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장세학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삼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도비 반납액의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되는 예산 등은 사전에 파악하여, 정리 추경 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기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리추경에서 과도한 신규 사업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아울러, 편성된 신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서둘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된 예산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요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하였으며,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및 불용사업에 대한 감액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 수요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써,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설명이나 질의한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징합니다. 본 건은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장세학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심성 행사나 축제 위주의 사업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와 군민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및 재난분야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6건에 6억8,688만8,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선심성·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지양하고, 지역경제와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예산의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고 전년 대비 예산 증가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례적으로 계속 편성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7건에 27억8,3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2건에 5,000만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추가설명이나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하면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위원님들, 그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정활동성과 기획보도 등 총 15건에 29억6,702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은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