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고희권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강재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강재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강재헌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제33조 발언의 허가 쪽에요 여기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 것은 의장이 그 허가시기를 정한다하고 지금 개정안에 당일 회의진행 중 구두로 발언통지를 할 수 있다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저가 의원생활을 6년 좀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은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실상 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포용력 있게 좀 받아들여줬다고 할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또 저도 우리 법률 고문인 최민수교수님한테 여쭤도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부분은 우리 회의규칙에다가 규정을 넣으면 되는 부분이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또 어떤 경우에 또 이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남발이 될 수도 있고 질문자가 또 긴급하게 하실 말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남발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 질의를 사실상 필요한 질의만 할 수 있는 서로 역량을 갖추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는 되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의장님은 의원들의 의사진행이랄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강재헌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그동안에 회의상에서 불미스런 일에 대한 저 또한 유감스런 마음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하신 것 보면 33조2항에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곧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때 의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필요시 당일 회의진행 중이라도 구두로 발언 통지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문구가 유사하거든요. 유사한 것보다 거의 똑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 그동안에 6년 동안 의정생활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번에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의원님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동료의원들에게도 그런 규칙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인지를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찌됐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고 저희 초등학생이라든지 시민도 와서 회의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장을 또 방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다른 뭐 20분 시정질문하고 건당 10분씩 하자는 것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토의를 해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구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33조2항에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이 문구와 필요시 당일 회의 진행 중이라도 구두로 발언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저는 이게 너무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우리 고용진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보면 이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제로 삼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의사진행발언은 사실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거기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보면 회의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이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하고 이 문구가 어떻게 다를까 그런데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또 진행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것을 사실상 보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권한을 의원들의 어떤 의사를 제지하려는 권한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어떤 의장이 맡더라도 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취지하에서 이번에 제대로 문구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말씀 중에 권한이라는 것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또 회의를 참석하는 발언권을 가진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판단은 회의에 발언권을 줄 수 있는 판단은 의장님이 저는 하신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판단했을 때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발언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항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 문화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청년회에서 현재 의장을 맡고 있지만 저희도 국회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의진행법을 그런데 이렇게 문구가 유사한 것들로 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33조2항에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의 발언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수정을 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충분히 의견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의장을 맡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역이용할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장으로서 또 권한행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들의 어떤 의회활동을 위해서 권한이 주어져야지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그 권한이 주어져야지 어떤 뭐 당리당략적이랄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방향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해가지고 추후에 어떤 사람이 의장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그것을 사전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상 보면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해 준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원활하게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도 이해되는데 이 단편적인 사례로 인해서 의장이 뭐 권력을 남용하고 임의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은 회의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복되는 것들을 넣어서 굳이 우리가 회의규칙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4절 발언에 대해서 허가, 장소, 의제발언 외 금지, 발언의 제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했었는데 그것 외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의장님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긴급하지 않다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의 앞으로 어떤 발언의 또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의 중에도 이 내용으로도 사실상 보면 가능해요.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발목을 사실상 보면 묶는 것이고 추접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비근한 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사실상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또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좀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당장 내일모레 또 의회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면 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통지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누구나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 명확하게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도 통지한 의원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무조건 통지를 해야지만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더욱 더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회의 중 발언 신청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특별한 문제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보면 안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회의문화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강재헌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고 계시는 이 회의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에도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의회가 몇 대 운영되어지고 오면서도 한 번도 의장님이 다른 타 의원님들의 발언을 제지한다거나 발언권을 주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 의장님께서 본인의 생각과 같지 않은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려고 하면 그 발언을 제지하려고 하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이란 그 권한이 4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의원님들이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다음에 또 의장님이 바뀌게 될 때 의원님들이 의장과 생각이 다른 의견을 본인은 분명히 표출하고 싶은데 의장이 그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았을 때 아마 의원님들이 그 상황에 아마 직면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이것 정말 민주적이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시간만 이 시기만 보지마시고 다음 다음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이 우리 발의하신 강재헌의원님 생각대로 같이 가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위원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위원님

