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복지경제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08억 7,400만 원보다 3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4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4억 5,100만 원, 기초연금액 12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16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 연장운영에 따라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망어구보관창고 조성사업 6억 2,000만 원, 하리항과 일산항 정비사업을 위해 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07억 8,9000만 원보다 44 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65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4억 1,900만 원보다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기초생활 생계급여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용인원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는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01억 1,3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기초연금 14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육수당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18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3,500만 원보다 14억5,5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선업희망센터 연장 운영비 22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7억 2,7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위해 15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해양농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 1,900만 원보다 2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전해안로 데크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과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비 12억 원, 어항시설 확충을 위한 하리항 및 일산항 정비사업 8억 원, 어망어구창고 조성사업비 6억 2,000만 원 등 2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억 9,7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물 이용부담금 상승과 이용객 증가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보호동구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750만 원과 위생등급 인증원 위탁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400만 원보다 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계약낙찰가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4,2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7,0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억 4,6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4,6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800만 원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변동분과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2018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가 지금 4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복지경제국에서 예산을 따오든가 국비신청을 활발하게 해 주셔서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위안이 되는 면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하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에도 후반기부터 조금 좋아질 전망인데 최선을 다해서 국비 추가확보라든지 일자리 만드는 일 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문제로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저희 복지경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국·시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에 따라저를 비롯해서 복지국 전 과장님과 직원들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자리 확충도 많이 해서 어려운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가지 언론에 이런저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어찌되었든 박영석 국장님 및 6개 과과장님, 올 한 해 사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동구지역 전체 주민들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최진경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생활지원과 자료를 보면서 타이틀에 나온 문구를 몇 가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나눔과 베풂으로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 ‘지역사회를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과 나눔의 실천 확산을 위한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효율적 복지시스템 구축’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기회제공’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 구현’ 제가 이렇게 문구를 읽어드린 것은 제가 아는 최진경 과장님은 성격이 굉장히 자상하시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문구 하나하나에도 과장님의 정성과 사랑이 배어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문구를 읽어드렸고요. 그동안 최진경 과장님, 복지 관련 부분 특히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수많은 업무를 해 오면서 수년간 동구지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원업무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년퇴직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해 주시는 분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매우 아쉽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직원들에게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 남은 후배들한테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넘겨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생활지원과 마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경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렇지요?

예.

그동안 우리 의회에 계실 때도 잘해 주셨고 우리 동구 직원들 많지만 그래도 후배들 잘 챙기고 선배공무원으로서 귀감이 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동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 아까 무슨 수입금 증가로 해서 2,3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이게 무슨 수입금이지요?

보훈회관 식당 식비를 받아가지고 입금시킨 사항입니다.

그게 그 외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예.

적당한 목이 없어서 그 외수입에 넣었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부서별로 그 외 수입에 괄호를 쳐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표기가 가능하면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괄호를 쳐서 표기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업무 국외연수는 460만 원 잡았다가 300만 원을 반납했네요. 그것은 내용이 한 명이 안 갔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포상을 받으면 2〜3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유공자 1명만 되어서, 1명만 가면 유공자에서 전국 포상 받은 사람이 다 가는데 부담은 지자체에서 경비 부담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명만 있어서 1명만 보내고 반납했습니다.

우리 동구사정으로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는 돈은 10억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1억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내려오는 돈에 비해서 다 못쓰고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내려온 돈은 다 소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서비스투자사업 항목도 늘려야 될 것 같고 대상자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급여가 많이 늘어났네요. 주거급여가 33%에서 43%로 확대되어서 그렇습니까?

