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신청한 부서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인구정책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용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98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읍면동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이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지원 근거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기본으로 참석을 하면 7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회의 참석수당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예산지침에 사실은 봉사활동처럼 되어 있어서 수당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 관련해서 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2만 원을 더 편성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총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통장, 이장, 반장님 활동 보상금을 주민자치 회의 수당을 얹어서 월에 그러니까 월 2회에 2만 원씩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월 2회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통장, 이장, 반장은 예산편성지침에 2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석을 하시면. 이분들이 활동 보상금이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참고로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열면 지금 수당을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지역회의하고 수당 자체가 우리는 7만 원이고 밑에 읍면동에는 2만 원이다.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삭감되겠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 자체가 다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만큼 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은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못 주는 거죠. 이제는.

아뇨. 제 말씀은. 그러니까 아까 방금 설명하시기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월 2만 원씩 지금 수당을 주고 있는데.

참석을 하시면.

참석을 하면 2만 원 사인을 받고 참석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이 다 삭감되면 2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깁니까? 그럼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삭감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 수가 없죠. 지금.

배윤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이걸.

잠깐. 유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다 하셨죠?

예.

내가 우리 기총에 있었던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고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참여예산이 싫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싫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조례로써 해야 될 부분인데. 그다음에 시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7만 원 주고 읍면동에 하는 사람들은 2만 원 주는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명을 한번 듣고 어떤 방법이 적의 한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고. 그래서 원래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없지만 2만 원을 지금 드리고 있고.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맞춰서 7만 원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성실납세자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7만 원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기가 2년이지만 계속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만 원을 드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이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보면 대부분 다 2만 원을 지역회의에는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내용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차출해서 의뢰를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응하면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시 열려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릴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은 좀 타당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문성덕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성실납세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성실납세자가 아니고 그러면 체납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결론이지.

예. 좀 모순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지역에서 성실한 사람 그리고 또 아마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마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위원회하고 굉장히 갈등을 시킬 소지가 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 말을 잘 못했고. 여하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추경이 있을 때마다 하려고 하니까 한 네 번 정도.

1년에 네 번.

네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년에 네 번 하는데. 그럼 1년에 네 번 진행할 때 읍면동 지역위원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도 같이 보게 됩니까? 네 번 정도.

예. 필요할 때는 보죠. 한 두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

예. 예.

실제로는 규정상은 주민자치 지역위원회에 대한 회의 참석 규정은 없다 그 말이네요?

아니. 수당이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으로서도 원래는 예산편성에 수당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의 아니게 예산 말고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나 주민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매달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자치위이고. 기본적으로 봉사를 규정으로 하고. 참여할 때마다 저희가 2만 원씩 활동비나 식대 같은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시 위원회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 관련해서 운영 조례를 통해서 신설된 위원회 활동이라 그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우리 공히 7만 원씩 주듯이 여기서도 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위원회 활동을 기본 한 네 번 정도 예산 관련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우리 배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제가 여태까지 지원받을 때부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 회의 참석 수당이 금방 배윤주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하고 나면 식대라든지 기타 봉사하면서 그렇게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다 쓰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4년을 했는데. 4년 동안 아니고 지금 1년 몇 개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원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 예산이 없어진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네에 모두가 다 주축인데. 그래서 이것은 2만 원을 우리가 수당을 줘도 오히려 모두 다 동에다 봉사금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감의 요인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예. 예.

다른 위원님 뭐 질문 없습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예.

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하고 왜 금방 배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2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 참석한 사람만 2만 원을 주지. 이게 없으면 그 근거도 없으니 그것도 못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왜 금방 그런 이야기가.

그건 행정과에서 주고 있고.

예.

저희들은 예산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2만 원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예. 아니. 고유의 그 일을 하실 때 행정과에서 2만 원이 월 나가고 있고.

예.

그럼 저희 예산 때문에 그분들이 모였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예산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 2만 원을 더 준다.

예. 저희가 2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소명 삭감된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도 어폐가 있다 했는데. 그게 성실납세자로 구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성할 때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불편한 용어인 것 같기는 하네.

예.

그죠?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 예산이 1년에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데 왜 그런. 모르겠다.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어 삭감을 하기는 했을 텐데. 우리는 보편적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이 논의가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 논의가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오해를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식으로.

논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 어떤 식으로 오해를.

