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데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2797억 1670만 6000원에서 61억 5363만 9000원이 증가된 2858억 70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708억 2101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116억 3825만 4000원이 증가된 824억 59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쪽, 세입 편성 내역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총 41억 2084만 7000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총 20억 2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조직 및 경영진단용역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389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기 배정액 47억 8592만 8000원보다 수정예산 포함 118억 8186만 8000원이 증가된 159억 67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준 책에 101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지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인데요. 이게 매 연말에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주게끔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인가요?

위원님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40억 6700만 원 이렇게 나오나요? 이것 당초부터 유가보조금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까?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해마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226억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계상 기준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만 준수하고 이후에는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26억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겨울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미불용지 보상 등 대규모 예산부족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에 과도하게 편성하여서 이월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산의 1%를 일반예비비로 하고 그다음에 재난 및 재해예방 예비비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그걸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제3회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나 이런 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서비스 증대 및 예산편성 또 균형재정 준수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활용하여서 2019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사업설명이 타당하신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왜 예비비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지금 지출이 안 된 것을 그냥 놔두면 반납을 해서 내년에 또 편성하려면 1회 추경 이후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해서 예비비로 뒀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삭감해서 예비비로 둔 것입니다.

그게 한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을 가지고 충당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해당연도 이후에는 쓸 수 없는 원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감액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받은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추진실적이 2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괄호 안에 ‘12월중 지출예정액’이 2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진실적과 지출 예정이 같은 건가요? 따로따로인데 안 되는 건가요?

제안제도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초에 9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요.

당초는 900만 원, 2019년도 당초예산이 900만 원이었고 2018년도 예산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900만 원...

지난번에 당초예산할 때 말씀드렸을 때는 오타라고 말씀 안 하셨었는데요? 2018년도 추진실적, 그러면 2018년도에도 똑같이 900만 원 예산이었던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추진실적 250만 원과 예상지출액 260만 원이 둘 다 지출되는 건가요?

예. 51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900만 원 편성...

300만 원 저희가 감액시키는...

10만 원 단위는 다 감액에 안 올리는 건가요?

또 접수된 게 있어요, 92건이요.

12월중에 또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예.

그 접수되는 것은 예상이 불가능한 일이었나요? 여기에 예상될 것도 괄호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국민신문고라고 저희 인터넷에, 우리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말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몇 건 들어올지 12월 것은 추계를 못했는데 92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자료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주시에 주축이 되어야 할 기획예산담당관에서조차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 다른 과들은 저희는 더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출원비용이 또 있어요. 출원비용도 똑같은 예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액이 600만 원이었었나요?

이것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금액이 남지 않나요? 이것은 삭감을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것에는 당초예산 출원비용에는 추진실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평가도 있죠? 주요업무평가에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가 미 실시되어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금액이 적어서 삭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20만 원, 40만 원 단위까지 삭감이 되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는 하나 삭감을 해서 가는 거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뭐 다른 게 있나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201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었나요?

280만 원이요.

여기에도 실적으로만 저희는 2017년 당초예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자료로만 보면 18년도 최종실적 70만 원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140만 원 한 번 추경에 삭감을 시켰고요. 나머지 140만 원 가지고 올해 실시를 해 가지고 50만 원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서 금액을 그때는 140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안 되고 나머지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유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삭감 안 하시거나 이런 것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모범을 보이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자치행정국 세입 총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449억 493만 3000원보다 161억 560만 원이 감소한 3887억 99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을 2606억 9800만 원보다 162억이 감소한 244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239억 3830만 3000원보다 1억 5459만 9000원이 감소한 1237억 83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직원 역량강화워크숍 위탁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8575만 1000원을 삭감하는 등 1억 35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관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30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유지관리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1억 8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방범용CCTV 설치비 3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통합관재센터 운영 관리비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1억 94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비 4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56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 세입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수입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2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39페이지입니다. 부조급여 얘기입니다. 339만 3000원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통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 지급인원이 5명, 가족사망 시 조위금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또 부조급여 지원근거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1조를 바탕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본인에 대한 사망조위금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95%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공무원 가족의 경우는 18년도 일인당 지급기준액인 339만 3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인원은 총 29명이었습니다. 공무원 본인 사망이 2명 있었고 가족이 27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가 찾아봤거든요. 혹시 이것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41조에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무원 재해보상법」 거기 제9조4항에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41조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 법령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것은 전에 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 개최 완료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세입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자동차세 운송보조금이란 것은 어떤 건가요?

국가에서 경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안분을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로 배분해주는 돈이 되는 것인데요. 경유를 사용하는 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송보조금 안분액이 2017년도보다 무려 246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뭐죠?

