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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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길었던 정례회 기간도 어느덧 막바지에 와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피로가 쌓여 있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지속가능국, 보건소 그리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및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무연 위원입니다. 많이 힘 드시지요? 연일 계속돼서, 사회적경제과장님! 엔젤공방거리 416쪽 세입·세출 예산안 엔젤공방 인턴십 프로젝트 아래에 보면 주로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건 인건비입니다.

공방

엔젤공방신무연위원

인턴십을 강의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현재 저희 엔젤공방이 연말이면 14호점까지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엔젤공방을 하고자 하는 분 또는 다른 취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가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강의한다는 거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강의가 아니고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지요 실제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도 예산에서 전부 다 100%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 해왔어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왔고요. 참고로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인턴십 과정을 이렇게 마치신 분이 금년에 새로 개업해서 엔젤공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사례가 있어서 아주 사업의 효과가 큽니다.

신무연위원

417쪽에 보면 소셜타운이 나오지요. 예산이 2억 1,600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이지요? 지난 번에 소셜타운 개소식때 제가 참석 했었잖아요. 뭐냐하면 이 사무실 운영이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이 13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그날 제가 갔을 때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아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여기에는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예비를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신 분들 또 청년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심사위원은 내부, 외부 합해서 10여명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모든 자료근거가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참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419쪽에 보면 청년주택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900만원이 전부 다 운영비로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청년주택을 조성했는데 보면 우리 상일동에도 청년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지금 비워있는 데가 많은데 입주를 몇 가구 했어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청년안테나인데요. 1월에 추가모집을 해서 1월말이면 그분들이 100% 입주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거기 입주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소득기준,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청년안테나에도 충분히 훨씬 넘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분들이 맨 마지막 심사에서 소득기준을 오바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고 다른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추가모집을 1월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 들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421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3,200만원 신규사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운영을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마을공동체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2016년도경부터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시행됐고 사회적경제과가 생기면서 본격적이면서 또 전문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와서 그 역사가 아주 일천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지만 그 계획은 아주 분야도 좀 좁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또 활동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역을

용역을신무연위원

어디에다 의뢰하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공개입찰을 실시할 겁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용역에서는 진짜 민감하게 생각이 드는데 용역이 부실한 용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용역사업인가를 좀 세심하게 판단해가지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건 기본 5개년계획인데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부터 전략부터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5개년계획이라서 중장기계획으로서 이런 것이 있어야 앞으로 강동구의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이분들의 저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마을대동제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3,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강동마을대동제 개최가 우리 강동구 전체로 하는 겁니까? 어느 마을을 기준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강동마을대동제는 금년도 2018년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마을공동체만 했던 것을 마을공동체만 하는 거 보다는 연관되는 다른 분야도 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을, 사회적경제 그리고 청년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해서 이름을 대동제로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대상분야가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강동구민 전체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강동구 전체에 청년,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그리고 사회적경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중복이라기보다도 이분들의 활동내역을 공유하고 또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장이기 때문에 그게 열린뜰 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목적에서 완전히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유사 중복하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업의 내용 또 행사의 성격 이런 것들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어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예비를 포함해서 전체 지금 인큐베이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잠시 후에.

신무연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사회적기업 도시농부 있었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자료 있는 거는 위원님께 다 제출해 드렸고요. 도시농부가 제가 7월에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왔는데 그 이전에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폐업하기 전까지의 가지고 있던 저희 보관 자료는 전부 제출해 드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사회적기업이 도시농부가 우리 강동구 예산을 얼마만큼 쉽게 말해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도시농부인 경우는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모든 사회적경제 자료는 여기 강동구에 제출돼가지고 있었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비한 것이 많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우리 강동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산을 다 해가지고 지급하면서도 관리소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 내용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라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인증 7개, 예비 13개를 포함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하면 전체 127개 업체인데요.

증된

인증된신무연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426쪽에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 판매 신고포상 500만원 해놨어요. 우리 지난 번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따방이라고 얘기 나왔었지요? 지금은 다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거에

그거에신무연위원

대한 어떤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예요? 500만원.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50만원입니다. 500이 아니고요.

밑에

밑에신무연위원

청소차량 시설물 관리가 있지요. 이번에 예산이 7억 6,000만원이나 더 편성이 됐어요. 여기 427쪽에 보면 청소차량 압축장 부지하고 또 창고부지 월임대료 이 자체에서 예산편성 된 겁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창고부지 월임대료는 뭐냐하면 지금 고덕동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내년에 그쪽에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설을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창고부지 SH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 되요. 그것이 한달에 한 1억 정도 들어 가는데 임대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겁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428쪽 청소차량 구매가 있지요. 그런데 지난 번에 청소차량 구매가 다 완벽하게 구매가 안 됐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올해 3대 편성을 해서 구매했고요. 작년에 안된 거에 대해서 내년에 2대 하려고 합니다.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해년마다 점진적으로.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지났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보통 12, 3년 다 지났지요.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전체 차량은 다 구매를 했다고 얘기 했었는데.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다 안했지요. 그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3대만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올렸는데.

고요

알겠고요신무연위원

. 432쪽에 폐기물 관리에 이것도 예산편성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45억이나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됐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433쪽을 보시면 금년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돼가지고 올해 매각이나 소각 매립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으로

톤당으로신무연위원

나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이 시에서 내려 오는데 톤당 만원 그 다음에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나간 물량을 대비해서 이게 4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 그냥 산출을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만큼에 대해서 산출근거네요? 이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폐기물을 버리면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얼마 버렸으니까 이만큼 내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나만

하나만신무연위원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34쪽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이 있어요. 그게 지난 해보다 예산이 배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것은 여기도 인건비에 대한 증액입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내년도에 생활임금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잔재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저희들이 선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평균 한 74원 정도 들어 가요 킬로그램당, 그런데 저희들이 45원을 주고 있는데 워낙 작년에 빡빡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올해 또 화재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잔재처리비를 처분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보상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우리가 이만큼 해도 각 자치구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구가 또 올해 올리게 되면 우리는 이만큼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신무연위원

타 구보다도 훨씬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해도.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타 구하고 비교된 사례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612쪽 세입·세출 예산안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계속적으로 AS를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AS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방사선장비나 아니면 기타 채혈장비라든지 검사장비라든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수리기간이 끝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수리 할 때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이승일위원

내구연한이 끝난 장비가 있어요? 현재 사용하는 우리 장비 중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내구연한이 끝났다기보다도 제가 정확히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장비를 사면 보통 한 3년 정도는 AS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AS 무상이 끝난 장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승일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지만 3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유료로 되는 A/S 비용.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A/S가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가 저희가 예측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승일위원

좀 어땠나요? 이 유지 보수 비용 집행액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올해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추경 때 같은 때 인바디 같은 경우 저희가 다행히 바꿔서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A/S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것은

그것은이승일위원

따로 자산취득비로 그런 것들은 하는 거고, 그것은 유지보수고 별개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방사선 같은 것도 올해는 아직은 고장이 나지 않아서 A/S가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방사선 같은 경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래 된 거고 하나는 오래 되지 않은 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오래 된 것은 올해도 약간 보수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DR 장비 팍스 같은 경우가 자주 고장 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팍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전인가 들어온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보다 상당히 오래 된 DR 장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쪽에 오래 된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300 정도 되는데 올해 이거 유지보수 했던 그 집행 비용 좀 저희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614쪽에 물리재활치료실에 전기자극기 1,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자산취득비로, 지금 현재는 이 기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전기자극기가 저희가 지금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명으로 하는 그런 거하고 저희가.

조명이라는 게 적외선 같은 게 있고요, 저희가 전기자극기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전기자극기는 어떤 치료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전기자극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하게 될 때 저희가 물리치료할 때 예를 들어서 어깨 같은 게 결릴 때 어깨에 붙여놓고 전기자극을 하면 거기에 근육이 풀린다든가 저보다 더 위원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치료,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이승일위원

ICT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신규라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이승일위원

ICT나 텐스는 많이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보니까 일단 기기가 오래 됐고요, 타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 직원이 광진구에 있다가 이번에 오셨어요. 물리치료 담당이, 그런데 보시고 저희가 광진구에 비해서 조금 이 장비 같은 게 없는 게 있고 낙후된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금 저희 물리치료실에 어떤 퀄리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승일위원

1일 내원이 얼마나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대략 한 23명 정도 20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대개이승일위원

적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치료만 하지 않고 저희가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치료 인원 위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예방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저희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632쪽에 보시면 충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충무계획을 실시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충무계획은 지금 국가에서 비상 사태, 매년 합니다. 저희가 충무계획은 을지훈련 같은 그런 걸로 전 국민이 하고 국가에서 대통령 주도로 이렇게 행정자치부장관 주도로 매년 하는.

달에

몇월달에이승일위원

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8월에 주로 했던 거고요, 8월에 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년 내내 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훈련 자체는 8월에 하는 거지만 저희가 상시적으로 준비를 하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걸 해요? 충무훈련 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전시 대비해 가지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방역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것들, 저희는 응급의료나 아니면 기타 전시 상황에서 의료 지원 같은 거를 동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가스 살포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의약품이나 아니면 어떤 약재 공급이나 기타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도 하고요, 전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사무관리비로 인쇄비만 책정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인쇄비는 뭐예요? 대국민 홍보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나 아니면 응급 심폐소생술 기타 저희가 각종 주민을 위해서 홍보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책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가 진료나 아니면 상담을 하러 올 때 그냥 말로 하면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 같은 데서 저희가 책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복지부에서 몇백권 몇천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국민

대국민이승일위원

홍보로 쓰는 인쇄비 아니면 이날 충무훈련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 충무훈련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일위원

예. 충무훈련에 관련돼 가지고 이 훈련 기간에 참여하는 단체나 인원들한테만 배포되는 인쇄비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충무계획 속에 인쇄비는.

이승일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충무계획을 할 때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만들고 책자 같은 거를 내부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충무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주로 인쇄하는 비용이라고.

이승일위원

계획서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이것은 타구도 비슷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626쪽,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 때 제가 임차료하고 창고 이용료에 대한 산출근거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요청을 그 때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시면 오늘 바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1일 치매로 이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저희가 조기 검진 방문하고 또 때로 전화로 하는 경우하고 합쳐 가지고 제가 2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임차료하고 창고 이용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임차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임차료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가 내년 3월에서 대략 4개월 정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때 저희가 그 공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천호동 쪽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치매센터 직원들이 있을 임대 사무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때로는 저희가 구청과 협조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볼 거고, 또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치매센터 3층에 지금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들이 나가가지고 근무해야 될 공간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임차료가 기간이 길어서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치매센터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치매센터 상주인원이 13명이고요, 국가치매안심제에서는 25명까지 인원 증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상주인원이 13명이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12명 내지 13명입니다. 1명은 센터장님인데 병원 근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이승일위원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교수입니다.

이승일위원

1주일에 몇 번 나오시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주일에 한 번 나오시고요, 저희가 레지던트나 아니면 담당 의사도 한 명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평소에는 누가 여기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평소에는 치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던 분을 저희가 치매관리팀장님으로 작년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치매관리팀장이 센터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또 저희가 보건의료과에서 어르신건강팀에서 저희 팀장님과 저와 소장님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임차료하고 창고 이용료 관련해 가지고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임차료하고 창고 이용료하고 해서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있는데요, 정확한 내년도 계획서는 내년 1월 이후에 나올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계획서 나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료하고 창고 이용료에 대한 산출 근거 좀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임차료와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치매센터를 4개월간 저희가 자칫 잘못 하면 운영을 중지하고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또 방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쩌면 그 공사 기간의 4개월 보다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부분에서 임차료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얘기되는 지역이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내부적으로 얘기되는 지역은 그 쪽에서는 성내동하고 가까우니까 천호역 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몇월며칟날 정확히 공사가 들어간다는.

직접

직접이승일위원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현재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설계와 나머지 부분은.

이승일위원

과장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설계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설계

설계이승일위원

말고,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해야겠지만 현재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하고, 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여러이승일위원

가지 장소 타진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아까 천호동도 생각해 보고 성내동도 생각, 이러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주도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치매안심센터 치매센터장 주도적으로 다 같이.

이승일위원

과장님이 지금 거기 참여하고 계신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남 얘기처럼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장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지 절대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내부적으로 천호동, 성내동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저희 팀장님하고 그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한경혜한경혜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415쪽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쭉 보면 사회적경제 및 청년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동조합 소셜타운 엔젤공방 그 다음 해냄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보니까 홍보사업이 진행되는데 사회적 인식 확산 홍보 40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00만원 이게 전부 홍보 사업입니다. 소셜타운 홍보물 제작 400만원, 플랫폼 설치 홍보물 제작 100만원, 청년 지원 홍보물 제작 125만원, 청년 사업 인큐베이팅 홍보물 제작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생 양성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홍보물 제작이 한 7가지 정도가 1,525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 이용자 이 관련된 청년들이 이 홍보물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홍보는 채널이 너무 다양하고 또 홍보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산술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측면은 좀 있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마케팅 타겟이 다르고 그 다음에 특히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사업한경혜위원

내용이 제가 쭉 사업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고 교차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구요. 교차된 내용들이, 그래서 홍보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1,525만원이면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이게 7가지의 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 그렇다면 이거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저희는 센터만 해도 지금 4개 센터가 있고요. 사회적경제 마을 청년 이렇게 해서, 그 센터에서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의 내용, 성격에 따라서 타겟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기가 다르고.

한경혜위원

그 대상층은 청년이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도 있고 또 마을기업, 또 마을공동체.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대부분 이 사회적경제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에 보니까 정책적인 것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청년 삶의 질 개선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대상층이 쭉 사업을 보니까 대상층은 대부분 청년들이 주 타겟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층은 일부인데요.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해냄센터는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해냄센터는 청년입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전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을 포함하지만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년도

청년도한경혜위원

포함돼 있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이 주로 경제활동 인구니까.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대상층에 포함돼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소셜타운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소셜타운은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한경혜위원

청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청년은 경제활동 인구의 주체가 되는 게 청년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년의 범위가.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거기 청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이 18세에서 39세까지.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거의 청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거의는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대부분, 많이.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많이도 아닙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몇프로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층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체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지금 자영 창업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청년층 중에는.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젊은층입니다. 중장년층까지는 안 가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청년 활동 플랫폼 설치 홍보물 할 때는 그것은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이죠.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청년이죠.