주거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2018년도 10월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정도는 증가가 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우리 동구는 몇 명 정도……

300세대.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부양의무자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이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늘어나는 만큼 305세대 같으면 발굴을 잘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빠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임정두 위원도 공직생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홍유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최진경 과장님, 공직생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진경 과장님이 옆에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홍유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구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 중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라도 제2의 인생,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발언신청을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경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9년 6월에 입사하셔서 39년 6개월간 근무를 하셨는데 공로연수까지 합하면 40년이 넘습니다. 한 세월을 함께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의원님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97년 7월에 동구에 발을 디뎌서 거의 만 21년 정도 근무했는데 동구관내 돌아보면 손길 미친 데도 많고 감회도 새롭고,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섭섭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가더라도 의원님들 잊지 않고 항상 동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셨고 어찌되었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인연이 있던 귀중한 분이었는데 과장님,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변효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한 건데 증액사유에 보면 감정평가 결과 예전에 확보된 예산이 10억 7,800입니다. 거기서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입니까? 너무 기복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시에 우리가 탁상감정으로 평가했는데 실제 감정평가사 세 군데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좀 증액되어서 추가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60% 이상인데 어떻게 좀 증액된 겁니까?

평당 130만 원 정도 되면 그 토지 위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정평가할 때 잘해야 됩니다. 조금 더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추경에 6억 6,000 구비가 올라온 부분인데 이렇게 6억 6,000 확보만 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보상은 성함을 밝히기는 그렇고 한 분하고 동축사 땅 두 필지만 남아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었다치면 보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착공하는데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준공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설계상 공기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약 11개월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공기단축 가능하면 공기단축도 해서 내년 3〜4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공사기간의 단축보다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효익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많이 되어가지요?

업무가 광범위합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과장 그대로 가셔야 업무파악 다 할 건데, 제가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경로당 10억 반납하지요?

이번에 교부금 12억 반납합니다.

시비·구비 전부 다 결정 났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시비 12억 원 결정 났고 특별교부세 4억 시에서 행안부에 요청해 놓았는데요. 협의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 부분이 변경된다면 유용하게 잘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연금이 14억이나 이번에 증액됐네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국민연금 연금개혁을 준비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사이에 두면서 현행 25만 원 하던 것을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있습니까?

증액된 것은 9월에 기초연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단독 노인분 같은 경우는 20만 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됐고 부부 같은 경우는 33만 5,000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 분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부부는 40만 원으로?

