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3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하 1년 동안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일만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오과장님, 고과장님 맛있는 차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지원에서 “틀니세척기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안이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많이 보급은 안 됐지만 인접해 있는 금산군이라든지 소수 대전 같은 경우도 서구 유동복지관 이런 데 개별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알아본 결과 굉장히 이용도도 좋고 호응도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신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아시다시피 위생에 대한 관념이 높으신 시대들이 노인인구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급식 같은 것도 복지관 같은 데서 점심 같은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틀니가 외부에 외출했을 때, 복지관 참여했을 때 양치라든지 틀니를 세척하고 세균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해 졌고요. 환경 변화가 생겼고요. 특히, 치주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독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효과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만약 이 사업안이 삭감이 됐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건강복지에 대한 거고, 사실은 복지에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작지만 그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지만 효과가 큰 이러한 건강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던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셨던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도입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 중에서도 저희가 부과율이라든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에 업무적인 고충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산화를 통해서 일의 시간이라든지 편리를 상당히 감축할 수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정도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고를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지역교통과 부분과 연계돼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전혀 업무 프로세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교통과 하고 다 상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업무적 성격이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주정차 위반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 아시겠지만 1년에 만 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5-6,000건을 부과를 합니다. 지금 10월 달까지만 부과한 게 4800건입니다. 부과한 것만. 그런 것을 모두 걸러내서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제고해 주시고 반드시 편성을 해주셔야 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 같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용역추진비” 건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같은 세 가지 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도 대전시에서는 작년에 장사종합수급계획 수립을 했고요. 용역을 줘서. 기초도 법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장례시설의 전반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향후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요. 이 부분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장사에 대한 변화, 환경의 변화, 또 시설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한 번 더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에 관한 건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나온 한 달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한 달 건수가 들쑥날쑥은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민원 신고해서 들어오는 접수 총 건수가 9,000건 정도가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달에 9,000건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요. 1년에.
금선
이금선위원
한 달로는 평균이 안 나오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와 구축 안 했을 때 시간적인 차이는 한 몇 시간정도 차이가 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하루 처리하는 것을 7시간 정도로 일하는 걸로 봤을 때 2-3시간 정도로 단축되고요. 첫 번째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과속도가 늦다 보니까, 10일 이후에 발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기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 민원을 대응하려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수기로 찾아서 민원을 대응하려다 보니까 민원의 민원이 악순환 되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담당자는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전담자는 한 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담당자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 공무직이 그 부분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무직 한 분이 이걸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실질적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시간은 훨씬 2시간 3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교통과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교통과는 주정차 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도 교통과하고 연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그런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전혀. 저희가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직원들의 일의 효율성의 따지면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맞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318페이지, 세입분야 223-0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이 됐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0만 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018년도 주정차 위반 건수가 9,0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한 8억. 미납액까지 한 8억 이상 거쳤나요? 실제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고 얼마 결정이 됐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구청 건 쪽은 신고접수가 되면 저희가 걸러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시스템에서 걸러내는데….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 올해 기준으로 10월 달까지 했을 때 그런 걸 걸러내고서 부과한 게 4,622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달 현재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얼마가 징수됐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징수율은 10월말까지 3,432건에서 3억 3,100만 원정도가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거두어들인 것보다 좀 더 올려서 세외수입을 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4-5%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걸 반영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 취지에서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201-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이게 도입이 되면 세외수입 증가에 기여가 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세외수입 증가에 기여되는 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지금 추세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업무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해소문제, 응대 문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될 걸로 보고요. 부과라든지 그 수량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한 3-4%정도 거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잉여행정력으로 주차위반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은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야근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민원인 응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효율화 되고 하면 민원응대라든지 이거에 대한 성실성이라든지 그거에 더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업무 보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엊그제 그런 내용을 종사자들로부터 들어 봤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인건비 인상비도 정상적으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비도 상승률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전체적인 보조금이 10%인가 한 10몇%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는 정규직 관련 청원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청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민원을 계속 청원서를 넣고 있고. 한 번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반영된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실무차원에서는 모르고 누수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 끝난 다음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과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안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회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왕따를 당하는 부분도 그 요인 중에 한 부분으로 차지하는데요. 다문화한국어 교육 및 부모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건 그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공동책임을 느끼면서 어느 부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몫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사료 부분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 분들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고급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따른 함께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시는 몫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분들이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그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부분도 예산부분에서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399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추가 아동이 2019년도에는 10명이 해당이 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원대상이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도 아동 양육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점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상이 되고 부분이라 그래도 좀 마음을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중고생 50명에 대한 학용품비용이 연 5만 4,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 이 사업안이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함이 목적일 건데, 월 5만 4,100원도 아니고, 그 50명의 아이들이 연 5만 4,100원으로 한다는 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국시매칭사업이긴 하나 국장님이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예산서 399쪽 한부모가정…. 