한경혜위원

청년문하생 양성 프로그램은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입니다.

한경혜위원

이 청년층과 관련된 모든 이 사업들의 그 홍보물이 8가지가 1,500만원이 다 낱장이든 그렇게 질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대상층이 대부분 같은 대상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각자 낱장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이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많으면 400만원 이렇게 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희가 집에서 음식물을 배달해 먹을 때도 그 책자에 보면 책자를 쭉 보다가 제가 기호에 맞는 음식,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돈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도 이게 통합적으로 홍보물이 제작이 돼 있으면 나의 능력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내 정말 흥미있는 분야 이런 거를 선택해서 내가 그쪽에서 상담받고 지원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행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일원화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그러면 동감하는 거로 일단은 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청년들이 이렇게 종합적이고 이러한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새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 책자를 보면서 내가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지원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창업까지 갈 수 있겠다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혜택을 받으면 되겠다, 지원받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가 다 낱장이면 저희 집에도 홍보물 같은 거 낱장 오면 한 번 쓱 보고 버리거든요. 그런데 책자로 돼 있으면 두고 갖고 있다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보니까 1,525만원 8가지를 홍보를 같은 대상층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들의 니즈에 부합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SNS 페북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텍스트형태의 책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갖고 연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100만원은 주로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100만원 짜리 홍보.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주로 리후렛 형태로 소지하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에.

한경혜위원

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그런 것들을 안내문을 책자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일원화된 홍보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대상층이 같다면.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일원화된 홍보물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사업내용 성격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없어서 다른 것도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마을공동체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이웃을 알아 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지역을 개선하고 이런 사람간에 관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형성체, 그런 활동.

민이

주민이한경혜위원

주체입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홍보물 현수막제작, 홍보물현수막 제작, 그런 게 계속 들어 가 있더라고요. 기획홍보물 제작, 홍보준비단 운영, 이것도 목적은 같은 목적이고 주체적인 것도 주민인데 이런 홍보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예산에서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고 다 합쳐 보니까 2,250만원이더라고요. 2,250만원이 이게 몇 가지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이 들어 가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현장성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내어울터가 금년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연령층이 5,60대 이상이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홍보는 수시로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나가야 그 분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밖으로.

물이

홍보물이한경혜위원

많이 나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이 같은데 이 홍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굉장히 소규모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어서 이 부분을 같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문자메시지 같은 걸 받고 집에 들어 갈 때 보면 슈퍼마켓 전단지가 한 달 몇 번씩 쌓이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행사나 이런 것도 시기가.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없어서 그것도 보니까 홍보물 100만원, 100만원, 570만원, 600만원, 340만원,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러한 홍보가 굉장히 같은 사업인데 많더라고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기를

시기를한경혜위원

달리하는 게 아니라 연간 사업으로 다 잡혀져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통합적인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입세출예산안 4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2,000원 단가로 해서 900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난 연도에도 구매를 하셨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올해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자는 어느 부분을 선정해서 지급을 하시죠? 마스크를.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급대상자는 저소득 방문대상 관리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대상자가 되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현장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상용인부에 대한 지급을 했었고요. 저소득방문관리 대상자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원국위원

신규로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하신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금년초부터 많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발생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책도 중요하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석면에 관련해서 둔촌주공아파트 때문에 석면피해를 많이 본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석면피해 구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가 630만원 정도가 예상됐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 정도 올라왔죠? 예산이.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분, 4,400만원 정도가 예산안이 더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피해를 구제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틀려지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석면구제 활동은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석면구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4명, 3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변동 사항이 거의 없고요, 석면주민감시단 활동비하고 석면주민감시단의 강사료, 그리고.

만요

잠깐만요이원국위원

, 석면피해를 보았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하시는 건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고용노동부라든가 피해대상자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구제 비용에 대해서는 100으로 봤을 때 기금에서 한 90%가 석면기금에서 지출이 되고요, 정부에서 7%, 저희 구에서 3%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석면주민감시단 강사료가 3개소, 3개소면 3번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된 둔촌주공아파트 외에 신동아1,2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호동 재개발 지역에 1개소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소를 책정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강사료 감시단 주민교육은 그러면 거기에 관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주민감시단을 구성을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구성하는데 교육강사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사 시켰으면 그 분이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주민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어차피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 석면주민감시단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체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석면이고 어떤 코킹이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석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지식 내용들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 페이지 445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다중이용시설 환경유해물질 유해성 관리에서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120만원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번에는 2,100만원으로 증감이 됐어요. 아니, 210만원, 90만원정도 증가됐는데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활동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준다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규모가 큰 복합건축물도 있을 거고 학원도 있을 거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430제곱미터 이하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내공기질을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결국은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직원이 그 많은 숫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직원하고 같이 편성이 돼서 저희 구민으로 형성된 쿨시티 강동네트워크 회원이라든가 이런 환경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일비가, 일비라기 보다 활동비가 3만 5,000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밑에 실내공기질 측정기 500만원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년도는 몇 대를 구입했다는 겁니까? 1천만원 정도 예산, 전년도.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 구매한 거는 실내공기질 측정에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2.5, pm2.5, pm10,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기질이 측정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살 수가 없어서 일부만 구매를 했고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어차피 컨설팅을 해 주려면 공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기기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공기질 측정기가 이동할 수 있는 들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동형 측정기입니다. 간이측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밀 측정기는 아니고요. 정밀측정기로 따지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간이측정기면서 효과가 좋은.

도에

전년도에이원국위원

구입하셨을 때 효과가 많이 좋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측정기가 없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질 못했는데 장비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분들의 공기질을 측정해 주고 그런 부분을 컨설팅까지 해 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446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비축인데 이건 어떤 단계에서 전시, 비상사태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하수 중에서 민방위 급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가 현재 49개소가 있는데 그런 지하수에 대한 것들에 필요시에 유사시에 즉시 음용할 수 있게 하려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크로칼퀴라고 하는 차염소산나트륨을 구매해서 비축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53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 질의 안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48쪽 신재생에너지 홍보 이게 전년도에 1억 6,300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4억, 2,600만원정도가 더 증감이 되어 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에너지마루 운영에 관련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에너지마루가 현재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이 강일동 소재 능골 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이전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전비용이 5억으로 최소한으로 잡아서 올린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2억 5,000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시설비 부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간소하게 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능골 공원으로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이전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현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인 고덕비즈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2017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올림픽대로 하부에 위치한 교량이 중간지점으로 상부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 교량이 고덕에너지마루에 인접하게 교량이 설치가 되면서 그 부지 일부가 편입이 됐고요, 그리면서 뚝방길이 올림픽대로까지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고덕천 에너지마루 부지가 그쪽으로 편입이 되고 그 외에 부지도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자연녹지 완충 녹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에너지마루에 시설들이 가설건축물인데 이런 것들이 존치할 수 없게끔 지금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능골공원으로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초부터 저희 관내 공원이라든가 하천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규모있게 한 천평 규모의 에너지마루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강일동 소재 능골 공원이 한 테니스장으로 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변경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공원에도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능골공원에다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또 능골공원에 에너지마루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현재 태양광이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50키로와트의 발전시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5만 8,000키로와트의 전력이 생산되고 인근에 유소년 스포츠센터에 전류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한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마루라고 하는 것이 체험시설인데요, 체험시설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도 되고 또 그리고 기후변화에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나름대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능골공원이 현재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마루가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테마공원으로서 공원이 밝고 명소화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체험학습은 주로 청소년, 유치원?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다양한 생애주기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물, 바람, 힘, 바이오, 이런 걸로 해서 체험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숲을 이용해서 숲놀이터까지 조성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전년도 지금현재 고덕천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그러면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체험을 견학을 오시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대략 1년에 6,0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교육에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일동 능골 공원으로 이전하면 1,000평정도 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시네요. 그랬을 때 에너지도 재생이 되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물론, 발전도 합니다.

전을

발전을이원국위원

해서 그러면 그 공급을 어디다 하시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근 바로 옆에 유소년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력을 연결하게 되면 연간 한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력생산을 저희가 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시설을 새로 부지 선정해서 시설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굉장히 큰 효과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한 5억 정도 시설비가 현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2억 5,000 정도가 지금 삭감됐는데 그 정도면 시설비가 한 5억 정도가 비용추계가 된다는 거지요? 산출이.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산출이 아주 미니멈하게 최소한으로 잡은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이전하는데만 해도 근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능골공원에 토목공사비용만 해도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한 5억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62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의료관광에 대해서 여쭈려고, 저희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의료관광이라는 것들이 신설되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시작하게끔 나와 있었으니까 저희 강동구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자 하시는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구에서는 현재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약 11개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현재 의료관광의 실적이 다른 구에서는 좀 적어지고 있는 구도 있는 반면에 저희구에서는 조금이나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저희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숙박을 이용한다거나 관광인프라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민위원

과장님!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강동구가 보건의료과에서 하려는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일단은 조직개편안에서는 저희가 보건행정과로 팀이 이관하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저희가 병원하고 지난 번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의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병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외적인 부분에 의료관광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강동구에서 어떤 의료 외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실제로도 저희 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행정기구 개편에서 보건의료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바꾼 게 잘 된 것이네요. 사실 의료과에서 할만한 일은 없었네요? 의료 외적인 일이라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병원측에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사실은 기술지원을 하거나 환자관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민간쪽이 의료는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의료 외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7월인가 8월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보건행정으로 가는 것이 잘 된 것이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은 하지 않고 저희는 위에서 명령이 상부 공무원들의 결정이 내려 오면 저희는 행정과 집행을 하는 부분이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보건의료과에서 원래 하려던 내용들이 보건의료과에서 내려왔으니까 먼저 행정기구 개편 자체가 여기서는 할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타 팀에서 하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도와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용에

내용에김영민위원

관해서 여쭤본 거고요. 거기 보면 일단 예산 잡힌 부분이 의료과로 되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 여기 전산개발비에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홈페이지 새로 만드는 건가 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영민위원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8,000만원이나 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홈페이지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국어 홈페이지 등 전문 홈페이지 업체에 어떤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어느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회도 마찬가지일텐데요. 홈페이지를 외주 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그 정도 단가로 정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기존에 홈페이지 용역 단가에 맞춰서 그리고 또 약간은 전문적이고 외국어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김영민위원

8,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어 홈페이지가 들어 가고 또 외부 민간과 링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000만원은 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맞춰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들은 나중에 어떻게 잡으시려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견적과 어떤 강동구청에 입찰 조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게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어떻게 변화를 주는 걸로 알고 있으신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팀 전체가 다 의료관광 관련 예산을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7페이지 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일단 타이틀 자체가 사회적경제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이 타이틀 대로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많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182%나 증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3,0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늘어난 거 간략히 말씀드리면 열린뜰 마켓이 2,000만원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켓을 했었어요. 그게 시 공모사업이 없어지면서 우리 구비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사업의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구비로 잡았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전에는 시비로 해왔다가 구비로, 그러면 이게 열린뜰 마켓이라면 어느 특정 마켓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강동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주간이 7월 첫째 주인데요. 그때 저희 구청앞 잔디광장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마켓을 운영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 이런 것들 또 사회적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 밑에 인문학포럼 운영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강사료하고 공연료 이것도 그 전까지 해 오셨던 사업인가요? 이건 처음이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학문적인 그런 역사도 아주 일천한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사회적가치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인식 확산시키고자 새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미옥위원

해왔던 거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졌나요? 수요가 좀 있었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처음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기획 측면에서 잡아놓으신 거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보면 홍보물 제작비에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줄고 이런 어떤 액션 부분에서는 비용이 좀 늘었단말이예요. 홍보물로는 좀 약했나요?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내용이.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저희 센터가 지금 늘어나면서 센터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좀 무형적이지만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주민들한테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건데 이게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포럼이라든지 어떤 공연에 있어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88페이지 펴주십시오.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이것도 강동어울장 개최 그 다음에 선사마켓 개최라고 해서 각각1,000만원씩 2,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 어울장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던 건데요.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것도 그 전에 시비로 이어져 온 건가요? 아니면 이건 시비와 관계없이.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관계없이 현대백화점 안에 샵인샵 개념으로 마켓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울장이고요. 그 다음에 선사마켓은 선사축제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정미옥위원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져야 된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현대백화점이 처음 문을 열어줬는데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에서 문을 좀 열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저희 관내에 그런 기업들과 업체들과 어떤 유기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런 게 활성화가 되려면 그렇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 비용도 투입되어져야 되겠네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렇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밑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 해서 8,2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약 두배 이상 늘었는데 이게 밑에 보면 인건비에 마을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팀원 한명은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마을지원단 운영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 사업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서 지원단 운영비를 편성해 놓으셨는지?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건 기존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그대로 기능은 유지하고요.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업무 그러니까 저희 행정조직의 부서로 따지면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그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같이 일을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새로운 거지요.

정미옥위원

그 밑에 지원단 운영비가 4,3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마을지원단은 저희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겁니다.

정미옥위원

그 다음에 608페이지 이것도 홍보 및 준비단 운영 해서 3,500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마을대동제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대동제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화합의 장이라고 해서 화합 마당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 전에는 소규모로 조금씩 해왔는데.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마을뿐만 아니라 청년, 사회적경제를 전체 아우르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 만들려다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신규가 됐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마을공동체다 마을사업이다 타이들마다 결국은 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돼서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또는 우리 마을에 대한 충성심과 일체심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 전체가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중심이 되어 주셔서 예산을 적재적소 필요한 데에 편성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8페이지 펴주십시오. 밑에 보면 비상벨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64만원씩 12개월 76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개방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에서 이것도 한 5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랑 다른 건가요? 별도로 관리하는 건가요? 대상이 다른 건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에 일반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하고 틀릴 겁니다.

정미옥위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보통 공원같은 데에 있거든요.