이게 참여예산위원회는 7만 원을 주고 밑에 읍면동에는 2만 원을 준다 이런 오해를.

아니. 그분들은 매월 하는 분들이고. 그럼 결론은 매월 오시면 1년에 12만 원 받잖아요. 14만 원 받는 것이고. 이분들은 매월 안 하고 예산 필요할 때 한번 하잖아요. 연 한 번. 한 번 하면 실비보상을 해줘야지. 왜 그런. 내보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행정과에서 나가는 별개이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위원회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신하는 데 그건 별도 회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 회의를. 예산 관계에 회의를 하는 데. 시도 별도로 회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 회의할 때는 7만 원 주고 왜 면에 할 때는 2만 원 주느냐. 같이 면도 1년에 한두 번 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위원회가 없으면 그 기능이 없으면 주민참여위원회를 대신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별도 구성을 만들어도 7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왜 2만 원 줍니까. 읍면동은 2만 원 주고 왜 시에는 7만 원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되면 이건 다 잘라 놓은 것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시에 참여하는 사람은 틀리고 면에 참여하는 사람은 틀립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대행을 해주는 것이지.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대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별개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7만 원 주고 2만 원 준다는.

읍면동 지역에는 15개이다 보니까.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든지.

단순합니다. 몇 가지 안되고.

그럼 1년에 한 번을 해도 한 번 할 때 7만 원 주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한다고 하면 될 텐데.

저 우리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 지역에서 예산이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우리 읍면동에 사업이 뭐가 필요할지 의논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만약 20가지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해서 뭐가 제일 타당한 사업인지 결정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아까 이야기한 성실납세자들을 추천한다고 했죠?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을 하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 조정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편성할 때 하는 겁니다.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분들 약간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전 위원들 말씀대로 각 지역 맞춰서 올라오면 예산 그것 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지 또 거기에서 또 걸러서 또 한다 이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이다 만들면 그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예산에 대한 아쉬움을 원하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가지고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거기서 해서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거른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탈락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읍면동마다 저희들이 2~3명씩 모셔서 이 사업이 혹시나 안 맞는 것이 있느냐 한 번 더 거르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탈락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만 조금 봐주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또 담당관님 소명하실 것은 없습니까? 그 밑에.

예. 인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삭감을 시켰는데 이 정도 규모로 한번 첫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소명할 것은 공보담당관실에 소명할 것은 다 했습니까? 다른 것은 없죠?

기획예산 다 했습니다.

아, 기획예산실. 없죠? 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못 봤네. 김용안 위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 전부 5억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5,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깎는 이유가 또 상임위에서 왜 했는지 모르겠고. 또 5억 5천만 원 예산 집행하시는 분이 1,000만 원 깎였다고 오시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강석주 시장께서 시정을 제대로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1,000만 원은 깎고 안 깎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한번 우리가 그렇게 중지를 모아 주십시오. 이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5억 5천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깎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1,000만 원 깎인 5억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깎인 이것을 또 살릴 거라고 하는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 또 특별하게 계획 세운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획 세운 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아니 예산을 일단 집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또 추경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굳이 소명을 하러 오신 이유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정뉴스 제작에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이후부터 하면 4회에 월 2편 하면 1월, 2월 4회 증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방송한 것을 내년에는 1월부터 방송하니까 그에 따른 증가된 금액이 6백몇십만 원하고. 올해 산출내역을 볼 때 방송 시장조사를 했는데 방송을 하려면 작가 인건비가 편성 안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서도 이것은 안된다 작가 인건비를 줘야 한다 그래서 그 돈 반영한 것이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순서입니다만 평생학습관의 금일 오전 11시 회의가 있어 먼저 소명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입니다. 2019년도 사립유치원 환경개선 사업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사립유치원 11곳에 해당됩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의견입니다. 원아수나 시설 환경 등은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유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최근 신설 등으로 시설이 양호한 시설도 있지만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유치원 더욱이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원아수가 적은 유치원도 있지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보다 나은 학습권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축 유치원의 경우 시설이 좋기는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블라인드가 없어 햇빛 차단이 잘되지 않아 자라나는 유아들의 시력보호 등과 방염처리를 병행한 블라인드 지원으로 대형화재 등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의 집행, 정산,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아이들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환경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용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적으로 이것을 11군데 1억 1,000만 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약간의 차이가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한 곳에 1,000만 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졌다는 식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저희가 현장을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다시 현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김용안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예를 들어서 각 유치원마다 지원하는 것이 1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부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 부분은 400만 원 자부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나눠줬다 하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여기는 더 주고.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많은 부분은 더 올려주고 자부담이 적으면 깎아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라 이것도 안 맞는 형평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제 보면.