예, 최대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안도 있고 4개의 안을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 확정이 되면 지금 정부는 우선 자기들은 퍼주고, 국민연금 보험률이 현행 9% 아닙니까? 13%까지 올리는데 그걸 자기들 임기 때는 안 올리고 임기 막바지 때부터 13%까지 보험료를 올리면서 하겠다는 이런 안도 네 가지 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계속 복지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해서 문서로 통보된 적이 아직 없어서요. 이것은 또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결정되면, 우리가 예산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초연금에도 우리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2%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게 걱정이지요. 그것은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월봉경로당은 12억 6,500에서 10억을 삭감하고 2억 6,500은 기존경로당을 수리하는데 사용한다고 남겨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 교부세 용도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변경 요청을 했는데 용도변경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 예산 부분을 삭감 안 시키고 놔둔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시 교부금은 용도변경 승인이 11월19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은 거기 가셔서 ‘옮기는데 차질이 생긴 만큼 리모델링을 해서 불편 없이 쓰도록 우선에라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고 예산 자체도 이 부분 리모델링하고 신축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년추경 때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시키고 난 후에 내년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새로 잡아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어르신들이 잘 상의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담을 드리기는 싫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잠깐 거론을 하셨던 부분, 월봉경로당 신축 문제 때문에 저는 매일 월봉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차를 대면, 그분들이 사무실에 매일 상주하고 십니다. 많이 계실 때는 열 몇 명 넘게 계실 때도 있고 매일 7〜8명이 계시는데 차를 대고 나오기가 겁이 나요. 오늘 또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매일 누군가는 월봉경로당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민주당 의원들한테 각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어떻게든지 한 건이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이것 관련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억을 시에 가서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쓰려고 용도변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바로 집행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집행부에 매우 섭섭한 것이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회에도 가보면 ‘쪽지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김종훈 국회의원님께서 쪽지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 구에 드렸습니다. 하물며 그런 제도도 있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이 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 예산을 꼭 통과를 해 드려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은 청장님께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은 신축을 안 하되 차후에, 차후는 언제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차후에 복합복지관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언제쯤 시기를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월봉권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비록 경로당 신축은 안 되더라도 그런 복합복지관을 지어서 한 층을 쓰든지 그것은 나중에 경로당에서 조정할 문제이겠지만 언제쯤 이 공사를 하겠다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복합복지관을 짓겠다는 예산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우리가 이미 다 가서 상황을 봤습니다만 너무 심각합니다. 국장님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원 한 명 조속한 시일 내에 보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상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개선을 해서 상담실을 늘려서 우선 급한 대로 상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상담원이 없어서 다른 청소년 관련, 고등학생 관련 상담업무를 보지 못해서 전부 시 쪽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동구상담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해서 시로 위임을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재 상담복지센터의 현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10억에 대한 용도변경 사업의 승인을 바라신다면 이 두 가지 제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참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 동구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거에도 여기에 봉사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더더욱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는 운영상이나 시설이나 개선할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울산참사랑의 집이 아무 차질 없이 잘 운영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1년 동안 각종 봉사단체에서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어느 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현황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월봉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신축비 12억은 기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11월19일 용도변경을 해서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대신 10억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게 해양수산복합공간 사업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모자랐던 해양수산복합공간의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만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복합복지관의 건립시기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달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 그리고 그 지역의 복지관을 언제 지어야 되는지 타당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선은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상담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센터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간이 지금 74평인데 이것을 36평 정도 확장해서 11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 센터와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이 무엇인지를 상담센터 공간확장 부분 그리고 상담실을 잘 조정해서 꿈드림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부분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당초예산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시와 협의를 하고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인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사랑의 집입니다.이것은 어제 오후 2시에 저희 담당부서 계장하고 부구청장님이 참사랑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냐면 장애인분들의 재활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집행부에 부담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주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 넘기시면 안 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참사랑의 집은 우리 동구지역의 수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고, 아까 복합복지관 문제는 청장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온 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우리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1년 늦춰서 2021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목지역에 공사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데 그건 왜 합니까? 안 해야지…… 간단한 예로 얘기하자면,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청장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조속하게 논의해서 이것 통과되기 전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청장님과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잘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부지 여기가 산속이잖아요. 이것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원래 있던 자연석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데서 나오는 자연석은 전부 외부로 유출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연석은 우리 동구지역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자연석들을 조형물로 쓰든지 대왕암 관련 쪽에 쓰든지 해서 절대 외부로, 건축업자들이 반출시켜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명덕경로당, 월봉경로당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공청회도 열고 의견수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꿈을 드립니다. 희망을 드립니다. 더 나은 복지시설을 해 드리겠다고, 그 꿈을 가진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했고 예산도 마련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떡을 줬습니다. 맛있는 떡을 드시기도 전에 빼앗아버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억울해 하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하게 계획하시고 돌다리 두드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관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국장님,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김일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만 과장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동구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3회 추경인데도 14억 정도 증액되었지요. 희망일자리를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 왔지요?

예.

지금 현재도 일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동구의 경제를 다소나마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동구의 경제에 일조하면서 이 사람들은 희망일자리라든가 채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왜 나는 시켜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만큼 전체 최하위 소득이라든가 기준인건비, 의료보험 이런 부분 서류 절차를 많이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이 없도록 인원 채용하는데 누구나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흔히들 말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살기 나은데, 재산도 많은데 왜 나는 안 시켜주느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참고하셔서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주민 전체가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골고루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희망근로사업에는 우리가 550명을 채용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유무에 크게 상관없이 다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구청에 등록된 사람들한테는 문자를 다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몰라서 등록을 못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민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두루두루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경제진흥과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 만큼 우리 동구주민을 위해서 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것만 하면 올해 마무리가 되겠지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401-01 항목에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공사’ 해서 6,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업자들이 일을 할 때 조금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자재를 중국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산은 얼마 못 가서 해 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국산 자재는 쓰지 않도록 관리감독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동구 전역에 대상자를 정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해 주는 거 한 집안에 들어가면 각 방마다 다 있잖아요. 한 집에 들어왔으면 다, 한 개를 빼지 말고 다 교체를 해 줘야 거기에 해 주는 보람이 있고, 하나는 해 주고 하나는 안 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한 집에 들어간 집은 전체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올해 이 사업이 부족하면 내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자재 관련 그 집에 들어가는 작은방이라든지 빠진 것은 없는지, 공무원들이 잘 챙겨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에서 어쨌든 동구상황에 맞추어서 돈은 제일 많이 가져오니까 제일 효자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고요.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하고 일자리 만드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내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경기 풀릴 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하고 시비 30억, 국비 15억 정도는, 올해 수준의 예산은 일단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연이어서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울산시장 지하주차장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류공법에서 CIP공법으로, 중간층에 2∼4.5m 사이에 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공법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쪽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대처해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도 문제없지요?