같은

같은정미옥위원

항목이 과마다 예산이 달리 있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국.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30, 63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페기물반입처리 건은 한 6억이 증액됐고 또 반입불가폐기물처리는 6억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아까 6억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 올해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내년에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톤당 만원씩 그 다음에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씩 해서 그것이 4억 정도 새로 부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입불가폐기물은 이게 저희들이 폐합성수지 폐매트리스가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폐기물업체 수집하는 업체가 줄다보니까 단가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톤당 20만 8,000원이었는데 요, 내년에는 톤당 25만원 정도 되고요, 양도 올해 3,000톤인데 내년에 5,000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매트리스는 금년도에 단가가 개당 9,100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만 15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만 5,000개 돼가지고 한 1억 정도 늘어나고요, 폐목재는 저희들이 올해 공짜로 처리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업체가 사정이 안 좋다고 ㎏당 7,000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4,500톤 해서 3,100만원 증가해서 그 금액이 지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폐합성수지나 이 목재 같은 것들은 같이 중복된 사업 같아서.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활용하는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폐목재하고.

체가

업체가양평호위원

달라서 그렇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폐목재는 또 폐목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릅니다. 매트리스하고.

닥재

바닥재양평호위원

처리 같은 것은 합성수지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폐목재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스티로폼 같은 거 폴리우레탄 같은 거 PT병 같은 거 합쳐진 겁니다. 총괄적인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에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증액이 돼서.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이게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고요. 어제도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을

건설을양평호위원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폐기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게 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업체에서 정부의 제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체가 폐업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영업정지 먹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남은 업체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업체는 얼마 안 되는데 양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추세.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각구가 지금 제일 현안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양평호위원

중복된 것은 같이 하나로 합치시고 꼭 분리할 것만 좀 분리를 해서 여기 보니까 애완동물 사체 처리 이런 것도 지금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폐자재는 폐자재대로 폐기물은 폐기물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폐기물하고 폐자재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처리하는 업체가 폐기물 용역을 할 때 보면 다 처리하는 업체가 상세 업무로 들어가면 법상으로 따지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눌 수밖에 없는.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통합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지역에 결핵환자가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 통계는 10만명당 몇명 이렇게 하는데요, 국가가 3년 전에는 저희가 한 78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 52명 정도입니다. 10만명당 52명, 강동구는 결핵에 관해서는 좀 청정한 지역이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현재는 결핵환자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10만명당 매년.

올해 환자 수가 228명으로 제가, 매년 결핵환자가 이사를 오게 되면 또 1명이 관리 대상이 되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수는 228명으로.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양평호위원

해 주시고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병

질병양평호위원

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신종 감염병 같은 거 우리 지역에 병동 병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제가 감염병 환자가 저희가 보건소에서 감염병 일반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그 환자가 저희가 병상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저희가 종합병원에다 병상이 확보된 성심병원이랑 경희대병원 보훈병원에다 거기다 그 환자님을 병상에 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탁을

위탁을양평호위원

합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0.35% 정도가 증액을 시켜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인 피해자가 지금도 강동구에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두 분 계십니다.

양평호위원

두 분 계십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그 분한테 국가가 순수 국비로.

양평호위원

이 분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할머니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리는

관리는양평호위원

잘 하고 계시죠?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의료과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어르신들 방문건강 관리를, 879페이지하고 8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방문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데 어떤 지원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방문건강 관리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999년경부터 해오던 복지부에서 시작했던 방문건강 관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 지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병원과의 연계 주로 그리고 보건소와의 연계 등 취약계층 위주의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2년전부터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가지고 서울시비하고 매칭돼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주로 65세 이상부터가 노년기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70세 전수 조사하고 보편적인 건강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그 어르신사랑방이나 이런 데는 방문하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어르신사랑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동의 특색에 따라서 방문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그리고 보편적 건강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1년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어르신사랑방에서도 요구하시면 가가지고 저희가 건강상담이나 건강검진 관련해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거기를 꼭 방문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혈압계 설치 건 문제가 대두가 돼서 보건소에서 어르신사랑방을 다니시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혈압체크를 해 드리고 건강관리도 해드리면 1석2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할 때 이걸 같이 어르신사랑방을 같이 순회를 하면서 방문을 하면서 건강관리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어르신사랑방이 많은 곳에서 그리고 그 분들이 주민센터에 저희가 100세상담센터나 그런 곳에는 혈압계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잘 오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요청을 하신다면 방문해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 분들을 관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우리나라에 고혈압 보유율이 약 5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라면 그러면 통계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5세 이상이 50% 이상 고혈압이라는 둘 중에 한 분인데 그 분들이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게 관리가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계가 비싸기는 하지만 있으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 가격대 효용 면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혈이야말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두 분 중에 한 분 갖고 있는 병이고 그 분들이 자주 혈압을 측정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1억 5,000이란 그 예산을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까 거기 사랑방 거기에 몇 분이 오시는지 사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몸이 안 좋으실 때 이런 때 혈압을 한 번 측정을 해 봤는데 내가 혈압이 19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죠. 그런데 1년에 방문간호사가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을 때 혈압을 측정했다고 해서 그 혈압이 항상 내 혈압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약계층은 혈압계 같은 것을 이렇게 휴대용 혈압계 같은 것은 이렇게 하나 정도 가지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격대 효율성이 좋다면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고령화 시대에 혈압계가 있는 것이 나쁜 건지, 그런데 그걸 가격대 성능면으로 평가하는, 어떤 효율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희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나고 2차 질의 시간입니다. 2차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신무연위원

·세출 예산 447쪽에, 쿨시티 네트워크 운영 이것은 직영 안 하고 지금 쿨시티한테 다 위탁시켜 하고 있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럼 직원들은 일을 안 하고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문성은 그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직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신무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덕천 에너지마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실 직원들이 많다 그러면 직원이 그 역할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간에는 4명이 거기에 배치가 돼서 거기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안내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해 주는 부분이 저희 구민으로 형성된 쿨시티강동 네트워크에 계신 회원 분들이고요,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역량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48쪽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에너지마루 민간위탁 사업비 해서 지난 해 보다 지난 해 1억 2,800인테 올해 7,500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고요, 운영을 더 이상 못 합니다. 능골공원으로 이전을 하는데 1월달에 서울시도시공원심의회에 상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6월말이나 7월달이 돼야 개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감액 좀 됐습니다.

액된

감액된신무연위원

이유는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6억 9,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것은 저희가 도시텃밭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 감액됐고요, 저희가 공공급식 사업을 하는데 공공급식사업을 매년 시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 금액보다 저희가 지출액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가내시를 안 하고 내년에 저희가 내려올 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쓰기로 해서 한 14억 정도 감액을.

니까

보니까신무연위원

17억 됐던데.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14억 5,000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은 한 16억 9,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도시텃밭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줄었고 또 학교텃밭이 지금 감액이 됐고요, 공공급식 14억 5,000 정도.

니다

맞습니다신무연위원

. 과장님, 도시농업 정말 필요합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정말 필요합니다.

신무연위원

이 도시농업이 지금 부서가 신설되고 나니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유일하게 우리 강동구 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 도시농업 무려 100억 가까이 넘게 쓰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지출하면서 뚜렷하게 도시농업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떤 성과라는 것이 크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을 저희 과가 있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다른 자치구에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업 보다 많은 사업의 종류가 있고요, 저희 도시농업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복지 등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사람과 환경과 같이 함께 가치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으로 세대간에 소통도 이루어지고 가족공동체 의식도 회복되고 그리고 도시농업에 가장 큰 장점인 환경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다양한 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도시농부 사회적기업으로 그거로 인해가지고 지금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농업을 하면서 도시농부로 해놓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 209%씩 207%씩 연간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전부 다 예산만 쉽게 말해서 쭉 빨아먹고 폐업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시죠? 마찬가지로 아까 잠시 사회적기업에 과장님한테 질문해서 한 거지만 어떤 그런 파장들이 많아요. 이 도시농업이 실제적으로 친환경, 친환경 했지만 친환경 갖고 도시에 수십만대가 다니는 어떤 공해를 받고 자란 친환경이 과연 친환경 생산품이라고 얘기 하겠어요? 지금 도토리장터 거기 가면 전부 다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농산물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도시농부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자급자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 도시농업을 하면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연간 임대비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5,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2억 넘도록 나갔는데 지금 그렇게 줄었습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도시텃밭으로 개인한테 임대해서 쓰는 텃밭이 2개구요, 국·공유지를 사용해서 하는 텃밭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국·공유지 임대를 한다는 적은 지금 현재 도시텃밭 경희의료원 뒤에 하고 있는 거기죠?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공동체텃밭 말씀.

것도

그것도신무연위원

그 땅을 거기에다가 파믹스센터를 건립해 놨지만 거기에다 초창기에 컨테이너박스를 갖고 하려고 하는 걸 갖다 예산에 관이 이 불법을 저질러서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파믹스를 갖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하면 이게 우리 강동구민들이 이용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이에요. 그 때 초창기에는 0.3% 전체적으로 데이터 보면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옥상텃밭 이거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프로테이지가 가는 거지만 나는 이 예산이 너무너무 낭비성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이 도시농업과에 있으면서 도시농업과를 위해서 최선을 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합니다. 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서가 정말로 과가 필요한가,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왜 과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만 유일하게 과를 해서 한다 이 말이예요.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도시농업공화국 왜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쓴 만큼 예산을 다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시 의장, 서울시 의원 3명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 예산 하나 따오지 못했는데 그 560억원이 전부다 다른 구로 갔다 이 말이예요. 16명이라는 인원에서 기간제 2명까지 포함해서 18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안 확보하지 못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보여주기식 전시성, 선심성, 자기들만 갖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효과를 얻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작은 거지만 소모성 매년 농기구 예산 올라옵니다. 다 어디 갑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농기구 예산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455쪽에 보면 그늘막 평상, 텃밭관리시 소요품 각 4개소 해 가지고 다 올라오는 이거 농기구 구입, 농기구 구입은 결국은 뭔 줄 아세요? 전부다 호미, 다 이런 것들인데도 매년 예산이 소모품으로 올라온다 이 말이예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말 그대로 소모품은 농기구가 쓰다 보면 분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고요, 텃밭별 관리실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그늘막 같은 경우는 올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위를 피할 데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한 건데 텃밭별로 그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시원한 데에서 쉬면서 텃밭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457페이지 생태순환 농업공원 운영해서 이게 작년에 1,800만원 예산이었는데 무려 올해 169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1,800이었어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생태순환농업공원은 거기가 퇴비시설하고 곤충관련 시설을 올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이 되는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자, 퇴비 사업, 지난 번에 도시농업을 처음에 하면서 이 퇴비를 해서 전부다 텃밭에다 거름으로 해 준다고 했던 예산이 얼마나 처음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건지 모르시죠? 그렇게 했다가 다시 한 번 이걸 그때 현장에 가 봤더니 가동되지도 않고 있었어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고덕 나래에너지센터 부지 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임차기간이 지나가 가지고 거기서 기계를 빼서 다른 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동을 못했습니다.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뿐만 아니고.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2017년까지는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예산들도 많이 해 놨다가 다 낭비성이잖아요. 도시농업은 저는 정말로 진정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강동구민을 생각하고 강동구 예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로 강동구 예산은 지난 번 구정질문도 했듯이 도시농업이 없고, 한 부서로써 한 팀으로써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과감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을 단순하게 텃밭만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농업 그 부분 안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또 다양한 교육과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생태순환 농업은 올해 저희가 조성하고 있지만 내년에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미래가치를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서 팀별로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텃밭 분양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 부분은 저희 1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경직성 경비를 제하고 나면 한 8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용역사업 2,000만원 올리는 거 있죠? 도시농업 거리 조성해서 2,000만원 용역사업 올린 거 있죠? 461쪽,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 4억 올라왔는데 전체 역세권 거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역세권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4억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하고 상충되게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리가 가깝잖아요. 고덕역하고, 그런데 굳이 역사거리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이게다가도시농업거리.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여기가 공공급식파믹스센터에서부터 공공급식지원센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강동구에 도시농업 미래상을 보여주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건데요, 그 거리는 도시농업적 요소가 강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텃밭 파믹스센터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도시농업지원센터 그 건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거리 조성을 하는 건데요, 건물에 수직커튼이라든지 다양한, 건물에 도시농업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남로 용역도 작년에 해 가지고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할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경혜 부위원장님.

한경혜한경혜위원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한경혜위원

의료관광활성화가 보건의료과에 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예산에서 9,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조직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갖춰지고, 이런 인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바로 홍보부터 하는지 예산이 이해가 잘 안가서 홍보만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새로 생기는 팀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8,000만원 부분은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잡은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예산의 구성에서 보면 홍보만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조직구성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의료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한 병의원들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문, 여기에서 협의회 회의 수당은 있는데 자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서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홍보비만 예산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원님 혹시 저희 반규인 팀장님께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될지?

한경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홍보가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이 먼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

한경혜위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분이 홍보지 않습니까? 그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기존 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저희가 환자를 더 유치하고 그 병원을 홍보하려면 홈페이지가 먼저 구축이 되어서 해외 여러 주요 타켓을 하는 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링크를 하고 해서 환자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8,000만원을 먼저 책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인건비를 책정을 안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팀이 만들어지면 기존 있는 공무원 숫자에서 팀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추가인력의 인건비가 거기에 책정 안 해도 됩니까? 이 사업의 예산에서는 의료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그 사람의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도 되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연도별 계획을 저희가 세워볼 때.