국토부에서 4월달에 1차로 안분율이 0.02에서 0.01로 한 50% 정도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안분율 비율이 많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같은 감액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당초에 운송보조금 532억 원을 추계를 잡았다가 부득이하게 136억 원을 안분율에 의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부터 자동차세 운송보조금이 344억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532억 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추계를 했는데 중간에 4월달에 안분율이 변경되다 보니까 안분율 삭감에 따른 부분을 부득이하게 감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운송보조금이 갑자기 축소되어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초 추계는 전년도 대비로 잡았다가 11월달에도 또 한 번 안분율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국토부에서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변동률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에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종전 법을 저희가 적용했던 부분은 맞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따로 연금법에서 분리돼 가지고 금년 3월 20일자로 이게 따로 분리되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사유를 달은, 명시된 것은 잘못 표기가 됐다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8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총 예산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549억 705만 원보다 112억 4349만 원 증가한 2661억 5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77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 41억 4536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5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 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연금지급액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 49억 1270만 원, 장애인연금 2억 67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7억 6902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액 2661억 5054만 원보다 3억 5589만 원 증가한 2636억 5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제도 국비지원사업에 1억 4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비 1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비 1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비 1억 2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나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5000원씩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6억 1200이 집행되었고요. 현재 53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4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요?

예.

1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일단 추산은 400 정도 해놨는데...

그게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셨었나요? 며칠 안 남은 이 3회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의 예산인가요?

월별로 원아수가 수시 변동되다 보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운다고 했는데 원아들이 많이 늘어나면 조금 착오가...

어린이집이 유입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월별 이동 아이들이 그렇게 많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도 있는데 너무 충분히 세우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저것도 있어서 최대한 맞춘다고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약간 부족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비를 마지막 3회 추경에 올리는 일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출산장려금 이런 것은 태어날 아이가 예측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3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교적 대규모의 보육예산들이 연말 마무리 추경에 와서야 감액이 되거나 증액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2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억 5900만 원 감액, 또 26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액 41억여 원 그 다음 264페이지에 누리과정 운영 5억 증액, 266페이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 원 증액 등 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육 전체 예산을 경기도에다 전체 소요액을 신청하거든요. 하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신청한 예산은 다 주지를 않고 좀 깎아서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보육예산을 지원하는 국비와 도비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 같은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그럼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은 없나요?

월 소요액은 경기도에서 수시로 파악을 하거든요. 시·군별로 소요액을 받아서 그것을 월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내려줄 때는 조금씩 타이트하게 내려주다 보니까 매월 추경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만큼은 처음부터 소요예산 파악을 잘못하여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하고 묶어두었다고 볼 수는 없나요?

경기도에서 배정을 할 때 과도하게 줬던 것은 삭감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세우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보육 관련 예산이 예측 가능성 없이 편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6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보훈명예수당 4200만 원 증액 요구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주시 인구증가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4분기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총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5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에 보면 산출내역에 1550명이고 밑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1490명 이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1490명은 2017년도에 최종 실적이고요. 1550명은 당초 계상에는 1500명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인구증가에 따라서 5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보훈명예수당이 많이 상향 될 것이잖아요, 10만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몰려들거나 주소만 이전해 놓고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근 시·군에도 현재 8개 시·군이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3개 시·군이 3만 원 더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 시·군을 포함해서 한 12개 시·군이 10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1억 54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예상 수요보다 초과 인원배정이 되었다는데 왜 필요하지 않은 초과인원을 누가 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광주시로 배정을 받은 인원입니다.

부족분은 국비로 반영 요청하여 증액 내시 시달되었다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예, 그렇습니다. 1억 54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2회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우선 시비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최종적으로 국비가 배정되어서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 최형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총 예산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751억 4147만 원보다 14억 653만 원이 증가한 76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시민의 날 전야제 위원회 참석수당 등 14건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진흥위원단 구성 취소로 인한 10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와 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미 추진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19년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평생학습 분야 전문가 양성 지원, 행복한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태전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능평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비로서 12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오포 어린이 실내놀이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민생활체육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감독 퇴직금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시민체육관 관리 인건비 등 집행잔액 5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존 시비로 편성하였던 12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36페이지입니다. 삼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회 추경 편성하였던 것을 경기도 특별조정금이 교부되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아는데 행감 준비차 현장 확인할 때 삼리 어린이공원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몇몇 위원들이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공원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 배정이 됐고요. 당초에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 드렸듯이 바닥교체라든가 수목식재 등등 플러스 물놀이시설을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받는 특별조정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