예, 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고용진위원께서도 서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다만 필요 시 당일 회의진행 중이라도 구두로 발언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회의진행을 많이 해왔는데 회의진행 중에 구두로 발언을 신청하게 되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한 조례가 오히려 원활한 회의진행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원활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그것도 우리가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회의 기록 하나하나 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의장님은 받아들여주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약간의 또 이런 의견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더 이상 또 서로의 어떤 다툼도 없을 뿐더러 또 말썽의 소지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나 구두로 신청하시면 되고 또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이 또 이야기하신 대로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조례에다가 당일 회의진행 중이라도 구두로 발언 통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남발이 되어서 오히려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이런 회의규칙안을 개정코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인제 법률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사실상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어떤 회의규칙을 모르시는 분이 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너무나 잘 아신 분이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개정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것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의문화가 우리 의원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누가 의장이 되고 또 어떤 사안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은 좀 이번에 말이 나왔을 때 개정이 되어서 하여튼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강재헌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이 회의를 그렇게 한 것은 저가 봤을 때 권한을 남용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회의규칙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의장님들께서 그랬다는 것은 양해사항으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회의규칙을 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념성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재헌의원님께서 이 회의규칙을 좀 수정하려고 그런 것이죠.

누가 안 지킨 것이죠? 회의규칙을

지금까지 의장님이 회의를 그렇게 했던 것은 회의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회의규칙이 뭔데요?

회의규칙이 지금까지 있는 대로를 지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의사진행발언도 다만 필요 시 당일 회의진행 중이라도 구두로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이것을 삽입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을 때 받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규칙 해석은 각자 나름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들 그 규칙을 자연스럽게 다 받아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있거나 특별히 이런 것은 발언을 통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규칙에 어긋나있으니까 다만 필요 시 당일 회의진행 중이라도 구두로 발언을 통지하여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김승호위원님이 그것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아까 고용진위원님은 이것 문구 하나로 이게 다 통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뭐가 이것 더 넣는다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문구 하나로 통용되어서 같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강재헌의원님께서 이것을 포함해서 넣자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넣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놔서 제가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순천시의회, 목포시의회 포함한 우리 여수시의회 것을 한번 쑥 이렇게 발언의 허가나 또 발언시간 제한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를 하고 갖고 왔습니다.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수시의회 규칙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강재헌의원님께서 제안한 이 발언의 허가나 발언의 제한 속에 이것을 넣는다면 특이하게 여수시만 이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당일 필요 시 이것을 안 넣더라도 미리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발언의 시간 제한에서도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건이 10분씩 보충 질문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이것 역시 인근 시․군이 한 의원이 시정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10분씩 하게 되지 그것을 한 의원이 그러면 시정 질문을 가지고 5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건이 5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타 시․군 의회 것을 비교해봤을 때 현재 우리 시의회의 회의규칙을 가지고 해도 별반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이고 회의운영을 좀 부드럽게 잘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사실상 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의규칙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발언 관계도 사실상 이런 얘기가 나온 자체가 문제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논하고 있는 자체도 참 진짜 창피스런 일이기도 합니다만 전라남도 아니라 우리 전국을 다 찾아봐도 이런 문구를 넣는 데 없어요. 오죽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취지를 아시고 더 이상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정 질의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면 건당 10분씩을 주셨습니다. 시정 질의의 꽃은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상 보면 사람이 우리 의원들이 한 건을 하든 세 건을 하든 세 건 이상을 하기는 사실상 보면 어떤 뭐 효율성 측면, 전문성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세 건 이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건 이상을 하게 되면 세 건 정도를 해도 보통은 한두 건은 보충질의를 하고 한두 건 정도는 또 서면 질의를 서면 답변을 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가 시정 질의를 두 건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총 보충질의가 총 10분입니까? 아니면 건당 10분입니까? 총 10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사실상 보면 마음 급합니다. 한 건 서로 질의하는데 결국에는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핵심을 찌르고 싶은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정말 역량발휘를 위해서는 이게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보면 우리 법률 고문인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만 이것은 그렇다면 규칙에다 넣으세요.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상 보면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그것이 되는 갑구나 그렇게 알았지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10분이다라고 그렇게는 알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저 초선이라서 몰라서 우리 송재향위원님하고 고희권위원님하고 재선 아닙니까? 이 앞번에 보충 질문했을 때 건당 10분씩 줬습니까? 이 앞번에는