해는

올해는한경혜위원

홍보만 하고 사업진행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것은 이 팀이 만들어져서 코디네이터를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20년 그때부터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병원 홍보를 일단 홍보해서 우리가 병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상품도 홍보를 하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상품 개발 같은 거는 어디서 합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의료상품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의료기관한경혜위원

자체에서 그냥 개발하고, 그럼 보건소에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예산이 좀 도저히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진행을 할 때 조직과 인원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홍보가 진행되는 그 단계가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홍보예산밖에 없어 가지고 도저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료코디네이터 같은 거.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연구개발비 8,000만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한경혜위원

예. 그 이상밖에 없더라고요, 의료관광 활성화에.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을

용역을한경혜위원

하는 것만 올해는 한다는 거죠? 사업을.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올해 사업은,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안 되고 홍보만 하시겠다는 거죠?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운영협의회 운영 홍보라는 게 또 400만원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외국에 물론 나가서 홍보를 하는 국가별로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의료관광 홍보부스를 운영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참여를 우리 기관 연합을 해서 참여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도 운영홍보가 필요하고 또 부스를 운영할 때 홍보 물품비나 그런 게 필요해서 따로 일반운영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한경혜위원

에이전시나 이런 분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거고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에 병원과 MOU체결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의료 관광을 해서 환자들이 여기서 진료를 받고 가게 되면 사후 관리는 그쪽 나라에서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러한 관계되는 MOU체결 이런 예산들도 하나도 안 들어 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MOU체결하는 거는 구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강동구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그 국가나 어떤 도시랑 연계가 되는 거지.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보건의료과에서는 의료 수가만 관리하고, 왜냐하면 수가가 다른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수가 관리하고 감염 관리하고 이런 쪽에만 관여를 하고 다른 부분들은 구청에서 진행을 합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수가도 사실은 국제수가는 외국인 의료관광에 관련되는 국제수가는 따로 정부에서 책정되는 게 있어서 관여를.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없어서, 제가 예산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구성이라든가 어떤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단계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우리가 홍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는 홍보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 제가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오시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환자들이 대부분 많다고 강동구에서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의 성병과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에이즈나 성병이 도저히 어떻게 보면 검토가 안 된다고 그랬죠. 스크리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서 여기 올 때 그런 모든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진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병, 의원급, 물론 3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는 스크리닝이 되겠지만 의원급에서 고관절이나 이런 정형외과적인 의료관광도 개발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까지나 됐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러면 보건소의 역할에서 감염의 관리가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이고 외국의 의료관광을 우리가 상품으로 개발해서 적극적인 유치를 한다면 그런 감염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런 인력들이 여기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보다 러시아에는 성병, 에이즈가 10배 이상되는 거는 제출해 주신 자료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한경혜위원

그 부분이 다른 의원급에서 미치는 다른 감염의 문제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염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인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나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질병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보건소 감염관리팀으로도 신고가 되어서.

견이

발견이한경혜위원

됐을 때 관리가 되는 거고 사전에 의원급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의원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 가 있어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3개소입니다.

한경혜위원

정형외과나 이런 게,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감염관리가 될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예산상에서 안 잡혀 있고 그래서 1년간 홍보만 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연차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 책정을 해서.

추후

추후한경혜위원

지금보다 예산이 더 인력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연차적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설득력이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릴게요. 8,000만원 홍보비라고 하셨죠?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홍보비가 의료관광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입니다.

방민수위원장

팀장님 조금전 말씀이 2019년도는 홍보만 하시겠다 이 말씀 하셨죠?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처음에.

방민수위원장

조금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그걸 주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하고 전담 팀이 만들어지면.

방민수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거꾸로 여쭈려고요, 홍보를 홈페이지를 저희 의료관광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예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민무

방민무위원장

그럼 강동구 의료관광에 대해서 뭐를 실으실 건가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그 내용에는 의료기관별 특성에 따른 진료, 보건의료과장님께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방민수위원장

팀장님이 답을 했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의료기관별 자기들 메리트를 홍보를 하기도 하고.

방민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병원 의료 진료 메리트를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예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병원에서 타켓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이 특징적으로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거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관광을 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볼거리 그런 거를 다 아우르는 홈페이지가 될 겁니다.

방민수위원장

그런 거는 관광지로 인프라가 구성된 지역에서 하시는 얘기고 우리 지역에서 말씀대로 숙박업소 어디를 지정할 겁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그거는 팀이 만들어지면 의료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숙박업소.

방민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홍보를 8,000만원 들여가면서 하는 시점이 맞나 이걸 여쭙는 거고요, 이웃동네 송파 같은 경우 관광지도 있고 관광상품이 있으므로 크나큰 병원이 있으므로 송파에는 관광팀이 과가 없어도 올림픽파크텔과 중앙병원에 자동 연결돼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송파구 같은 경우도 의료관광팀이 처음에 신설이 되어서.

방민수위원장

이제 신설 되었죠?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아니오, 신설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뒤에 그 팀이.

방민수위원장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파에는 인프라 구성이 지금 그러니까 관광상품과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숙박업소, 병원 다 연계되어 있지요? 저희는 송파와 따라서 하려는 모형이, 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야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이제부터 인프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고 그걸 조성을 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방민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인력도 기존인력을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관광으로 오시는 외국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강동 같은 경우 러시아랑 중국이 많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중국, 미국, 러시아 순이지요? 그게 맞나요, 바뀌었나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러시아, 중국, 미국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좋아요. 앞뒤 순번은 바뀌었다고 보시고 그러면 3개 국어를 답변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의료기관 자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방민수위원장

아니 팀장님! 기본인력으로 대체 하신다면서요? 기본인력으로.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팀에 운영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하고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인력을.

방민수위원장

공무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중국, 미국, 러시아 순으로 3개국만 따져도 3개국을 대변할 수 있는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 인력이 갖춰져 있느냐 이말이예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위원장님! 처음에 이 사업을 검토할 때는 팀 신설할 때 팀장, 팀원 그 다음에 통역인력 3명을 러·영, 중국으로 전문인력을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지만.

방민수위원장

팀장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고요.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전에 보건의료과장님 설명에서 진전도가 되어 있었는데 팀장님의 역행 설명을 주셨어요. 꼼꼼히 살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중복질문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의료관광 참여 병원이 11개 병원으로 얘기하셨고 지난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참여 병원과 회의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하고 의료관광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로 구동이 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보건소 홍보고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의료관광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서로

서로이승일위원

연동 안 시키고 아예 별도인가요? 링크만 시키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링크는 시키겠지만 별도로 할 거고요. 외국인들이 저희 강동구의 보건소를 보는 게 아니라 강동구 전체의 어떤 의료관광을 볼 수 있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할 수 있는.

충원

인력충원이승일위원

없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좀 그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있으면 더 추가증원 없이도 가능한 거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저희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관광이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관광이 현재 강동구는 안 되고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괜찮은 편인데 저희가 인프라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시켜서.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보건소에 내려 오는 의료관광 활성화는 정부시책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의지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민간측에 약간의 어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승일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623쪽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국·시비, 구비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대사증후군사업이 이제 내방을 해야만 대사증후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그러면 활동량계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가 있는 활동량계는 몇 대가 나가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올해 시작을 했고요. 이 모바일헬스사업은 저희가 대략 1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승일위원

그럼 130대를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급방법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질환이 지금 완전히 되지 않고 정상인도 아니고 질환에 갈 수 있는 어떤 측정 저희가 운동사, 영양사, 의사가 나가가지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혈압이 아니고 만성 고혈압이 아니고 또 완전 정상범위가 아니고 그 사이로 갈 수 있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기기의 어떤 대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승일위원

기준이 되고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혈압이 120에 80 이상 대사증후군에서 카테고리로 잡히고요.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정상으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어떤 정상으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혈압을 아까 기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 활동량계를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활동량계를.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활동량계는 그렇게 비싸지고 않고요. 한 5만원 정도에.

그냥

그냥이승일위원

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 활동량계는 저희가 수거하지 않고 환자분이 계속 관리를 혈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모든이승일위원

자치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수거 안 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타 구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수거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현재 모바일헬스케어 복지부 사업에서는 수거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이승일위원

그냥 지급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전에 유헬스라는 게 있었는데 유헬스때는 수거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헬스케어 복지부 사업에서는 수거하지 않고 6개월간 완료를 하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이 사업이 어떤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환자와 의사 간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도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체크할 수 있고 서로간에 상호간에 이렇게 모든 정보교류가 된다라는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케어를 보건소에서는 하실 거 아니예요? 여기는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에서 계속 하고요.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팀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만성질환팀에서 하고요. 저희가 6개월간 젊은층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 이후에 보건소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나 백세에 지속적으로 등록해서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콜레스테롤 시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중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시약이 들어 가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LDX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 혈당하고 혈압은 즉시 나오는데요. LDX라는 게 저희가 2007년부터 대사증후군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두번 방문하게 하면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즉시 중성지방이 측정될 수 있는 기계고요.

목이

항목이이승일위원

몇 개 항목이 활동량계로 들어 가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이 LD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약부분 말씀하시니까 시약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콜레스테롤하고 혈당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보통은 검사기계를 돌리면 빠르면 이틀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LDX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즉시 한 2,3분 안에 콜레스테롤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검사방법인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단가로 저희가 계약을 맺고 각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두번 오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번에 오는 그런 시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일위원

또 어떤 시약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시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시약을 쓰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콜레스테롤 시약 LDX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LDX 같은 경우는 단가가 8천 얼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자주 오시거나 즉시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채혈을 해서 보건소내에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중성지방검사는 안 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중성지방검사 합니다.

것도

그것도이승일위원

시약에 들어 가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다 시약에 들어 가고요. 중성지방하고 저희가 HDL까지 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1페이지 펴주십시오. 예산편성액이 작지만 민원처리용 휴대용 이용요금 해서 두대가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건 현장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 4명이 투입되는데 이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럼 민원이 평균 하루에 30건에서 한 5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물론 공사장 민원도 있고 생활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라든가 각종 행사장에 있는 마이크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120에도 들어오고 저희과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 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화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묻는 요지는 이게 부서내에 공동으로 쓰는 업무용인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부서내에서 업무처리용으로만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부서 용도로 쓰인다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부서 전체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2개반에 지급이 돼서 그걸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상시적으로 계속 합니다.

년에

내년에정미옥위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편성이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표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증감

증감정미옥위원

100%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용으로 쓰인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계속적으로 쓰이는.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구매 해서 53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민방위 비상급수 차아염소산칼슘 소독약인데요. 이게 매년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2년으로 보통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작년에 없었고 올해 발생하고 향후 2년 후에 또 발생되는 예산이네요. 그러면 이게 편성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자연소멸 되는 부분도 있나요? 이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품이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량도

사용량도정미옥위원

소멸되지만 사용되지 않는 비축되어 있는 부분도 유효기간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다른 쪽으로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고요.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유효기간이 긴 것은 없나요? 이 자체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어느 정도 양을 비축하고 있어야 되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그게 민방위 비상급수에 의해서 전시나 비상시에 수돗물 공급이.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기준에 의해서 이걸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는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물론 그렇지요. 인구대비 얼마의 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게 유효기간이 지난 양과 사용한 양 데이터를 자료로 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차아염소산칼슘에 대한 비축 필요량이 1만 499명으로 되어 있고요. 1명당 0.084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882킬로그램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독이 필요한 대상수가 지금 45만 3,000명으로 저희 강동구 평균인구 수가 되어 있고 거기에 30%의 사상비율과 또 중경상자의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한 4만명이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유효기간에 따라서 그 양을 너무 많이 비축해 놓으시면 사용량보다 비축해놓은 양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부분 아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런 부분 너무 로스가 많지 않게끔 좀 운영을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양에 비해서 그 양이 얼마나 되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거의 이용량이라고 하면 평상시에도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가.

치로

통계치로정미옥위원

따지면.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통계치로 따진다고 하면 전량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되고요. 남게 되면 미리 사전에 거의 대부분의 약품이 많이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비축이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율적

효율적정미옥위원

관리를 위해서 비축을 조절 잘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비축량은 그만큼을 반드시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충무계획에 의해서 비상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많든

많든정미옥위원

적든 간에 비축량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비상시에 약품이고요. 그게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물론 사용도 하지만 대다수의 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 기관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전대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0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텃밭 무더위 쉼터 에어컨 설치와 흙먼지털이기 설치가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 2018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한 310%가 증감이 됐어요. 그럼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시설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올해 폭염이 난데없이 좀 길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전에 없었던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그냥 있었습니다.

청이

요청이정미옥위원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은데.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올해 너무 더워서 텃밭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고.

정미옥위원

먼지털이기는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먼지털이기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정미옥위원

이것도 많은 요청에 의해서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텃밭 활동하고 나면 신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진흙 같은 게 많이 묻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비

비용대비정미옥위원

좀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9페이지, 거기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토종농장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생태순환 토종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80%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 기획 내용이라든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토종농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이

중복성이정미옥위원

있어 보여서 여쭤봅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중복성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토종농장은 저희가 공동체 텃밭에 토종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그램

프로그램정미옥위원

운영이 50만원 8회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잡아 놓으셨는지.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이게 저희가 토종전시포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예년에도 하셨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고 도시농업 거리 조성도 있고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성화

활성화정미옥위원

차원이라면 그 전에는 비 활성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더 질적으로.

으로

역으로정미옥위원

생각해 본다면 그리 비용 투입 대비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비용 대비 그래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더 투입, 더 투입.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효과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한정이 되어있는데 비용은 계속 질적인 문제로 계속 투입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매년 똑같은 사업만 저희가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정미옥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 프레임은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작게작게 뭔가 새롭게 자꾸 진입하고 효과적인 면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 투입시켜서 효과적인 면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적인 문제를 많이 고려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안 59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인데 지금 8억 5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 그게 100% 이하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인력

인력이원국위원

운영은.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가 되면 그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지원

지원이원국위원

사업에 거기 인력 기준을 어떻게 지금 몇 분 정도가 운영하고 계신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려오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입금을 해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 전년도에 출생자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2,801명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59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비로 구성돼 있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비는

구비는이원국위원

매칭이 안 돼 있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한 3,000명을 잡으시고 7억 1,400만원 정도가 시비가 지금 산출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 구 매칭사업은 안 되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게 기존에는 없다가 작년 7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출산률을 높이고자 시행이 됐던.

