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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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반드시 해당 페이지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607페이지부터 62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608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 차선 재도색에 있어서 작년 예산이 5억에서 그 과년도 예산은 4억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네, 제가 그 살펴보니까요. 2017년도에는 차선 재도색에 10억의 예산이 있었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에는 그 본예산에 5억, 추경에 3억 해서 총 8억이 올라왔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런데 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5억으로 올라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4억으로 책정돼서 1억의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은 당초 좀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는데 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5억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5억 올린 데서 군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까 1억이 좀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올라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8년도에 총 5억에서 본, 저 추경예산 3억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 추경예산에는 지금 여기 안 들어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본예산 대비해서 빠진 거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686페이지에예. 그 연구용역비에서 농어촌 교통모델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셨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요거는 일명 그 요새 많이…시골에 하는 거 천원택시, 시골버스가 지금 전라도라든지 경북, 강원도 산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그 국토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신청을, 3억을 신청해놨습니다. 해놨고, 내년에 이제 그 확정이 될 것인데. 저희들도 지금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에 벽지 노선에 저희들이 그 천원택지를 할 것인지, 시골 소형버스를 할 것인지 그걸 전문가에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하면 가장 효율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가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택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에 자문 구하는 것을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직 지역도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지마을이 기장에는 그 내동하고 소정2리 같은 데는 버스가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장안에 고무, 판곡, 신리 이쪽에 뭐 그다음에 저 내덕, 선암 요런 쪽에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하면 어느 지역이 가장 합당하며, 그러면 그 지역이 되면 고 지역에 우리 마을버스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면 지금 마을버스 도는 게 그 배차간격이 좀 줄어들 수 있어예. 그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들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용역비로 올린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판곡하고 그 내덕 그런 곳에 지금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번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버스가 자주 있진 않은데.

혜금

김혜금위원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 저기 2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1번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 정관 병산 같은 경우에는 1일 2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요런 걸 전반적으로 전체 검토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뭐 버스로 할 것인지, 택시로 할 것인지 고걸 용역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럼 차선도, 도로차선 재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고거는 그 좀 다릅니다. 다르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빨리 닳기 때문에 대로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하는 거고. 이면도로든지 이런 데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같으면 한 10년 가까이 아마. 또 요 주도로는 한 5년에 1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게 부족해서 저희에서 따로 이제 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시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거는 어느, 그러니까 그 보조금으로 몇 개 정도를 설치가 가능한 건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예. 그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직접 자기들이 시공 장소를 선정해 하는데 그 2017년까지 보통 한 해 2군데, 3군데 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2017년 노력해가지고 2000 올해, 그 저희들이 25군데 시비를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비는 25군데는 정관에 전부 다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나머지 22곳에는 나머지 4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관에 25개가 시비로 전액…. 그거는 요번에 특별케이스입니다. 특별케이스고. 내년에는 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관에 요번에 25개가 설치가 되고 우리 군에서 한 게 요번에 19개가 또 타 읍·면에 설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음, 그러면 지금 저희 버스 이 BIT설치하는 데가 총 몇 군데가 지금 필요하고 몇 군데가 지금 돼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그 올해까지 총 포함해서 126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126개소가 설치돼 있고. 저희들이 그 마을버스 정류소가 한 190개, 그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한 삼백 한 오십 개 정도 됩니다. 오십 개 되는데. 그 저 중복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한, 작년까지는 14%인가 이래 됐는데 지금은 한 50%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 한 몇 년 안에 다 되지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50% 진행을 보시는 거죠, 올해까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19년부터 앞으로는 이제 남은 50%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거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하고 또 혹시나 교체할 일 있으면 또 수리 이렇게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버스승강장이나 부속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은 전혀 시에서 보조나 이런 건 아니고 자체로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보조금은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에서 모든 걸 설치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부속시설물 설치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1050만 원에서 20개소가 또 들어가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이거 부속물 설치는 그럼 또 어떤 부분을 얘기 하시는 건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요거는 내나 버스승강장.

승자

맹승자위원

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설치하는 주가 승강장이고 그다음에 안에 의자 교체한다든지 요런 거 부속물 자잘한 게 있으면 설치하는 거. 그 주로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 울산에 가보니깐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버스승강장 그 앉는 의자가 따뜻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들은 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우리도 그거를 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30군데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30군데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가 좀 요 돈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30군데는 나중에 따로 좀 제가 보고를 좀 받겠습니다. 어딘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그 60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 보험가입은 우리 군내만 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요거는 자전거도로 보험가입은 군내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기장군민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기장군민이 자전거타고 가다가 다치면 그에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가입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가입은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영조물보험은 지방공제회에 가입돼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어느 보험회사하고 저희들 혜택이 많이 되는 건지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할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러면예. 이거 또 자전거도로 보험가입 이게 그 다 아셔가지고 그 내용을 좋은 게 어떤 회사인지 아셔가지고 그 군보 같은 데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614페이지에 보시면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3억 9천 이래 세입 돼있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3억 잡아놨는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9천만 원을 이래 늘려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을 보면 뭐 80%가 거의 정관신도시 주민한테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지난연도 수입은 1억, 1억을 해 놔가지고 1억 7천을 요번에 했는데. 9천만 원하고 7천만 원. 우리 정관에는 사실 알다시피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시급합니다, 공영주차장이. 기장 쪽에는 주차장, 지금 공영주차장만 해도 4개가 있어요, 4개가. 제1공영주차장 바로 그 버스터미널 있는 데 거 있고, 거기서 뭐 1km로 안 되는 그 한 500m 정도 되는 데 거기에는 기장시장주차장 또 하나있고, 그다음 우측에 보면 기장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또 공영주차장 또 하나 있고, 또 요번에 또 새로 잡힌 게 또 공영주차장도 그 증설은 아니지만 보수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4개인데. 좀 시급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향후 이거 완공되려 그러면 한 5년 전에는 완공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정관에? 그러면 지금도 정관주민들이 뭐 주정차위반을 안 하면 좋지마는. 마땅한 데 댈 데가 없어요. 거의 70～80%가 기장군에 그 주정차위반의 그 세입비에서 거의 상업지에서 거의 뭐 50～60% 이상을 다 차지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일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뭐 탄력적인 어떤 운영을 한다고 하지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빨리 좀 용역을 좀 해서 용역사를 좀 해서 이걸 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전화도 많이 오고 이제 하나의 의원의 일거리가 돼 버렸습니다. 이건요, 실질적으로. 거기 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계획과 어떤 부분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정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절실히 느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관에 공영주차장 5년, 저희들은 생각에 한 3년이면 뭐 되지 않겠냐 이래 봐지는데, 3년 정도면. 그런데 만약에 그 안 된다면 저희들이 또 정관에 또 주차하는 데에 최대한대로 그 주차장부지는 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되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요걸 용역 하는 데 최단시간 빨리 해가지고 또 행정 처리의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여튼 그걸 최대한 또 빨리 하겠고. 지금 그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단속이 많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대에 그 영세 상인을 위해 가지고 지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저 상업지역하고 재래시장 이래 지금은 전 지역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 지역에 하면 그 점심시간에 유예하면 상권에 활성화 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주차단속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영세 상인을 위해서 점심시간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시까지만 좀 편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또 상업지도 애들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쪽에서도 또 마찬가지지마는 상업지가 굉장히 바쁠 적에는 4시부터 7시 사이에 좀 많이 그 내리고 탔다 이렇게 얘길 하고 또 잠깐잠깐 일보고 이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속반 그 다니시는 분들보다 고정카메라에 다 돼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의 뭐 한 50m 그 근방 부근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차댈 데가 없어요. 다 찍히니까. 10분 안에 찍히게 돼 있다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은 10분 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지예? 10분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금방 들어왔다 나가는 거는 괜찮고 10분 넘어가면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CD기에 한 두 사람 밀려 버리면 10분 지나가버리면 끝나요. 좀 늘려주면 좀 고맙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 좀 뭐 하지마는 주민들이 하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은행 가보면 좀 거기 일처리 하는 게 그렇게 빠르게 안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한번 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은, 연말이고 그러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614페이지에요. 그 그린주차장 건설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이 있네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요거는 그 그린주차장은 시비 70%, 우리 군비 30%입니다. 이거는 그 기존 마당이 있는 주택에 자기가 그 담장을 허물고.

혜금

김혜금위원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주차장을 만든다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고 합당한지 그러면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500만 원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자기 땅으로 했으니까 자기만 쓰네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렇죠. 자기. 그러면 그 밖에 도로 밖에 안 대고 자기 집에 대니까 내집마당주차장이….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하는데 이제 시비 70%, 군비 30% 해가 이래 500만 원까지 해 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500만 원….

혜금

김혜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까 그 버스승강장이 그 100군데, 190개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마을버스 정류소.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정류소가 190군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공단에 맡기는 게, 공단은 지금 100개소를 지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내버스승강장.

승자

맹승자위원

시내버스승강장.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고게 한.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시내버스승강장만 하는 거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시내버스랑 마을버스가 중복된 게 많거든예. 그래서 그게 한 330개에서 한 300 그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공단에서도 어쨌거나 마을버스강장을 관리를 하잖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청소하고 소규모 수선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뭐 게시판, 승강장보수, 조명, 벤치유지관리, 명판교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에서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청소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금액으로 100개소를 하는 데 한 2억 2천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 또 이 과에서 버스승강장 및 부속시설물 설치해가지고 또 2억 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과에서 버스에만 관련된 게 또 한 1억,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러면 버스승강장만으로 한 4억 가까이가 나갑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00개의 버스승강장에 4억이면 1개소당 꽤 많은 금액들이 유지보수로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100개가 아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100개가 아니고. 그거 마을버스정류소가 190개, 버스정류소가 한 350개, 353개인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중에 공단은 100개를 관리를 하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공단에 관리하는 건 한 333개인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에서는 올린 게 지금 100개소로 올렸더라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 그래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 그거는 잘못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버스승강장 해가지고 공단에서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 청소하고 자기 들이 소규모 수선 유지 보수하는 거 요 청소, 주로 청소입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그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게시판이나 승강장보수 뭐 이런 걸로. 그러면 그저 청소가 주인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청소가 주입니다. 청소가 주고.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로만 2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청소하고 유지보수. 저희들은 이제 요 예산 돼 있는 건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공단에서는 주 업무가 청소입니다. 청소 그다음에 조그마한 소규모 수선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한 350군데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인건비가 이 6명을 하고 계신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2억 얼마가 지금 인건비로는, 그분들의 인건비로는 지금 2천 얼마밖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 1억 얼마구나.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억 4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6천만 원 가까이가 게시판 교체 및 조명등 교첸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6천만 원에 여기에서 2억 가까이면 버스승강장으로 크게 뭐가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조금 그렇게 보는데, 우선은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상의를 해보고요. 하나 더 여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선진교통과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때 전체 그 주차차량하고 주차대수하고 그게 맞습니까? 기장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 그런데요 그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주차대수는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파트 내가 아니라요. 지금 교통단속은 외부를 하고 있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외부를 하셨을 때 그 차량과 그다음에 주차 그 구역하고 그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고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좀 뭐 저희들 부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맞고 있지를 않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그겁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주차대수와 공간은 전혀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지금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놓고,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에 못하면 그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주차할 곳은 없이 그냥 단속만 하니까 주민들은 이게 불만이고 저 또한 그게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차, 이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하루 빨리라도 빨리 공간을 만드는 게 지금 이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저희한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들이 맞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이거 뭐 단속카메라도 무인단속, 뭐 이런 걸 하신다고 하는데. 노력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은 정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저도 위원장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 차량 지금 대수가 한 7만 2천대 정도 됩니다. 7만 2천대 정도 되고 그 사실 그 밖에, 외곽에 시내에 들어오면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기장지역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자동차산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차는 많이 팔아내고 사실 도로하고 주차장은 안 만들어내면서 행정이 자꾸 뒤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차를 안 팔든지, 그럼 차를 파려면 일본처럼 차고지 정리를 해가지고 차고지 있을 때 차를 팔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주산업이 되다보니까 경제가 또 망가지니까 차는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되는데 또 저럴 여건은 안 되고. 실제적으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로는 많이 만들어주고 차선,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건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과태료 부분도 지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안 거둬들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재력, 재정여건이 한계가 되다보니까 이 주차장 만드는 데에.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기본을 갖춰놓고 뭔가가 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조금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감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시든지. 예, 조금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고민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609페이지인데요. 그 단속카메라하고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중간에 그 단속카메라 설치, 이거는 원래는 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뭐 설치를 필요한 데는 많고 설치가 안 돼서 그런지, 우리가 경찰서에서 달아주는 게 한 1년에 한 몇 개 정도 달아주고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1년에 1개 내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밖에 안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과태료수입은 다 경찰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고.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속도위반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속도위반 이런 거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니까요. 속도위반 위험지역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교통법규, 예.

