도 건축사 사무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서 이 필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그 양반들도 썬팅을 하면 안 한 것보다는 낫고 또한.

450만원을 우리가 해서 드린다면 그것 시공은 누가 하죠?

시공은 다시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내용에 따라 단가를 비교해 보고 합니다. 그건 예산이 정해지면 집행할 때 관련되는 업체에 저희들이 연락하여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열차단, 단열이 전부 다 돼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9억7,533만5천원보다 1억596만9천원이 감액된 418억6,93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와 삼덕동 주민센터 내진 보강공사 등에 3억2,91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부분은 연가보상비 2억2,31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하단 부분에 통반장 사기진작에 있어서 통장 감사패 제작에 12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있어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인력운영비에 연가보상비 2억2,20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서 5개 사업 8억805만1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수행에 있어서 삼덕동 행정복지센터 구정슬로건 교체비용 186만원을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삼덕동주민센터 정비에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4억6,444만9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청사 주차장 안내용역 등 4,789만2천원을 보험료 정산 후 집행이 1월에 가능하여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구청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9,38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삼덕동 명시이월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센터 리모델링 기념식 개최에 따른 다과회 등을 위하여 1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삼덕마루 화보집 제작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 4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에 201-01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요. 통장수련회 장소 임차료 100만원 이것이 0원으로 없어지는데 이건 통장수련회 때 장소 섭외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에 순천 팔마종합운동장에서 국민생활관을 빌렸습니다. 생활관을 빌렸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무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100만원은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예산을 통장 감사패 제작으로 35명 122만5천원 추경에 잡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금액이 샘샘이 아닙니다만 통장 감사패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8년 동안, 2년 해서 3회 연임하면 8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끝나면 사실 감사패도 없고 해서 통장님들이 이번 통장 간담회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1인당 3만원 해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소 섭외비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왜 2018년에 잡지도 않은 감사패를 지원하느냐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로는 따로따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장 사기진작에 장소비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왜 지금 3차 추경에 삭감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2018년 당초에는 감사패 제작이 없었고 통장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건의사항은 몇 월에 있었습니까?

11월에 통장 간담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통장님들을 위해서 감사패를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했고요. 팔마체육관은 당초에 통장수련대회가 어디에 될지 몰라서 당초예산은 올렸고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주게 되었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3차 추경에 삭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삭감자료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감사패를 또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매월 20명에게 3만원짜리를 계속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35명은 3만5천원으로 돼 있고요. 2019년에 비해서 이번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단가가 좀 과도하게 비싼데요?

인원수가 많습니다.

아니, 단가가 3만5천원에 35명이고 2019년 편성된 것은 20명 곱하기 3만원 돼 있어서 단가가 5천원 정도 더 비싸던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더 비싼 걸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단가를 3만5천원으로 잡은 건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최대한 절감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금액만큼 3만원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덕임 과장님, 퇴직공무원 있죠?

예.

해외연수 보내는 것.

예. 맞습니다.

300만원씩이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금액이 다릅니다.

내년도에는 얼마쯤 되죠?

37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70만원 더.

37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70만원 더 플러스 되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요.

181페이지에 다섯 분이 안 가신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1,500만원 정도고.

여기 보시면 퇴직 예정자 불참이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은 개인사정도 있고 업무도 있고 이래서요. 다섯 분 이름까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가고자 해서, 이번에는 개인사정이라든가 업무가 많고 해서 불참한 걸로 돼 있고 내년도에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 예정자쯤 되면 거의 과장, 국장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급도 많고요. 7급도 있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나 또 위생7급,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70만원을 자부담하기 싫어서 올해 안 간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개개인한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다 개인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70만원, 300만원. 70만원 차이인데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받으시고,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들이 퇴직금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퇴직금 받고 나중에 공무원연금도 받고 다 받는데 이것 70만원 세이브하려고 내년으로 연기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물론 30년씩, 40년씩 일하신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370만원도 조금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370만원 예산안 통과시켜드리는 건 일하신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없는데 이번에 안 가신 다섯 분 있죠?

예.