저희가 당초에 올해에 추경으로 이 교육 환경개선 사업 사립유치원에 추경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년에 한번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할 것으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래.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예를 들어 여기 자부담 부분이 똑같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걸 보면 예산 주는 것은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고 자부담 부분이 400만 원부터 100만 원 그 차이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 가는 데는 지원이 더 가고 예를 들어 100만 원 드는 데는 지원이 좀 작게 가고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한 유치원에 1,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 부분은.

차등해서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차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과장님. 이게 1,000만 원이 깎이면 한 유치원에 90만 원씩 깎아지는 겁니까?

거의 11곳 하면.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방금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96만 원 자담하는 데, 200만 원 자담하는 데 이런 데는 제대로 드리더라도 자담이 조금 작은 이런 데는 그렇게 삭감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아까 김용안 위원님도 실내문 창호 교체하는 데 1,130만 원이 든다. 자담까지 하면.

그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특별하게 한 90만 원 없다고 해서 한 유치원당.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예.

아까 실태조사 다 나가보셨다고 하셨는데 꿈나무 나가보셨습니까? 꿈나무.

예. 예. 꿈나무.

예. 거기 꿈나무 시설이 어떻던가요? 환경개선이 필요하는 시설이었습니까?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신축을 했는데 저희 올해 초에 3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아까도 소명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해서 커튼이 방염처리된 커튼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 당초에 시설할 때 같이 했으면 되지 않냐 싶은데 저희 또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다 교육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립유치원을 오픈하는 데 우리가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이 소모될 수 있죠. 환경은 한번 지어놨을 때. 소모될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을 새롭게 꾸며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을 때 즉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육과정에 헌신한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분이 사립유치원을 만들어서 오픈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했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그 공간에서 교육을 1년도 채 안 했는데 우리 시가 환경개선비를 준다는 것은 그냥 1/n로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준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라. 그러니까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사립유치원에서도 자기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기준, 경과 몇 년, 어떤 상황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합의를 거쳐 가지고 선별적으로 뭐 기간을 정해서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형태의 환경개선비가 과연 우리 시 예산에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협의회 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하냐 사립유치원 협의회 차원에서. 환경개선비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을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활용을 했는데 그게 낡아서 힘이 들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환경개선비이지 오픈한지 1년도 안되어 아이들이 1년도 거기 공간에서 활동을 안 한 새 시설에 부족한 시설이 방염 블라인드 설치비는 본인들이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우리가 이 환경개선비로 내는 것이 맞나요?

예. 물론 오래되었거나 낡거나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때도.

예. 환경개선비.

개선을 할 수 있지만 또 물론 신축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일부러 방염 블라인드 부분을 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