종률

김종률위원

속도 과속지역에 다는 그 카메라를 말씀드리거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자기들이 다 받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내 지역에 설치를 이리 좀 달아주지 않고 있는지. 좀 요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찰청 자체가 예산이 좀 열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전체에 뭐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대 안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경찰청에는 외곽지역에는 좀 소홀히 하는 편입니다. 외곽 지역인 강서나 저희 기장 외곽지역은 좀 소홀하다보니까 거의 카메라가 많이 안 달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통사고 많이 난 지역에 경찰서에는 저 사망자 사고 많은 지역위주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지역에는 좀 그런 건 좀 소홀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주정차위반 그 CCTV를 달아놓으면 그 과태료수입이 한 지금 보니까 한 3억 9천, 1년에 한 3억 9천을 예상하고 있는데, 단속 그 위반과태료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대 달아놓으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종률

김종률위원

그 설치하는 비용은 4천만 원인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훨씬 더 많은 과태료가 일어날 것 같은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좀 위험한 우리 관내 위험한 지역에 경찰서에서 좀 달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도 우리 군에서 또 한 3대를 달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금 해놨네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또 설치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 안전도 보호가 될 것 같고, 경찰서에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공유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 공유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임대는 아닌 것 같고, 그 자전거를 설치해놓으면 어떤 장소에 설치해놓으면 저 어떻게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겁니까? 어떤 자전거입니까,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 공유자전거는 그 우리 국가시책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차원에서 요새 미세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그 공유자전거 지금 인근에 해운대에 저번에 신시가지 시범으로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해운대구청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그게 하니까 돈 주고 타고가고 하면 자전거 방치되고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공유자전거는 저희들이 요 도입하려는 거는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를 활용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설정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데 얼마 일정의 수익 얼마, 한 번 타는 데 500원인지, 뭐 1000원인지, 300원인지 받고 그래 타는 겁니다. 타는 건데. 지금 그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잘 돼가지고 확대시행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에스바이크라 해갖고 회사가 들어와 하고 있고, 저희들 인근에 남구, 수영구에는 중국 오퍼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스마트폰에 칩에 그 앱을 깔아 칩에 돈을 넣습니다. 넣으면 그 자전거에 갖다 대면, 칩에 갖다 대면 그 열쇠가 열리고, 그럼 내가 타고 가면 그 회사 전체가 그 모니터를 관리합니다. 타고 가다가 여기서 기장역에서 교리까지 갔다, 그럼 교리에 그 자전거를 대어 놓으면 그 모니터에 교리가 있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칩을, 그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자전거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타고 또 가는 이런 겁니다. 그 저희들은 좀 외곽지고 시골이다 하니까 그 외곽지는 좀 어렵겠지마는 도심지에, 기장이나 정관 이런 데에 그리고 좌광천 그런 데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요걸 전문가의 용역을 함 빌려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하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또 업체가 과연 들어올 것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용역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용역을 해보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뭐 수익성도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업체도 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준다한들, 전문 업체에 주려고 한다한들 그 받아서 운영해볼 수 있는 민간업자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도 좀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용역은 뭐 1500만 원 가지고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큰 수익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선에 봐서는 좀 뭐 수익성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래를 내다보면 사실은 저희들 그런데 정관에 좌광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지고예. 그다음에 또 이제 바닷가 도로에 자전거 들어오면 좀 이게 알려지면 가능성이 있다 봐지는데, 당장에 기장군 전체를 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보지만 그 일부 부분에 수용해서 하면 그게 파급효과가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그 607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저 과장님.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 주차장이 급지별로 이래 나눠져 있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에는 몇 급지, 몇 급지가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기장은 전체는 그 2급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재래시장활성화…3급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급지인데 3급지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급지로 했을 때는 얼마, 저 주차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2급지 10분에 300원. 3급지 10분에 200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분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10분에 300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00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 3급지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200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0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급지를 지금, 우리 지정은 2급지로 되어있는데. 이거 저 급지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부산시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서 하죠,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이 적용은 3급지로 이래 해가지고 100원씩 이래 지금 이래 적게 받고 있네요,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뭐 목적은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적게 받고 있는 무슨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그 기장시장이라든지, 인근 상가에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돈 천원이 아까워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 돈을 올리면 또 불법주차가 많이 댑니다. 조금 더 헐케 해야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사실 지금 3급지 적용해도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올렸을 때, 저희들은 돈 많이 받으면 저희들 수익도 많고 좋은데, 또 불법주차가 양성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가 주차장 유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 안에 주차장 그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나 지금 실내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똑같은 겁니까? 이게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1급지, 2급지 이거는 그.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고거는 자기들이, 개인 사유지상 자기들이 그거 조금은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 내에 있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고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건물 내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게? 주차장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건물 내 사유지에. 개인 건물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장 안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개인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아, 지금 현재 그 기장시장 주변으로 보면 그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 시장,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쭉 이래가 외부에 이걸 그걸 줬다, 위탁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고거는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거기 지금 그 1급지, 3급지, 2급지 이래 구분돼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런데 지금 거기 그 1급지나 2급지나 3급지나 지금 그 2급지로 받고 이런데 지금 현재 2급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데 3급지로 받고 있다는 거는 그 뭐 어떻든 간에 그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건 정상적으로 하는 게 이게 맞지. 그 왜 이거는 저 부산시에서 2급지로 지정됐으면 지정대로 받는 게 맞지 왜 그 3급지로 그 100원 그 차익의 10분에 100원 차이라고 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그 뭐 활성화차원이 아니라 그 차 주차장이 남아돌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 현장에, 주간에 그 차댈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기장.

대군

김대군위원

없어요. 차댈 데가 없다니까. 그 뭐 급지 그거를 떠나서 활성화를 떠나서 지금 생각을, 이게 뭐 결정은 누가 지었습니까? 군수가 지었습니까? 과장이 지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예,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드려가 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이 뭐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그 거기에 보면 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조례에 따라서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그 주차장이 남아돌아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외부사람들이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게끔 이러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그 10분에 100원씩 적게 받는다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뭐 100원을 적게 받든, 뭐 그 원리 법대로 적용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차 주차장이 없다니까. 주차 댈 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찾기가. 그게 주차장 저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보러 와가지고 주차요금 많이 나오면 그 시장이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마는. 그게 이제 10분일 때는 200원, 300원 그러는데 1시간, 2시간 있을 때는 주차요금 비싸다고 좀 이야기 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많이 올려 받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민원이 수차 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시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실 주차요금 비싸서 차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지으면 군수는 이렇게 또 이래 급지를 낮춰서 받을 수 있는 그 재량권은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요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대군

김대군위원

근거는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관은 몇 급지로 돼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정관엔 지금 도로가에는 지금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3급지 적용 하고, 2급지 적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급지로 거기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네, 거기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금 할인해서 받는 게 아니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뭐 정관 거기도 그 상가활성화차원에서 기장시장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관에도 마찬가지로 200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정관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앞으로 좀 검토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주차장 부족한 거하고 이거 급지 이거 돈을 100원을 그래갖다가 이래 해가 10분에 100원씩 이래 DC시켜주는 것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장시장도 그래 한다 그러면 정관도 그렇게 하세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그렇게. 군수님께 보고 드리세요, 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정관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정관 3급지 적용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제대로. 3급지면 3급지, 2급지면 2급지 이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2급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뭐 정관도 2급, 3급지로 적용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공영주차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연수입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수입이 2017년도에는 그 한 4억 3천 들어왔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네, 18년도에도 4억입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18년도가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4억 800이에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세출이 나가는 게 6억 5900입니다. 6억 6천이에요. 지금 이 세입으로 세출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급지 요금을 적용을 해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인데, 2급지 당연히 적용을 해야죠. 여기에서 장사는 못하더라도, 남는 장사는 못하더라도 이 유지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 주차장 그 금액이 조금 그게 한…2억 4천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저거를 다 합해도 세출을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거의 세출에서 감당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왜 지금 여기 3급지를.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고수하고 계시는지는 아까도 익히 뭐 시장 활성화를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로는 이제는 너무, 말씀대로 넘어서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분명히 2019년도에는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자전거도로를 16만 명 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군민 전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자전거사고로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비일비재합니까? 여태까지 자전거로 사고 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접수된 거는 그 2016년도엔 5건, 2017년에는 7건입니다. 7건이고, 부산시 평균이 한 14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건으로 지급된 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보험이 가입 안 됐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네, 16만 군민을 다 넣어가지고 매해 7200만 원씩을 해서 5건, 6건 평균 10건이 안 되는 건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을 좀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활성화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요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전거 이용률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 3억 46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그 보험을 전 군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교통사고 났을 때, 자전거로 사고 났을 때 사고처리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자전거 타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 날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좋겠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봐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08페이지에 보시면 그 시설 및 부대 대비 이렇게 해서 작년에 거기 7억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7억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2억을 해놨습니다. 넓은 땅에 그 5억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교통사고도 좀 기장군 같은 경우는 한번 나면 크게 나는데, 왜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한 1, 2억 같으면 모르지만 5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서 요번에 이렇게 배정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618페이지에 보시면 견인차량 임차료가 돼 있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거는 작년도에 아예 없었거든요? 요거는 견인차를 가지고 가면 보관료를 하는 그 임차료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요거는 작년도 예산에 안 적혀있는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고. 요거는 그 뭐냐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산액이 없어서 작년도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있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요거는 뭐냐 하면 그 우리가 그 행사할 적에 멸치축제라든지 철마한우축제라든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이런 행사할 때 그 견인차량을 부릅니다. 불러갖고 임대를 해가지고 그때 차가 막히고 이러면 그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 차를 빼가지고 이동조치 해서 차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 임대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차를 그냥 이동을 하기 위해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이동, 그 교통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그 많이 저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차를 아무 데나 가고 나면 차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니고 그 적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보관 장소에 이동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그 개인 차를 막 옮기고 이렇게 뭐 파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게 돼 있나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견인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견인해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견인은 할 수가 있는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를 매긴 다음에 뭐 30분이라든지 1시간 주정차 위반하면 옮길 수는 있지마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는 그냥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동을 좀 불편하니까 해달라는 거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계도 차원에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축제기간이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합니다. 차를 교통 소통 방해로 못 다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면 자기들 와가 그냥 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 자료에 없어가지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전년에 있었습니다. 그 금방 그 교통사고 잦은 곳은 작년에 7억에서 올해 2억을 올렸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작년에 뭐냐 하면 그 기장대로 148번 여기에 내려가는 데 기장 쪽에 내려가면 저 그 청강리에서 무곡에서 저 석산 쪽으로 내리 쪽으로 내려가는 데 그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통사고 가장 많은, 사망사고 가장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개선사업 해가 4억 5천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그 정관 노인보호구역에, 요번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에 1억 5천 해가 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요번에 그런 큰 공사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편성, 2억만 편성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음,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것은 한 번 이상 또는 보기에도 거기 뭐 시설물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죠?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못 찾았지마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기장군 전체에 보면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마는 특히 아주 곡각지대라든가 또 사고가 한두 번 난 데는 필히 있단 말입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데는 사실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해서 안전장치를 좀 뭐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으로 좀 안전하게 좀 통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차도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비용이 좀 들어가도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억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그 내년에 상반기에 그 또 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교통사고 잦은 곳 요번에 그 동서마을 올라가는 데에 그 반송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그 올해하고 작년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그루빙(grooving) 해가지고 도로에 파는 종그루빙, 횡그루빙 하고 그 포장 그런 걸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아까 그 주차장 그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에 조금 그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그냥 시비 70, 군비 30 이래가지고 500만 원 지원이 된다 했는데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뭐 그냥 무조건 자기 마당에 주차장 한다 해서 이렇게 되진 않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평수가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고거는 주차 한 대 댈 수 있는 평수가 돼야 되고.