률을

출산률을이원국위원

높이고자 하는 건데 전액 시비로만 구성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방금 2,800명 정도 잡혔다고 하는데 전년도 강동구 출산률이, 그러면 한 3,000명을 잡고 7억 1,400만원을 나눠보니까 한 23-24만원 나오더라구요. 지원금이,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이왕이면 출생률 증가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구 매칭사업도 추가를 해서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이 국가 국·시비로 해가지고 또 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국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되는데 구 매칭사업은 안 되냐구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구매칭 사업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지금 25개구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3,000명을 잡고도 내가 나눠보니까 25만원 내외더라구요. 지원금이, 그것 가지고 출산률을 많이 높일 수 있겠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시에서 편성을 해서 자치구별로 내리는 분위기라 아무래도 시가 내년 되면 좀 더 고려를 해서.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보건소가 보면 국·시비 다 매칭사업인데 그 부분만 딱 시비로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민위원

저희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44페이지에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금 있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올해도 저희가 했었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녹스보일러 지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해 준 게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저희 구비가 나가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구비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상임위에서 다뤘을 때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20대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더 늘려야 돼서 100대 정도로 상임위에서 늘려 주셨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시나 어디서 좀 더 보조를 받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은 수년간 사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대략 한 90대에서 100대 정도의 교체 지원 비용이 계속 수년간 내려왔었어요. 일반 보일러를 교체 시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지원금을 해주는 인센티브 지원금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혀 지원을 해 주지 못 하다가 아시다시피 친환경보일러가 미세먼지 즉 질소산화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에 내년부터 저희도 지원해 보려고 했었고 거기에 호응을 해 주셔서 좀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100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제 요지는 저희 구에서만 무조건 나가는 부분인데 시나 이 쪽에서는 지원하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시에서는 100대 나갑니다. 결국은 시에서 100대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100대에 대한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100대를 한다고 그러면 200대를 저희 주민 분들한테 200대의 교체 비용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시에서는 100대 정도가 내려오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내려옵니다. 내년에도 100대가 내려올 예정.

오고

내려오고김영민위원

거기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게 20대를 올려놓으신 건데 상임위에서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총 200대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 올해 저희가 친환경보일러 인센티브로 지원금이 나간 것이 6월말이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200대 정도를.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게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시에서 별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민위원

?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서에는 기록은 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을.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서류로.

김영민위원

사업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구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사업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못 다 했다, 설득력이 없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국·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해도 되죠? 손완현 과장님, 5분 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아동청소년 건강인데요, 지난 번 상임위 때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작년에 2억 3,600이었는데 2억 8,000에서 1억 4,000을 좀 삭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충분한 답변이 좀 안 돼서 부가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비만 예방 사업이 95%인 주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인데요, 그 아동비만 사업은 강동구에 지금 강동구가 우리 한국에 건강의장도시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5개교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아동비만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때 체중을 빼지 못 하면 성인이 돼서도 체중을 못 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5개교를 강동, 천일, 묘곡, 고덕, 성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2억 3,600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명일초등학교까지 추가로 하고자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아동비만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지역아동센터 2,200 예산을 시에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한 5,000을 추가 했었는데요, 여기에 반으로 감액이 돼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가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더 계신가요? 충분히 우리 예결위에서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국 및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지속가능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위

예결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진선미위원

·세출예산안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0페이지도 같이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기서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예산안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인도 정비사업,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힘들어요. 두 개 다 주민참여 예산이기는 합니다. 뭐 다른 점이 있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역이 다릅니다. 각각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이고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인도정비 사업은 천호동 진황도로 그러니까 천호3동사무소 앞 보도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가 울퉁불퉁하다고 한 지역은 명일동에 대명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상당히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로유지 보수공사 비용 자체가 지금 노후화되고 균열되고 파손이 있는 불량도로에 대해서 주기적인 정비 사업을 하는 연례적인 반복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전년도 예산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아까 위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자체가 강동구 전체를 커버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도로 유지보수 공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것은 예산이 16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 관내 전역의 도로를 커버할 수 있는.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같은 사업을 지금 2억씩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정비 사업하고 그 보도 울퉁불퉁 개선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서 이 예산들은 굉장히 중복성이 강한 그런 예산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유지 보수 공사에 저희가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도로를 넓힌다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로에 무슨 물건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거 이동하는 것도 여기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노후돼서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도로에 어떤 노점상이라든지 물건 적치 치우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비용이 해당이 안 되면 어떤 예산에 해당이 되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이것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진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위치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거 이동했을 때는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는 고덕 그라시움에 도로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근린공원 내용 아시죠? 제가 올 여름부터 민원발생해서 지금 거기에 여러 번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도대체 비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은 게내길 도로확장 사업을 말씀하신 건데요,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 저촉되는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어떠한 정식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 주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진선미위원

정식적으로 허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곳에 오랜 동안 있었던 그런 시설물이죠.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사용하고 있는 기구를 안에다 놓은 공간인데 정식적이지 않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는 것을 어디를 이동하거나 그런 법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 곳에 지나가시다가 컨테이너가 엎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524페이지입니다. 기동반 작업차량 구매하신다고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기존에 도로과 차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기존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진선미위원

내구연한이 8년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새로 대폐차 하고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해서 반드시 차량을 다 교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마다 특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주 고장이 나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과에서는 소송패소 배상금 올려주셨어요. 지금 지난 연도하고 예산액이 같습니다. 소송패소하는 부분, 배상금에 관한 부분이 미리 예측이 가능한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측이 어렵고요, 이게 소송수행 비용으로 4억 5,000이 작년과 똑 같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억 9,000정도는 그동안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매월 임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1억 9,000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 돈은 빼고 나머지가 2억 5,000 남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지게 되면 소송비용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보통 5년치를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 예산 내에서 허용이 되면 지급하기도 하고 예년에는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측이

예측이진선미위원

안 되는 예산인데 전년도하고 1원도 안 바뀌고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전년도에 집행 잔액 얼마 남으셨는지 아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진선미위원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면 하수도 정비해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라고 해서 연간 단가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밑에도 하수도 준설 해 가지고 연간단가 올려주셨는데요,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가 올라간 게 혹시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하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다시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하수도 준설공사도 똑 같이 생활임금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것은 예산이 시 기금하고 같이 합쳐지는 부분인데요, 구 예산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설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 10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8억으로 삭감이 됐어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고 연간 단가가 올라가면 같은 정비 공사에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만 올라갔고 연간단가는 그대로 예요. 그러면 그 두 개중 하나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부분은 왜 올라갔냐면 금년도에 도로 함몰이라든가 안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홀도

씽크홀도진선미위원

들어 가는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함몰이라고 그러고 씽크홀하고는 차이는 틀린데요, 우리가 함몰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도 시 예산하고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매년마다 한 12억, 13억을 올려도 예산과에서 일부 삭감을 매년마다 동일하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3년치 평균 단가를 내다 보니까 물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고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셔도 생활임금 부분은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실 때 대충 적어주신 건지 이러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제가 연간 단가 부분은 매년마다 우리가 수요 3년치에 대한 수량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해서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예산을 뽑습니다. 뽑는데 그게 매년마다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 금액으로 매년마다 올려주는 겁니다. 준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8억이었고 금년에도 8억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진선미위원

8억이고 금년에도 8억인데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는 작년에는 9억이었는데 이번에 올랐잖아요. 10억으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게 통계학적으로 3년치를 평균치를 내서 에버리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걸 에버리지를 내서 사업에 반영을 하시는데 같은 비슷한 부분에 공사 연가 단가를 맺은 공사업체가 한 곳은 그대로고 한 곳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두가지 적용을 했으면 생활임금 적용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연간 단가 맺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 업체 입찰 몇 년에 한 번 하시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업체도 한번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쪽에 535페이지 저희 불량 맨홀 정비 및 하수민원 점검 용역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불량맨홀 정비, 25만원인거죠. 개당, 100개소 정확합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개수가 많이 달라요. 지금 100개를 해 놓으시고 세부설명서에는 17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산 반영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조사가 176개였는데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눕니다.

진선미위원

D,E등급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 관리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국토부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16년도 7월부터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서 D, E등급이 나온 부분에서 100개소가 나와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저희

저희진선미위원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꼼꼼히 보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각 과에서 오셔서 스티커 붙여주시거든요. 변경된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부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택시를 이용한 강동구 알리기 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일단 BI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지금 12월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1,098만원을 받아서 이미 제작이 들어 갔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편성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1억 삭감은 저희가 2억이 어린이보호구역 89개소였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필요한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한 것이 아니고 2억을 주셔야지 8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동반작업차량 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차량이 없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도로과에 배정된 차량이 몇 대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현재 기동반이 일할 수 있는 차는 작업차량하고 덤프트럭 2.5톤이 있는데 작업차량은 그동안 사용한지가 13년이 지났고요, 덤프트럭 2.5톤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작업차량 1톤 짜리가 13년 지났는데 운행거리도 14만키로가 넘게 타고 있고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대폐차를 하려고 신청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총 전체 차량 대수는 몇 대가 되요? 도로과에 배정된 차량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반 기동반 차량은 2대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 제설작업 차량이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이승일위원

총 몇 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7대죠? 일반 순찰차량까지 해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순찰차량까지 하면.

으로

연식으로이승일위원

따지면 작업차량보다도 더 급한 차량들이 있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2.5톤 트럭은 더 오래 됐는데 그것은 운행거리가 약간 짧고 아직은 고장률이 적기 때문에 급한 1톤 차량부터 먼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마이티 덤프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오, 1톤짜리, 마이티는 아직은 굴러갈만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자료 요청을 받은 거로는 2001년식이 마이티 덤프트럭이 제일 오래된 걸로 나오고 포터2 더블캡이 2005년식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도로보수용 차량으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덤프트럭 마이티가 더 오래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1.5톤짜리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2005년식 짜리?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심우열입니다.

신무연위원

본부장님, 이거 세입세출예산서 보낸 거예요? 글씨를 보라고 한 겁니까? 안 보라고 한 겁니까? 보여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이 저번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온 거는 저희 불찰입니다.

자가

글자가신무연위원

작게 나온 게 아니라 점이예요, 점, 제가 안경을 벗고 쓰면 점으로 밖에 안 나와요.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정말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한 번 해 보고 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공단이사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 편성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신뢰가 다 잃은 거예요. 전혀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뢰감이 전혀 안 간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증액시켜온 세출예산에서 12억 정도 증액이 됐죠. 되면 이것을 과연 계수조정할 때 다 삭감됐을 때는 그걸 다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공단에 전체 인원이 전부다 몇 명이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110명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10명이 그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 거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신무연위원

110명이 공단 운영하는데 그만큼 필요한 인력입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신임 이사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인력진단을 새롭게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운영을 타이트하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해서 전부다 이것을 도시관리공단 걸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어느 한 항목을 지정해 가지고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각 사업장별로 전부다 단위 예산이 전부다 틀려버리는데 이거 하나 지적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처음에 집행부에다 예산을 올릴 때 사업 예산 위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겠다는 걸 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늘상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하세요. 올해 예산은 이렇게 돼서 과감하게 삭감이 되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공단에서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또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 오면 그거는 정말로 공단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부장님도 아시잖아요? 의정활동도 다 하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서도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사장님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어야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올해 예산 과감하게 삭감되더라도 그건 이사장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문제겠죠?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삭감하시는 건 좋은데 삭감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일은 못하게 됩니다.

비에

운영비에신무연위원

대해서?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이고, 삭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신무연위원

,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정확하게 보고 그걸 이사장으로서 본부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전부다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으로 할 때는 공동으로 해 전부다 금액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온지 3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이거 만들 때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배드민턴 샘터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예산이 4억 8,0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4억 9,000인가? 4억 1,900만원, 여기 세입에서는 2억 5,800이예요. 그런데 너무 갭이 생기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는 걸 갖다고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단이 무조건하고 자본금 전출해서 갖고 와서 이익이 안 나는 그런 거에 가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잖아요. 강동구 예산이 그만큼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문화체육과에서 성내유수지를 또 공단에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것까지 해 가지고 한다면 그 인력이 들어 가는 비용하고 치면 훨씬 더 비용부담이 된다는, 그런데 왜 공단에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고요, 문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주차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유소년스포츠센터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모든 사업장이 경비가 많이 들어 가서 적자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도시관리공단 인력이 다른 타 구에 비해가지고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 같은 데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보면 공단에 전출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예산 심의하면 작은 거 하나도 전부 다 각각에 예산 단위가 다 틀려버리니 이걸 어떻게 신뢰하면서 예산을 갖고 승인을 해 주겠어요? 그건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이사장님하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인상이 된 쓰레기봉투값을 편성 못한 거에 대해서는 예전가격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만이

그뿐만이신무연위원

아니예요. 왜냐하면 각 단위별로 제가 금액이 사업장별로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감열기 같은 경우는 치수가 틀리고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쓰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었고요. 연례반복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걸 직원들이 그냥 실수로 인상된 걸 옛날가격으로 싸게 해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여기 특위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무연위원

또 승강기 유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갖고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한 거 각 사업장별로 승강기 관리비가 틀리잖아요. 자료 달라고 그랬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드렸었는데요.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번에 달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이따가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요