건당 10분이 아니라니까요.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 한번 하려고

건당 10분을 박정채의장님하고 했을 때 주셨어요. 다 (

의석에서 - 예, 줬죠.)

예를 들자면 의원님하고 의원님 두 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시정 질문 20분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의원이 3건을 했어. 가령 그러면 한 건당 보충질문 10분을 준 것인지 3건을 합해가지고 10분을 준 것이지 그것을 여쭤보고 (

의석에서 - 한 건당 줬죠.)

그걸 여쭤보고자 한 겁니다. 저희들은 모르니까 (

의석에서 - 한 건당 줬었고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발언권을 제지한다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끝나셨어요?)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송재향위원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원활한 의원들의 관계라든가 여수시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뽑아서 이 운영위원회를 지명하는 것도 의장님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을 뽑아는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15명의 의원들이 지금 이 발의에 같이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26명의 의원 중에 15명이 동의를 하고 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11분 중에서도 이 뜻에 동의하실 분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수의 우리 의원들이 이 회의규칙을 개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강재헌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서로 논의할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고 자율권이 있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로 주고받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 중에 우리 스스로가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간 것을 저도 듣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꼭 들어가야 만이 저희가 의장의 권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를 받지 않으면서 발언이 진행이 되고 여수시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원안대로 그대로 가면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자율권이나 주체성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구에게나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옳고 그름을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 정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품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자정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재헌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가져와서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동의를 했었던 것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서로 또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고방식, 품위 필요하죠.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품위 있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품격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아니요. 저하고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얘기를 해야죠. 품격 있는 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보면 의회석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서로가 고성도 오가고 했었지만 의원의 발언을 제지한다든지 어떤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이든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끝없는 문제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의 권익향상이랄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행사가 되면 괜찮은데 개인의 어떤 부분 어떤 또 일방적인 어떤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가 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발언을 발언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하는 간곡한 어떤 메시지고 또 우리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발언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시정 질의 건은 말씀 안 드리고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시정 질의 20분 본질문에서 사실상 보면 저희들은 거기에서는 수박 겉핥기식 이것은 취지가 이래요 정도 나가지 거기서 핵심을 찌르지는 않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사실상 보면 거기에서 핵심을 찔러가는 그런 부분인데 3건을 한다면 1건에 3분 정도예요. 그걸 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는 회의진행 자체를 원활히 되어야 되고 품격 있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회의 중 발언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넣는 문구에 대해서도 글쎄요, 인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의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뭐 넣는다고 해서 나쁠 게 있습니까? 특히 피해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어떤 부분이 생기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33조2항과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생각에는 발언을 할 때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숙지를 하고 이 발언이 정말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반복이 됐었는지 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위원님 우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고 손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는 그리고 들어주는 우리도 사실상 보면 어떤 사람 얘기할 때는 왜 저런 발언을 할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고 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발언을 할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의원은 또 발언을 통해서 한 것을 또 관철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발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문제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제가 된 게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개정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즉각 즉각 바로 바로 수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걸로 갖고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을 넓은 해석으로 가줬죠. 사실상,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구 하나하나에 이게 미리 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통지가 며칠 전인지 몇 시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통지라 하면 회의 중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미리 통지다. 그런데 회의진행 중에 손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통지는 아니고 그 즉시 통지지 그것이 미리 통지입니까? 그래서 미리 통지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회의중 발언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넣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그 뜻은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해보면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일을 진행을 할 때 세항, 세세항들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를 해서 그리고 우리 나름의 명문화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정노력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과 이 세세항 내용들을 계속 규칙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저희는 여기에서도 품위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규칙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지켜가야 할 규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스스로의 품위를 위해서도 이런 세세항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서로 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자정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보는 것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실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어떤 때는 날을 세우고 정말 올바름을 위해서 주장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서로 더 많이 얘기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여수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서로의 품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세세항을 굳이 넣어야 되는가 아니면 2번에 대한 항을 폭넓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숙의를 하고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덕희위원님 같은 마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민덕희위원님이 의장이 되시면 그건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 같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상 보면 미미한 게 큰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초선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요. 이 문구를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었고 미리 통지하지 아니했다고 회의규칙도 모르는 의원들이 반론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SNS를 통해서 세 장 이상의 A4용지로 배포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아니요. 의원님,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히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다음에 (고희권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재헌의위원님 요지가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 사실을