혜금

김혜금위원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 도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과 현장을 봅니다. 그 주차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보고, 저희가 신청 오면 그 보고 타당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 건 역시 그 군보에 좀 내주시고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그러면 신청은 선진교통과로 가면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렇게 안내 좀 해 주세요, 기장신문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안내와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623페이지부터 629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 763페이지부터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휴먼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623페이지, 623페이지부터 62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23페이지부터 629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76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휴먼도시과 부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경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세입이 6억 7200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에 세입은 7억 1400으로 약 한 4200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7억 1400만 원이 2019년도에는 1억 3900으로 약 5억 7500이 예산이 감하였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비교 증감에서 감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최관균입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까지만 농촌 환경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한 오억 몇 천 되는, 소하천정비라든지 하여튼 요런 사업을 이제 요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이제 요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억 되는 사업비가 세입에 편성 안 된 겁니다, 이거는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임시적세외수입에서요,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2017년도에 역시 1억 400으로 돼 있고요. 2018년도 역시 1억 400, 2019년도 역시 1억 400으로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은 그 사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액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면적에 따라 가지고 부여하게, 좀 틀린 게 맞습니다. 틀려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조금 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냥 추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정도 요렇게 그냥 마 추산을 한 거 가지고 요렇게 편성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막 세세하게 다 이래가 계산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요런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요렇게 편성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80만 원에 대해서 총 130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대체적인 추산으로 말씀하시면, 그죠?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400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 제척지 있죠, 그지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에 국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내년도는 국비가 45억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45억 조금 넘죠, 그지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교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5억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군비로는 얼마를 지금 매칭 시켜 놨어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올해 군비는 3억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3억.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억을 해 놨어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를 했는데 왜 또 그거보다 더 적게 이래 책정을 했어요? 전체 금액이 이게 백 한 팔십 억 정도 되지요? 이게 예산 전체가 할라 그러면, 완료할라 그러면?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196억 정도 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이런 데 좀 많이 넣어가지고 책정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비를 작년보다 적게 이래 3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시켜야 안 됩니까, 이게요? 계산을 넣을 때 좀 이래 넣어주고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든지. 624쪽에 그 밑에 정관 제척지 이래 가지고 3억 해 놓은 이 예산이죠?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3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을 하든지, 추경에라든지 이래 예산을 좀 더 많이 넣으세요. 국비가 45억이나 넘어왔는데.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하수팀장 이상한입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좀 상세한 건 하수팀장이 좀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하수팀장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소속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휴먼도시과 하수팀장 이상한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하수관로 공사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약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국비가 45억이 편성되었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예산 사정상 나중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인데. 저희가 군비가 3억을 잡은 이유는 1년에 6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도 실제 공사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면 군비는 항상 연말 이제 하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 군비가 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 집행상황을 보고 필요 시 추경에 추가 편성하고자 우선 3억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래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 맞지요?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이고. (

-예.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입니다.) 그렇지요. 요번에 부산시에서 이게 매칭을 안 시켰습니까, 이거요? (

-예. 부산시에서는 지금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왜 부산시에서는 왜 이거 매칭을 안 시켰죠, 이거? (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국비가 저희 요구한 만큼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상반기 집행이 어려울 거로 판단되어서 시에서도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시비를 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이 추경에, 부산시에서도 같이 편성을 하겠네?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45억에 대한 매칭으로. (

-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정관 제척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8년에 국비는 얼마였죠?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약 13억 정도 됩니다.) 예. 12억 얼마였는데, 13억이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정관 제척지를 올해 다 일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4억 2300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던데?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시비가 최대한 이제 우선 집행돼야 될 상황인데. 실제 공사가 올해 약 한 4월 말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네요? (

-지금 원래 당초에 올해 2차 계획 목표로는 원래 내년 3월에 2차 공사 준공 예정인데, 실제 공사는 1월 달 되면 마무리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저희 당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시비 이 예산 자체가 연도별 3개년 한다 해 가지고 3개년 분산 편성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

-뒤에 갈수록 많이 편성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그렇게 잡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년도 게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

-예.) 그러면 이거가 먼저 선집행이 돼야 될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억도 다시 또 명시이월이 거의 확실시 넘어가는 거겠네요? (

-지금 내년도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요 공사는 저희가 최대한 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연말 내에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광면 학리등대로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잖아요? (

-예.) 일광에 하수처리 그 계획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그 하수처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요 학리 쪽에 있는 것은 우리 기장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수량입니다.) 기존의 기장하수처리장으로요?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 기존에 이제 개보수를 했던,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지금 막연하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오수관로가 20.3km고 정비대상이 3km가 남았다. 우수관로가 374.8km인데 정비대상이 49.6km가 남았다. 그런데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수관로를 그 기존에 했던, 어디 어디 어디 지역하고 위치하고 몇 킬로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좀 써달라고 했는데. 항상 지금 사업에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마을 하수도 및 관로시설 보수해서. 그럼 보수를 어디를 했을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보수한 곳을 써서 금액하고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답변이 왔어요. (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 것이 2015년도에 소규모처리장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오수관로는 대부분 부산시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처리장이 있는 그쪽의 오수관로는 기장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2015년도에 정밀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파악이 되었는데. 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밀진단 및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수관로도 계속 지금 기존에도 계속 이걸 했잖아요? 재보수를 하고, 시설개선을. 그 한 부분도 제가 넣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어떻게 했고, 뭐 남은 곳이 어디고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

- 실제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려 하면,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우수관로 전수조사 용역을 해서 정비 대상지를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현재로써는 사실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 아직 체계적인 정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휴먼도시과의 주요한 일은 오수관로, 우수관로잖아요. 그거 자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너무 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

-그전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 하수관로에 대한 업무가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 하수팀에서 그 업무를 일괄 다 받아와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팀에서 전수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관로.) 그럼 도시기반과에서도 그런 전혀 데이터도 없이 지금 일을 그냥 그때그때 하신 거네요? (

-저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이제 1년의 포괄사업비를 잡아서 그 해에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선,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우선 공사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도시기반에서 넘어오셔 가지고 휴먼도시과에서 처리한 그 내역도 지금 없다는 겁니까? (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공사를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땜빵식으로 했던 자료도 안 왔잖아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 요청하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우리가 그걸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하수팀이 생긴 지가 아마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팀 생겨가지고 우리가 한 공사, 관로공사라든지 그거는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휴먼도시과에서 하는 게 하수관로인데 그 파악조차도 지금 안 돼 있고.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일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빨리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 하루빨리 이 전수조사가 끝나서 체계적으로 좀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625페이지에, 과장님 또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하수관로에 대해서 철마면 장전마을 하수관로 신설공사가 나왔는데요, 2천만 원 올라왔네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2천만 원 갖고 이거 하수관 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쯤이죠?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책자 17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위치는 철마면 장전리 602번지 일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300에서 400 하수관로를 갖다가, 한 300m 정도를 갖다가 이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우리가 2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수관로는 상관이 없습니까? 괜찮습디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과장님이 앉으셔서 설명하세요. 계속 내가 또 질문할 겁니다.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예, 그 2천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공사비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면 장전마을 자체가 내려앉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철마하천에 이래 보면 하천 바닥이 그 마을 마당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지요? (

-예.) 그리고 그 둑을 쭉 가면 그 우리 군 땅인지 몰라도 거기가, 거기를 하는 거를 보고 우수관로라 합니까? (

-예, 빗물이 빠지는 관로는 우수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설계 요게만 해가 될 게 아니고요, 그 전체적으로 어차피 손대는 거 좀 확 하세요. (

-철마 장전마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보다 지반고가 좀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