죄송합니다. 예산서 400쪽,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건입니다. 제가 검토할 때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은 부모의 한사람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예방교육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가 인지하고 대처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신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지라 이런 좋은 사업안을 올려주신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전하면서요. 이게 선심성 있는 그런 어떤 지원보다는 앞으로도 값진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같은 예산서 400쪽이요. “육아커뮤니티 지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육아커뮤니티 사업은 저희가 올해 기획실에서 2018년도에 올해 했던 사업하고, 여성가족과에서 2017년도에 했던 가족품앗이사업 이것을 합쳐서 예산을 저희 쪽으로 다 편성을 해서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한 10개 팀 정도를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육아를 같이 하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요새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을 기르는데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서 강사료는 팀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에 대한 전문강사를 보내서 강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할 테고요. 홍보방식은 여러 방식이 될 텐데요. 어쨌든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동별로 많은 홍보가 돼서 일단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건 전문적인 강사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육아기 부모들이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대돼서 저출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아보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400쪽,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의 필요성은 육아맞춤형 성평등 이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집합교육 같은 경우도 있고, 대상도 시대가 변화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인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같은 데는 집합교육을 하더라도 단순히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동화구연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생활에 받아들이는데 쉽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는 주간보호 같은 데에서는 전문 강사들이 가서 구두로 사례를 갖고서 좀 더 접근이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연계성을 띄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여기에 따른 전문 강사를 또 다시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신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연극공연식이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별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데이트폭력 관련해서도 교육을 가고 있는데요. 학교장으로부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요새.
정희
윤정희위원
예.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은 8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산출기초에 운영비가 7,000원이 잡혀 있는 이 부분은 강사수당과는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그쪽 관련물품도 구입해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재료비 같은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쪽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지원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품목이 셋째 아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타 지역도 비교를 해보니까, 시군구 비춰봤을 때 다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축하의 개념으로 30만 원의 가전제품을 지급을 하는 거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기쁨을 주면서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셋째 아를 낳음으로써 30만 원이 아니라, 첫째가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높게 잡게 되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시에서 올해 조금 올려서 시에서는 별도로 첫째 아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해부터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보육정책은 지속가능한 보육지원정책으로 가야지 일시적인 이런 부분은 축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육지원정책이 완결성에 가야 애를 많이 낳고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40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 체험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는 무엇이고, 이 부분이 삭감되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아시다시피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체험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현장에서 이런 것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어린이날 아이들만의 4대 권리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날 같이 왔을 때 아동권리에 대한 체험을 같이 한번 해보고 해서 아버지 엄마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같이 교육이 되는 체험의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꼭 필요해서 한 번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의욕적으로 예산에 넣었던 사업인데 아쉽게 된 사항입니다. 여건이 되면 우리 구 특색 있게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기존에서 어린이날 행사 때 가보면 나름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좋은 시간을 유성구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동안에 진행했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안을 올리신 부분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함께 하면 좋겠다. 부모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있으니까 그렇게 특색하게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분들하고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417쪽,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검토해 본 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원장님과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안으로 인해서 작게일지라도 웃음을 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배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감사함을 전하고요. 들어오는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서 원장에게는 원을 운영하는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보육교사들한테는 좀 더 질 높은 식단제공과 급식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저도 보육교직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사업내용을 봤을 때 40인 미만과 이상으로 금액을 차이 있게 산정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과 비공공형 지원에 따른 10만 원 차이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기에 평소 우수인증으로 인정받는 공공어린이집은 그만한 노력을 하셔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다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으로 그걸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안이라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민간이 됐던, 가정이 됐던 함께 그만한 혜택은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필수경비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부분에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해당부서에. 시에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 첫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변경이 어렵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31쪽 동별 맞춤형 홍보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계도요원 인부임”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걸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어떤 효과가 크고, 또 삭감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러 계층이 살다 보니까 배출시간이라든지 배출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항상 환경이 취약해지고 불결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런 시즌으로 봤을 때 5월이나 9월정도 시즌에 가장 더럽습니다. 그때 활동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희가 별도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홍보물도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한테 드려서 배출요령을 입주자들한테 별도 설명할 수 있고 멘토멘으로 세밀하게 홍보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에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이 사업안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홍보인력은 없고요. 단속인력만 2명이 하고 있는데, 11개동에 환경미화원 요원 중 2명이 11개 동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그 양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셨던 부분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전혀. 이쪽부분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찌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항상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 안에 쓰레기 배출할 수 장소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쪽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가구가 됐던 원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문제성은 더 많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의식도 문제가 되는 게 나 하나쯤이면 하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차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맞지만,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해주느냐도 저희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좋은 사업안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안이 해석법에 따라서 시작도 되기 전에 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삭감이 됐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안도 갖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특수하게 특정지역에 대한 홍보를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고요. 