저하고 하는 얘기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되다보면 서로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발언의 어떤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로 갖고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의장 자리에 앉았다 그랬을 때 이 문구를 가지고 아니 못해 주겠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의사진행발언 미리 왜 통지 안 했어요, 통지하세요.

강재헌의원님, 강재헌의원님

의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강재헌의원님, 두 분 다 강재헌의원님, 지금도 회의규칙 안 지켜주시잖아요. 제가 좀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있을 수 있을 법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더 큰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요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의 지금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회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지금 그 부분만 좀

위원장님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고 지금 사람의 얘기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미미하다고 하고 이것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향이 엉뚱하게 달려오고 회의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런 소지를 없애자고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의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안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판단이 과연 우리 의회의 앞날을 어떻게 인제 바라보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해의 소지를 이번에 오해가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의장님이 어떻고 저떻고를 저는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의 마음의 진심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자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하고자하는 바는 우리 스스로 자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셨던 민덕희 같은 사람이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수 시민들의 표를 받고 다 들어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존중 받아 마땅한 분들이고요 품위가 다 있으신 분들이고 자율권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은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는 겁니다. 어제에 있었던 내가 이런 판단을 했었지만 오늘의 내가 다시 상황을 보니 어제의 판단이 내가 달랐구나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오늘 내가 다시 이 판단은 A가 아닌 B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자정노력 그런 판단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있었습니까?

아니 저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초선의원들은 아직 오염이 실은 좀 덜 되었습니다. 어떤 오염이냐 과거 경험에 대한 오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고 어땠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일이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없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수많은 잘못된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어제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저는 다시 또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자고 일어나면 저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은 변하고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안 된다. 미래에 또 그럴 것이다. 그것은 저는 올바른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자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발목 표현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발목 표현한 게 아니라

아니아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발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아요. 발목을 잡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인격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저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은 품위 있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시민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세세한 규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서로 의원들이니까 우리가 시민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거나 집행부랑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함의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이 조항 스스로를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들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재헌의원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왜 발의를 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 민덕희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변 좀 하고요.

아니 의원님 제가 민덕희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민덕희위원님께서 우리 강재헌의원님이 일부개정안 규칙안에 찬성하셨더라고요. 그 찬성 내용이 충분히 강재헌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규칙 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충분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를 충분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민덕희위원님께서 충분히 말하고 알아서 나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송재향의원은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주장하자는 얘기잖아요. 모순 아닌가요? 본인들은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 안을 본인은 일부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찬성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나는 왜 찬성했냐면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끌고 나와서 충분히 논의하고 싶어서 찬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가서 의장을 향해서 우리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 모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동료위원이라도

제가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송재향위원님 저는 저하고 싸우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의원들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얘기하고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요. 본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제가 조금 1분만 말씀드릴게요.)