사립유치원 11개에 1/n 하는 예산인 것 같다는 말씀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보는 그 근거로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11개에 그냥 1/n로 주는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아, 그럼 환경개선비가 필요한데 좀 더 필요한 데도 있을 수 있고 연차별로 사립유치원에서 더 우선순위를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1/n로 1,000만 원씩 주는 예산을 올려놓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생긴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유치원에서도 환경을 개선하는 비로 시가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 가보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이 계시는데 산건위에서 보니까 너무. 배윤주 부의장을 내가 뭐 해서가 아니고. 너무 타이트하게 삭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 학습관장님. 이제 많은 위원들이 창호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또 한 분은 일률적으로 편성되었다 또 우리 배 위원 같은 데는 사립유치원의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11개 골고루 주는 이런 부분에서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저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언론인이 봐야 되는데 이 현장을.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제도가 기피, 회피, 제척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분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을 언론이 보고 정말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잘한다고 봐줘야 되는데 언론인이 오늘 한 분도 안 계시네. 불행하게도. 한 분도 안 계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제가 앞전에 기총을 쭉 했을 때 항상 이러더라고. 왜 이것을 1,000만 원씩 꼭 나누느냐. 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꼭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11개 전체 사립유치원이 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 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저도 보면 수긍이 안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왜 이렇게 전 사립유치원이 1,000만 원씩 그것도 골고루 배정을 해가지고 또 사업내용은 딱딱 맞춰 넣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부분 사업내용 중에서 어느 일부 전문가가 보니까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고. 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겠습니다만 우리 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긍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꿈나무유치원에 방염 블라인드가. 이게 1년 밖에 안 된 새집이 커튼을 요즘 달 때 당연히 어린이 유치원이고 하면 방염 블라인드를 달아야 되거든요.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았다고 지금 방염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유치원에 다 방염 블라인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보다 다 사정이 틀리니까 그 부분보다 다른 자기들 급한 부분을 먼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방염 블라인드 다 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방염 블라인드가 불나면 똑같이 방염 블라인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주면 자기. 그러니까 이 집은 새집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방염 블라인드 애초에 처음에 달아야 되는 것을 안 달았기 때문에 방염 블라인드 하고, 다른 집에는 오래됐으면 난방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방염 블라인드 같은 것은 이 돈 주니까 애초에 처음 새집 지을 때 이런 것은 당연히 내 생각에는 요즘 의무적으로 방염 블라인드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교육지원 사업 당초예산 삭감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각 300만 원이며 성폭력상담소는 시금고 협력 사업비로 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성폭력 발생 시 대응능력 고취,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어른들의 역할 교육비로서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 통장, 이장 찾아가는 성폭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도 시금고 협력 사업비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보다 기획실장님. 이게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손을 댄 것이 여성폭력, 성폭력 이게 잘못해서 예산이 과다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시금고 협력 사업을 좀 더 표나는 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찔찔 흩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금고를 활용해서 시금고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다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부탁을 드렸고. 이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우리 금고 하고 이 협력 사업비 이 부분을 이를테면 계약이죠. 계약을 할 때 제가 갔으면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그 위원이 누가 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아니. 우리 시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는데.

예. 예.

그때 그 목적을 세무과에 행감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

예. 그렇습니까?

예.

여하튼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 실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그걸 좀 조정을 하자고.