기존에 아까 전자 말씀드린 대로 2명의 환경요원을 통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와 홍보 이정도로 평상시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34쪽 미세먼지 관리에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꼭 필요한 부분과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의 효과. 그리고 삭감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건강권과 관련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고요. 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임산부라든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통해서 전 사회층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각인하고, 또 물론 여론조사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의 생활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중장기적인 대책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한 사회 환기성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단체가 어우러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성 이런 부분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안이 취지는 좋으나 어떠한 선심성이 끝나게 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내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자체가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예산이 쓰일 수 있다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조금 더 긍정적인 대안도 세워 보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환경보호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압축청소차량 구입”건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으로 국장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차량을 새로 추가해서 타는 차량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2005년식이고요. 지금 한 17만 가까이 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용차량 특히나, 청소차량은 가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장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었고요. 수리 예산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차를 세워 놓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체구입이기 때문에 법적인 연한이라든지 키로수가 다 초과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 상태로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므로 일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동률이 아무래도 떨어지면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유지관리차원에서도 기존에 있는 차를 보수해서 쓸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새차로 바꿨을 때의 효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다독거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기계이기 때문에 다독거려서는 좀 어렵고요. 정비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개인차도, 자가용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거기 때문에 경험치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이 부분은 충분히 제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적재용량이 10톤 차량을 5.8톤으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골목부분 이런 데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고 하는 데는. 그런데 대부분이 골목에 불법투기라든지 쓰레기 적체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데 5.8톤이 사용을 해 보니까 더 효율적입니다. 그쪽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차를 좀 소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일에 대한 효율이 커진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 갈게요. 435쪽, 설명서는 409쪽이에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49% 증액이 됐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위탁 주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청소수요가 증가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1억 4,991만 8,000원이 들어가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인건비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이 구역도 확대됐지만 인구수도 굉장히 늘어서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결과 1명이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는 재료비,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쓰레기봉투부터 빗자루 이런 걸 다 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이 부분에 다 넣어서 원가계산해서 나온 비용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7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7명에 1명을 더해서 8명을 하신다는 거고. 지금까지는 피복비라든지 재료비를 우리가 제공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포함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률을 몇 %로 보시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인건비 상승률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은 한 번 따로 해줘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인건비는 몇% 어떻게 해서 얼마정도 더 들어가고 피복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두루뭉실 해 놓으면 사실 예산안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462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201-01. 거기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보수장비 임차료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건 중장비를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것을 빌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 것을 계속 쓰지 않고 임차를 할 수밖에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굴삭기 정비를 저희가 봄철이나 이쯤 되면 논두렁 정비 사업을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건설과도 안전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저희가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시설정비가 봄철, 농사철 전에 이루어지는 게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족하지만, 건설과 것도 이용을 하고 우리가 별도 편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건설과 쪽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임차료를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열흘 정도밖에 쓸 시간이 안 돼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열흘 가지고 유성구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장비도 같이 혼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에는 수해도 유난히 심해서 농지가 많이 훼손된 데가 많아요. 그것을 내년 봄에 정리를 해주려면 이 5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어요. 물론 환경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도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 올해 신설하는 사업이고, 점차 늘려서 건설과 하고 같이 운영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일이 되는 거지 흉내만 내는 것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3시32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국장님. 우리 국가도시재생방침을 보면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시책에 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얘기가 사업 최종승인을 받기 전인 8월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12월 중순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고 되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어제 저희들이 한 번 한전 유성지사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 대전에도 2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답을 받았고 심의결과는 아직 확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확실치는 않은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은동이 국책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선정될 것으로 매우 높게 예측이 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지중화사업 예산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한전이랑 지자체랑 50대50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게 확정이 한전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중화사업은 마지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2020년 말이나 2021년 정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봐서는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2020년 본예산에 세워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설득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전선 지중화사업 현황을 보면 대전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뒤에서 7번째입니다. 사업비로나 거리로나 충남이나 충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전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유성이 신개발도시이다 보니까 지중화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은동 뉴딜사업 이건 실제적으로 국책사업이고, 이런 측면에서 가점도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성지사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마지막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내년 상반기라도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관련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랑 활성화 계획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세우게 되어 있고, 상생협약을 맺는다고 국가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그 내용을 보았더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상생협약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과업지시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초부터 지역 상가대표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접촉을 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안들을 도출해서 MOU체결을 해서 입점자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최대한 막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언제 협약 맺으시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맺도록 하여튼….