송재향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질의응답시간인데 (

의석에서 -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서 한 자리잖아요.)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

의석에서 - 이런 토론 자체를 없애고 원활한 진행을 마련하려고 생각했으면)

위원님 발언권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발언권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1분 동안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좀 차분히

이런 토론 자체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여드리지 않는 원활한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면 이 개정안 자체에 찬성을 안 하셨어야죠. 그래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 회의규칙안이 운영위원회 자체에 올라오지 말게 했어야죠. 그게 우리 품위를 지키는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을 다 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 1이면 1, 2면 2 이 안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자기 주장을 하셔야지 자기 편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1번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2번으로 갔다가 이런 모순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잠깐만요.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재헌의원님 민덕희위원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송재향위원

아니 민덕희위원님

답변 그러면 간단히 짧게 하십시오.

하여튼 아까 오해의 소지랄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충분한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지금 그동안 어떤 실제적인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또 서로가 발언기회를 충분히 갖고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의회가 나갈 방향을 스스로 정해가야 되고 그쪽에서 지금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구 하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회만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의회를 다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럴 때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의원들의 또 의회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저는 저가 규칙안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16명 정도가 찬성을 해서 갔었는데 20명 이상 얘기는 다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받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3조3항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38조제3항 시정 질문에 관한 보충발언은 건당 10분 이내로 하자는 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33조3항에 대한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우리 또 두 번째 제38조3항 시정 질문 시 보충발언은 건당 10분 이내로 하자는 건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재헌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회의규칙 사실상 보면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또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특별한 문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비한 부분이 또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어떤 겨냥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통해서 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잘 선택하셔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므로 의견조율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강재헌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헌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안 제33조3항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38조3항은 원안대로 건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송하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똑같은 안건이 올라와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 특위를 구성하자, 그리고 제가 제안사항으로 그때까지 보류를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표결이 안 돼 가지고 부결이 됐었는데 표결 상 그것이 또 본회의장으로 올라왔어요. 본회의장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웅천특위 때문에 웅천특위를 찬성하는 사람은 마치 여수시민을 위한 의원들이고 웅천특위를 반대한 사람들은 여수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 하고 민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온갖 매도가 되고 SNS 상으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좀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특위를 구성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웅천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하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매우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 굉장히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을 여수 시민들에게 마치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대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웅천특위가 구성돼서 여수 시민들의 의혹이 잘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 답변을 바라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우리 송하진의원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면 좀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헤아려주셔서 앞으로 원만하게 우리 의원들끼리 시민들에게 대립되고 갈등을 비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좀 그렇게 의원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또 이 특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경철위원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그동안 마음고생도 좀 했고 부담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특위 구성에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송하진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또 환경복지위에서도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우리 송하진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활동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꾸준히 특위를 제안하고 송하진의원님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의혹을 규명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승호위원님

송하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 본질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특위를 9명으로 했어요.

저희 산단특위나 여순특위는 7명인 거죠? 현재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죠?

예.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7명이나 하나 9명이 하나 심도 있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9명으로 돼 있어서 일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이 있어요. 이분들 빼고 또 양 특위에 들어간 분들이 일곱 분씩 있어요. 중복특위 회기라는 건 좀 힘들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숫자가 남는 것이 일곱 분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특위 위원을 일곱 분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발의한 송하진의원님께 드립니다.

숫자가 안 나오니까요.

관계없겠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 전체 의원들 구성을 보니까 산단특위 일곱 분, 여순특위 일곱 분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님들도 물론 특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구조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일곱 분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9명으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해 놨습니다. 물론 산단특위도 1년 여순특위도 1년으로 돼 있는데 이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이 특위도 중요한 특위기는 하나 산단특위는 좀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여순특위도 중장기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특위는 본 위원의 생각은 6개월로 하고 더 필요하면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2013년도에 특위 구성해서 또 이 문제점을 조사를 했고 현실적으로 2015년도에 여수시민협에서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실시를 했고 또 2017년도에 주민감사청구로 또 전라남도에서 감사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특혜도 없었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제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토대도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해 보시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하고 연장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추가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