저한테 명단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이 아니고요. 퇴직금을 받느냐 아니면 본인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느냐, 그렇게 2가지고요. 나중에 받는 건 퇴직수당이라 해서 몇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따로 연금 따로가 아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 추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종옥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로서 당초 5,520만원에서 우리 민원담당 창구업무의 출장 감소로 인하여 720만원 감액된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550억3,229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6,838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산서 124쪽 상단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수입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9,774만5천원에서 608만8천원이 증액된 1억3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344억4,054만원 대비 2억5,856만4천원 감액된 341억8,1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중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기정액 4억4,113만4천원 대비 5,305만3천원을 감액하여 3억8,80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16억1,841만6천원 대비 1,359만4천원을 증액하여 16억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 등 15개 사업에 기정액 185억1,918만2천원 대비 2,355만1천원 증액된 185억4,2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3차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609억4,480만1천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 612억5,437만9천원 대비 3억957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2018년 실집행액 제고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7,579만1천원이 감액되어 5억4,5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또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실집행액 제고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770만원 감액된 3억5,7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2명이 금년 1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수에서 국․시비 2개월치인 1,070만5천원을 삭감하고 뒤페이지 200∼201쪽 인력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신규개설한 대구역 센트럴자이 경로당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비 12월 한 달치 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경로행사 지원사업에는 337만2천원 감액된 2,662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어르신 한마당 행사시 예산절감된 집행잔액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2억6,214만6천원을 감액하여 254억8,6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194쪽에 걸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사업, 양로시설 운영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국․시비를 각 892만9천원, 1,566만8천원, 1,729만3천원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1,481만8천원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반입니다. 행복수호대 활동은 민선6기 종료로 지원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예산 수립 및 지원이 불가하여 1,8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의 경우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구시 결산추경이 일찍 마무리되어 부득이하게 구비로 지방비 매칭비율을 맞추게 되어 구비를 600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5쪽, 196쪽에 걸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건강가정 및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각 503만8천원, 500만원, 144만원, 206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지원,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의 경우 각 2,930만원, 156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른 박람회 참가자료 제작비 및 지방정부협의회비 580만원을 감액하여 5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2,82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 아동수가 1월 대비 100여명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국공립 전환 추진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편성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신설되어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및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액에서 각 5,292만6천원, 29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9페이지에 걸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3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증액에 따라 국비 20만원을 삭감하여 201페이지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드림스타트 국비보조금 내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일부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에서 201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기정액 7,615만9천원에서 608만8천원 증액하여 8,22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3차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09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반영사업인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공기청정기 물품 구입과 구매 후 4년간 유지관리를 포함한 입찰을 진행 중이지만 전국 경로당에 해당되는 공통사업으로 재고물량 확보 곤란, 입찰관련 업무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58만4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이번 3차 추경 시 신설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사업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5쪽,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이렇게 나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소망의 집인데요. 이게 503만8천원 증액됐는데 자세한 용처가 어디죠?

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소망의 집이라고요.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냉난방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아니, 소요 기한이 끝나서 교체됐습니다.

소요기한이 몇 년이죠?

9년입니다.

9년입니까?

예.

지금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 안 나온다고 교체하는 건 아니죠?

예. 고장이 잦고 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어서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로 해서 지원됐습니다.

현재 그 소망의 집에 기거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정확하게?

현재 6명입니다.

6명입니까? 66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저희들.

말씀하세요.

저희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소망의 집이 있고 수지의 집이 있는데 수지의 집은 청소년 성매매 관련 보호시설이고요. 소망의 집은 성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설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장님, 저희들 소망의 집 한번 현장을 보고 싶은데요.

비공개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비공개시설이면 더더욱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기금이 정확하게 거기에 운영되는데 기금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게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안 보고 있으면 돈이 어디에 쓸지 가장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공개시설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

거기가 성폭력입니까? 성매매입니까?

성매매입니다.

성매매죠?

예.

일단 그분들 나와서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서 일정기간 생활을 하시면 3년 3년, 5년 5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활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안에서 교육도 받고 해서 일정 기간이 있으면 밖에서 나와서 자율재활을 해야 됩니다.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장애인도 있습니까?

예.

몇 분 계십니까? 발달장애인입니까?

그 안에 있는 분은 장애인이 계신다는 분은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가 몇 급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한 팩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우리가 기금, 시비, 구비, 국비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그런 곳은 아니죠. 확실한 실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드려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있다고 해놓고 발달장애인이 있는지 지체장애인이 있는지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돈을 그냥 주라고요.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녹음입니까?

위원님,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건 어떤 외부에 사람들이 가거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도 그렇고요. 여기 대구카톨릭교구에서 희망의 집.