은주
황은주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실제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물주가 임대자들 하고 수시로 만나서 임대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입점자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해 나가면서 입점자들의 내몰림 현상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우리가 이미 세워 놓은 계획이나 예산안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협약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 한 이후에 기자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송출연 요청도 받았고요. 지면으로도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밖에서 여론이 뜨겁다는 것 국장님께서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상생협약이랑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함께 시민자산화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주시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우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업내용 중의 일부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게 있었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어은 치안센터 셉테드사업이요. 그런데 그게 최종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활성화 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도시재생법을 찾아보니까 제20조 3항에 활성화계획을 변경할 때도 그 주민이나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빠뜨리지 않고 절차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릴 것은 제가 방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생협약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이번에 활성화계획 변경하는 김에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새로 승인을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생협약 관련하고 지금 셉테드 관련이라는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셉테드 관련해서 지금 지구대 하고 연계하는 쪽으로 해서 잡혀 있고 지구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한 6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얘기는 도심재생 활성화구역 바운더리에 지구대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에 세워졌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소 조정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협의해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상생협약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점자들과 건물주인과 구청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관철을 시키면서 상생협약이 맺어질 부분과 별개로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무엇보다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심재생 현장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사실은 우리가 현장지원센터를 초반에는 직영을 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왜 하반기로 늦춰진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센터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저희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센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 예산으로 올라온 이 예산은 6개월 운영할 예산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운영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면 그 상반기 동안 현장지원센터를 준비하는 분들은 계속 똑같이 일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운영비를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뉴딜 재생사업 사업비 속에 지역 역량강화사업 속에 그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반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게 1억 5,000만 원이던데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 행사성경비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행사성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일부 인건비도 녹아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국장님. 이왕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처음부터 하기로 한 거 조금 민간위탁을 서둘러주셔서 일찍부터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다음으로 518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용역” 관련입니다. 이 용역이 이번에 법에 의해서 새롭게 기획된 사업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 예산이 다소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국토연구원에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유성구에서 경로당 신축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건이라고. 빈집을 앞으로 이런 경로당 같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운영계획 반영해서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실태조사에 국한된 부분이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빈집 이용이 없다든지 건축주의 동의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아무튼 방향성을 그렇게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9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관련입니다.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천관광지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사실은 우리가 4억짜리 그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위한 국토연구원 용역비 2억 원을 추가로 따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1,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 올해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그 건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천로 바운더리 섹터 부분은 온천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용역이 되겠고요. 그 속에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또 한 꼭지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내년 2-3월 달이나 3-4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도심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가위원들, 전문가들의 실시적인 자문을 받아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1,5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 작업을 당초에 세워진 4억짜리 용역에서 수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용역비는 말 그대로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에 투입되는 돈이고, 그 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 주민의견이라든지 온천활성화 이러한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그분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의견을 소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담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힘들게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을 용역비하고 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추진되는 이런 부분하고는 실제적으로 예산 목이 다르고, 사용부분이 다릅니다. 4억이라는 건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자문을 필요로 하는 국토부의 평가위원들한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평가위원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의 용역을 미리 알리고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그 용역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조금 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동저수지 용역도 3억 원으로 사실은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용역결과가 정말 잘 나오려면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공유 받고 피드백을 주고, 용역업체랑요. 그렇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쌩뚱 맞은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보통 용역업체들이 서울 경기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생태를 모르는 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빠삭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맡겨버리고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것보다는 중간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핸들링 하는 작업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전에는 실제 관광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성에 있는 방동저수지는 사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성북동 숲체원하고 연계성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실효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그런 활용을 못한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대비 용역비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세운 3억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예상입니다. 면적대비 하면 4-5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3억은 용역을 조금…. 