다음에 세무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그러면 이 시금고 사업비가 3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좀 열악한 활동을 좀 더 확대하는 데다가 예산을 넣은 것에 대해서 기총 위원님들은 그러면 반대 의견은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 삭감 차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사업비를 따로 편성한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들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2019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지금 사업비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서는 어울마당에 사업비가 좀 작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조금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공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삭감되어서 지금 소명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성폭력 교육상담 300만 원과 가정폭력 교육상담 300만 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성폭이나 가폭 관련한 내용과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지금 이것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 시금고 협력 사업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홍보나 캠페인보다는 시민들을 직접 보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 위원님. 다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체육지원과 당초예산 삭감 건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덴소컵 한일대학 축구정기전 3,500만 원 전액 삭감 건입니다. 우선 덴소컵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명은 덴소컵 한일대학 축구정기전. 대회일시는 2019년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며 3월 17일 본경기가 있습니다. 장소는 통영공설운동장이며 참가규모는 한일선수단 150여 명 및 관계자, 학부모 등입니다. 참고로 덴소컵은 1996년 월드컵 공동 개최 결정을 계기로 하여 1997년부터 시작되어 한일 격년 개최되고 있으며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통하여 덴소컵 출전 선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대학축구연맹에서 춘계대학 축구 개최지에서 덴소컵을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통영시와 11월 사전 약정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둘째, 덴소컵 대학축구 정기전 개최의 경우는 통영시와 한국대학축구연맹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간접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춘계대학축구 연맹전의 통영시의 계속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덴소컵 정기전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며 1회 추경 전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꼭 복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뭐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고 덴소컵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학축구 연맹전이 우리가 연속으로 3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덴소컵의 중요성을. 덴소컵 이것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국으로 TV 생중계를 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도 아니고 축구 1년에 한번 하는 축구 예산 이것은 5억, 6억씩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것 3,500만 원을 왜 기총에 계시는 분들이 삭감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학축구 연맹전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그런 분들이 어느 대회는 선별적으로 하고 어느 것은 차별을 두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차기에 또 대학축구 같은 것을 통영시가 꼭 유치해야 될 때에는 덴소컵도 안 하던데 이런 빌미를 해가지고 그런 대회 유치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봐서 우리 통영 축구라든지 또 축구로 인한 부수적으로 관광이 소득 얻는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덴소컵 이 예산은 제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기총에 계신 분들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삭감을 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되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삭감조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관광과에서 삭감된 삭감 내역은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정비 보수공사에 총예산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해양스포츠센터 전기요금에 대해서 2,160만 원에서 960만 원이 삭감된 1,2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정비 보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영시에는 총 65개의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해서 120만 원에 용역을 해서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디자인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으며 그에 따라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정비방안이 제시받았습니다. 먼저 올해 5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1차분 유도표지판 정비 사업을 1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2차적으로 12월 7일부터 해가지고 28일간 유도표지판 16식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안내판 교체가 1식, 시트 교체 2식, 신규 설치 10식, 철거 2식, 보행자용 11식으로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유도표지판 정비 사업 용역 결과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유도표지판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용과 보행자용으로 크게 구분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운전자용과 보행자용에 따른 텍스트 안내 물량을 운전자용은 8개 이내, 보행자용은 최대 40초 이내로 조정하고 안내 범위 또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km, 5km, 1km로 구분하였으며 언어 및 표기 수록도 운전자용과 보행자용은 운전자용은 국어와 영어, 보행자용은 국문, 영어, 일문, 중문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게 하였고. 도량 및 단위 표기 또한 km와 m를 시간, 분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픽토그램이 예전과 다른 부분을 정비하고 있으며 배치 또한 화살표가 방향을 가리키는 쪽으로 위치하는 것이 맞는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규격도 보행자용과 운전자용은 각각 높이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색상 또한 갈색을 사용해야 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체와 글씨 높이도 조정하였으며 재질 또한 기둥과 프레임, 받침대를 전부 조정하는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은 200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설치되어 있고 노후 및 훼손 발생 등으로 유도표지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바뀐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유도표지판 정비 사업은 안내 정보 제공 범위 개선과 안내 제공 거리 차등화하는 안내방식을 10km 차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표기 언어는 한글, 영어 위주로 하고 현행 한자 표기는 최대한 삭제하는 방법으로 국가 표준 픽토그램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표지규칙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공용 시설, 관광휴양시설의 관리주체가 도로구역 내 설치할 수 있으나 관광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곤란하므로 저희 과에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및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스포츠운영센터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해양스포츠센터는 도남동 63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면적 4,080㎡ 1,416평이며 안에는 국제회의실과 세미나, 정고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업체는 총 4개 업체로 해양소년단과 통영시요트협회, 경남요트협회, 한국해양구조 통영구조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기요금은 2017년도 기준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합해서 2,345만 4,000원가량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전기요금 1,400만 원과 수도요금 790만 원 등 총 2,221만 1,490원이 부과됐습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해양스포츠센터는 2010년도 준공되어 현재 시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도남항 요트계류장 및 본 시설물 앞 야외 수도시설과 함께 전기와 수도계량기를 공유하고 있어 전기와 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해양스포츠센터 공공요금 등은 연간 평균적으로 전기 약 1,450만 원, 수도 약 8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원활한 전기와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서는 본 해양스포츠센터 공공운영비 중 전기와 수도요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요금이 그 센터에서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향후 행정지도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기 수도요금하고 보면 앞에 2017년에 보면 10월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됐습니까?

예. 그때가 요트대회할 때.

행사할 때. 그러면 그다음 2018년에는 3월에 행사가 있었습니까? 보면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아닙니다. 2018년도도 11월에 했는데.

