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연내 마무리되는 사업의 부족 예산 편성, 추진불가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9,181만 7,000원이 증액된 3,413억 1,7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5,253만 5,000원이 증액된 3,180억 2,07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억 6,071만 8,000원이 감액된 232억 9,71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이 3,255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9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억 원, 보조금이 1억 8,138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억 8,859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3,180억 2,07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분야·부문·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49%로 174억 6,331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1%로 44억 7,612만 원, 교육 분야는 2.95%로 93억 9,051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86%로 408억 9,317만 3,000원, 환경 분야는 5.67%로 180억 3,333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19%로 546억 6,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66%로 52억 7,74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94%로 538억 8,212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60%로 178억 1,710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39%로 139억 7,586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65%로 275억 902만 8,000원, 예비비 분야는 2.04%로 64억 7,302만 2,000원, 기타 분야는 15.5%로서 481억 6,814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6,071만 8,000원이 감액된 232억 9,7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2,623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2,629만 4,000원으로 보조금은 2억 898만 원이 감액된 114억 3,536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억 7,797만 원이 감액된 82억 3,54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부문·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8.06%로 205억 1,639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72%로 6억 3,353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03%로 685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64%로 1억 4,89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86%로 2억 36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4%로서 14억 2,939만 5,000원, 기타 분야는 1.55%로 3억 6,158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힘쓰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41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6억 2,600만 원 대비 1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총 3,18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1억 6,800만 원 대비 1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세외수입이 3,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원, 보조금 1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8,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에 5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등 6개 분야에 36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안은 총 23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5,7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용은 보조금 2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증감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환경보호 분야에 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전년도 안건대비 11건이 감소된 79건이나 사업비는 103억 8,200만 원이 증액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2건, 시기 미도래 50건,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지연 14건, 사업변경 및 기타 등의 사유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전년대비 사업 건수는 49건으로 동일하지만 이월금액은 78억 9,100만 원이 줄어든 68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이번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인 교부세 등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의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 시에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일괄적으로 제가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으로 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5,253만 5,000원이 증액된 3,180억 2,0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정액 대비 3,255만 1,000원으로 증액된 104억 1,386만 7,000원을,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05억 5,383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억이 증액된 60억 원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138만 8,000원이 증액된 777억 350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859만 6,000원이 증액된 328억 9,544만 3,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내시, 국·도비 반납급,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협상 및 예상과목 변경 등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의회사무과입니다. 관용차량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기획감사실입니다. 23억 3,613만 4,000원을 재난목적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억 8,1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실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공무직 임금 인상 및 보조금 집행 반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200만 원을, 노후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 화천 상서 재난·재해 예·경보시설 구축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교육복지과입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로 12억 4,8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내 돌봄 키즈센터 건립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주민복지과 11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리 작은목욕탕 신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0쪽, 재무과는 공무원 인건비 감액 및 공무원 공무직 임금 인상분에 대한 증액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정책과입니다.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운영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1쪽에서 153쪽 문화체육과는 국비내시 및 공무직 임금 인상으로 인상한 사항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58쪽입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1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도 75호선 사창리 병목지점 개선 공사비 10억 원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농촌개발과입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인건비 1억 6,800만 원과 운영비로 각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73쪽에서 186쪽 건설방재과 및 보건의료원 예산은 과목변경,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93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시설비 및 자산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과 25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200만 원, 악취감시 등을 위해 컨테이너 구입으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23쪽 읍면 예산은 공무직 임금 조정분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에서부터 256쪽 특별회계는 1억 6,0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명시이월은 전년 이월대비 101억 8,192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79건에 279억 3,785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6건에 263억 7,83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9,0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건으로서 15억 5,955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9,1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과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 토지보상협의 지난 사업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나 제조, 그밖에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완성 시까지 여러 해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018년 회계연도 계속비 총사업은 총 49건으로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취약거리 ICT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38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536억 9,97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43억 6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특성상 수년에 걸쳐 되는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최대한 당해연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우리가 그 선등거리, 차 없는 거리 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번 2차 추경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의견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제가 의장님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과 축제의 필요성과 또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축제가 산천어축제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보조, 같은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어놓고, 단순히 차 없는 거리만 가지고 떼어놓고 수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축제와 같이 함께 하는 행사이므로 산천어축제와 같이 우리 관광객들이 화천에 머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3회 추경에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축제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진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또 그 상가 주민들의 대다수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관광정책과에서 주변 상가나 블록별로 구두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 양준섭 담당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약간의 반대도 있습니다. 모든 축제라든가 사업이 전체 찬성과 전체 반대는 없는 것인데 찬성하는 분들이 더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별개의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아니고 산천어축제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간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13억 1,78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80억 2,076만 7,000원, 특별회계는 232억 9,710만 5,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삭감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 소관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차 없는 거리 1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된 1억 8,000만 원 중 전액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