주시고요신무연위원

. 승강기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고요. 예산안 207쪽에 경영평가 대비 해가지고 대청소 500만원 예산편성 해놨어요. 이 500만원을 지난 번에 경영평가 최우수평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별로 예산 지급되는 것이 5억이 넘지요. 그런데 그걸 대비 해가지고 청소한다는 거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항목은 이렇게 저희가 경영평가 대비라는 표현을 쓰지만요. 어떻게 보면 늘상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하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청소를 어떻게 보면 봄맞이 대청소 식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청소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하나지만 이것이 신뢰가 안간단말이지요.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특별히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본부장으로 처음 와서 각 사업장에 하도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달간은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편의를 봐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편성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여기서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하지요? 지적된 사항도 많았지요? 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떤 관리감독에 문제가 많은 걸 다 지적 많이 받았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많이 지금 개선되어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적극 적용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경영이잖아요. 모든 것이 단체장이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이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뭐냐하면 재정에 건전성을 갖고 가야만이 된다. 이것이 뭐냐,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국민들 세금에서 다 쓰여진다 이말입니다.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라도 작게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구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구민의 복리증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깨끗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심우열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 접점의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신무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정미옥위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구민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참 힘든 부분도 많으실테고 수익을 낼 수도 없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투입되어야 하고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가장 다양하게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저희한테 위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코어적인 부분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이용자층이 부담없이 와서 정보를 알아 가고 정보를 습득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또는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바로 밑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저희가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라에서 정해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구에서는 규모 도서관 수와 규모와 어떤 이용자측면 장서 수에 비한다면 저희는 62명이 근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질적으로 떨어진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도 틀을 마련해 주고 있고 그 틀을 저희가 그 틀에 따라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인 기준 아래에서 지금 행정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도서관만은 그 법을 피해서 저희 공단이나 과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기준 잣대로만 사서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법에서 제시해준 대로 정말 따라 가야지 저희가 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 조건을 못 맞추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조 또한 못 받고 있습니다. 보조도 못 받을뿐더러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열악하게 주민들이 받고 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그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사서 없는 도서관이다. 또는 잦은 이직률에 의해서 상당히 업무에 있어서 조금 단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그리고 2018년도 전국 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저희가 전국은 못 맞추더라도 서울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부족하다. 사서 수도 부족하고 연면적 그러니까 관당 연면적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넘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바로 도서관 이용률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대출 건수나 방문자 수는 서울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자료는 본부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아실테고 그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저희도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도 맞춰져야 될 것 같고 또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도 저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 상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강동구립도서관이 성내도서관이 처음 생겼습니다. 2007년도인가 그때 생겨서 구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을 했는데 그 사유가 정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 채용이 어려워서 공단으로 이관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사서직을 채용해서 처음에 운영할 때는 최소인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아니면 문체과에서 권장하는 그런 인원이나 어떤 그런 걸 상상도 하지 못하게 아주 최저인원만 사서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걸 공단에서 처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이 새로 생겨도 먼저 처음에 했던 그 기준대로 자꾸 사서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본부장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처음 출발부터 잘못 됐다.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어야 되는데 계속 쌓아두고만 있다보니 이게 지금 적체가 된 거잖아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예산상의 문제로 채용이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정미옥위원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처음에 출발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서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좀 힘들어도 그런 건 충분히 관철을 시키시고 그때 어떤 인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갖춰서 출발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만들기 급급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독 도서관만은 예산 사정입니다. 다른 부서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거 가지고도 센터를 건립하고 예산을 마구 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이용자층이 정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층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개선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들었고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복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바로 밑에서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은 관철되어야 되고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구민 접점의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구민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고 구민 세분화를 통해서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층을 분석할 수 있고요. 통계를 낼 수가 있고 바로바로 와닿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 시키시고요. 왜냐하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용률이 높고 활용이 잘 되어져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 저희 5개 구립도서관을 보면 문화강좌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지금 82회가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강사의 부분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사를 뛰어 넘어서 관리도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맞물려 돌아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력충원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늘 부족한 대로 열심히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그 부족한 면을 채우시고 좀 더 질적으로 다가가려면 절대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금 저희가 예산에 보면 사업에 거의 80%가 인건비, 운영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비춰본다면 당연히 인력적인 부분이 지원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 사업의 성공의 한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적인 부분이나 운영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조금만 더 챙기고 관리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로스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결정권자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의 마인드를 좀 더 역량을 높이셔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하시고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돈이지만 결국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작은 혈세 큰 혈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예산 항목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사서, 항목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이게 공단 소속입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편성하셔서 저희한테 전출하면 그거 가지고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방민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결론은.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도서관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맞는 건지 공단에서 해야 맞는 건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정미옥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전출하는 것입니다.

방민수위원장

맞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항목 추가를 정미옥 위원님이 그때 해 주십시오.

그때

그때정미옥위원

했습니다 처음에.

방민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볼게요. 284페이지고요. 대중교통 지도단속입니다. 맨 밑에 보면 단속차량 교체 구매가 있어요. 어떤 사유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07년식 모닝을 한 대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차량이 자주 멈춥니다. 그래서 중간에.

같은

같은김영민위원

차종으로 교체하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모닝이 승용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승용차 정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승합차로 바꾸는 것으로.

차나

전기차나김영민위원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셨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기차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영민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한 대가 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구 내에 전기차의 수요가 정해져 있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입이 어렵다 그렇게.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무상점검이 있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명절 전에 선사유적 앞에서 하는 거 맞으시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자동차 정비 업체나 이런 데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중추절을 맞이해서 귀성, 귀경 차량에 대해서 무상 점검을 부분 정비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략한

간략한김영민위원

정비만 하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품

소모품김영민위원

교체도 같이 해 주시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소모품 교체는 오일보충이라든가 타이어 바람.

오일

오일김영민위원

보충도 해 주세요? 엔진오일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수요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 행정 정비가 어떤 장비인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교통 수요 관리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직접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올려놓으신 게 지금 300만원인데 노트북 구입비인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노트북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것도 고장나면 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30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장히

굉장히김영민위원

포괄적이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위에 보시면 나눔카 전용 안내판이 있는데 이 나눔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카랑 쏘카 말씀하신 나눔카인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업체에서 안내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마련을 해 주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에 나눔카 주차장을 만들면 저희가 안내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해주게김영민위원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그렇게 해주라, 왜냐하면.

김영민위원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사항

권고사항김영민위원

때문에 이 사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나눔카 안내판을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게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이게 해서 우리 안내판을 나눔카.

이미

이미김영민위원

해놨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해놨는데 신규, 신규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업체랑 얘기를 잘 하면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구비가 나갈 필요는 없는 거네요.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건데.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사기업에서 하지만.

울시

서울시김영민위원

권고 사항이라고 저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자체에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사기업체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권고했지만 저희가 굳이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으로

법적으로김영민위원

해야 되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법적은 아니지만.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9페이지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있는데 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하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버스라든가 개인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심의하는 겁니다.

교통

대중교통김영민위원

민원 심의인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주로김영민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주로 그겁니다. 그거 들어오면 저희 심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12회로 돼 있으니까 월 1회 진행하나 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거 왜 따로 잡아, 뭐가 다른 내용인 거죠? 업무추진이.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은 우리 국장님이 업무추진하는 거고요.

김영민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저희과로 와 있는 거구요,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은 저희가 업무추진할 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주무과기 때문에 여기로 편성이 돼 있다구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국 업무추진비는 주무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거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이니까 건설교통국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래도

그래도김영민위원

국장업무추진비 라고 ‘장’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편성하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량 등록 및 증명발급 처리가 있어요. 거기 개월수를 보니까 전부 뭔가 다 다르네요. 11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개월수가 다 상이한 건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김영민위원

수인인명인증기 리본은 10개월로 돼 있고 위에 보면 11개월, 중간에 부품비는 또 6개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이 부품비가 고장 날 때 고치는 건데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고장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6월로 잡은 겁니다.

래도

그래도김영민위원

다른 타과에서는 전부 그냥 12개월로 잡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잡으신다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안전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이 공기주입기 설치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이 공기주입기 설치는 앞으로 공기주입기를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이거 새로 설치되면 거기에 공기주입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리

미리김영민위원

준비해 놓고 예산 준비해 놓고 필요한 곳에다가 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민간 위탁이 있어요. 이 종합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고정수리하고 이동수리가 있습니다. 고정수리는 고덕동 이마트사거리에 있는 거기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요. 이동수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각동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습니다. 무료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김영민위원

것들을 위탁을 해서 하는 거구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위탁을 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런 시설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납부를 하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집행을 하고요, 인건비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민간위탁 인건비예요?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상세한 내역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뒤에 있는 강동바이크스쿨도 이것은 교육인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교육입니다.

전거

자전거김영민위원

교육.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만 나가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수고

수고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고덕동에 동명근린체육공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다시 한다고 들었어요. 올해 했어야 되는 건데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계획상으로 보면 원래 올해 했어야 되는데 도시공원 심의라든가 그런 게 늦춰져 가지고.

디서

어디서김영민위원

주관해서 하나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모든 예산은 저희가 받아와서 그래가지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관계 부서 건축과라든가 푸른도시과 그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김영민위원

페이지에 보니까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금액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간단하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보통 시설비는 바로 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설계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수당이라든가 각종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모든 걸 할 때 예산에 0.25%까지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잡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까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원실시 설계비가 있어요. 이것은 봐도 설계비인 것 같아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것을 따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공원 실시 설계에 대한 그 시설비예요. 부대비가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그 공원 실시 설계비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말 그대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2차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박희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체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62개소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62개소가 바닥이 다 되어 있나요? 요즘에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레탄 탄성 포장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는데도 있고요, 요즘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처음에는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요즘은 창의놀이터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그 전에는 보도 자체가 탄성 포장재도 그 때는 벽돌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변화가 돼 가지고 조금 라운딩 같은 것도 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에 맞게 시설은 들어갈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여기에 지금 나루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새로운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구고 뭐고 다 헐어서 새로 만드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이 예산이 작년 보다 2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게 3개 하는 거에 대한 예산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게 몇 군데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전체적인 우리 어린이놀이터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비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비가 조금 확보가 돼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보수 정도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전체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 되면 최소한 10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보수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에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그 우리가 원래 어린이놀이터는 구비로 다 하는데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작년에 두 군데 올해는 또 한 군데 해서 그것은 시비로 전체적으로 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자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게 했다고 해서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이 보수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아니

아니박희자위원

,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하자보수, 그거 하자보수라고 그러죠? 보수하는 그 기간도 있나요? 업체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를 하면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지금 이 세 군데 같은 데는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끝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유발됐고 계속 보수를 해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같은 것도 보통 10년 정도가 지났고 그 다음에 파고라랄지 의자랄지 이런 부분은 안에 목재다 보니까 안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이렇게 하고나서 바닥을 하잖아요. 그 수명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자위원

그 수명 기간이 어느 정도 가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적으로 보면 한 7년.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전에도 안전진단인가 안전점검을 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전진단은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먼저 설치를 하고 나면 바로 안전진단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거를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그 관리를 누가 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관리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여기 지금 예산 잡힌 것은 시설 개선으로만 잡혀 있지 다른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구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이 안 돼 있는 곳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놀면서 힘이 들고 그럴텐데 안 된 곳이 있는데 이 3개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앞에 1억을 증액을 해줬던 부분이 이게 포괄비인데요, 그런 부분이 일부 전체 중에서 다른 부분은 정상인데 어느 부분은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급히 우리가 바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그 돈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항이 되면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박희자위원

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잡아놓은 게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포괄비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가 흔히 연간단가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연간단가를 일부 잡아가지고 그 부분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다 할지 아니면 또 의원님들이 요구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를 즉시 바로 하고 사후 설계변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박희자위원

시설이면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놀이기구나 이런 게 한 번 해놔서 7년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해놨다가도 얼마 있다가 고장이 나거나 또 아이들 다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 누가 점검을 하는가가 궁금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포괄로 잡혀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고 왜 증액은 됐지만 세 군데를 만드는데 그것만 왜 했을까 또 이렇게 중간에 점검하는 그런 돈은 왜 안 잡혀 있을까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애들 어린이 시설인 것만큼 안전에 정말 적극 주의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오후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협조 많이 하여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사업이 많이 다운 시켰네요. 1억 1,000정도가.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게 시에서 추가로 좀 더 나온 거 있다 보니까 작년에 좀 더 썼고 올해 편성은 이 정도로 하는데 나중에 시에서 추가로 더 내려오고 저희도 추경에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껴서

아껴서양평호위원

편성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학로 주변 이면도로 학생중심 속도개편, 지금도 학교주변이 30키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30키로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이면도로에 60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존으로, 블록, 그 부분 지역전체를 30키로로 학려고 그렇습니다.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학교

초등학교양평호위원

학생들 어린이집 주위만 30키로 였다, 저는 신경을 안 쓰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다 30키로 인줄 알았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만 30키로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또 보니까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려고 한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치는 확정은 안 됐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초등학교 주변에 100미터 정도를 차 없는 거리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반대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시하는데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 정도 차량 통제를 해 버리면 진출입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든지 한 군데를 선정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등하교길시 그렇다는 얘기죠. 본위원도 그거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감사드리고, 천동초등학교 앞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30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1조, 천동초등학교 앞이 육교 때문에 횡단 보도가 없습니다. 노약자, 또 짐수레, 장애인 이런 분들은 거기서 100미터 150미터를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가서 현장을 봤지만 꼭 거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육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횡단보도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의위에서,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이쪽에는양평호위원

증액이 2,800정도 증액시켰네요? 횡단보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양평호위원

교통심의도 거쳐야 되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규제심의 때문에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능력으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꼭 설치를 하셔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짐수레꾼이 편하게 잘 보행할 수 있게끔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특위

특위이원국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506쪽에 보시고 대도시교통난 해소 거기에 교통량영향조사용역비가 천만원 해서 2회 되어 있죠? 예산이 올라와 있죠. 교통량 영향분석은 2회로 잡으면 어떤 식으로, 하루에 한번 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교통량이 많은 이마트라든가 현대백화점, 이천일아울렛 그 주변에 교통량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늘어나는지 줄어 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교통영향 분석평가를 할 때 보면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근시간 때가 많고 점심시간 때 작을 수 있고 명절 때 같은 데는 한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기준을 잡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하루, 공통적으로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용역비면 500만원씩해서 의뢰를 한다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동안에 교통영향평가 조사하는 우리 강동구에서 용역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일과시간 아침부터 몇 시까지?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출근시간 때 또 비출근시간대 이렇게 구분해서 시간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해서 교통유발금 자체를 수요조사 한다는 거죠.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0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게 올해부터인가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죠? 시행이 지금 9월달인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하질 않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이원국위원

알고 있기로는 9월달부터 이미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주단속 처벌을 한다고 뉴스를 접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활성화를 하는 건 좋은데 자전거 사업 이용 활성화 방법이 운영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바이스쿨, 찾아가는 어린이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됐을 때 그 홍보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의 안전, 요즘에 자동차 음주운전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자전거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안전기준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현재.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현재 홍보는 저희가 바이스쿨 교육장에 초보자들 자전거 배우시는 분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법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헬멧

헬멧이원국위원

착용은 의무화 시행이 됐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도 여러 가지 주민에 안전에 직결된 사항이니까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게 차로 보는 거고, 끌고 가야 되죠, 이런 자체도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요즘 횡단보도를 다녀봐도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활성화사업도 추진하지만 강동구 바이스쿨도 위탁교육도 많이 있으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2차 질의는 시간이 7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진선미 위원님.