3월에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거기에 RC 무선 요트 큰 대형 수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물을 상당히 썼고 올해는 문화마당에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3월에 왜 많이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위원님 그때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그걸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요금 부과되고 난 뒤부터 알았는데 그게 조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 박진호입니다. 해양관광사업과 내년도 당초예산 삭감사업은 용화사 수원지 보수보강공사에 2,000만 원과 미수수변산책로 보수공사에 1억 원 등 2건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먼저 용화수원지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화 제1수원지는 1924년 3월에 설치하여 통영시 상수원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2010년 7월에 상수원을 폐지한 수원지로서 현재 여수로 석축 면이 배부름현상 발생으로 폭우 시 재해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위원님의 보수보강 요구로 전면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수원지는 흙댐으로 수심이 10m, 수원지 용량은 16,400여 톤이며 보강 대상 여수로는 높이가 8m, 폭이 4.5m의 석축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수보강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산정은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여수로 그리고 물받이, 방수로 등 보수보강 사업량과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소요사업비 7,000만 원을 추산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지는 공사장비 진입이 어렵고 높이가 8m로서 공사 시에 가설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정밀 인력시공과 작업로 확보가 곤란하여 각종 자재 인력운반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초 요구한 7,000만 원을 삭감 없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동 수변산책로 보수보강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동 수변산책로는 2005년도 설치 당시에 지역주민, 관광객 등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으로 인도가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인도 겸 산책로 용도로 해변 쪽으로 캔틸레버 공법으로 하부는 H형강, 상부는 각 파이프, 목재 데크로 시공하였으나 설치된지 13년이 경과된 현재 해수 및 해풍 등으로 인해 철재 구조물 부식, 목재데크의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파손, 시설물 안전성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되고 있어 전면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책로 길이는 총 1km로 2005년 설치 당시에는 16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산책로 상부 데크 파손과 시설물 안전성 저하 등으로 주민들의 보수보강 건의 민원이 잦고 특히 통영대교 아래쪽은 상하부의 철재 구조물 부식으로 전면 재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과 관광시설물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초 요구한 예산 5억 원을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관광사업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사업과 용화수원지 보수공사하고요.

예.

미수산책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기총 위원님들이 다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이 소액 삭감된 것은 예산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신 위원님들 생각입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특성이라든지 용화수원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예.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수수변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말이 수변산책로지 실질적으로는 그건 인도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인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산책이라든지 아침 운동이라든지 즐겨 찾는 그런 곳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게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은 기총 위원님들이 혹시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소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이 적절하다는 비교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주신 자료 가지고는 그 공사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 올릴 때 산출 근거 자체를 설명이 좀 덜되었는데. 이번에 소명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물량이라든지 단비를 전부 넣어 산출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가서 그 밑을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거기가 인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제가 선거운동할 때부터 우리 지역민들이 못이 튀어나와 새벽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저번에 기총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기총 위원들을 다 설득을 시키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찍어 온 사진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죠. 지금 케네디홀 밑에 부분들입니다. 저 부분이. 다음.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보면 밑에 부분은 완전 부식이 다 되어 시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상판 지지하는 부분은 완전 썩어서 저런 부분은 내일모레라도 당장 수리가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다음.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식이 되어 있고 조금 덜 치는 미수동 동신아파트 밑에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식이 심한 곳은 시급하게 해서 수리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가 사진 찍은 것은 고정이 안되어 못이 튀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대교 밑에 부식이 심해서 저것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지금 저 공사자재도 끼워가지고. 왼쪽 사진은 울퉁불퉁한 부분은 저걸 끼우다 만 부분인데 저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소위 말하면 으가 쓴다는 표현이 지금 적당한 겁니다. 다음. 저 밑에는 다 삭아서 거진 지금 시급한 부분입니다. 다음. 다리 밑이거든요. 지금 기둥발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뭐 새벽에 가서 찍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삭감 없이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발품을 팔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금.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애용도 하고 인도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를 한 부분은 지금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용화수원지 부분도 1924년도에 신축이 되어 굉장히 노후가 되어 배불림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게 둑이 무너진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초래한다는 것을 다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동에 산책로 부분도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저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100%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용화수원지 부분에 7,00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를 전혀 못 댔습니다. 그냥 7,000만 원만 좀 해주면 우리가 잘하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첫째 우선순위여야 되는 것이 단 한 푼이라도 가볍게 하거나 헛되이 해서 불합리적인 데에 예산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하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힘을 들고 가야 되고 그건 단순히 너무 주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동에 산책로 부분은 요즘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와서. 저기 위험하고 하니까 신공법을 새로운 공법 아주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하실 때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안 위원님.

정말 이 참 과장님 그 설명을 잘 못했다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도에서 토목을 잘 하시던 분인데. 정말 이 설명이 미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이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위험한 데까지 왔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용안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관리에는 너무 소홀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칠을 한번 해줬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것을 보수를 하면 이 각을 죽여서 밑에서 기초를 다시 쳐서 H빔을 세워서 잡아주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은 칠도 좋지만 또 옛날 방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콘크리트를 뿌려 놔도 부식이 한창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데 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 각이 굉장히 급하게 되어 있어서.

예. 캔틸레버.