희망원요.

전부 다 감춰놓고 있던 시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심각하게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정확한 팩트가 거기에 있는 6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6명의 인원 중에서 만약에 진짜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거기에 있다면 지체장애인을 가지고 성매매를 했다는 그것까지 파고들어서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의원인 저한테는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은 절대공개가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도 불명이죠?

그런데 위원님 꼭 시설을 아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우리 소망의 집에 성매매피해자들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때 보니까 성매매피해자에 관련된 게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희망의 집이 6명밖에 안 되시는데 그 6명을 위해서 관리시설에 소장 이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전부 다 해서 12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예산낭비죠. 직원 몇 분 계십니까?

소망의 집에는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6명에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 직원이 아니고요. 그 안에 피해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거기에 관리 있는 소장부터 시작해서.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사자는 5명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여성 6명에 관리하시는 분들 5명 크게 많은 인원도 아닌데.

좀 전에 말씀드린 소망의 집의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로 가든지 아니면 언론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겠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 복지증진 행복수호대 활동 1,860만원이요. 2016년, 2017년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예산액만 잡아두고 집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이 3차 경정에삭감된 상황인데요. 2009년의 사업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이걸 편성했을 때 목적이라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없어지게 된 명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수호대는 당초 민선6기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동별로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새로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민선6기가 끝나고 민선7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지 동의 판단에 의해서 민선7기부터는 행복수호대 역할을 갖다가 다른 단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해서 행복수호대를 잠정적으로 다른 단체의 활동 기능 속으로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수호대 자체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활동의 수행은 무슨 활동입니까?

이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기능이 유사하고 비슷해서 그쪽에서 행복수호대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행위의 삭감이네요. 주민들이 합당하든지 근거를 제시하고 명분을 줘야 되는 부분과 관계없이.

그건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행복수호대가 물론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선 동에 여러 가지 협의 단체가 많아서 협의단체를 좀 줄이라는 의미가 있고 행복수호대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7기에 구청장 모니터단이 생겼으니까 행복수호대는 그 전에 구청장님 민선6기니까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그러면은요. 1월에서 6월까지는 구청장님이 활동을 하셨을 거잖아요, 민선6기 구청장님이요. 그때는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그럼 0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행복수호대가 1월에서 6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동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도 받고 하는데 일부 동은 아주 잘 하는 동도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 편차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집행부분이 일부분은 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왜 안 나갔습니까?

이건 지금 연말에 행복수호대 전체 12개 동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발표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행사에 넣었는 발표회 건 아예 민선6기에 구청장님 거기 때문에 평가 자체도 넣지도 않는다고 봐야 됩니까?

금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좀 활동을 자제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건 알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돈이 집행되었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0원으로 만들 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없애는 데에 대한 부분은 명분 제시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하기 전에는 행복수호대 전체 연합 대장님하고 저하고는 4, 5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용도 서로 소통하고 그쪽에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행복수호대를 갖다가 제가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그래도 1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을 했다,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선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정치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민선7기 구청장님 모니터단도 다음에 없어지면 또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만들 어지는 곳이니까요. 197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580만원 삭감된 이유하고 불용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가 그동안은 저희들이 했는 게 전에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과정들이 유니세프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동안은 주어진 실적을 아동친화도시 실적을 가지고 유니세프에 주면 그걸 심사하는 걸로 됐는데 금년부터는 그쪽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전체 항목 리스트가 있어서 그 리스트에 맞추어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거쳐서 또 매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차라든지 계속되는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구호적인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아동친화도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업무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동친화도시 580만원 잡았을 때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렵다든지 항목 리스트가 심사위원회마다 하는 부분이 어려운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왔고 2019년도에는 지금 그대로 580만원 잡혀 있는 건 이번에는 그럼 수월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이건 없고요.

2019년에 아예 없앴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는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2019년에 아예 없애는 겁니까?

2018년도 예산 이걸 삭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비용이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가비가 1년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에 가게 되면 유인물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갖다가 삭감을 한 거고 내년부터는 아예 본예산에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3회 추경 예산에 1억2천만원이 기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그러니까 관리동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이 일시적으로 국․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확정되면 시에다가 이렇게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됩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1억2천이. 그래서 올해 초록마을 어린이집이 올해 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시에서 미리 내려와서 이걸 3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데 내년에는 중구의 신규 어린이집이 국공립 신규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특별회계 처리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될 거고요.