결위

예결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치수과 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6페이지입니다. 저희 암사초록길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7,300만원 올려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재추진하시는 거죠. 용역을 한 번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서 용역비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2011년도부터 하는데 추진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그 부분을 재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 같은 건 없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예결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요구자료를 말씀드렸어요. 산출내역하고 산출근거를, TF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 연관성 있는 7개 부서가 해서 TF팀 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전략으로 해서 일자산 걷기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부스

부스진선미위원

만들어서 운영하시는데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거의 용역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이예요. TF팀을 운영하시는데 도대체 몇 분으로 운영을 하시길래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시는데 300만원으로 회의 준비하고 보고회 운영하고 부스 운영하시는데 지금 어떤 걸로 되신 건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300만원 사용 내역을 보면 저희가 도면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책자 그런 부분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거기도 음료라든가 다과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결서

예결서진선미위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많이 됐는데요, 총 80개소 관련된 공원에 유지관리비용인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비용이 총 80개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동명근린공원도 들어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근린공원도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도로 확장하면서 컨테이너박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동해 가지고 새로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추가 부분에 대한 거 한 건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물론 컨테이너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물품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컨테이너 하는 거 보다는 기존에 화장실 노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체 보수하고 옆에다가 주민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급한

시급한진선미위원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추가부분에 대한 거를 이 앞에 위원님이 반영해 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요

제가요진선미위원

? 미리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에 넣어 주셔야지 어떻게 추가 반영이 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우리가 작성을 했었는데 음수대하고 해서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

들어진선미위원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장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사 올리실 때 당장에 들어 가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도로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해결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 54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부분에 공무원 관리 자원봉사 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에 12개월 잡혀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비라는 게 인건비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예를 들면 허브천문공원 같은 데 보면 자원 봉사하시는 분이 하루 2시간 정도해서 5,000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물론 자원 봉사하시는 활동들은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 자원봉사 활동비 2,00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 부분은 인건비로 들어가야죠. 활동비가 아니고, 전체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임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보니까 선사문화축제에 관련해서 꽃길 조성사업으로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5,600 올려주셨는데 꽃길 및 포토존 조성, 선사문화축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꽃길에 이용됐던 꽃들이 어디로 가나요? 5,600만원 들여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이틀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 우리 관내에 특히 동사무소랄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재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

재활용진선미위원

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50페이지입니다. 산불가해자 신고보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20만원에 4건 해 주셨는데 산불 가해가 예상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보상금액이 4건이면 1년에 4건만 받으신다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사실은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산불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자산하고 명일근린공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등산로나 모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기에서 불이 나더라도 바로 즉각 할 수가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을 때는 다른 데서 예산을 전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한 건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506페이지인데요, 교통량 영향조사 용역비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실적이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보시면 위쪽에 지도 단속 관련해서 있고요, 507쪽에 교통민원 규제심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량 영향조사 용역비 관련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507페이지 보시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노선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도 민원 여러 부분에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동구에서 버스노선에 관한 부분은 터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변경할 수도 없는 부분을 심사위원을 수당을 이렇게 드려 가면서 이게 필요한 일인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을버스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 여기서 노선신규 발굴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기 때문에 조정 수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3차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43쪽이예요. 거기에 보면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위탁 운영 해 가지고 공단전출금 나가는 게 올해 예산이 5,900만원 증액시켜가지고 전출금 됐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서는 공단에서 예산서대로 해 가지고 전출금 된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자료를 받아가지고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공단에서 예산서 가져온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서 반영시켜서 했던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증액된 사유는 뭐로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단에서 답변을.

신무연위원

공단에서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고 공단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544쪽에 보면 등산로 입구 흙먼지털이 주민참여 예산이예요. 3,000만원, 이게 에어컨 설치하는 거죠. 설치하는데 한 대 비용이 얼마씩 걸려요? 비용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보통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호스 바람 세기에 따라서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객에 기준해 가지고 비싼 거는 8,000만원 짜리도 있고요, 또 싼거는 두 개 정도만 된 것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이용객 수를 봐서 거기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2014년도에 그때 들어 왔을 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가지고 상일동 동아아파트 위에 강동그린웨이길 설치 했잖아요. 그때 예산이 8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800만원, 정확하게는 잘.

것이

그것이신무연위원

콘프레샤 하고 에어컨 간단하게 그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2,000만원씩, 6,000만원씩 들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납품을 받고 일단 전기시설을 해 주고요, 밑에 기반시설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3,000만원 예산은 설치 참여 예산이잖아요. 한 개에 대한 예산이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한 개에 대한 예산입니다.

용이

비용이신무연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 종류거든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그 아래 공원내 방범 시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신규사업인데 공원 내 방범시설 하는 것도 공원 내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비 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도 설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공원 내 방범시설은 주로 공원등하고 그 다음 CCTV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야간에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공원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공원등을 개량해 준 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지역은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설치신무연위원

예정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벌말근린공원하고 동명근린공원하고 2개소입니다.

신무연위원

2개인데 지금 현재 CCTV 한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한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억 같으면 예산이 15개 정도 설치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CCTV만 아니고요. 주로 공원등입니다. 공원등이 전체 교체하는 건 28번 정도 되고요. 신설이 한 35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원등 자체가 교체하는 거 하고 거기에 따른 설치하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신무연위원

그 아래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해가지고 지난 해보다 예산이 12억 5,000만원이나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는 6,60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산이예요. 그렇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가로수, 녹지대 하는 것이 지금 마을마다 길 옆에 띠녹지 하는 예산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띠녹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저기 래미안아파트 있는 데에 그쪽에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 안 되는 부분 저희같이 우리 상암로길 빌라에서 쭉 가는 길들은 제가 주로 다니다보니까 제가 건의해가지고 나무 고사된 나무들은 교체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지난 번에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뭐냐하면 낙엽이 져서 나무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청소가 안돼가지고 오히려 바람 불어서 지저분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삼성빌라 주민들하고 현대빌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거 할 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했었는데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띠녹지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 시비고요. 나머지 가로수 녹지대는 가로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것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면적이 계속 늘어놨거든요.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또 상승되고 인원이 더 추가된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우리 강동구의 이미지 첫 번째가 가로녹지대가 잘 조성이 됐을 때 좋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전에도 그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저한테도 얘기 드렸던 부분을 저도 관심있게 열심히 할 건데요. 저는 푸른도시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세먼지나 했을 때 조그만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식물을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따른 분명히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증액부분이 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될뿐더러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로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도로과가 굵은 나무들이 지금 도로가에 올라온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도로가 엄청나게 보도블록 같은 것도 튀어나와 있는 거 있지요. 이게 평평하지 못하니까 보행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게 업무에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도로과하고 협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어야 할 건데 갑자기 도시관리국으로 조직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나중에 같이 하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도로과장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거 캠핑장 예산.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심우열입니다. 제가 먼저 파악을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억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저희가 현업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인당 9개월씩 그런데 현업직이 지금 없어지고 저희는 무기계약직을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일인당 9개월씩 하던 걸 12개월을 해야 됩니다. 정규직이 되니까 무기계약직이,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가족캠핑장에서 세수수입은 2억 그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너무 비용들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공단에, 인건비가 많은데 이것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돌아 가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동시스템으로 돌아 가는데도 인원이 다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장님이 조직진단을 따로 해서 그거에 따른 인원배치도 달리할 거고 최대한 인원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저희 공단에서는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어쨌든 최소한 비용절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캠핑장 같은 경우도 사용료 인상도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최대한 수익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세입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7페이지 보면 제설대책 민간용역입니다. 여기 용역을 줘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가 눈이 오게 되면 관내 전역을 동시에 차량이 출동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요.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 가지고는 한번에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위탁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에 첫번째라고 생각이 드는데 눈이 오는 날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는 것은 꼭 어떠한 효과보다도 사전대비가 더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뿌려서 어떠한 교통편의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특히, 더군다나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은 사유는 저희들이 고덕뒷길 도로명이 아리수로 인데 그쪽하고 강일지역이 도로가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설을 해야 되는데 장비나 이런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7,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도로에 뿌릴 수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이제 안전대책을 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구에서도 그리고 또 각 동에서도 제설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2억 5 ,000을 들여서 용역을 꼭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용역을 안 주면 저희 제설차를 운행할 수 있는 저희과에 기사가 3명 있는데 3명이 트럭 가지고 뿌려봐야 몇 킬로나 뿌리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용역에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비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치수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하수도구조물 정비를 해요. 불량맨홀 정비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뒷골목이라든가 간선도로에 보면 차량이 막 타가지고 파손이 됩니다.

어느

어느김영민위원

도로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뒷골목 이면도로라고 그러지요. 그 간선도로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가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물구조물 연간단가로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건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불량이 났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치기 위한 개별적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3년간에 발생했던 맨홀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391페이지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가 또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7월달에 국토부에서 도로상에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돼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구에 맨홀이 9,83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권역, 2권역 반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한 1억 7,000 정도 용역비가 듭니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D급하고 E급에서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구조물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민원이 들어 왔다든가 위험하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출동해서 바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뒤에김영민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D등급, E등급이라는 게 위험하다든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쉽게 보충설명 하게 되면 맨홀은 육안으로 보는 거 하고 내부에 뚜껑을 열고 안을 봤을 때.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하수 맨홀 초기 점검이 있네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 부분이 내부에서는 겉에서는 멀쩡한데 내부에는 벽돌이라든가 구조물이 크렉이 가가지고 큰 차량이 탔을 때는 바로 또 파손돼가지고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이게 4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걸 권역에 따라서 다 조사해서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파손이나 민원이 당연히 없겠지요.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지금 뒤에 보니까 점검비용까지 있으니까 그럼 앞에 있는 불량맨홀 정비비는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이 부분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구조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 차량이 지나갔을 때 파손돼가지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바로 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다 이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똑같이 아예 다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런데 물량이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만여개가 됩니다. 9,832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2년 단위로 이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2년마다 용역을 시행해서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정비하니까 또 괜찮아지는데 또 추가로 잡힌 것처럼 느껴져서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항상 차량이 지나다니고 안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한번 푸른도시과장님! 잠깐만 모실게요. 아까 진선미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416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12개월 동안 잡혀 있고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자원봉사활동비라고 잡혀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1월달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경로당에 보시면 어르신들한테 청소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별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냥

그냥김영민위원

생각했을 때는 자원봉사라면 자원해서 봉사하는 건데 뭔가 활동비를 받는다는 내용이 단어가 뭔가 좀 이질감이 있어서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부분을 주는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 표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그날 하루에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예로 든다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그 관리를 하는 일부 기본경비를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자원봉사자분들한테 기본경비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심우열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세입·세출 예산안 347페이지 펴주세요. 제가 이 페이지는 샘플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관내 5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항이랑 목이랑 부분에 있어서 물건비에 보시면 여비와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여비가 많게는 80% 적게는 40%까지 증감을 했어요. 이 여비가 어떤 명목으로 증감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행사홍보비는 아쉽게도 그런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되거나 또는 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5개 도서관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액을 통해서 본다면 이용자 서비스품질개선을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는 건 현재 잘 행사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단에 5개 도서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요.

부터

여비부터정미옥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비는 제가 자료를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은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독

유독정미옥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인건비는 당연히 저희가 해마다 물가상승률대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여비가 타 항목에 비해서 유난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자료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말씀드렸듯이 행사비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홍보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늘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 늘 있어서 주어진 금액으로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충분히 홍보가 되어져가고 있고 반응 또한 좋고 그거로 인해서 이용자 만족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홍보비가 감액된 도서관이 한 3분의 2가 돼요. 그런 부분은 감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이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이용률도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 부서나 타 과에서 예산 편성해 오신 부분을 본다면 가장 많이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서관 만큼은 이 부분을 감액하거나 증액이 되지 않고 있는 항목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초기 홍보비가 좀 들었고요, 타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가 SNS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드는 어떤 홍보를 저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향후 꼭 필요한 홍보 예산이나 이게 있으면 증액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즘은

요즘은정미옥위원

퇴직 연령대에 비해서 중·장년층이 명퇴를 하시거나 60세 이상 분들이 도서관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해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 자체도 안 되고 오히려 삭감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 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SNS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 외에도 중·장년층 노년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홍보가 많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노년층이나 퇴직자 분들을 위해서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비 확보해서 그 강좌도 개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을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드릴 것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저희가 얻고자 한다면 공단에서 얻고자 한다면 공단이 그런 인건비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돈은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투입되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창출되는 수익 가치가 낮다고 보는 데서 지금 약간 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하시려면 다양한 프로그램 있죠. 관리되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은 기획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 기획을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가 지금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 새로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새로 신규로 세워지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를 이용해서 아파트 동 내에 게시물을 많이 게시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참고로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를 운영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저도 그걸 보는데 많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또 가독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읽어내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인쇄물하고도 다르거든요. 가독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쇄물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아까도 타겟층 자체가 중·장년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려면 인쇄물을 많이 활용하셔서 곳곳에 적시적소에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문을 구해서 가급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아주 효율적인 홍보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530쪽이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 매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제가 매식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식비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 어떨 때 지급되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매식비 말씀하십니까?

이승일위원

급량비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급량비 나가는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매식비는 별도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침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언론상에 공무원 매식비 해가지고 횡령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맥에서 여쭤보는 거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특근매식비는 직원이 퇴근 후에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한다든지.

이승일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안 받고 계신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시간외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간외

시간외이승일위원

수당 받는 분들은 매식비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침에, 어떻게 돼 있나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을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1만 8,000원씩 매식비가 나갑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알기로는 교대 근무자라든가 휴일날 근무자라든가 또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수당 그 지급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야간에 갑자기 응급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용역 그 쪽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에.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어떤?