-그렇게 해서 자연유하(自然流下)로 물을 배수를 하기에는 지형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목적은 우선은 골목길 내에, 비가 많이 안 왔을 때 골목길 내에 물이 고이는 것을 빨리 배수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 말씀하신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관련해서 침수 예방 그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 예방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당이 거기가 더 낮은데 골목 한다고 해서, 항상 그 보면 장화 신고 다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저류지 및 또 배수펌프시설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로만 해 가지고는 물을 배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침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 만날 물이, 비가 오면 그렇게 잠겨 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좀 그거 하잖습니까?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두 분 하세요. 그런 거는 예산은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예? (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철마 출신 아닙니까? 길만 자꾸 하지 마시고 마을을 조금 어떻게 수정을 좀 하셔 갖고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다.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27일 날 열리지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27일 날 오후 3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를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일주일 전에 위원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주일 전에.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최대한 일주일 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좀 보고 이해를 하고 좀 해야 돼,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추가로 도시계획 그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성경미 위원님하고 김대군 위원님하고 전데. 보시면 사진을 좀 찍었지만 좀 안에 문서로 좀 많이 해놨는데 현장사진처럼 좀 확대를 하거나 한 페이지 전체로 해 가지고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좀 사진을 좀 찍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원칙은 또 나가봐야 되고 그래 하는데, 안 나가보는 데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진 한 장 이렇게 떡 하는 거보다는 부분 부분 이렇게 하면 저희들 검토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요번에 자료 만들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잘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633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부터 642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입니다. 633페이지부터 642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제가 시간적 여유를 좀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도시개발 쪽에 보니까 40억 정도 들어갔고, 2019년도 예산에는 33억 해 가지고 한 6억 3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감액이 됐는데요. 요거는 어디 부분에서 감액이 이렇게 6억 3천이 많이 됐는지? 개발이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정관읍을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요. 도시개발 전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전체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6억 3천이 이래 줄어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특히 많이 줄어든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도시기반조성과가 2019년도 우리 세출 예산은 272억 7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27억 6400이고요. 3억 7천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도시개발 쪽에서 한 6억 3천이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인 거는 3억 7200이 줄어든 게 맞는데, 도시개발 쪽에 6억 3천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셔달라고요. 거기 건설포장이 있고, 하천정비가 있고. 하천정비는 7400만 원 늘어났고 도시 건설포장 같은 경우는 2억 5800만 원 정도 이게 늘어났어요. 근데 반면에 또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또 7500만 원 줄어들었고. 줄어든 게 도시개발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도시개발 쪽에 6억 3천이. 그래서 개발이면 좀 많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왜 이래 줄어드는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 요구를 이제 우리 기획청렴실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한 500억 이상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편성상 우리 과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마 이 정도라고 이제 저희들이 봐집니다. 근데 저희들은 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실제 편성된 거는 토털 272억 7천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좀 줄은 거 보니까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서 한 1억 2천 줄어들었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세입·세출하고 이래 보면 그 정도로는 맞는데 도시개발 쪽에서 많이 줄었다 하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좀 해 주시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도시기반과의 예산안을 보다가 과장님의 그 일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안을 올리셨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셨을 건데요, 이 사업으로 올리셨을 때는. 우선 그 얘기를 듣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제가 올 8월 1일 자로 왔는데 제가 온다 해 가지고 갑자기 바뀔 수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 올리신 거네요? 기존 진행하던 대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이제 앞에 설계가 되었으면 그다음에 보상비가 들어가고. 한 노선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또 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금 62개 사업을 벌이셨어요. 도로공사로만요. 지금 개설하고 신설하고 하는 걸로. 그런데 60개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 다시 또 육십 몇 개 사업이 또 올라와요. 다 신설입니다. 다 신설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19년도 육십 몇 개 중에 23개만 공사를 들어가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신설사업인데 보상하고 공사하고 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62개를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공사 부분이 됐으면, 그러니까 보상이 됐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단계가 19년도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대부분 연속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전혀 새로운 항목입니다, 전혀 새로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순위가. 전혀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 하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장기하고도 마찬가지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정2마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본예산 보상비 3억, 올해도 보상비 3억.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 보상, 그 다른 거 말고 신설하는 부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 진행하는 거 빼고. 지금 신설이, 그러면 26명이잖아요? 한 과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건수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지금 직원이 스물여섯 분이시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스물여섯 분이 1년에 지금 쳐낼 수 있는 공사가 몇 건입니까? 한 사람당? 그러니까 적정량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고 공사를 못 쳐낸다는 거는 지금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SOC사업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부터 제가 10년 동안 이 도시, 도로개설 그것만 빼 봤어요, 금액을. 2010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296억.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116억까지 떨어지다가 올해 처음으로 197억 가까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 과가 지금 이거를 쳐낼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이제 저희 도시기반조성과 업무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못 쳐낼 정도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행정감사 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는 이유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는 이유가 보상이 안 받아가지고 재결 가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시간이 적정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소요기간이 모자라서 해를 넘어가는 경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그게 60개라는 거는 지금 이 한 장 반이 지금 도시기반 거 명시이월입니다. 분명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지금 진행이 안 돼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또 지금 이게 시작이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지. 그렇게 하고 올라오신 이 순위가 제가 그전에 순위를 달라고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순위가 이게 순위별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674위가 올라와 있고 615위 650위. 앞에 분명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들은 다 뒤로 미뤄지고 지금 순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5개 읍면이 있습니다. 5개 읍면별로 지금 이 사업을 대충 올리신 거 같은데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 그전에 이게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기본 5개 읍면 중에요 정관을 제외하고는 기본공사금액이 40억이에요. 기장이 13개 진행을 하는 데 40억입니다. 장안이 17개 진행을 하는 데 42억이에요. 일광이 13개 진행하는 데 50억입니다. 철마가 14개 진행하는 데 41억이에요. 근데 정관만 6개를 진행하는 데 25억입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은 신도시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단계별 집행계획공고하고 이거 중장기에도 봤을 때 정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분명.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을 갖다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정관이 4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2019년 예산은 25억 8천 이래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다른 읍면과 비교해서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정관은 취락지역이 마을 단위 수가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19년도 본예산에 정관 지역에 취락지구가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 거를 계속 진행을 해주시든지, 중장기에 들어가 있는 정관 거를 해주시든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제가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조금 기분이 상하구요. 분명히 과장님하고도 행정감사 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에 또 안타깝구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시기반과에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잠깐 그 부분, 정관읍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읍면과 비교하면 한 반, 한 60% 정도의 예산 도로개설사업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이 2억씩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용수리 매학리 그다음에 월평 이런 데 보면 다른 지역보다 사실, 제가 도면을 좀 그려왔습니다. (도면을 펼쳐 들어 보이며) 다른 지역보다는 이 파란색이 들어간 부분은 다 도로개설이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용수리하고 매학리 쪽인데. 그리고 월평도 마찬가집니다. 월평도 이 노란 부분은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이고, 파란 부분은 도로개설이 다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근데 다른 지역을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뭣한데, 제가 이 도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새로운 도면을 펼쳐 들어 보이며) 여기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이게 상당히 지구단위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도로개설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파랗게 칠한 부분이 도로개설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옛날 구 국도 31호선입니다. 이것도 도로개설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다른 부분도 지금, 그리고 이 마을도 보면 한 마을에 하나씩 지금 도로개설이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순위가 됐어야 되는데, 만약에 일자, 쭉 일직선으로 그게 우선순위 한다면 그 우선순위대로 도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 이 우선순위는 지금 안…이 구 국도 31호선은 이 25미터 도로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 소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가지치기를 할 때 그거에 맞게 큰 도로에 맞게 일을 진행을 하시든지 뭐 이런 어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이래 보면 각 마을 단위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올라온 그 사업은 전체로 봤을 때 다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관도 우리가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용수리나 매학리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금액적으로 보면 정관은 아 다른 읍면보다 적게 들어갔다 이래 하지만 마을별로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정관이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동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앞서가는 동네는 이 도시기반과에서 뭔가를 해줘가지고 그게 다 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쯤에 각 도로시설물정비가 2억씩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5개 읍면이 똑같이 배분이 됐고, 도로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정관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관 의원으로서는 조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맞춰지는 건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도로시설물정비는 지금 정관읍 산단3로, 4로 해가지고 1억 들어가는 이걸 말씀하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아까쯤에 2억이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5개 읍면이 다 2억씩 배분이 됐구요. 나머지 도로정비공사가 정관은 산단로 3․4, 1억 외에는 들어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 지도 그려주시는 거는 제가 따로 좀 보고 싶구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외에도, 제가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지금 정관이 보면 25미터 이상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인자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다가 올 11월 달 돼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정비를 해 달라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한 4개 건～5개 건을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내년되면 좀 많이 포장도 상태가 많이 바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지금 60개 건하고 19년도에 올린 이 건하고 가능하십니까? 다시 또 내년에 60 몇 개가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최대한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좀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개설이 아니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정관에 예산 좀 많이 주세요. 도로건설 하는 데 저쪽에 월평 쪽에 하고 저쪽에 많이 있을 겁니다. 지원 좀 많이 해주고 그래하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장안천명소화사업 있죠.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래 찔끔찔끔 5억씩 이래 넣어가지고 언제 이걸 할 겁니까? 주민들은 저가 가면, 군수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장안천 이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좀 예산을 넣어줘 가지고 일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금년에 5억, 내년에 또 5억 이래가지고 이거 2020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이래놨는데, 이거 무슨 준공은 분명히 2020년까지 안 되겠죠.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예산 반영되는 속도를 보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맹승자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집중의 그거를 조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폭우 쏟아지는 바람에 거기 정비가 많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많이 됐는데, 이득을 많이 봤다고 우리 군에서. 국비가 그만큼 내려와 가지고 정비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일부 수변공원하고 습지공원하고 인도하고 이래 정도 만들면 다 완료가 되는데, 예산도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이 7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좀 나누기 좀 해가지고 연 최소한 10억 이상은 편성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5억을 찔끔찔끔 이래가, 금년에도 보니까 5억을 갖다 넣어놨네, 이게. 이거 주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걸? 이거 추경에라도 좀 넣어가지고 장안천 이 부분 있죠. 전체를 다 하자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구기까지 아닙니까. 구기에서 월내까지 이건데,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인구가 또 그 지역에 제일로 많이 살고 월내 길천 쪽에서도 많이 살고 또 원자력발전소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과장님, 예산을 좀 넣어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올해 2018년도에 산책로, 산책로가 전체 2008미터입니다. 2018년도에 1008미터에 대해서 예산 6억을 가지고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5억이 편성이 되면 산책로 2008미터 중에서 남아 있는 1000미터에 대해서 요걸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산책로 부분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친수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한 60억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좀 이래 추경에도 좀 넣고 이래 좀 해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641쪽에요 철마 장전교하고 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이 4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전에 그때 부도났다 이래쌌더만 그거 다 해결됐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요. 우리 군을 상대로 해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심이 11월…. (자료찾음) 11월 달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패소를 하고요. 하고 그 뒤에 12월 달에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심을 이겼기 때문에 일단 4천만 원을 가지고 보완설계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이게 설계용역비가 4천만 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요 결과가 나오면 앞에 공사를 상당히 일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그게 마무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투입이 돼야 될지. 한번 이 4천만 원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정리가 되는 대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옆에 사시는 나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다 우리 5개 읍면 다 빨리 하셔야 하지만 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이게 그때 도급사가 부도만 안 났으면 이 도로는 끝나도 진즉에 끝났어야 할 그런 도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금정구 쪽에는 깨끗하게 다 해놨더라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요만 울퉁불퉁하게 해가 있더라고요. 빨리 좀 부탁합시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주거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치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의 다 보면 생활환경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 누구보다도 이장님이나 읍장, 관계자분들 공무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아까 우리 맹승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관 쪽에 이렇게 도시기반조성과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한 15가지 정도 올라왔어요. 거기서 반영된 게 1건입니다, 1건. 이거 저희들 정관 땜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월평에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이게 10년 전에 도로보상도 다 나갔고 완공도 다 됐는데 12년 째 이게 안 돼 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요거 1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읍사무소 앞에 몇 년 전부터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돼 가지고 그 신호등 앞에 소방서 앞에 그 중간 사이에 코너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돼요. 엄청나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신호등 바로 앞이에요. 그 예산도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반영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움푹 파인 거나 아주 문제가 있거나 시급한 거를 먼저 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는 정관신도시에 들어가는 입굽니다. 읍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하고 이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읍장님이 그렇게 많은 거를 요구를 했어도 또 군수님도 이거 해주신다고 내가 보니까 마을방문 할 때 했는데 예산 안 올라와 있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이거 죄송한 얘긴데. 이거 아직까지 제가 이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정관읍 덕산길 44 주변 사거리하고 정관읍 앞 사거리 배수공사 이거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이거 휴먼도시과 업무라고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기반조성과. 하수곕니까, 이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도시기반조성과로 사업부서로 나왔는데, 내가 검토한다고 물어보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휴먼도시과 업무라고, 침수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이래 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서로 미루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하수, 배수의 문제 같으면 우리 휴먼도시과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읍사무소에 앞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걸 한번 봐주십시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을단위로 보면 도시계획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이 그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도로고 사실은 2미터 폭에서 차도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쌍방에서 대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 도로가 없어요. 정관에 그 부락들 마을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앞에는 신도시라 해가지고 아파트가 25층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잘 뚫려 가지고 있는데, 전방 그 50미터 30미터 또는 100미터 그 사이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안 돼 있으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이렇게 도로를 확장해 달라 하고 그것도 도시계획 안 그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까지 10년 이상 넘어가거나 또 보상이 끝나고 난 상태도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상도 일부 끝나고 공사하다가 말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연결, 보상하던 것도 끝나고 공사도 하다가 말았어. 예산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재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해주든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중간쯤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마나라는 거지. 그런 어떤 보상하다가 도시계획서상으로 공사를 하다 만 거는 그 이후에 무조건 이거는 증액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관뿐만 아니라 기장군 전체에…많고.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 그런 부분,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특히 소방도로가 거의 다 보면 부락 원주민 계신 분들 마을 부분에서는 불이 나면 치명탑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거기 200미터 300미터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일단은 신도시의 어떤 제격에 맞게 뭔가 모르게 좀, 환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소방차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호스라도 소방차가 안 들어가더라도 호스라도 좀 짧게 그 부분이라도 좀 인명피해가 안 가도록 그 부분 좀 완벽하게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럼 최소한은 거기서 인근 지역까지는 들어가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도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봐도 제일 신뢰하지 못하게 올리신 데가 도시기반이에요. 수송 및 교통 부분 해가지고. 지금 71개를 올리셨는데 16개가, 71개 중에 16개가 지금 중장기 기재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17년 18년 자료가 아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여기 20억 이하는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여기 중장기계획에 올리셨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안 올라가 있는 것들은 인자….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아뇨. 중장기에 도시기반과 수송 및 교통으로 해가지고 71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사업을 2007년도부터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007년도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17년도 18년도에도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17년도 18년도에 기재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19년도에 다시 또 소산마을이 다시 또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이 16개나 돼 있다고요. 그다음에 71개 중에 2010년도 전이에요. 2007년도부터 개설해가지고 하는 거, 2010년 전 것만 지금 39갭니다. 2007년도에 개설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완공을 못 시킨 게 39건이에요. 그러면 이 39건이 해마다라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이 안 돼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도시기반과에서 71건이 중장기로 올라와 있고 이건 이거대로 지금 진행이 안 돼 있고, 2018년도는 18년대로 또 사업진행이 명시이월이 60개가 돼 있고, 2019년도 올라온 것도 지금 처리가 완공되기가 희박하잖아요? 과장님 숙제가 아주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중장기는 말 그대로 정말 큰 사업이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2007년도면 지금 12년 전이에요.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건이 39건이에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 중장기계획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같이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를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문제는 예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만 드리면 이게 됩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다 모든 문제는 예산 때문에 다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 23명이 다 칠 수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산만 있으면 다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의 목표는 요번 예산 만약에 삭감이 되면 SOC사업으로 중장기를 좀 마무리하라는 그거를 크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만 문제라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산만, 예. 적극적으로 일은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 보니까 좀 추경으로 해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시고 가장 주민들하고 조금 친밀한 관계를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추경이든 1차든 2차든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제가 발굴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자주 접촉을 하시고, 아 예산을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청취불능)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선생님은 의원님들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각 팀장님들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가장 친밀하게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세요, 잘. 제가 보기에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한 번씩 연락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 내려가고 우리 의원들도 찾아가가지고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예산서 633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쪽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예산서 643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그리고 764페이지부터 767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도시기반조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3페이지부터 65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구거정비가 하나 들어와 있던데요. 구거정비는 친환경과가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구거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구거가 농림과 소관은 농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소관이 사이즈별론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땅 주인이 누구냐.