실효성 있는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황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관련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 1억 5,000,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1억 3,141만 1,000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라면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 1억 3,000으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편성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을 하실 수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307 해서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서 편성 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이 목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치긴 거쳤는데, 저희들이 사실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책정된 1억 3,000에 해당하는 돈은 임대료하고 운영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그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하고 운영비 부분이고,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뉴딜사업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황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신대로 민간위탁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와 말씀하신 임대료 같은 걸 지급을 하시면서 하려고 사업방향을 잡으신 건지. 예산서상으로는 후자로 보이지만 국장님이 황은주 위원님께 답변하신 거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예산계와 협의를 거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아까 1억 5,000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운영행사비하고 인건비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억 5,000 중에 인건비가 지금 얼마로 계상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 중에 1억 3,000은 임대료하고 운영비 등이고, 4,358만 9,000원이 코디네이터 및 마을 활동 강화에 관련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4,358만 원이 1년치 인건비인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하반기….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1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편성 목상으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님입니다. 저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많이 죄송하고요. 국장님 이하 여기계신 모든 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는 4가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완질의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지하예요. 지금 복합주차장 건설을 28억 원을 들여서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인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주차대수가 62대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인 부분에 비해서 실용성 여부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51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와 삭감 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황은주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온천 활성화 용역비로 세운 건 사실 사업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용역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온천상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하고 주민과 토론회라든지, 선진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사에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 1,500만 원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지난 번 추경상임위 때도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4억에 대한 용역비 외에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요구를 좀 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도 온천 활성화 용역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없으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떠한 사업을 생각하실 때는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예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부분도 함께 세워주시면 일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질문이요. 예산서 519쪽,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8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8명을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정비인력비용은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8명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올린 산출기초에 대한 내용도 그 부분에 대한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인건비로 소요예산이 여기에서는 5명을 지칭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8명의 차이는 있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는 5명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 특별회계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적으로 쓰는 인원이 8명 정도 됩니다. 3명 부족분은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운영하실 때 큰 문제점은 없으셨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이 3년간 똑같이 계상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는 없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능하면 기금에서 활용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활용을 하고, 기금은 광고물 정비 쪽으로 많이 해서 도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인건비만 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최대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어느 누군가는 불법으로라도,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거리의 질서와 도시미관을 위해서 상반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2018년 옥외광고물 자치구 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표창을 받았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성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에서 평가요소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차지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평가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단속실적 중에 광고물 불법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드리는 이런 부분의 실적이라든지 단속정비현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평가항목이
정희
윤정희위원
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이.
정희
윤정희위원
거기에 또 걸맞게 우수한 성적으로 점수가 매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로 1,000만 원이라는 혜택을 보셨다고 보고요.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대부분이 다시 인건비로 투입을 하고요. 일부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열심히 근무했던 담당공무원님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격려해 주신 대로 저도 열심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520쪽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저희 유성구는 1년에 몇 톤 정도의 양이 나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330톤 정도.
정희
윤정희위원
330톤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33톤 정도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을 하는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수하는 것이 30톤에서 33톤 정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폐기물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당 40만 원정도 들어가고, 520쪽에 있는 폐기처분분담금은 환경폐기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톤당 10원씩 해서 33만 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혹여 제가 여쭙는 부분인데 이런 폐기물이 다른 곳에 산적해 있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처분은 다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데 30톤에서 33톤이기 적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삭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아직 논할 때가 아니고, 지금 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일차적으로 했지만 그것은 삭감된 게 아직 아니다. 지금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들어가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거 충분히 다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제가 도시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과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사업이나 편성 목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 있는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1,500만 원 사업비 있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사업목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감기들이 와서 몸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윤정희 위원님, 황은주 위원님 송곳 같은 질의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여기에 한 번 보시면 설명서 7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황은주 위원의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사업비 산출기초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집행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7,000. 툭 쳐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1억 5,000. 재생현지지원센터 1억 3,100.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예산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의회에서 받겠다. 