예.

어차피 국․시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규 어린이집 확충 말씀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확충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복지부도 그렇고 계속 확충하겠다, 몇 개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구태여 우리가 특별회계 세워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까닭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어린이집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장기적 계획은 내년에는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국진 과장님.

예.

소망의 집 중구에서 운영합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중구라서 그렇습니다.

소재지가 중구?

예.

시에서 운영?

예.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예산이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은 시에서 바로 못 넘기고 우리 중구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다른 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단 중구에 없으면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를 한 거 중에 자료제출 이야기 적이 있지요? 아까 자료제출.

예.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기거하는 분들.

예. 안에 계시는 분들요.

중구에서 그래도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운영하면은 일단 중구에서 운영하면 구의원들이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저희들은 중간 다리, 넘겨서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토스만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고정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3,360만원, 자산취득비 4억원 등 4억3,36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지와 관련하여 탈시설 장애인 자립시범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자립생활가정 2개소 신규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 비품 구입비로서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245억9,423만원으로 당초예산 243억1,888만8천원보다 2억7,534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4쪽, 상단의 기타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집행잔액 등에 25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의 긴급복지지원 등 126쪽 상단의 10개 사업에 기정액 173억1,785만원에서 3억7,878만7천원이 감액된 169억3,90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도비보조금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 18개 사업에 기정액 69억4,270만1천원에서 6억5,158만7천원이 증액된 75억9,42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56억5,810만5천원으로 기정액 253억8,693만9천원에 비해 2억7,11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행사운영비의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의 30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명을 이웃돕기사업에 협조한 후원자들을 초청하여 2018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후원 감사의 날 행사로 변경하여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8,912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쪽의 국민기초생활지원 중 일반생계급여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3억3,568만원 감액된 11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21만2천원 증액된 2억8,300만원 편성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하여 수급 중지된 세대 중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은 4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로 기정액보다 16만1천원 감액된 14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위탁 운영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3,171만6천원 감액된 7억7,927만4천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540만원이 증액된 2억6,171만2천원 편성했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738만3천원 감액된 5,50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기정액보다 7,659만6천원 감액된 14억4,392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 감액된 2억4,914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차상위 장애수당은 기정액보다 1,123만4천원 증액된 1억3,11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된 2억9,605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은 등록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수리비 지원으로 수리신청이 증가하여 기정액보다 117만2천원 증액된 1,3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개소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200만원 증액된 5억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장애인보호작업장 4개소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7억8,179만6천원 편성했으며 장애인자립생활가정지원의 장애인자립생활가정 5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기정액보다 620만원 증액된 9,420만원 편성했으며 장애인자립생활가정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비 5,360만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설치 3개소 설치비로 시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쪽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은 대구장애인재활협회의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기정액보다 250만원 증액된 1억4,36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174만4천원 증액된 9,524만4천원 편성했으며 국고 및 시비반환금의 국고보조금반환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9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시비 집행잔액의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환 22만원 증액된 44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4,700만원이 증액된 4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2억1,925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5,481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2,080만7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42만2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10만5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2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4,700만원 증액된 4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정액보다 297만5천원 증액된 3,76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정액보다 90만원 증액된 3,21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42만2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10만5천원, 부당이득금 환수 등 과오납금 등으로 1억3,339만9천원, 총 1억6,89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행사운영비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가 300만원이 삭감되고 후원 감사인의 행사 300만원 추가로 이렇게 명시이월 바꿔서 했다고 했는데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의 수혜자는 누구고 후원 감사의 행사에 수혜자는 누구인데 왜 이렇게 수혜 하는 사람들의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혜택자는 저소득층으로서 이분들이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나 후원 감사의 날 행사나 그 수혜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게 행사명칭을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하는 행사라서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보다는 명칭을 후원 감사의 날 행사로 명칭을 바꿔서 세부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은 저소득층 가정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후원의 감사의 밤은 후원자들을 모아서 행사를 치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혜자 자체가 저소득층에 진짜 받아야 되는 그분들이 하지 않았고 그걸 도와주는 후원인을 위한 걸로 바꾸어 버린 그런 사항인 거 같거든요.