승자

맹승자위원

땅 주인에 따라서 구거가 달라집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국토교통부 소관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농림부 소관은 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도로정비공사가 총 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기장읍성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구간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기장읍성 바로 남쪽입니다. 남쪽에 해자하고 붙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인자 도로가 가장 좁은 부분은 한 4미터 정도, 차가 2대가 교행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비를 하더라도 지금 읍성 해자하고, 서로 도로의 형태도 좀 제대로 갖추고 읍성의 정비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집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2019년도 안에는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8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가 2019년도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혹시 도로정비공사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또 보행에 혹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불편은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워낙 지금 현재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옆에 옹벽도 좀 해야 되고 이래 되는데. 하게 되면 거기 빌라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진출입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646쪽에 기장하고 반송하고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는데 그 국도 14호선 말하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여기가 예, 국도 14호선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쯤 됩니까, 이게? 국도 14호선에 가다가, 교리 지나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한신아파트 맞은편입니다. 거 옹벽 높게 들어가 있는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아, 앞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도 보면 벽화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벽화를 그리겠다는 말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림이 좀, 벽화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좀 오래 돼 가지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벽화를 하는 데 돈이 이래 4억 5천이나 들어갑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견적을 받아봤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저희들이 조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근데 저희가 돈을 조금 더 올렸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하면서 조금 감액시켜가지고 올라온 그런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적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 좀 적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그림을 그렇게 거기다 이렇게, 거리가 한 얼마쯤 됩니까? 이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한 130m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30m?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높이가 한 6, 7m 이상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뭐 어떤 계산 절차에 의해서 이래 4억 5천이 나왔습니까, 이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디자인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걸 어떻게 4억 5천이 나온 근거를 안 있는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너무 이 예산이, 이게 어디 민원이 있었어요, 이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이제 지나다니다가 보기가 좀 싫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누가 보기가 싫었어요? 군수가 보기 싫었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요. 일반 주민들이요.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 주민들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리 어디를 가더라도 벽화가 처음에 해 놓으면 조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하고 이래 되면 보기가 싫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희들은 다녀 봐도 별 못 느꼈는 것 같은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거를 한번 설명 좀, 우리 과장님 오시는 거보다 담당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억 5천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장안천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장기로 보시면 거의 70억이 돈이 들어갑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현장도 많이 가 보셨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용역을 줬고 타당성도 지금 하고 있다고, 주민 여론도 좀 조사하고 있는데. 70억을 해야 될 이유와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계기, 동기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광천 보면 요것도 한 10억 들어가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일광천에 지금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됐고 올해에 예산이 되면 이 예산의 한 4, 5천만 원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일단 설계하면 그 타당성을 보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정리가 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3억을 올리셨기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할 의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건에 대해서 중장기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장안천 명소화 사업은 이것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 시작이 된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주변에 이제 길천, 월내 이쪽 분들이, 좌광천이 이제 전부 다 발단이라고 봅니다. 좌광천 그 산책로가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우리도 지역 주변에 그런 산책로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운동 좀 하고 혜택을 좀 보자 하는 그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억 가지고 이제 산책로만 1.8km를 갖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5억이, 내년 5억이 되면 나머지 산책로 이제 1km를 갖다가 발주하면 산책로 부분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 이제 친수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7600㎡ 그리고 5700㎡ 이렇게 만 3300㎡ 양쪽 이제 두 군데가 조성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지역주민들은 친수공원이 조성되면 나름,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한 삼천 한 구백 평정도 되네요? 그 보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정도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명소화 공원 하는데. 정관 같은 경우는 팔만 한 사천 명 이 정도, 사실은 아파트 중간에 있다 보니까 마 산책로 하는데. 여기 유동인구가 좀 많이 있는 뎁니까? 장안천 요쪽에?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연계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좌광천은 좀 잘 돼 있으니까 우리도 좀 운동 좀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 이제 막대한 70억을 좀 들이니까. 뭐 한다 그러면 타당성을 보고 뭐 지원하면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어떤 용역이 아직, 용역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 용역은 다 나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림을 좀 가져왔으면 좋은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용역이 나왔으면 우리 예산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 줘가지고, 본예산에 바로 투입되면 사업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이 용역이 작년 뭐, 한 2년 전에 용역이 다 마무리된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의회도 바뀌고 이러면 새롭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막대한 돈이고, 70억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올라왔다고 그냥 무조건 집행하는 거보다는 그 용역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뭐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이고, 적으면 더 도와줘야 될 거고. 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축소할 수도 있든, 어떤 그런 조금은 길잡이가 돼야…. 그냥 무턱대고 이래 올라오니까 70억이라는 돈이 중장기로 한번 투입되면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어가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면 장안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용역 한 그 조감도나 그림을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아까 말씀대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리고 일광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추정사업비는 그냥 우리가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이제 내년 2019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주민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을 건지 우리 집행부만, 우리끼리만 이래 가지고 용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 이래 참여해 가지고 서로 좋은 쪽으로, 뭐 안 해야 된다 이러면 빼고 이래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5천만 원 든다는 말 아닙니까? 4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은 일단 그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역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3억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한 5천만 원 정도는 용역을 하고 나머지 2억 5천 가지고 일부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장

용역이 2억 5천이 들어가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은 5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5천이고. 2억은 그러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2억 5천은 이제 용역이 끝나면 그 일부분만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요 3억이 집행이 되면, 용역부터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돼야 되는데. 용역 같이 이렇게 두리둥실 하게 3억 올라와 가지고 용역하고 바로 그러면 집행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라 하면 용역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이 사업하고 같이 용역하고 같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되면 그냥 용역이 아니고 그 통과되는 사업이었잖아요, 이거 그러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요. 지금 요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거 산책로 조성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산책로도 좋고 다 좋은데 최소한은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용역부터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이거 뭐 짓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도 한 4달 내지 5달은 걸려야 될 겁니다. 하면 요게 끝나고 나면. 지금 주민들은, 화전 뭐 당곡 이쪽 주민들은 그 마을 앞에 2차로가 있는데 그 보도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드리는 거는 맞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반대는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용역 자체가 먼저 타당성을 예산을 보고 그 부분에서, 그다음에 예산이 뭐 추경도 좋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되지마는. 같이 이래 용역하고 올라온다는 거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용역이라는 거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타당성보다는 이 바로 보도 설계가 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뭐 별도로 보상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용역 한 거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천이고 70억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꿈의 행복타운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장안천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또 장안천 그 원자력 주변이고 하면 그거를 발전소주변 그 금액으로 사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승자

맹승자위원

어차피 지금 예산으로 70억은 언제 이게 다 완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70억이라는 돈이 어마한 돈이고. 아시겠지만 중장기로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주민들을 조금 설득을 해서, 이제 지금 올린다고 해도 언제 이게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발전소주변 그 금액으로 사용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좀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억으로 언제 지금 완공이 될지를 희박하니까. 조금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655페이지부터 659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655페이지부터 659페이지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사전설명에서도 제가 들었고, 사전설명에서도 제가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동주택 라돈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원전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또 1억 5천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원전과에서 라돈측정기를 추경에서도 또 구입을 하셨었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또 이 TF팀을 꾸려서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고 제가 문의를 했을 때 그 이상의 대답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측정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그 수치가 높으면 우리 기장군에서 어떻게 이거를 뭘 해줄 건지 추후대책이라든지 TF팀은 그래서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선은 이 과에서 진행하는 게 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온 것 같고 또 TF를 꾸린다고 해도 그 세부사항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선 과장님께서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라돈대책반은 이제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좀 우리 예산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제 가까운 최근에 이게 나오다보니까 급하게 이제 예산을 뭐 편성한 것만은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창조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된 사항은 어쨌든 이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이래하다보니까 신규 아파트라든지 또는 뭐 기존 아파트 이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 일단은 그 예산편성을 올렸고, 향후에 만일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이제 이 부분을 시험을, 이제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래되면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뭐 분야의 조금 또 전문가가 좀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 원전안전과하고 또는 우리 환경과하고 그런 이제 TF팀을 이제 그런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을 뭐 하려고 하는 차원에 있고. 그래 현장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일단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원전 원안위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해서 뭐 조치를 하고자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범위는 한 1억 5천 정도 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꾸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에도 올리셨고. 그럼 이게 라돈으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다 무료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그 라돈측정기 휴대용측정기가 크게 지금 대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런 데이터도 지금 수집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고 뭐 하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이 목록만 급하게 올리신 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원전과하고도 하는 일이 크게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이 과에서 진행이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께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원안, 원전안전과에서 한 50대를 아마 작년엔가 이 구매를 해서 우리 정관읍에 이제 25대 그다음에 이제 기장읍에 한 10대, 나머지 각 그 읍·면에 한 5대씩 이래 해놓고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아마 대여를 해 주는 걸로 이래 돼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당 그 당시에 구입을 할 때 한 20만 원 정도 상당히 좀 저렴하고 기본적인, 진짜 이거는 뭐 개략적인 그 수치 정도만 파악하는 그 정도 기계로 정도로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최근에 언론에 나오다보니까 이제 일부 대여해서 자기 집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정도로 진짜 경미한 그 정도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이제 이 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장비도 조금 정밀하게 측정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뭐 장비대금하고 그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문가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기간제하고 이렇게 좀 인력비하고 그래 반영을 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이래 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원전안전과에 그 개인측정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것도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기계도 한 대 정도는 그까지 있는 걸로 뭐 같이…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측정기가 그 25만 원짜리가 있고 45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뭐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이거 창조건축과에서 이 라돈기계분야에 대해서는 뭐 세밀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금액 관계도 원전안전과에 그 전문가한테 같이 이제 자문을 받아서 이 금액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고 좀 세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원전안전과의 그 전문가하고 함 모시고 뭐 위원님께 한번 고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 우리 건축과장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이 기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아파트에, 뭐 아파트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아파트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이게 아직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해보고 이거 하겠다라는 이거 뭐 아파트 그 준공 받는 데도 뭐 조건이, 이런 걸 측정하고 준공을 내주고 할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은 이제 법령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준공 들어올 때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대군