간에

야간에이승일위원

우리 치수과라든가 이런 데서 야간에 복구공사 나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에 별도로 용역회사에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도로과를 예를 들자면 갑자기 도로가 파손돼서 어떤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 도로과에 자체 도로를 보수할 수 있는 도로 보수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동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이승일위원

이 앞전에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맨홀이, 세입·세출 예산서 535쪽입니다. 맨홀 정비가 있고 초기 점검인데 일단 4,600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상이 있었을 때 10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라는 취지인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초기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맨홀 초기 점검 그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전체 맨홀이 9,832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2분의 1 하면 1권역 2권역으로 해서 올해는 이거 하면 다음 연도는 또 반을 해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하게끔, 그러니까 17년도에 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9천몇개소라고 그랬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9,832개입니다. 그런데 1권역 같은 경우에는 5,000개가 조금 넘고요, 지역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된 게 4,600개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용역비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부분이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흄관도 있고요, 벽돌쌓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부실부실해서 오래돼 가지고 20-30년, 40년 되다 보니까 겉에는 멀쩡한데 진단을 했을 때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합니다.

기서

거기서이승일위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100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영역이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536쪽에 보면 하수맨홀 70조를 별도로 구매를 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 구매한 것으로 아까 100개소를 보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보수 자재 얘기하시는 거죠?

이승일위원

예.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보수자재는 아까 이런 부분은 긴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수도 구조물 연간단가에서 시행하는 불량 맨홀하고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해서 발생하는 E등급하고 D등급 보수하는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인데.

이승일위원

이 70조 이 구입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맨홀이에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70조 부분은 하수맨홀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동반이 4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해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도 긴급히 문제가 되면 나가서 직접 일을 합니다. 그 때 그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 분들은 점검을 하고 이 앞전에 정비하는 시설 부대비하고 별개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공무직으로 운영하는 사람 4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거는 예측할 수 없겠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올해 어느 정도 됐어요? 집행률이.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올해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60개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자재는 그대로 놓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이게 맨홀이라는 게 뚜껑도 있고 하수맨홀, 철개 있잖아요. 철개 부분이 있고요, 안에서 흄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돼 있는 부분, 여기서는 맨홀 얘기하는데요, 위에 철개 뚜껑.

관은

보관은이승일위원

우리 본청에서 보관을 하나요? 창고가 있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창고가 있습니다. 고덕동 300번지에 수방자재가 거기 다 자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게 많이 남으면 우리 다음 연도에 예산 하는데 있어서 약간 줄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썩거나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남으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542쪽이고요. 모래놀이터 소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요즘 추세가 모래놀이터 먼지가 난다고 해서 좀 없애주라는 부분이 있고요, 원칙적인 거는 어린이들한테는 모래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고양이들이 거기에다 배설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소독을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한 번씩 전체적인 것을 소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적용 놀이터가 몇 개소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모래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현재 현황에는.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을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기견이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양이들에 의해서 놀이터가 훼손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진도 찍고 실제로 놀이터에 보면 고양이들 습성이 변을 보고서 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노출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놀이터 소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연 2회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 어린이놀이터는 모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거기에 놀면서 거기에 창의를 하는데 요즘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바람이 불다 보니까 모래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이 배설물 그거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우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수시로 그런 것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을 넣었던 것은 우리가 22개소 돼 있습니다. 22개소 2회 해서 이렇게 모래놀이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래를

모래를이승일위원

새로 엎거나 이렇게 새로 바꿔주고 이런 것도 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승일위원

별도 해년마다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매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소독 안에 범주 안에 그 내용도 들어 갑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모래 소독을 하고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22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차 질의까지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질의 들어갑니다. 3차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 좀 준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결위

예결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16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라는 게 어떤 주어지는데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6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서 12개월로 잡아두신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주차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분들은 과징팀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 그 분들은 전담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징수에도 보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뺀 인원이 평균이 1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잡을 때 16명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이 16분은 지금 이렇게 포상금이라고 잡혀는 있지만 마치 저희 인건비에서 들어가듯이 업무추진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활동비로 보면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포상금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세부 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포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가 어떤 업무에 기대한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치를 넘어선 분들에 대한 포상을 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 같이 받는 활동비로 포상비를 목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이게 한 달에 11회 이상을 해야만이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 계정에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 간단하게 그냥 시책 하려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주차단속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면접위원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전체 부서 예산서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요, 전체 부서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접이라는 게 국장님들이나 위에 과장님들이 직원들 면접 보시는 것 아닙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거는 외부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진선미위원

면접위원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기만

여기만진선미위원

제가 처음 봐서 다른 부서에서는 못 보고.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내부위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513페이지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동구 자체 내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슈화도 많이 되고 저희가 신규사업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셰어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제 지역구에도 주택 쪽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30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몌년 30가구씩 하는 건가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매년 틀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동 45면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하는 거는.

진선미위원

담장허물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더 많다고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막상 하다 보면 원하는 분들이 더 생겨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39동 63면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는 게 요즘에 시행된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파트 쪽은 상관이 없지만 암사동 고덕동, 이런 주택단지에 아직도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30가구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많을 때는 300가구 정도까지도 했습니다. 고덕2동 같은 데, 그러다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줄고.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는 방금전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늘어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하시는 분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죠. 발굴을 하시고.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끝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30가구는 굉장히 적은 가구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조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다 못 드렸고 제 질의 시간도 끝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명근린공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나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이 당연히 잡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9월달부터 현장에 6번 방문했습니다. 도로과 담당하고 푸른도시과 담당도 다 계셨습니다. 당연히 예산에 들어 와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도시과,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하시는데 문제 많이 있습니까? 업무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업무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 전에도 저도 도로과장님하고 상의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하는데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원인행위 자체는 물론 되어 있지만 그거를 사업비에 포함해 가지고 하기는 무리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마찬가지고 국장님께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저희 방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쪽지 예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제대로 된 예산심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따로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거 넣어 주세요, 이거 넣어 주세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제가 저희 지역구라고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컨테이너박스가 서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푸른도시과에서 9월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심지어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낙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시는 부분인지 심지어는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저한테 의원님, 이거 필요하니까 올려 주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지역구에 필요한 일들은 미리 미리 상의하고 예산에 올라올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저희는 쪽지 예산 따로 들어오는 거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제가 과장님 지금 진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항목을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포괄비에서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긴 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자전거 이용자 수가 참 많아요. 세입세출예산서 509쪽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다 가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자전거이용 안전기반 조성 이거 성인지 예산인데 이 예산이 작년보다 1,000만원 더 늘었는데도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위탁사업으로 가는 거는 자전거수리센터하고 바이스쿨 운영 그 부분만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고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 부분 3개가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사업신무연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민간위탁하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해도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만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갑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주면 그것에 의해서 입찰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년 단위 해 가지고 계약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개 할 수 있는 총 기간이 몇 년간 할 수 있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총 기간이라는 건 없고요,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된다면 입찰에 참여를 해 가지고 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참여에 입찰이 거의 다 바뀌지 않고 하던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입찰을 했습니다만 한 개 업체밖에 들어 온 데가 없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도 그렇고 그 바이스쿨 운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한 번 되고 다시 해서 또 유찰이 됐어요. 두 번 유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입찰한다는 것을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겁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민간인들은 하고 싶어도 언제 기간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홈페이지를 보나요? 자기들만 해서 얘기를 잘 안한다니까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게 조달청에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에

조달청에신무연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이런 거 할 때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되는데 이것이 폐단이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바늘구멍만큼 뚫고 들어 가기가 힘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민간위탁이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뭐냐하면 이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어서 가면 처음에는 신규사업 할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다 민간위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1,300명이나 있어요. 있는데서 일을 안 하자는 거와 똑 같은 사항이예요. 자꾸 민간위탁을 다 돌려버리면, 부득이한 경우 그것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자전거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하고 또 바이스쿨 같은 경우도 강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509쪽에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이런 것도 특수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자전거 수리하는 것도.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자전거 수리점들이 자전거 민간위탁이 자전거 수리점까지 다 관에서 하니까 엄청나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한다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지역활성화도 위하고 또 소상공인들도 위해 주고 그럼으로써 뭔가 고용 창출도 되는 부분이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관에서 다 해 버리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성내동 쪽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동수리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단순한 것만 저희가 지금현재는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자전거 점포에 가서 고쳐야 된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은 과감하게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고 민간인들이 자기네들이 업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제대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사실 예산서를 예산 심의를 하지만 어떨 때는 왜 예산 심의 하는가 싶을 생각도 있어요. 왜? 실제로 가만히 있다가 편성해 온 그대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하면 그만이지 뭐 하러 예산 심의를 해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다시 편성할 때는 좀 뭔가 고려를 해서 정말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부서가 있도록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예산서 527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구청앞 분수대 기전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일체형 LED교체 제어밸브라고 있는데 이게 분수대에 나오는 불빛 말하는 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첫 번째로는 여름 때까지 사용했을 때 별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체가 왜 들어 온 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비한 필요한 사항이고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도시디자인과 자외선소독기 설치 때문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해요. 지금 여기서 이걸 설치한다고 하면 자외선 소독기도 같이 설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따로 따로 진행하시나 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분수대가 관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질 분야는 디자인과에서 하고 시설물은 저희들은 하고.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7년도에 김영철 의원님하고 이번에 박희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교통섬이 문제가 많다고 좀 고려 좀 해 달라고 5분 발언도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나봐요? 이런 교체 건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올리는 걸 다 통과시키시나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통섬에 교통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그게 만약에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된다고 하면 그 분수대도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반영 생각 안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교체, 자외선소독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별 말씀이 없으신가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교통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영민위원

. 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말씀하시는 교통섬이 말씀하신대로 성내동 쪽에서 구청에서 좌회전이 그렇게 허용이 된다면 교통섬도 없어져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시설물 관리도 불필요하게 될 텐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장

고장김영민위원

난 사항은 아니니까, 고장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체계가 바뀌어서 교통섬이 없어진다면 그런 예산은 불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01페이지에 보면 공원이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천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허브천문공원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뒤에 보시면 강사료가 있는데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20회, 시간은 어느 정도 하나요? 뒤에 천문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하나요? 시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세부사업설명서 401페이지 다음은 4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천문프로그램 강사료, 천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강사료 지급 기준은.

니오

아니오김영민위원

, 하고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시간은 전체적인 시간은 횟수로 하는데 보통 3시간 정도 합니다.

다음김영민위원

장에 보시면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허브 구매를 하네요? 어디서 구매를 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허브식물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재배를 할 수 없는 부분, 전문가들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해서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구매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면 허브천문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인데 또 활동비가 있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원봉사 활동비고요,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공원관리에 대한 그거는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상금인데 그 부분은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브천문 공원은 자원봉사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활동비를 준다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일 2시간정도 주고요, 총 자원봉사 인원은 48명 되고요, 남자분이 10분, 여자분이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하루에 2시간 정도에 자율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5,000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지도 모르는데 국장님, 자원봉사인데 활동비를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여비, 그 다음에 식대를 일부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하고 여비 정도를 일부 보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게 올해도 나갔던 부분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에 기본적인 우리가 5,000원 그것도 2시간 드리는 겁니다.

뒤에

뒤에김영민위원

보면 재배단지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앞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면 허브구매는 재배단지에서 재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재배 드린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브천문공원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식물을 여러 식물을 심지 않습니까? 특히 허브는 특성화된 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브재배단지에 밑에 부분에 하우스나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식물을 재배하는 키우는 거 있고 일명 말하면 양묘장 형식으로 키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 허브는 구매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혜 위원님.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한경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9쪽에 보면 지금 자전거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자전거 서비스 운영에서 방치자전거는 어떻게 우리가 방치됐다 안 됐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자전거거치대 보시면 자전거 안장이 빠졌다든가 또 빵꾸가 나가지고 장기간 방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치자전거 스티커를 10일 동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회수를 해서 여기서 보니까 예산에서 서비스센터 관리용품에서 수리소모품이랑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방치자전거도 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이걸 어디에다 후원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예산으로 잡힙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재활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금액이 장학금으로 전달이 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판매대금이.

마나

얼마나한경혜위원

그 금액이 나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리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한대에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팔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방치자전거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국.과장님들께서 더 말씀하실 국.과장님 계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로과장님께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깎였네요. 인도 제설용 소형차량 구입 좋은 안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설득력이 부족했나요? 왜 이렇게 삭감 됐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장비를 각 동에 전체 일괄 사주는 거보다는 이 장비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보고 시범적으로 반 정도만 해보고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설 민간용역은 제가 그건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비 7,000만원을 받아서 염화칼슘살포기를 저희들이 금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살포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금년에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이용에 대한 어떤 장비이용료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면 제설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방민수위원장

제가 여쭌 것은 소형차량 구입비를 얘기한 겁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과 예산이 2개가 다 삭감됐기 때문에 2개를 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일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방민수위원장

소형차량은 사륜 일명 오토바이 그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개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게차 그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눈이 오게 되면 이건 보도용 제설장비인데요. 현재 보도에 눈이 오게 되면 사람이 인력으로 다 쓸어내고 있는데 동에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보도에 쌓여 있는 눈을 브러쉬로 이렇게 털어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 그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같아요. 저희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런데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동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다만, 용역비 그 부분은 삭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충분하게 보충설명 하시라고 하실 때는 안 하고 제가 질의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다 드린 사항이라서.

방민수위원장

제가 원대로 시간은 드렸다, 기회는 드렸다라고 주장하려고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흡입용입니까? 배출용입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이건 브러쉬입니다.

으로

옆으로양평호위원

밀어내는 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브러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빗질이라고 보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제가 왜 이걸 소형 제설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서울시방재단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8개동을 다 한다라고 그래서 봤더니 삭제가 됐어요. 물론 시범운행 해보고 하는 안도 좋으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하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다음 진선미 위원님! 간단하게요.

진선미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서 동명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정비 및 유지 관리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비교증감 해서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공원 수가 그렇게 많아지면서 굉장히 이것도 러프하기보다는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명근린공원 화장실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도로확장 하면서 음수대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편성해야 되면 동명근린공원 화장실 플러스 음수대 설치 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 겸해서 7,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쪽지예산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선미위원

쪽지예산이 아니라 지금은 전체 위원님들 다 계실 때 필요한 사업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일 처음에는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시비와 구비가 들어 가는 도로개설 사업이어서 우리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돈을 거기다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