2개 다 후원인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후원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성과를 보고드리고 어디에다 사용됐는지 그걸 보고드리는 연중 한번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니, 이름을 그렇게 했고 똑같은 수혜자들 같으면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 한 그 사업 아닙니까?

예. 이건 위에 사랑의 한가족 하는 건 이건 사랑의 한가족 이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도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이 함께 초청해서 기부감사의 날로 같이 행사하기 때문에 후원하신 분들 다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후원 감사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특별하게 과장님 설명대로 이 명칭의 이름을 보는 거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하고 특별한 구분이 없는데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이거 하실 때에 대부분 오신 분들이 후원자 오셨던 분들이 수혜자가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자원봉사자와 저소득층이 같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 같은데 굳이 예컨대 이름을. 같은 수혜자, 같은 자원봉사자일 거 같으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었고 그거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왔던 분들도 자원봉사자들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가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되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저소득층 부분은 빠지고 봉사자들만 이렇게 엮어서 하는 행사를 할 거 같으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이름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었냐, 불용처리를 하지. 그리고 다음연도에 좀 더 알차게 봉사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의 행사 부분이 진행이 어렵게 되어서 이름을 바꿔서 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줬는다는 느낌이 들고 이 부분은 의원들이 추경 전에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보입니다. 불용처리하지 않고.

위원님, 이 행사는 연중 행사로 계속 해왔는데 저소득층 수혜자를 실제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후원인들만 모셔서 늘 하는 행사라서 수혜자하고 후원인이 같이 있으면 수혜 받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별로 좋은 건 아닌 거 같고요. 후원인들만 초청해서.

아니, 같은 거면 이름을 왜 바꾸셨어요? 그대로 하시지요.

사랑의 한가족은 이건 사랑의 공동모금회 그쪽으로 하신 분들 그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수혜자가 구분이 되네요. 사랑의 한가족에 있는 밤은 공동모금회 쪽이고 후원 행사 감사의 밤은 다른 후원처네요.

아니요.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소득층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 후원을 할 때에 실제로 거기 가서 몸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실제로 그쪽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고요. 여기에 실제로 나가서 자기가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한가족의 밤 공동모금회에 있는 분들은 행사를 그러면 이번에는 없었네요.

공동모금회 후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초청을 했고 그분들도 초청이 되었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같이 초청해서 같이 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목적과 방향성은 있어서 제시를 했을 거 아니면 그 부분의 수혜자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 벌써 다 행사 치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추경 저희한테 올리는 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접수 공문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보조금 변경은 이건 각 세부항목별로 따라서 시에서 수시로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추경 성립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긴급한 건 미리또 예산 자체를 내려온 사업을 자체를 쓰고 또 바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내시 내려오는 것마다 사업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온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지원 생계급여 전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건 당초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국․시비 매칭부분은 시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전체 8개 구․군을 매칭해서 내려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만큼 늘 반납을, 이번에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우리 중구 미래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수입으로 개별주택, 공동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로 인해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0억원을 증액한 29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9,282만8천원보다 313만8천원을 감액한 6억8,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세정리사업의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나이스신용정보회사의 계약기간에 대한 정책 변경에 따라 신용정보서비스 기본료 및 운영비가 감소되어 이로 인한 LMS 문자서비스 운영비용 집행잔액 10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납처분관리사업의 관외여비 부분에서 기통팀 1명의 2018년도 장기교육으로 인해 팀 운영에 차질이 생겨 집행잔액 20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범식 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형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에 체납기동팀 특별활동 관외에 감액 208만2천원인데 몇 분 계십니까?

원래는 4명이었는데 1명이 장기교육을 갔고 1주일 전에 새로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4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4명 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체납처분활동을 상세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력 운영상 가장 적정수가 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에 체납 미징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때까지 토털 누계로 따져서 40억원 정도 됩니다.

완벽하게 체납 징수를 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를 내거나 무재산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경매에 넘어가서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세금이 추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순간은 최대한 받아냅니다. 공평과세 때문에요.

거의 팀으로 움직이죠?

예. 차가 있기 때문에 차 1대로 팀으로 가서 움직입니다.

38사기동대 이런 식으로, 그지요?

예. 그런 식으로 차가 저희들이 1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이 물은 걸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소재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까?

소재 파악이 무단전출인 경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된 것들은 저희들이 악착같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소재 파악이 되는 분은 몇 퍼센트 됩니까?