김대군위원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 측정을 하고 그 결과치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기이 이제 준공돼가 나가있는 기존아파트가 이제 조금 문제라서 이제 조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향후에 지금 준공되는 거는 다 요 라돈측정을 다 해서 저희들이 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 우리 정관신도시, 참 정관이란다, 참 이래 저 우리 일광신도시도 다 이게 해당이 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네,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2020년 정도부터는 뭐 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요 라돈측정을 다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처리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에 저기 검사의뢰비 이래가지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 이래 그 100개소 이래 해놨는데 이거는 100개소를 뭐 샘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별도로 또 이 검사를 시킬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 아까 전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좀 측정하다보면 조금 그 이제 기준치가 조금 과하게 나오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뒤에는 실제로 저희 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좀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그거는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게 한 측정이 뭐 100개소가 될는지, 200개소가 될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평균 한 잡아서 한 100개소 정도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잡아서 그거는 전문기관에 원안위라든지 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 의뢰하는 그 비용으로 지금 책정을 한 3천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뭔 얘긴지 잘 알겠고. 그다음에 657쪽에 그 공동주택지원사업 그 7억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요 2억하고 7억, 2억. 이게 그 2019년도, 2018년도하고 똑같죠?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많이 모자라죠,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실제로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 10억하고 한 3억 정도 이래 올렸는데. 뭐 전체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마 조금, 전체 예산 조정관계상 아마 조금 삭감을 하고 아마 올해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아마 그래 뭐 예상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소규모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그 몇 가구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보통 한 20세대 이하 정도로 위주로 뭐 하고 있습니다. 뭐 다세대라든지 이제 우리 통상 말하는 빌라.

대군

김대군위원

예, 빌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이런 걸 위주로 이제 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뭐 기장군의 전체 한 460개 정도 단지가 됩니다. 고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대군

김대군위원

이 소규모공동주택단지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빌라 같은 이런 데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래 이거 저 이래 집행을 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한이 없을 거예요,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뭐 일일이 그래 뭐 계속 앞으로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래도 조금 어려운 데 또는 뭐 상당히 낙후된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조례 개정할 때 의원발의 할 때 저는 찬성을 했는데. 이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는 반대를 했어요.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이거 뭐 그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Populism) 중에서도 최고의 포퓰리즘 아니냐. 이거 우리 지금 16개 구·군 중에 이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구가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소규모는 실제로 뭐 부산에서는 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의원발의로 이래 만들었는데 논란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가능한 지양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례에 그 개정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예산에 대해서는 뭐 좀 별 그 의견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655쪽에요.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회수 해놨는데, 뭐 이 사업이 없앴다 말입니까? 뭐 돈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세입 쪽에서 이거는 옛날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우리가 대부를 한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분납으로 계속 돈을 받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가 지금 상당히 2013, 2007년에 지금 제일 빠른 거는 87년도 한 것도 지금 아직 계속 진행돼 오는 것도 한 건 있고, 나머지 지금 9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총 16건 정도, 한 6억 4천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좀 대부료가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계속 진행 중에 그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완납은 한 2033년까지 그래 지금 대부료기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6천만 원 이것이 융자금회수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러니까 매달 이제 이게 들어오는, 뭐 매년 들어오는 금액인데, 금액이 이제 조금 금액이 책정이 좀 돼서 우리가 이번에 천만 원 좀 작게 뭐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직 그러면 이 사업은 하고 계시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계속 그 매년 그 정부 우리 농협하고 이 지원을 받아서 그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고예. 건축법에는 우리가 그 강제이행금이 최저는 얼마죠? 뭐 어떻게 따라 매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 이행강제금은 실제로 뭐 적발이 되면.

혜금

김혜금위원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1차적으로 뭐 바로 매기는 건 아니고 시정지시가 1, 2차 정도까지 나갑니다. 그래 하고 또 이행,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계고가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래하면 거의 한 6개월 정도쯤.

혜금

김혜금위원

몇 개월 걸리겠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걸려집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그 건축물용도 그다음에 또 건립한 시기 그다음에 이제 그 쓰고자 하는 그 또 요율이라든지 뭐 면적, 뭐 그런 거 공시지가 이런 거를 다 비교분석을 해서 아마 산정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최저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금액은 최저라고 뭐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없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기장에 불법건축물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료찾음) 예, 지금 현재 2018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행강제금 총 건수가 지금 78건이고, 금액은 2억 1380만 원 정도쯤 됩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78,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된 거는 이제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시정명령은 144건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 이거는 뭐 신고가 들어와서 거의 단속을 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주로 신고 들어오는 거 사항하고 또 부산시에서 이 항측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지도단속업무수행도 이렇게 국내여비로 돼있는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불법건축물을 제가 좌광천 그 자전거도로를 타서 임랑까지만 가더라도 불법건축물이 어마어마하고 철마에 가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이제 그거는 일부러 안하시는 건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뭐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2, 3년 전만 해도 무허가단속반이 한 7～8명 정도 근무를 다 했습니다. 이제 방호직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지금 다 없어지고 일반 이제 정규직원이 이제 2명이서 이 업무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명이서 그냥 일반신고 들어오는 거, 또는 시에서 내려오는 항측 결과에 의해서 이거 조사하는 것만 해도 매년 좀 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자기가 그냥 아무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순찰을 해서 하는 경우는 실제로 현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좀 그런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게 18년도 본예산도 이행강제금은 240건이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19년도 240건입니다. 똑같아요. 크게 수입하고 뭐 틀린 게 없는데. 그 건을 지금 2명이서 하기에는 힘들다는 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데 시정명령 나가는 게 그렇지, 이제 그 대상건수는 이제 훨씬 많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외되는 거 이런 건 이제 또 시정 교부해서 시정된 거는 다 빠져나오고 이래 하니까 실제로 시정하고 있는 내용만 좀 그렇다는 건수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들은 게 뭐냐면 민원이 들어간 건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눈에 보이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데, 이거는 욕 얻어먹기 싫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철거를 안 하고 이게 무슨 공정한 거냐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 직원분들도 아시잖아요. 철마에 가도 얼마나 많고 정관 좌광천만 돌아도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 철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공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철마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이 지역은 단속은 우리 또 휴먼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고. 일반 그린벨트 외의 지역엔 이제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업무라서. 그 직원들이 그거를 순찰을 또 나가다가 거기 무허가라고 판정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저희도 시정을 하고 계고를 하고 이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솔직히 그냥 뭐 무허가 단속하러간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앞에 벌써 조사해야 항들이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 별도로 순찰해서 적발하러 가는 경우는 현 2명 가지고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좀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이 건은 모든 게 다 지금 신고로 들어온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신고인데 지금 항측 결과에 의해서 지금 조사해놓은 그 건수 중에 해당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78건은 제가 좀 자료를 받고 싶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그 건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을 지으셨을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뭐 마찰하기 싫어서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는 싶은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무허가라 일단 신고라든지 항측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아마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면 일단은 시정지시하고 그 관계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건에 대해서만 좀 해주시고. 그 657페이지에 공동주택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위의 공동주택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더 넓히겠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일반 아파트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저희들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시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이제 그 대상이 기존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존 아파트에 이제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고자 하면 그 설치비에 총공사비에 한 7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중에서도 시에서 이제 50%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한 20%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보통 면당 한 120만 원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뭐 이 정도로 되고 신청금액을 총 따져서 한 70%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이래 됩니다. 이것도 신청을 많을 경우가 있는데 전체 다는 안 되고 시에서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올려주면 시에서 또 그 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건으로 해서, 지금 신설이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뭐 신청 들어온 데가 있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2개 단지를 받아서 지금 한신그린코아하고 뭐 대진로얄하고 요 2개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 그 작업이 요거는 공사가 들어가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많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편으로는 좀 저기 한 게 좀 돈이 많은 아파트는 또 이걸 하기가 쉽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형평성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각종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전체 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을 비롯해서 전부 5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5개 위원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수당이 나가는 거 보면 그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감사수당하고 소규모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돼있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때까지 그 하반기에 얼마나,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건축심의 그 위원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평균 한 못해도 한 2달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개최가 들어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달에 한 번 정도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우리 20일 날 내일모레 잡혔는데 그때가 아마 8회로 잡혔는가, 8번쯤 되고 건축위원회 그보다 조금 작은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저도 들어가 있고 또 김대군 위원님도 들어가 있고, 두 분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요 최근에 그래 조금 뜸해서. 만일에 그 건축위원회가 개최되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다 갑니다. 반드시예. 이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뜸이 아니고 7월 달 이후로 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연락도 없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7월 달.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참여한 기록이 없습니다. 연락도 안 오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한 번 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암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통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7월 10일 날 우리 의사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열면 필히 그 우리 의사과에다가 연락을 주라 하시라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 하시길래 연락이 없어서 왜 연락을 안 했노, 그래서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회 있으면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한 번 자료를 함 찾아서 한 번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7월 이후로 한 3번 안 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정도는 경관위원회 정도는 1～2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경관도 한 번밖에 안 왔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저 장안 그 직판장 한다고 그것도 심의위원도 안 열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거 앞에 이제 한 그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 하고 이제 이번 12월 20일 날 한 번 개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경관심의 연다고 한번 그 직판장, 장안 그 직판장, 농수산물 직판장 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 건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냥 건축사무실에 있는 직원 하나 달랑 보내가지고 그냥 우리 요 건축과에서 온 게 아니고 외부의 건축사무소입니다. 그분들이 막 돌고 다니더라고 그거 사인 받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무슨 경관심의위원회가 외부 건축사무소 그 직원이 와가지고 돌아 다니냐고, 그래 내가 뭐라 하니까는 이제 우리 저 요 계장님하고 같이 오신 걸로 이런 거 생각나는데. 전혀 없어요. 경관 온 것도 한 것도 없고, 건축심의 한 적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뭐 그냥 언제까지 하나 함 보자 이랬는데 12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제가 7월 11일 날 우리 자료줬지만 한 번도 온 적 없습니다. 그 참석한 게 있는가 함 보세요, 제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지금부터 한 상반기 6월 달 이후에 경관하고 건축위원회 개최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 우리 의회 쪽에 공문 보낸 거하고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함 보세요. 그래 해가지고 제가 요 참석한 그것도 함 보시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록 함 보세요, 몇 번 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또 바빠서 참석 못하신다고 했을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의회 쪽에 공문을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됐으니까 참석해주십사 아마 그 협조공문 간 내용들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한 번 정도는 빠졌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뭐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안 와가지고 왜 안 하냐 하니까 까먹었다 하더라고. 여직원이 그때 그 우리 그 담당계장님이 아,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한 걸로 내가 기억나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있으면 꼭 심의위원회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그 공동주택분쟁 우리 저기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9700세대 정도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한 2020년 정도 공사완료인데 입주는 아마 2021년 아마 한 2～3월.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9년도 사용승인 이제 내기 시작 안합니까? 12월 달부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제일 빠른 게 지금 아마 LG자이에서 하는 게 아마 제일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그게 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보니까 2019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2020년 정도 아마 그.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9년 사용검사예정 해가지고 856세대 한 데 있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게 아마 동원1차인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하고 뒤에 LG자이하고 아마 거의 2020년 정도쯤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연말부터 해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2021년 동안 쭉 갈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2020년 점차적으로 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 다 그것도 지금 위원회가 조성돼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명단까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 부분은 명단 한번 확인해서 그것도 제가 보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019년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2018년도 그 우리 위원회도 여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공개 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개로 한 번 개최한 적이 아마 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자,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도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저 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주최한 적이 없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저 주민들이 좀 신청을 이제 해야만 이게 실제로 이래 개최되지, 저희들 관에서 뭐 바로 이거를 개최하는 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파트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많이 하고 이장까지 와가지고 막 울고 가고 하고 그 건축사무소에 와가지고 경찰에 연행도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민들이 와가지고 인허가 내주지 않는다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하고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조정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몇 번 상호간 이제 대화로써 많이 하고 뭐 군수님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몇 번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는 자기들이 신청은 안 했지마는. 그에 상당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많이 좀 거치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민들이 그거를 군수님이고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니,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들 찾아오고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것 같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니까 느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정을 해서 어떤 그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은 해야 된다. 인허가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다 우리 저 가족들 될 거 아닙니까? 세금내고 취득세내고. 그 보조역할 해야 되는 게 우리 건축과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건물이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게 중요한 역할이고 이미지를 엄청나게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건축과인데. 그냥 인허가만 허가 냈다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사실은예.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들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내년부터는 요 다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주민분쟁조정위원회 주민들한테 좀 설명해서 활용을 많이 해서 좀 이 부분을 좀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뭐 딱히 여기는 인허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세출 세입에서 뭐 저희들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민원을 어떤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또 이 과의, 건축과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더불어서 실제로 뭐 인허가보다는 저희들도 인허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민원관계 대응에 더욱 더 뭐 업무에 거의 더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663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767페이지부터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토지정보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63페이지부터 67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정보 소관 예산안 767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토지정보과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63페이지부터 673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됐네요, 보니까? 666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좀 상세히 얘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에 대한 확인산정 용역 2200만 원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일광지구 우리 일광택지지구 거기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행위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과연 이 용역이 뭔 돈인지 택지가 들어오고 그 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이 용역을 해서 뭐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우리 군에서 취득할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8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 개발부담금은 저희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비용, 뭐 순공사비라든지 설계비, 조사비, 기타 경비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득,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 이득에 대한 저희들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광신도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금 폭넓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조금 함축적입니다. 조금은 폭넓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저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도시개발이 끝나면 이제 준공 들어오면, 사용승인신청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비용을 징수, 개발비용을 이거 산정하기 위한, 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역사에 용역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재무과 직원이 소규모 이런 사업은 재무과 직원이 저희들 산정 검증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규모가 크다보니까 전문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이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이 뭐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를 검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개발부담금 이거는 지금 그 산업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제외되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외되는 부분이 그 지금 몇 군데, 어느 부분이 제외돼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대군