예, 민원 없습니다. 아파트 조용히 끝났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공되면 슬라브를 치고 그 위에 고객지원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경로당 어르신들이 청장님과 몇 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물론 한 군데 있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고 해서 그 부분을 몇 년간에 걸쳐서 소원소원 하시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목욕탕은 지금 구조설계상 어렵고 그 대안으로 샤워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차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계층이 사회적인 혜택을 못 받거나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이러면 그것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도와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작은 목욕탕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큰 목욕탕들만 권역별로 하나씩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목욕은 해야 되겠는데 없다 보니까 ‘해결해내라’ 이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작은 목욕탕이라도 전처럼 많이만 있으면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욕탕들이 주변에 없어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외면만 할 수 있겠는가, 언젠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목욕탕들을 울주군에도 말씀은 있지만 공공목욕탕이 생기는 중 아닙니까? 지금 운행 중이지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목욕탕이 울주군에도 있고, 지자체별로 공공목욕탕이 생겨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298평 남아 있는 땅을 활용해서 복지시설도 짓고 하자고 제가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우선 50평으로 2층 올리고 한 것 50평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고집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목욕탕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하에 기둥을 튼튼히 박아서 나중에 목욕탕을 증축해서 목욕탕을 예산만 되면 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계변경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샤워실을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목욕탕은 곤란하고 샤워실은 샤워 정도 할 수 있을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선심을 써서 목욕탕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고집을 부려서 증축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만들어놓고 공사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청장님한테 건의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부동 공영주차장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상은 저희 과에서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알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보상비를 마련했는데 지금 6억 6,000 구비 증액 편성해 달라고 결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앞서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5억 반납 비슷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과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30억을 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교통행정과로 주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차 보전금 9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5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50 해서 900만 원 반납했는데 왜 다 쓰시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1월에 공고를 해서 2월, 3월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예산 편성하고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못 나간 것이고 중소기업은 사실 시의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시가 우리보다 이차보전 이율이 0.5%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 쪽에 몰리고 우리 쪽에 4억 정도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게 구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구비사업 맞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금액을 40억, 10억 전체 50억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30억입니다.

더 늘렸다 그렇지요? 홍보하십시오. 올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년보다도 올해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집행잔액을 남겼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박경옥 위원장, 김태규 간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김권환입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권환 과장님 2018년도 해양농수산과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이 2019년 당초예산은 구비 미확보로 해서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삭감됐습니다.

시비입니까? 11억 5,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2억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앞서 사회복지과의 월봉경로당 건립신축 금액 이 부지가 목적변경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에서 계장님의 내용 전체에 대한 일부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내년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심사하실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부족분이 11억 4,000만 원 되는데 지난주에 특별교부세가 10억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보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0억 사업인데 48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 1∼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입찰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면 바로 사업 착수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착수를 몇 월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실시용역 끝나고 계약 입찰 이런 행정을 거치면 빠르면 4∼5월,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히 빠른 시일 내에 실시용역 행정절차 빠르게 추진하십시오.