조금 참고자료나 보충자료들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하나만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예산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주무관이나 계장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 파트에 협조나 협의를 구해서 예산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76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 4,500만 원, 공공화장실 설치사업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리모델링 3,500만 원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산출근거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보고 받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부내역을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산출기초가 다소 부족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 설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뒤에 면 노인정 리모델링 3,500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공사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500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지를 지금 현재로써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때 제목별로 타이틀 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뭉뚱그려져 있는 사업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이대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 내려온 내용을 조금 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내일아침에 계수조정 전에 해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오늘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다니면서 각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위원님들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받다 보면 그 뒤에 있는 다른 과에 또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개과 하는 데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 가시죠? 민간위탁 문제라든지, 동의안 처리문제라든지, 황은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답변 내용 중에 완벽하게 답변하지 못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별도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해주시던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래도 도시과쪽으로 세입 보조금이 100억이 넘게 계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일 계수조정 전에 별도로 보고 받은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설명할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539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정비사업이 6개인데요.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 사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구민제안사업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과 구민제안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구민제안사업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만 여기에….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 도로정비사업을 6개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으로는 2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4개 사업이 구민제안사업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구민제안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매년 실시해오는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부분만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민제안사업과 이 부분을 세우실 때는 지역민들의 의견들은 다 수렴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구민제안사업은 여기에 없고요.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정비, 반석로 우회전 차로설치, 도로변 제초작업 외 5개 사업 부대시설은 실제적으로 항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구민제안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외한 나머지는.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그럼 제가 처음 시작부터가 좀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이니까 국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3 페이지 가로등 정비공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비지원이 무산됨에 따라서 4억 8,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시에서 삭감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노후 주물가로등 LED가로등 교체 추진 중에서 18년 본예산에서 시비지원금이 4억 8,900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비지원이 삭감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18년에 감액됐으니까 2019년에 시비요청을 해서 연차별로 계속 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는 크게 무리가 지금 없는 겁니까? 삭감이 되었어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사업이 지연될 뿐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는 없으신 거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547쪽, “온천시설 유지관리 전기온천자원조사부분”입니다. 온천자원조사는 5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법적 사무입니다. 5년마다 자원을 조사해서 그에 의해서 자원을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 있는 자원조사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온천자원조사 용역결과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5년마다 법적으로 1회 자원조사를 해서 거기에 수집이라든지 수량, 온천수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온천양의 펌핑을 조정한다든지 수질이 나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조사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혹여 5년마다 자원조사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혹시 처벌 같은 것도 따라오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 저기는 없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동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난 1회 추경 시 때 3억 3,000을 반영하였다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요. 2억 5,000이었었죠.
정희
윤정희위원
이번에 2억 5,000을 반영하셔서 8,000만 원을 미반영을 하셨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난 1회 추경때 3억 3,000을 반영하셨다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을 미반영을 했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 때는 3억 3,000을 요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면서 한국지질연구소에 한 번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2억 5,000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2억 5,000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도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크게 일처리 하는 부분에서도 무리는 없으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음…. 만약에 금액이 조금 다소 준다든지, 예산이 준다든지 하면 온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수를 줄여서라도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다 그 금액이 적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윤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예산서 539쪽,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9쪽이고요. 여기는 6번째에 관평동 677번지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가 있어요. 9,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원래 3,000만 원까지 아닌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주민참여예산한도액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건가요? 이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9,400만 원 세우신 거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가 667번지면 어디 쪽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동 1단지 앞쪽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몇 단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금선
이금선위원
1단지 앞쪽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단지 대로변에서 길이가 220m정도 정비하는….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어디 안쪽인 것 같은데 사진 보니까. 사진 보니까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변 쪽이 아닌 거예요? 관평동 1단지쪽으로 해서 제가 주소를 찍어보니까 그쪽으로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도로변 보행자 도로가 양 맞은편 쪽부터 해서 6단지까지 도로 쪽이 조금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맞은 편 쪽에. 낙엽이 아직도 엄청 쌓여 있고 걸어 다니기도 조금 위험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 하면서 같이 하실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위치하고 상세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1단지에서 6단지 도로변도 참고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541쪽에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시비 있잖아요. 1억? 테크노 2길 해서 위치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541쪽 시설비 401-01, 설명자료 144쪽. 시비잖아요. 자전거 도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관평천 쪽에 접해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천 쪽에? 