99% 정도 소재 파악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중구의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기준 기획예산실 전체 세입예산은 692억6,9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7.96% 그리고 세출예산은 276억4,55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지난 2회 추경에 편성된 시청사 현위치 건립 용역예산 1,9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세입예산 하단입니다.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지난 2회 추경 대비 28억3,700만원 증가한 368억3,9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세출예산은 지난 2회 추경 대비 40억7,626만2천원 증가한 276억4,551만2천원으로 142쪽 중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1억3,537만2천원 증액한 것이 가장 큰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상단입니다. 구행정기획조정 및 관리 부분에서 구정홍보지원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외빈초청여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분야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국내여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서 교양정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4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구축 분야에서 위생과 이전에 따른 행정전화시스템 구축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산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33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부분은 다음 쪽에 있는 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집행잔액을 목 변경을 통해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41억3,53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에 인문학 한마당 행사 이것 주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중구청 주최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인문학 한마당 행사 심사위원 수당하고 인문학 한마당 행사 책자발간 236만원과 301-01에 인문학 한마당 행사 시상금 175만원 해서 총 411만원인데 본예산 편성에 잔액 감액이 돼 있던데 왜 결산에서 불용처리 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 편성을 해놓고 사업 집행을 못 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의 인문학적 감성 함양이 일반적인 업무추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교양정보실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포함해서 인문학적인 수필, 시, 소설까지 공모하는 프로그램인데 4, 5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강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 직원들한테 계속 독려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게 비쳐질 수가 있어서. 이번에도 모집을 했는데 전체 9편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9편을 가지고 우수, 최우수를 가려서 시상금을 주기에는 조금 무리라서 일단 참가자 포상 정도로 해서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올해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년은 일단 직원들 여론 수렴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이 계속 부담으로 느껴서, 어쨌든 책은 직장 주변에, 부서 주변에 가까이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 부분 예상을 잡고 있다면 방법론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인문학에 관한 것은 나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부분도 굉장히 많고,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방법을 바꾸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이번처럼 3차 추경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례가 안 되면 제가 남유미 주무관님한테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무슨 질문이신지?

위생과 행정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IP전화기가 어떤 거죠?

인터넷전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유선 회선을 깔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인데요. 만약 유선을 깔게 되면 비용이 더 나가게 되고 인터넷전화기, IP전화기를 쓰면 처음에 구입하는 전화기 비용은 조금 센데 일반 유선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IP전화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화기가 20대면 직원 한 명당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 직원 1인 1전화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18명입니다.

2대는요?

과장님 소파에 하나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14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500만원하고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 1,500만원 이것 추진하지 않았던데요. 2019년에도 동일하게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2019년에도 계속 안 하다가 추경 때 또 0으로 만드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반기 때는 사실 구청장님 마지막 임기 중이시라서 자매단체를 초청하기에는 부적절한 예산이었고 대신에 일본 야오시 같은 경우에는 6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전 구청장님 포함해서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류가 원활히 이뤄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 있고 2차 추경에서 2, 3개월이지만 혹시 또 2, 3개월 상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놔뒀다가 결산추경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하고 그 내부에 또 편성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던데 부서마다 넉넉하게 추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편성목 안의 카테고리 안에 묶어져 있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가 책을 찾아서 일일이 대조해 보니까 어떤 행사의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명목은 조금 더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명목은 작게 쓰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중요 행사라든지 중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넘나드는 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가능한 그 계획에 맞도록 1년 동안 진행이 동반되어야지만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의 목적과 목적 달성이 일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0으로 만들고, 다음에는 0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일 처음 계획에 잡았던 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잉여 IP전화기 2대 중에 아까 1대는 과장님 소파에, 1대는 공익근로요원에게 있는데 공익근로요원이 꼭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공익을 포함해서 기간제까지 일단 전체 다 전화는 옆에 두고, 필요한 전화를 쓸 때 옆에 직원한테 가서 전화를 빌려 쓰고 그건 아닌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도 외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 있고 전화로 묻고 확인할 수도 있고 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전화를 많이 걸고 받는 건 인포메이션이나 안 그러면 과장, 계장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공익근로요원까지 이렇게 꼭 소유해야 하는지는 일단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공익요원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업무가 아니고 공익요원도 업무가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공익요원들이 무엇을 하죠?

예를 들자면 영장 전달.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공익에 대한 정확한 업무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필수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