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예.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2만 원을 받고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행정과에서 주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2만 원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니. 고유의 그 일을 하실 때 행정과에서 2만 원이 월 나가고 있고.

그럼 저희 예산 때문에 그분들이 모였을 때는.

예. 저희가 2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저희 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이 논의가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 논의가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오해를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게 참여예산위원회는 7만 원을 주고 밑에 읍면동에는 2만 원을 준다 이런 오해를.

유정철 위원님.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되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삭감조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관광과에서 삭감된 삭감 내역은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정비 보수공사에 총예산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해양스포츠센터 전기요금에 대해서 2,160만 원에서 960만 원이 삭감된 1,2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정비 보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영시에는 총 65개의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해서 120만 원에 용역을 해서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디자인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으며 그에 따라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정비방안이 제시받았습니다. 먼저 올해 5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1차분 유도표지판 정비 사업을 1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2차적으로 12월 7일부터 해가지고 28일간 유도표지판 16식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안내판 교체가 1식, 시트 교체 2식, 신규 설치 10식, 철거 2식, 보행자용 11식으로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유도표지판 정비 사업 용역 결과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유도표지판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용과 보행자용으로 크게 구분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운전자용과 보행자용에 따른 텍스트 안내 물량을 운전자용은 8개 이내, 보행자용은 최대 40초 이내로 조정하고 안내 범위 또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km, 5km, 1km로 구분하였으며 언어 및 표기 수록도 운전자용과 보행자용은 운전자용은 국어와 영어, 보행자용은 국문, 영어, 일문, 중문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게 하였고. 도량 및 단위 표기 또한 km와 m를 시간, 분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픽토그램이 예전과 다른 부분을 정비하고 있으며 배치 또한 화살표가 방향을 가리키는 쪽으로 위치하는 것이 맞는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규격도 보행자용과 운전자용은 각각 높이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색상 또한 갈색을 사용해야 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체와 글씨 높이도 조정하였으며 재질 또한 기둥과 프레임, 받침대를 전부 조정하는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은 200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설치되어 있고 노후 및 훼손 발생 등으로 유도표지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바뀐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유도표지판 정비 사업은 안내 정보 제공 범위 개선과 안내 제공 거리 차등화하는 안내방식을 10km 차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표기 언어는 한글, 영어 위주로 하고 현행 한자 표기는 최대한 삭제하는 방법으로 국가 표준 픽토그램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표지규칙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공용 시설, 관광휴양시설의 관리주체가 도로구역 내 설치할 수 있으나 관광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곤란하므로 저희 과에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및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스포츠운영센터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해양스포츠센터는 도남동 63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면적 4,080㎡ 1,416평이며 안에는 국제회의실과 세미나, 정고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업체는 총 4개 업체로 해양소년단과 통영시요트협회, 경남요트협회, 한국해양구조 통영구조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기요금은 2017년도 기준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합해서 2,345만 4,000원가량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전기요금 1,400만 원과 수도요금 790만 원 등 총 2,221만 1,490원이 부과됐습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해양스포츠센터는 2010년도 준공되어 현재 시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도남항 요트계류장 및 본 시설물 앞 야외 수도시설과 함께 전기와 수도계량기를 공유하고 있어 전기와 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해양스포츠센터 공공요금 등은 연간 평균적으로 전기 약 1,450만 원, 수도 약 8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원활한 전기와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서는 본 해양스포츠센터 공공운영비 중 전기와 수도요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요금이 그 센터에서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향후 행정지도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총 위원장님이 잠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그 도로를 낸 부분에 양쪽에 지금 노지에 그냥 농사도 짓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했으니까 그 지역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유지 부분에 5년 동의가 사실은 2년을 받았는데 5년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우리 시유지에다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지 변경 않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단지 사유지에다가.

예. 예.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손쾌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증감 조서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서 1,260만 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60만 원으로 방독면 3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수는 9,874명이며 방독면 확보량은 6,453개입니다. 기존 방독면이 6,453개이고 국도비 예산으로 286개, 도비 예산으로 283개 해서 669개가 내년도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에 300개는 폐기대상이 또 300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해서 7,132개로 방독면 확보량은 72%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22년까지 동원 응소율을 고려해서 80%까지 방독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항목에 시군별 자체 예산 확보 실적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재난 발생 등 비상시 국민행동 필수품으로 상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작년의 경우 안정사의 화재 등 폭우 피해에 긴요하게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내년도에는 1, 2월 겨울철 폭설이나 하절기, 봄철 폭우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대부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히 예산 투입이 요구될 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당초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삭감 예산 소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기반 구축 용역비 1,000만 원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단지 발굴에 2억 5,000만 원 삭감 내용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욕지면 일원 해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서 국비가 23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주관ㆍ참여는 경남TP 하고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욕지면 인근 후보지 풍향 조사와 단지 조성과 연계 가능한 조선ㆍ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과 지역상생 발전 모델 개발과 단지 최적 배치 방안 및 경제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경상남도에서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2018년 2월 9일 해상풍력 단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하였습니다. 다음에 2018년 3월 30일 경상남도에서 저희 시를 통해 산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일 자 공모 결과 사업 선정 및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드린 해상풍력단지 조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미반영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해상풍력 실증 단지 연구 및 개발사업 추진 애로와 향후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국비 보조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욕지 해상풍력발굴단지 설계 사업 계획에 보면 사실은 어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안 하면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것을 다른 것에 대해 클레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항을 받는다.

예. 예.

그런데 거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받는 매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가스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섬지역 LPG 공사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안되어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우리 시의 어떤 지원 사업이 상당히 규모 축소라든지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만 해도 내년도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이미 4억을 확보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섬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얼마라고요?

도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예. 예.

그럼 다른 것은 왜 도에서 도비는 우리 시에 내려주는 예산은 조금 되면서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노?

이것은 어쨌든 저희 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산자부의 어떤 공모사업에 되다 보니까 같은 비율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2020년까지 한다.

예. 예.

그럼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 지금 우리 욕지 주민들하고 어업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지금 현재 경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욕지면사무소에서 전체 회의를 한번 했고 그 외에 별도의 각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현재 어민들의 반대 부분에서는 현재 이 사업 말고 별도의 욕지풍력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립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결과 그렇게 큰 반대보다는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욕지풍력발전단지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주도적인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참고적으로 욕지풍력 자체는 이미 산자부에 발전 허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 난 것도 없고 진행이 지금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신청되어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한 사전 현지답사 용역비죠?

예. 용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