바로 세워주는 방법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면 더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급한 부분이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 전액이 깎인 것이 아니고 1억이 깎였는데 좀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1억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 전체 다하려면 저는 이 5억 가지고도 작지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것을 보수를 하려면 5억 드는 것도 적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초에는 소명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 관광마케팅과의 박경리 기념관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하여 임채민 국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국장 임채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손쾌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순철 관광마케팅과장님이 오늘 전남 담양에서 회의가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경리 기념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에 선정이 되어 내년도 1억 2천만 원 국비가 6천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4,2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경리 선생님의 기념관 또 묘소로 가는 진입도로 주변에 저희들이 그곳의 여건에 맞게 꽃길을 조성하고 또 울타리를 조성하여 호박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부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또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소유 부지에다 저희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박경리 기념관 묘소를 찾는 분이 연간 13만 명 정도 저희들이 박경리를 사랑하시는 문학인들이 또 지역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박경리 선생님 묘소나 기념관 주변에 즐기고 편한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산만하게 하노? 이 뭐고 지금. 산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수업시간에 왜 이럽니까. 진짜. 이것은 보니까 우리 기총에서 삭감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할 때 또 듣겠습니다만 상당히 국도비가 많이 확보된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국장님 설명하듯이 박경리 이게 사실은 보면 산양 그쪽에 우리 공 차러 가면 박경리 주변에 보면 차가 밀릴 정도로 휴일에 대기해 가지고 묘소를 찾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원안대로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관광명소로서 또 어떻게 보면 문학을 하시는 분들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좀 쉽게 찾고 또 어떤 박경리에 대해서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지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도 우리 시비 4천만 원 정도가 어떻게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총 위원장님이 잠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사를 하고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들이 현장 확인도 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리 선생님 묘소가. 잠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박경리 선생님 묘소입니다. 저번에 우리 7대 때 도로 때문에 논란이 나서 3억에다 했던 부분이 이 파란 형광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어디냐 하면 남의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2년 사용승인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기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갱신을 하였을 때와 갱신을 해주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그래서 5년 승인안을 받아 오겠다. 그래서 5년 승인안을 받아오면 해당이. 5년 승인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받아 온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애를 썼고 연간 13만 명 찾는 참배객들이나 박경리 선생님을 모신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꼭 이 자리를 남의 사유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길은 우리가 통영시에서 샀고 통영시 시유지 안에 조형물이라든지 장미터널이라든지 멋지게 조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위치를 사유지 말고 우리 시유지로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아침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는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의 동네 사유지에 하는 데는 2년 사용승인 가지고는 조성하는 데 5~6개월 걸리고 나면 1년 정도 남짓 1년 반 정도 꽃 좀 보다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불합리하게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 저. 국장님 금방 우리 김 위원이 설명하셨는데 이게 앞에 7대 때도 길 때문에 사유지하고 엄청나게 다툼이 많아서 현장에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 땅에다 또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그 도로를 낸 부분에 양쪽에 지금 노지에 그냥 농사도 짓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했으니까 그 지역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유지 부분에 5년 동의가 사실은 2년을 받았는데 5년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우리 시유지에다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 장소. 사업지를 변경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지 변경 않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단지 사유지에다가.

그러니까 그 지역인데. 사유지에서 우리 시유지로 간다.

예. 예.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손쾌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증감 조서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서 1,260만 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60만 원으로 방독면 3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수는 9,874명이며 방독면 확보량은 6,453개입니다. 기존 방독면이 6,453개이고 국도비 예산으로 286개, 도비 예산으로 283개 해서 669개가 내년도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에 300개는 폐기대상이 또 300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해서 7,132개로 방독면 확보량은 72%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22년까지 동원 응소율을 고려해서 80%까지 방독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항목에 시군별 자체 예산 확보 실적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재난 발생 등 비상시 국민행동 필수품으로 상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작년의 경우 안정사의 화재 등 폭우 피해에 긴요하게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내년도에는 1, 2월 겨울철 폭설이나 하절기, 봄철 폭우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대부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히 예산 투입이 요구될 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당초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삭감 예산 소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기반 구축 용역비 1,000만 원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단지 발굴에 2억 5,000만 원 삭감 내용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욕지면 일원 해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서 국비가 23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주관ㆍ참여는 경남TP 하고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욕지면 인근 후보지 풍향 조사와 단지 조성과 연계 가능한 조선ㆍ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과 지역상생 발전 모델 개발과 단지 최적 배치 방안 및 경제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경상남도에서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2018년 2월 9일 해상풍력 단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하였습니다. 다음에 2018년 3월 30일 경상남도에서 저희 시를 통해 산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일 자 공모 결과 사업 선정 및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드린 해상풍력단지 조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미반영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해상풍력 실증 단지 연구 및 개발사업 추진 애로와 향후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국비 보조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욕지 해상풍력발굴단지 설계 사업 계획에 보면 사실은 어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안 하면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것을 다른 것에 대해 클레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항을 받는다.