김대군위원

아, 개발부담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저거를 갖다가 면제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면제 대상이 어떤 거냐 그걸?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어떤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됩니까? 그 저 계장님이 대답을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계장님. (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면제이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또 50% 부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공기관에서. (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예.) 그럼 일광신도시는 공공기관입니까? (

-예,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고요. 개발부담금은 저 1000㎡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광신도시는 실시계획인가가 2014년 5월 28일이거든예?) 예. (

-그 2014, 그 6월부터 해가지고는 또 이제 약간 안에 그 특별법이 이제 조금 적용이 됐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2014년 5월 28일이라서 이 실시계획인가가 시행하는 날로 보거든요.) 예. (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시점으로 보거든예. 그래서 요게 일광신도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맞고예. 그 여기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이 한 사람이 이거 용역을 검토하기가 힘들어서 그 들어오는 개발부담금 산정내역 들어오는 거를, 용역 들어오는 걸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업체에다가.) 이게 제외되는 거는 국가. (

-네, 국가에서 하는 거는 100% 제외고요.) 또? (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지방자치단체? (

-예.) 그것도 국가제? 그죠? (

-예, 그렇습니다.) 또? (

-그 산업단지 이런 거는 이제 또 제외 들어가고.) 산업단지? (

-예, 그런데 개인이 또 하는 거는 또 제외는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제외가 아니죠? 그죠? (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거랑 지방에 있는 거랑 또 법에서 또 약간 차이를 두고 있거든예. 고거는 이제 또 그때그때마다 법.) 아, 이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 이게. (

-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엄청나게 그 저 이거 무슨 농지를 갖다가 대지로 바꾼다든지. (

-예, 맞습니다.) 뭐 이래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그 개발부담금이 반드시 뒤에 따라 오더라고 이게. (

-예, 맞습니다.) 이게 그걸 지금 여기 이제 한 건으로 이래 올려놨는데. (

-예.) 한 건으로 올려놨는데. 이거 일광택지개발 요거 한 건으로 지금 저 예산을 올린 겁니까? (

-예, 부산 그 일광신도시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사업이거든예.)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는 공기업이다, 그죠? (

-예.) 공기업의 그 50%까지는 감면이 되고 그죠? (

-예.) 그러면 저쪽에 저 장안 같은 장안택지개발은 그 LH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죠? (

-예.)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건 또 이제 그 준공시점 되면 우리가 안에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지만.) 감면이 50%까지 됩니까, 그것도예? (

-그것도 함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LH도 주택 그 토지공사제? 토지공사니까 국가기관이네, 그것도? (

-예,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법에 맞네. (

-예.) 그럼 그것도 50% 그거다, 그죠? (

-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

-장안택지개발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예산을 그러면 이게 저 종결시점에서 이걸 이렇게 합니까? (

-네, 준공시점.) 사업이 준공시점에서? (

-예, 준공시점에서 이제 부과를 시작하니까.) 예. (

-이게 계획에 이게 도시 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2019년 6월이 준공예정일이라고 돼 있거든예. 그래서.) 2019년도. (

-2019년 6월.) 2019년도 6월. (

-예, 준공예정일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개발부담금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거지요? (

-예, 그래서 예산.) 그 지금 이거는 원래 그 공무원이 했는데. (

-예.) 그 공무원이 이거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더라고. (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지금 이거 양이 크고 전문적인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한다 이거죠? (

-예.) 이 전문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요? (

-예.) 그러면 그 위에 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증 및 감정수수 해가지고 25건 해가지고 이게 300만 원씩 이래가지고 7억 7500만 원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것도 우리 그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이거 이 위에 거는 그 밑에 거랑 개념이 조금 틀린데예.) 예. (

-위에 거는 개별사업, 그러니까 개인이 1000㎡ 이상 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 예. (

-예, 개발부담, 전원주택단지나 뭐 아니면 다른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뭐 바닷가나 아니면 뭐 산지나.) 예. (

-그런 토지를 개발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토지에 대해서 그.)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임야였을 때는 지가가 금액이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개발이 되고 나면 토지가 바뀌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뭐 대지라든지 바뀌면 그 지가상승분이 발생하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를 임시적으로 저희들 산정하는 그런 지가산정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대군

김대군위원

개발부담금 그 있기 전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리가 공시지가는 뭐 1월 1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게 전에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 전에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가 이래 이 용도 지역이 바뀌었을 때 그 이제 이래 지가토지지가 이거, 그럼 지가를 하는 건 이거 세금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등급, 몇 등급 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 등급이 아니고 금액.

대군

김대군위원

금액?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필지당 금액.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지금 이걸 갖다가 이래 용역을 주고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이 3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어디다 수수료 냅니까?

「수수료」하는 이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이거 검증은 그 우리 평가. 평가사검증수수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평가법인한테 주는 수수료.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전문평가사한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저희들 산정한 게.

대군

김대군위원

모든 토지가 대지로 바뀌었다든지, 공장용지로 바뀌었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글로 그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도록 이래 돼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는 그럼 금년에 그 2019년도에는 한 25건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이 25건 해놨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그 정도.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이게? 이거 많을 건데?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많은, 예,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굉장히 많을 건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이거 25건 이래 올려놨어요? 이것도 그 수수료도 너무 좀 이거 한 건당 300만 원 같으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 그게 아니고 아마 한 번 할 때 한 요 정도 금액을 추정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낸 그런 금액입니다. 한 필지당 검증수수료가 300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 원 같으면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되는 겁니까? 그 면적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필지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건수당입니다. 건수당.

대군

김대군위원

한 건당?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필지를?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한 필지당.

대군

김대군위원

해도 300만 원이고? 그거 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 건당 300만 원은 아니고 아마 요거는 우리가 그 전체 예산을 잡기 위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필지 단위로 이래 가지고, 건수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1건이 100필지가 될 수도 있고, 1건이 1필지가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1필지도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필지도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필지당입니다. 필지당.

대군

김대군위원

1필지당 300만 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여기 300만 원은 그 필지당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증수수료는 그 수수료 기준표에 보면 뭐 어떻게 정한다,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 금액은.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담당하시는 전문팀장이 안 계세요? 예산을 올릴 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검증수수료가 한 4만, 약 4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필지당?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그 경상사업 설명서 595페이지 보면 그 검증수수료라든지 평가수수료, 검증수수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은 뭐예요, 이거? 300만 원 해 놨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 1건당 300만 원 해 놨는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요거는 아마 그 검증수수료랑 감정평가수수료 요거를 다 합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5회 정도로 요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필지에 4만 원 같으면 우리가 기장군에 1년에 이거 토지 이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 같으면 변경되는 게 평균 한 100건이라든지 200건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4만 원 곱하기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만들면 되지. 건수당 300만 원 해 가지고 25건 이거는 무슨 뜻인지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도 요거는 제가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우리 산출기초를 내놓은 직원한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무슨 이유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이유가 있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수수료는 약, 필지당 4만 4천 원이 맞습니다. 요거는 딱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필지당 4만 4천 원으로 이래 가지고 올리면 되지, 왜 300만 원으로 올렸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일광신도시 대상이다 했지요,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뭐 2200만 원 이래 놨는데 이것도 대지의 넓이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1건이 이거 정해져 있습니까? 2200만 원으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일광신도시 전체에 대한.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 전체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1건.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지금 9천 세대 되고 몇 헤베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헤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사업주, 사업주한테 이제. 하나의 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체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 하는 게 안 있는교. 만 평 되는 부분도 2200만 원이고 한 5천 평 되는 것도 2200만 원이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거 땅 크기에 따라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건데. 이것도 과장님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이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우리가 뭐 용역 할 때 보면 무슨 용역은 뭐 1식에 얼마다 약간의 조금 이렇게 개략적인 개요가 있는 걸.