예, 조금 늦어진 만큼 빨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래된 숙원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상인들뿐만 아니라 동구경제, 해양바다 자원을 이용한 관광지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동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동구에 소비가 되어야만 동구경제가 좀 나아지잖아요. 물론 현대중공업도 있지만 관광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제1순위가 관광객 유입입니다.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은 해양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만 관광차가 들어와서 회도 먹고 소비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어서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세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 외 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항시설 사용료 해서 1,800만 원 잡혀 있던데 그게 방어진 수산물 판매업 하는 데 점사용료 받은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50억을 들여서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점사용료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밖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현행법상으로 건물사용료로 받지는 못하고 단지 지금은 연안 점사용료로밖에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동구에 전체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어쨌든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비가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하튼 거기서 48억 정도 잡혀 있고 거기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서 80∼85%로 하향되어서 잡히게 되면 전체 공사금액이 상당히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만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총 공사비가 최대한 적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 하나 하나 돈을 절약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최대한 경쟁입찰 할 것이니까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농수산과 김권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아마 1월 말이나 2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용역결과 마무리가 되면 위원들한테 결과를 꼭 통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자료 맨 마지막 장에 ‘하리항 및 일산항 정비사업’ 6,400만 원하고 ‘어업인 편의시설 어망어구창고 조성’ 3,200만 원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리항, 일산항 정비사업은 하리항은 주전에 있습니다. 일산항은 일산동에 있는데 시설이 조금 낙후되고 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리항에는 TTP 보강 100개 정도를 하고 일산항에는 1,300㎡를 준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국비 6억 4,000하고 특별교부금 1억 6,000만 원 확보가 되어서 전체 구비 부담 없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편의시설 이것은 방어진항에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있는 데가 방어진활어센터 앞에 어망어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활어센터를 짓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남방파제 쪽하고 동진 쪽에 두 군데 정도를 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창고를 짓게 되면 부식 같은 것이 빨리 될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이런 것을 국비든 보조금이든 받아서 지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돈이 안 들어간 곳이니까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별로 애착이 없어요. 함부로 취급을 하고 본인들이 아끼고 어망이나 모든 관련 자재들도 깔끔하게 정리정돈 하면서, 주변 정리를 하면서 써야 되는데 솔직히 방어진항 가보면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써놨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창고를 지어주고 나면 그런 것도 어업을 하시는 종사자들에게 늘 교육을 시켜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어진항도 그렇고 어구어망창고도 관리방법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잘 관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박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자연보호 동구협의회 조직이 미편성되어서 지원금이 안 나가고 반납된 부분이 있지요? 있다가 해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없던 조직이었습니까?

원래 있었는데 2년 전부터 해서, 각 동별로 보면 자연보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고 이것은 구 전체 각 동별 모아서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2년째 아직까지 의견이 안 맞아서, 구 협의회 회장이 선출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해 줄 수 있는 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갈등이 있다가 사실 지난해부터 예산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올해 혹시나 구 협의회 임원진이 선출되게 되면 사업 추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호 과장님 그저께 집안에 경사를 맞이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307-02에 ‘주전입구 도로변 초화류 식재 관리’ 여기에 예산이 감액사유가 됐는데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입니까?

아까 김태규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자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전에 현장을 두 번 다녀왔는데 주전 도로가에 가로수를 소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래 가보니까 그 밑에 화초 종류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나무도 한번 흔들어보고 관심 있게 보고 왔는데 그것 진행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겠지만 주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업자가 정해져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입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런 것 말고 토종식물이라든가 토종 초화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을 보니까 주전에 보고 온 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김영미 과장님, 벌써 정년을 맞으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동안이신데 정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일전에 사무실 찾아갔더니 안 계셔서 못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과의 업무를 총괄하시고 지역의 각종 폐기물 등등 이런 업체들을 관리하시느라고 아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신하고 하니까 많이 아쉽고요. 정이 들려고 하니까 가신하고 하셔서 섭섭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가시는 것이야 막을 수 없지만 내년에는 황금돼지띠라고 합니다.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과장님, 저도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항상 동구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