예. 예.

그런데 거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받는 매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가스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섬지역 LPG 공사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안되어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우리 시의 어떤 지원 사업이 상당히 규모 축소라든지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만 해도 내년도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이미 4억을 확보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섬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얼마라고요?

도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예. 예.

그럼 다른 것은 왜 도에서 도비는 우리 시에 내려주는 예산은 조금 되면서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노?

이것은 어쨌든 저희 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산자부의 어떤 공모사업에 되다 보니까 같은 비율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2020년까지 한다.

예. 예.

그럼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 지금 우리 욕지 주민들하고 어업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지금 현재 경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욕지면사무소에서 전체 회의를 한번 했고 그 외에 별도의 각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현재 어민들의 반대 부분에서는 현재 이 사업 말고 별도의 욕지풍력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립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결과 그렇게 큰 반대보다는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욕지풍력발전단지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주도적인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참고적으로 욕지풍력 자체는 이미 산자부에 발전 허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 난 것도 없고 진행이 지금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신청되어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한 사전 현지답사 용역비죠?

예. 용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산건위에서 한 것을 기총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문의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의가 없으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성에 대해서. 지금 제1차적으로 보면 여기에 어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한번 짚어보니까 심지어 진짜 전 어민들이 데모를 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이고. 또 둘째는 보면 이 사업을 국책사업인데 국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우리 시비를 들여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용역비가 31억인데 2억 5,000만 원 시비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비가 또 우리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13%의 재정 자립도로 2억 5,000만 원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시비를 부담하는 이것도 불가한 이야기고. 또 보면 그게 시비 없다고 국책사업이 안된다는 그것은 절대 내가 안된다고 보고.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이 시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 예를 들어서 31억인데 2억 5,000만 원 빠지더라도 18억 5,000만 원 같으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민들 설득하고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보면 황금 어장입니다. 다 이야기들을 하는 것 보면. 자꾸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산건위 예산을 다룰 때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외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매물도까지를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어민들이 어디 가서 작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크게 대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고려해 줘야 된다. 왜 지금 우리 이렇게 좋은 것이 들어오는데 왜 반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어민들도 설득하고 이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충분히 그때 우리 부담을 좀 해도 그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까?

예. 사실 앞전 정부에서 하는 이 사업 외에 욕지 지역 자체에서 일반사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욕지풍력 말고 또 다른 업체가 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전체적인 욕지의 면민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일부 소수만 모셔서 현지도 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아직까지 개인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분위기를 봐서는 욕지 면민이라든지 또는 어업인들께서 그 개인사업자와 달리 인식을 하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자체를 한다고 해서 당장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방금 문성덕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추측하는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주시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또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체 처음 할 때에 산자부가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MOU 식으로 되어 가지고 또 시에서 이런 부담금을 납부 안 하게 되면 물론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어떤 정부로부터의 신뢰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 제가 한가지 더.

예. 문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안 하면 산자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예산상이나 모든 점에. 그것은 참 진짜 과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긴데.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해서 돈 2억 5,000만 원 안 해줬다고 그런 협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혜의 지역을 좋은 할 수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가 통영시가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 그 지역을 가지고 동참을 한다는 그 자체만도 고마운 거죠. 우리 통영시에서 아예 안된다고 거기서 선을 그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데 우리 통영시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들도 우리가 동참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2억 5,000만 원 들여서 안된다 하는 것이 나왔을 경우는 2억 5,000만 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28억 5,000만 원 가지고 먼저 해가지고 타당하다 싶으면 우리 어민들 설득 다하고 했을 경우에 그때 줘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그걸 왜 미리 줘가지고 아직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그걸 먼저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론 제가 앞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부 자료에 보면 만일에 이게 잘 되었을 경우에는 기대효과에 보면 지자체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자료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어떤 우리 시의 발전이라든지 어려운 경제에서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경제개발이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