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의 추가 발생으로 인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명시이월 추가 발생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추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으로 설치공사 설계용역 납품 지연에 따른 2건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1건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으로 예산액과 이월액 각각 3억 원입니다. 다른 1건은 꽃양묘장 운영사업으로 예산액과 이월액은 각각 1억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초 198건에 753억 1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00건에 75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재석 위원님.

담당관님, 설계 지연으로 못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1월 21일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설계용역이 그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설계용역회사에서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회기 중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의회가 열리는 3일까지 해달라고 독촉해야 됐을 텐데, 미쓰가 있었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구정화 위원님.

본래 하려고 하면 어느 시기에 맞춰서 이월시켜야 됩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과 함께 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9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명시이월시키기보다는 설계용역이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이런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 회기 중에 바쁜 걸음을 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업무태만이고 해이한 업무태도라고 봅니다.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업무정책 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용역업체의 설계가 늦어졌다는 게 원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독촉을 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건설면허를 가지고 설계를 낙찰받아서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유리온실을 설계할 수 있는 농공회사에 설계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농공회사에서도 유리온실 설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독촉해도 납품기일이 1차 지연에 2차 지연까지 되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태만을 할 수도 있었는데 ……

업무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회사를 설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3억 원이니까 ……

원래는 2억 원이라고 생각하셨지요?

당초에는 2억 원이었는데 유리온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3억 원으로 했고,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1620만 원입니다.

용역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에서 설계비를 얼마 정도 편성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비율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1620만 원입니다.

8%라고 하네요? 모든 용역은 다 8%입니까?

건설 설계비용은 총 공사비의 8%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유리온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현에도 있고, 정동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습니다.

정동과 남양 두 군데에 있습니다.

분명히 업체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급하게 설정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에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깎기보다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꽃양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향촌동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올 하반기에 연동하우스를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 후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연동하우스를 철거하는데, 사업이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나서 비닐온실 주위에 땅을 임차해서 옮기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동하우스에 꽃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가을꽃을 생산해서 최대한 축제에 활용하고 그 이후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읽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