위치가 어디까지인가는 안 나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쪽 전민동쪽에서 시작해서 넘어가서 관평천 시작하는 도로에서 롯데마트 저기 신구교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주민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이번에 자전거 도로 다시 하겠다고 나온 거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9쪽, 보충자료 129쪽에 있는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충대오거리 일원 보도정비”, 그리고 “관평동 677번지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해서 각각 4,000만 원하고 9,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한테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충대오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지역구인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선정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최고 3,000만 원이라서 이 사업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나 구청장 구민제안사업으로 나머지는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1억 3,400만 원 사업은 주민참여가 아니라 누구나 구청장 거기에 공모되었던 사업인 거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금액이 9,400만 원 같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누구나….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누구나 구청장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보여요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 중에 이 부분 1억 3,400은 누구나 구청장 주민제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저희가 누구나 구청장 사업이랑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면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쪽, “풍수해보험료” 부분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부기명 풍수해 보험료 건입니다. 2018년 8월 폭우 피해 시 때 풍수해보험료 보상 실적이 있었는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8년도에 지난 8월에 폭우로 인해서 풍수해보험 온실가입보험료로 3,600만 원이 나갔고요. 주택가입 쪽에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건 보험료에 대한 산정부분인거고요. 저희가 보상, 폭우 피해 시 때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보상실적이 있었는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윤정희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험법에 의해서 지급된 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추후 처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예산서 575쪽 “안심벨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유성구 관내에 CCTV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CCTV가 지금 현재 7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안심벨 신규설치는 50개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대략 어디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CCTV와 중복해서 달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기둥에 안심벨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도 있단 소리네요? 지금 현재 700몇 개소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둥에 설치하는 거니까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CCTV랑.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쳐도 지금 안심벨은 50개고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선정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안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서도 이 사업안을 진행하는 거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지금 안심벨 설치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제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또 이 좋은 사업안은 모든 분들도 함께 노력해서 결과를 좋게 유추 해내야 되는 몫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윤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 보험법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게 금년도에 1건, 주택에 대해서 127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 “예비군 육성지원” 건입니다. 4개구 예비군 평균 지원금은 3,520원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높고 젊은 층도 많고, 또 국방자원이 많은 유성구는 예비군 1인당 지원 산정액이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3,000원은 실제 1인당 3,000원이라고 지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예비군 1인당 평균적으로 환산했을 때 3,000원꼴이라는 금액이죠.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5개구가 똑같이 3,520원으로 책정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단타구가 저희 보다는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도 유성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더 높이 차별화가 되면 됐지 유성구 하나만 3,000원, 금액차이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부분에서도 손상이 올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584쪽, “원자력안전운영”부분은요. 감지 시스템이 1대로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583쪽이요?
정희
윤정희위원
584쪽 원자력안전 환경방사선 자동 감지 시스템을 지금 1대 설치를 하시고자 하는 사업안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요.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유성구 관내에 17개소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치를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알림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저희 유성구청 내에 연결서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저는 이 해석법을 어느 지역을 딱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세팅이 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에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오랜 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입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대전시 5개구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장은 저희 유성구에만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전에 중구에서도 사업안이 함께 시행된 건 알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유성구는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인지라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이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지되는 학습효과가 2배가 됩니다. 이런 사업안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담당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유성구의 원장님들과 아이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이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면 이용실태와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교육장으로서 시설을 완비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예산서 621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부기명 항공측량장비 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드론 즉, 항공측량장비가 몇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대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구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많을 텐데요.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이 부분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토지형질변경 이런 부분에도 사용을 하고 축제장에서도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온천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많은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1대로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추가적인 계획도 있으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1대 가지고도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형질변경에 따른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데는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1대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단계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드론이 대세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면 국장님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도움을 드렸으면 싶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670쪽 308-10입니다. “모자보건수첩지원”이에요. 설명서 보면 2,400원짜리를 1,750개를 한다고 했어요. 1년에 유성구에서 출생하는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7년도에 3,27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3,600명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2012년도 이후로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1,750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출산아가 3,000여명이 넘더라도 실제로 보건소에 출생아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100명 그 정도가 되거든요. 다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준
윤광준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출산아 등록을 해야지만 모자보건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100%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아 수에 비해서 좀 적은 것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산부들이 일반 산부인과를 등록을 하고 그쪽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지원받고 그런 거기 때문에 3,500명 정도가 출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유성구에서 모자보건수첩을 1,750개를 제작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을 할 때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산부인과에도 제공을 합니다. 모자보건수첩을.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산부인과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자체 제작하는 산부인과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하면.