대군

김대군위원

보세요. 땅이 크면 양이 많아 져가지고 일거리가 많아요. 성토가 얼마나 되며 또 절토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옹벽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걸 이제 우리가 자료로 받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면 이거 땅이 넓은 데 하고 작은 데 하고 작업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2200만 원으로 하나로 이래 통일되게 그렇게, 내가 추정하건대 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1건당 뭐 이래 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딱 그게 있을 거야.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출한 자료 검증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도 저희 그 사람들이 뭘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도 거치겠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는 만들기는 우리 군에서 만듭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사업자 측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 이게 제대로 제출이 됐는 건지 그걸.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용역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면적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면적이 작으면 부피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땅 저게 9천 세대쯤 된다 그러면 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양이. 확인할 양도 많고 또 이래 계산하는 그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차이가 있을 거야. 2200만 원 잡은 일광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 부분은 알고 있어야지.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1건당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일광신도시 1건은 맞기는 맞는데 신도시의 부지 면적 안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근데 이제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너무 앞서가는데. 모르겠어요. 저 말도 제가 확신을 못하겠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뭐 다시 조금 더 확인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2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인해 보고 한번 말씀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69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품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품질개선사업 말씀하시는.

대군

김대군위원

품질개선사업. 이 금액이 상당히, 1억 2700만 원인데. 예? 2억 7천, 이게 맞나? 2억 7300.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2억 7300.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도 비해서 이래 배 넘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이거는 무슨 예산인데 이렇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사업이랑 이거 올해 올린 사업은 이제 과목은 403-02가 맞는데요, 사업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전에 1억 2700 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은 부동산종합공부 선진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3년에 걸쳐서 완료한 사업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올해 하는 그 품질개선사업은 그 후속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했던 과목은 똑같긴 한데 사업은 다른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사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요 금년에 하는 1억 4500 요 사업, 요거는 공부 그 부동산 그 공부를.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2억 730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아니 1억 4500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증감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했던 게 1억 2770만 원은, 작년에는 사업이 다른 거라 했다 아닙니까? 금년에 했던 거지? 금년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 했던 부동산종합….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금년이죠? 작년이,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2018년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하고 또 그 내년에 할 거는 사업이 다르다면서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연계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내용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1억 4547만 7천 원 요 사업에 대해서 이거 품질개선사업이라 그러나, 이거 품질개선을 부동산 공부를 품질개선 하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조금 그러면 이해되기 쉽게 저희들 담당팀장이 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지적팀장 최은희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은 이제 개별 지적도가 접합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도 간에, 종이 지적도에 있는 걸 전산화 시킨 도면 간에 접합을 시킨 거고요. 이번에 다시 하는 거는 이제 지적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위에 용도지역 뭐 지구선, 도시계획선 뭐 도로선 이런 선들을 도시계획시설 선들을 지적도에 바뀐 만큼 똑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팀장,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 설명)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지적도 임야도를 어떻게 한다는 게, 이거 지금 품질개선 한다는지, 사업을 한다는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거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하면 올해까지 하는 사업은 우리 개별 지적도 있잖아요? 도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지적선 그어 놓은 거.

대군

김대군위원

예. 지적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 예전에 이렇게 접합된 부분이.

대군

김대군위원

지적도도 임야도가 있고, 그렇지. 그렇지. 지적도가 있다,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 접합된 부분이 뭐 이제 겹치거나 아니면 뭐 떨어져 있거나.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축척 간, 도곽 간, 행정구역 간 다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거든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걸 이제 바로 잡은 작업이면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는 틀렸어요, 그러면 그게?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저희는 지적도를 지금까지 이제 민원발급용은 이제 A4용지나 A3용지에 1필지, 단필지로 나오기 때문에 접합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개별 지적….) 어디 접합 부분은 그래 뭐, 그게 축척이 있잖아요? (

-축척 간에 그러니까 지적도 발급은 6000분의 1, 3000분의 1, 600분의 1 축척별로 발급이 됩니다.) 아, 그렇죠. (

-근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축척 간에 연속으로 보이는 도면이 있거든요. 그 도면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 (

-다 붙인 거예요.) 아, 육…. (

-600분의 1과 1200분의 1이 도곽 간에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로 붙인다, 이제. 그 축척을 같이 해뿌야 되겠네, 그죠? (

-아니요. 축척은 변경이 안 되고 이제 도면상, 도면상은 접합이 다 돼요.) 그 어디 씁니까? 그 도면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우리 민원 발급할 때 사용 됩니다.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저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받으시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안에 그러면 지적도, 그러니까 임야도 그다음에 지적도 다 같이 다 나오네 그러면요.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적도 발급은 아시다시피 축척별로 발급이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도면은 축척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축척이 다르니까 도면 간에 이제 접합이나 이제 이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대표화면은요.) 지금까지 그래 안 했어요? (

-지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잠깐만요, 이제 팀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새로 그렇게 했습니까? 새로 그래 합니까?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산화 되고 나서 전산화가 되면 이제 도곽 간에는 다 접합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붙였을 때는 접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법 개정사항이라. 지적법을 개정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 지적법에서는 이래 지금 나온 귀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지적도는 어떻게 하고 토지대장은 어떻게 하고. 우리 그러면 합병, 분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적법에? (

-예.) 근데 지적법이 개정이 됐다든지, 지적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변경시키면 안 되지. (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적법….) (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부동산정보계 이영환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 (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면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확인서 발급받는 도면.)

대군

김대군위원

예. (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그게 2개가 틀립니다. 지금 작년까지, 올해까지 한 거는 지적도에 아까 축척하고 안 맞는 부분을 지금 다 맞춰놨고요. 도시계획도면하고 지적도하고 틀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 그 도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선이 삐딱해지고 직선 그 하다가 도곽이 넘어가고 이리로 가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완벽하게 해서 2개를 같이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개를 맞춘다는 거는. (

-연속지,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도면하고요, 우리 지적도 도면하고 2개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면하고 우리 지금 행정 측의 지적도하고 다릅니까? (

-예. 지금 그 도면이 지적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도시계획도면을 만들었었는데, 전산으로. 그 당시에 만들 때 외주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방법이 틀려가 지금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 그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게 차이가 나면 되나, 그게? (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많으니까 요번 기회에 지적도에 맞게끔 1개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손해 보고 이익 보는 개인이 없어요? (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면 하고 지적도 도면이 차이가 나니까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나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부산시에 최초로 우리 기장에서 먼저 하자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샘플로 한번 볼 수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거는 또.

대군

김대군위원

만들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아직 사업은 진행된 게 아니….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은 아직 안 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제 이 예산으로 이걸 만들 거네,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모르겠어요. 그렇다 치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요거는 저희 기장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를 할라 그러면 지적법을 바꿔야 안 되는교? (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지적법에서는 이상이 없고요. 우리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계획도면하고 지적도가 맞는 작업을 이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어째보면 도면이 2개입니다.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측량은 지적도에서 하는데, 도시계획 뭐 도로선 안 있습니까?) 예. (

-그거는 선을 보고 연속지, 우리 지적도 말고 그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도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가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해 봤자 이해가 잘 안 된다. 안 되고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이 한번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도 있지요, 그지요? 하고 지적도 있지요, 그지요? 두나(2개)를 합칠라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지요? (

-예.) 도시계획도하고 지적도하고 둘을 합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지요? (

-일치시킨다, 예.) 일치시킨다. (

-예.) 그러면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그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가지고 한번 보자고. (

- 제가 틀린 부분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져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가져와 가지고 지적도상에는 요래 요래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상에는 요래 요래 돼 있다. 요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돈을 1억 4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그걸 한번 보자 싶은데, 보자 이거지요. 여기 설명을 해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

-예.)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예, 그 부분은.) 그다음에 위에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이래 가지고 영구지적문서가, 영구지적문서는 어떤 문서인데요.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왜 토지이동 결의서 내부문건입니다. 저희들 민원이 토지이동 신청서 들어오면 그거 이동 한 내부공문 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뭐 결의서라든지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자료를, 이런 거는 영구문서기 때문에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뭐 이래가 합병한다든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합병.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 분할한다든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뭐 분할.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지적 그걸 변경을 시킨다든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목 변경.

대군

김대군위원

지목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내부문서입니다. 내부문서.

대군

김대군위원

지적선을 또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래 영구보관문서 아닙니까, 그거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전산화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2010년까지는 되어 있고요. 내년에 하는 사업은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5년간 생산한 문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도까지는 돼 있는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2010년 이후에는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갖다가 이때까지 안 하고 그대로, 영구문서인데 전산화를 시켜야지.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그거는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시에서 계약을 해 갖고 요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뭐 시비가 들어옵니까, 이게요? (

-시비는 없고요. 군비만 됩니다.) 군비만 들어오는데. (

-예, 매칭사업은 아니고.) 매칭사업은 아닌데. (

-추진은 시에서 하지만.) 돈은 군에서 대고? (

-예. 돈은 군비만 나갑니다.) 군에서 대고. (

-16개 구 다 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요 부분은 무슨,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밑에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데가 있죠? 도시계획 그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확인원 떼면 빨간 줄, 선, 줄 그어져 있죠? 거기 몇 년 이상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까? 토지계획에? 도시계획 세워 놓은 거를 몇 년 이상이 유지가 계속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계획?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휴먼도시과에서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휴먼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휴먼도시과에서 선을 그은…. (

-예.) 그 잡는 거는 내나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아니요. 휴먼도시과에서 이제 도시계획 정비가 되면 그거를, 그거를 고시가 되면 고시파일을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저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민원발급용 시스템에다가 등재만 합니다.) 등재만 해 주네요? (

-예. 고시 내용은.)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

-휴먼도시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휴먼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분담금 있죠? (

-개발부담금.) 개발분담금.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받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내나 도시계획으로 돼 있으면 그 어차피 대지하고 밭하고 이래 하면 그 밭을 개발 하실 경우에는 개발분담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도 사실은 그 도시계획도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는 도시계획,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가 100평짜리 땅이라 그러면 대지가 70평이고 30평은 논밭으로 돼 있으면 개발분담금을, 개발할 경우에는 그 30평에 대한 개발분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각 부서에서 인가, 허가 뭐 이런 면허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개발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이후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거둬들이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돈을 받잖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개발부담금은 저희 부서에서 부과·징수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개발분담금 맞죠? 그러면 그 인허가 하실 적에 각 과에서 건축과에서 공람을 할 경우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발분담금을 갖다가 거둬들이는데 그거를 몇 년, 아까 몇 년 그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개발분담금이 몇 평 이상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 개발부담금 저희 부과하는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천 제곱…. 그러면 302평 정도 이하면 개발분담금이 없어지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예, 대상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일광 주변에 바닷가에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도시계획은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고 건축을 할라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 한 500평, 600평이 돼요. 그 땅들이. 이렇게 산 임야도 있고 옛날 취락지구도 있고. 그러면 전답하고 같이 섞여져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래 분할을 하겠지요. 허가 면적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를 하는 거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상이 몇 평 이상이 되면 개발분담금을 면제를 시켜주는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몇 평 이상이 되면은, 왜냐하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받는 거는 어차피 토지정보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몇 평 이상 되고 얼마가 되는지? 내나 우리 여기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잡혀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적게는 몇 백부터 뭐 많게는 몇 억까지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서 뭐 완화를 시켜주는 거는 전혀 없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10년 이상 넘어오면 그건 풀어주면 다시 건축행위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풀고 안 풀고 이런 개념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10년 이상 되면 도시계획에서 법적으로 그거를 풀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하고 도시계획 풀고 안 풀고 그거 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상관없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건 휴먼도시과에서 하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9일 날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