광준
윤광준위원
이왕 다 해주시려면 다 해주시든지. 그래서 3,500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매년 출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50개만 한다고 해서 의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산모들이 모자수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보다도 신생아 출산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번에 또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해남군하고 여수도 다녀왔거든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배워왔습니다. 구정에 반영해서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낮아지는 추세라 증가시킨 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78쪽 하단에 보시면요. 정신보건사업 해서 201-011 사무관리비에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민간위탁 선정 하는데 어떤 내용을 심사하는데 이 예산을 여기에 반영하셨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정신보건 복지센터를 시밉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9에 적용되는 기간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위원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687쪽에요. 201-01 여기에서도 운영수당인데요. “가족건강 올리기 강사수당 유성별밤 운동교실” 50,000원씩 해서 180일 있죠? 이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가족건강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교육대상은 누구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가 4곳에서 180회니까 한 여름은 빼고, 한 겨울에도 빼고 45개정도씩 저녁때 체조를 합니다. 그때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분이 체조를 지도하는데 그때 강사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희환위원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잠에 근린공원하고, 구즉 근린공원, 유림공원, 은구비공원 네 군데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에 있는 권역별로 근린공원에서 밤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주민대상으로
이희환위원
생활체조나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제가 앞대 때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건강에 관계되는 거지만 우리 유성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자발적으로 건강, 결국은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전까지는 보건소 공공기관에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저는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을 알고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689쪽에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50만 원씩 1회 50만 원 나가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운영비다. 건강에 관계되는 사업도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위생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위생과하고 차이는 뭐냐면 일종의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당뇨시기 같은 것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총 칼로리라든가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해서 스스로 당뇨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와 약간 차이가 있죠.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698쪽 있죠? 청사관리 유지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내려와서 공공운영비에 중간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있어요. 보건소는 월 70만 원 정도에서 840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즉하고 진잠 건강나눔센터에 매월 30만 원씩을 잡아 놓으셨어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남으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월 30만 원치 상하수도료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구즉하고 진잠하고 2개 합쳐서 한 군데당 15만 원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이희환위원
1개소 15만 원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상하수도료가 한 달에 15만 원치 사용할 수 있나요? 보건소에서 옛날에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 관행적으로 그냥 세워 놓은 예산이 아닌가 보여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난연도의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전화요금 구즉 진잠 건강나눔센터에 15만 원 12개월은 2개소에 75,000원씩 계상이 되겠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희환위원
699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진잠건강나눔센터 냉·난방 실내기 청소” 있죠? 100만 원. 보셨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1회 100만 원이죠? 냉난방기 1회 청소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그러면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687쪽에 있는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성별밤 운동교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4개소인가요? 4개소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노은에 은구비 공원에서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1개소 당 250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조교실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저희 많은 지역주민들도 잔디에 모여서 그걸 하고 계신데 동호인들이 와서 하고 계시는 걸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산책 같은 걸 하시다가 참가하시는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성구에서 진행하는 별밤교실이라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진행을 하실 때 피켓 같은 거라도 꽂아두시고 어떤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며 무슨 요일에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몇 차례 지나다가 봤는데 주민들이 무슨 동호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하시는 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 있도록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중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플랜카드 같은 것 좀 걸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서 제가 세부내역을 요구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죠?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711쪽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202-01번. 부서운영업무추진 관내여비가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48인 해서 7일 곱하기 12개월이요. 7,257만 6,000원 되어 있네요. 여기 예산서 보다 보니까 여비가 측정된 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산서 681쪽에 202-01 국내여비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추진 여비에서 3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683쪽에 금연관련 성과대회 참여 등 각종사업 여비에서 100만 원 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84쪽에 국가암검진사업 추진 여비에서 3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686쪽에 202-01 방문건강관리사업 여비 해서 122만 4,000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691쪽에 202-01보건소 결핵관리 여비 144만 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701쪽에 202-01 국내여비에서 진료소장 보수교육 등 회의 참석여비 있고요. 704쪽에 202-0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에서 200만 원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국내여비가 별도로 서 있는데 과별로 여러 개 되어 있잖아요. 중복적인 건 없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711쪽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 관내여비는 1년….
금선
이금선위원
예. 1년 치 48명에 대해서 1년 치 여비 세운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한 달에 평균적으로 7일 정도 12개월 동안이고요. 그 외에 군데군데 여기 흩어져 있는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럴 때 따로 예산을 여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중복된 건 없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다른 거죠. 평균 7일 말고 특별한 설명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할 때 가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별도로 국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사업이고 이건 관내여비를 따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건 월 평균 7일 곱하기 12는 일반적으로 각종 다른 방문을 간다거나 관내에서 간다거나 이럴 때.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은.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