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업무에 항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큰 뭐 이슈가 뭡니까? 우리 여수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인제 예산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큰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 거기에 63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사업이 한 42억 그다음에 차량구입이 2대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비가 한 2억 정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신축을 해서 이전하게 되면 신규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 그다음에 도서 물리치료실을 저희들이 7기 공약으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보조비가 약간 들어 있는 그런 정도가 내년도 총괄적인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년도 총괄적인 예산이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어있네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모범음식업소 등 친절업소 등 요식업 지부나 도움이나 상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요식업지부랑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죠. 인제 모범음식점 지정은 음식업 지부에서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도움을 받으면 요식업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요식업지부에요? 지부로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물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직접 지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경철
정경철위원
다른 타 시․군들은 요식업지부랑 도움을 받고 같이 상생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면 지원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요식업이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앞으로 시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같이 가셔도 되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지부랑 이렇게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좀 발전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정혜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22, 124, 126, 128, 136, 145, 146, 159쪽이고요 세출부분은 751쪽에서부터 774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762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방역소독활동 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부터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축산농가조합 회원들에게 거기에 인제 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인제 약품을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 그 조합원들이 같이 인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예산이 물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 농업기술센터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업무이관을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도 인제 축산 관련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이원화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인제 주로 거기서는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축사 위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인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업무 협의 같은 것 한번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쪽에서 요구를 또 해 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그래도 자그마치 4천만원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요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니까 협의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 예산은 안 되더라도 다음 해에는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아는 범위와 또 틀리잖아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농업정책과가 더 잘 아니까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우리 시에 지금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연간 지금 우리 구입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전체는 저희가 지소, 진료소가 이제 저희가 사실은 본소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비 본소 지역에 지소하고 진료소만 의료비, 구료비가 지금 서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사용을 많이 하는 이용객이 또 많으니까 시민들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래도 도서 벽지가 되다 보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총액은 제가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보니까는 한 14억 정도 나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에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지적이 아니라 업무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1년에 폐기처분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3년 전쯤 그때는 조금 이렇게 폐기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많이 업무를 개선해서 분기별로 소요량만큼을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폐기량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했던 전산화시스템 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실시간으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연간
하진
송하진위원
볼 수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실시간 도서지역은 그거는 인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제 분기별로 계속 소요량을 파악하고 체크하면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보니까는 보건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인가요? 이따 물어보겠는데 여기에도 예방접종백신을 또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보건행정에서 전체에서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소요량을 파악한 것이 어떻겠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약품도 일괄 구매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에가 또 편성이 됐고 예산이 또 보건행정과도 아까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예방접종 약품은 행정과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증진과에만 접종약품
하진
송하진위원
증진과에 있는데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냐? 예산을 편성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9쪽에 자동심장 충격기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지금 총 몇 대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약 2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금년의 구입 분까지 포함해서 501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01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1년이면 지금 사용횟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제 사용한 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실제 사용일수라기보다도 발생을 하면 사용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발생을 하면 사용하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 발생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발생 건수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과거 실적은 어때요? 과거 한 3년 치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과거에도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제 응급소생 하면서 바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더러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으로 한 서너 건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이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내구연찬은 배터리하고 그 소모품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배터리도 2년 또 그 붙이는 피치, 피치도 2년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만 2년 만에 한 번씩 바꿔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가 조금 더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우리가 의료진도 아니고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그 심장 충격기 갖다가 댈 수 있겠어요? 감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정말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전문가 아니면 또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어떤 경우에 갖다 대지를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인제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흉부 압박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은 충분히 어떻게라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급하면 급한 마음에 진짜 아닌 말로 흉부압박 한 60번 할 것 막 80번 눌러버릴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 충격기는 제가 생각해도 과연 누가 옆에 쓰러졌다고 그거 과연 갖다 대 가지고 우리가 TV에서 봤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이 진짜 막 붕 떠서 다시 떨어지고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과연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보급은 계속 늘려가고 이거 1대 지금 하는데 한 240만원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써야 될까? 앞으로는 이 사업을 아무리,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어느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다 그대로 갖춰야 될 것인지 한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인제 법적으로 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을 지금 다 갖춘 게 501군데가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저는 인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갈라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보면 이렇게 할라면 이런 큰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서 건의도 하고 아니 보건소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가야지 그것은 진짜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을 것 같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낭비라고 보면 인제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필요한 곳에 이런 의무대상시설에 이게 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한 생명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는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나머지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삶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낭비를 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지금 이거 5백대만 해도 200만원이면 10억입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 앞으로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라고 예를 들면 옆에서 누가 쓰러졌다고 해서 심장 충격기 있으면 갖다 댈 수 있겠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또 저희 시민들 교육을 많이 지금 연간 한 3천명씩 해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교육으로 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할 때 사용법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급한 상황에서 교육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심폐소생술에 따른 것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심장 충격기를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느 정도 여건이라고 이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갖다 댈 수 있겠어요. 그래 갖고 그것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참,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내서 좀 국가가 시킨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아니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서라도 좀 현실을 감안한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들은 지금 인제 1차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또 추가로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를 또 요구하는 데가 꽤나 많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제 검토할 때 위원님 또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의회 동에도 있습니까? 우리 의회 동에도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에가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현관 옆에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도 어디가 있는 줄도 몰라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는 의회는 못 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한테도 교육 한 번도 안 왔고 위치가 어디 있는가도 몰라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의원님들 지난번에 심폐소생 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오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이건 여러 얘기가 아니라 좀 현실감 있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제일 내용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758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마약류 퇴치 명예지도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758페이지, 그 책자 27페이지입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지금 명예지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의사회에서 추천받은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 YWCA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인제 과대광고를 하거나 또 인제 지도 점검 할 때 저희가 또 한꺼번에 가지 못 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또 인력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또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성과는 저희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저희도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은 또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또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성과가 있다 그러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적정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인원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2018년도에도 아마 활동을 했겠네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활동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육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교육 이 홍보물이 교육하실 때 필요한 어떤 책자인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책자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교육장 안에서 필요한 홍보
용진
고용진위원
아 이게 그러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교육 실적을 보시면 2015년도에 3,051명 2016년도에 3,605명 2017년도에 3,982명 2018년 10월 기준 2,649명입니다. 근데 제작을 1,300개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인제 이 홍보물 예산은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인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또 전년도에 누적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홍보물들이 올해 한정된 홍보물 하나만 갖고 쓰지는 않거든요. 또 보강해서 새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예산이 따로, 만든 거 있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인제 잔량이 좀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 정도면 그냥
용진
고용진위원
해년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셨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가서 또 자기가 교육받은 부분들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원수는 3천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용 자료가 1,300곳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예산만 잡으신 것 같애요. 그리고 이게 남아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잔여량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상세하게 아시면 대신 대답하세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사실은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 전단지도 있지만 홍보물을 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교육용 자료냐 했더니 교육용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홍보물이었습니다. 홍보물
용진
고용진위원
홍보물도 제가 봤을 때는 수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다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준비한 예산들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판단에 따라서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할 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으셔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분 아까 또 그리고 자동심장 아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보는데 너무 예산을 적게 잡으셔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 예산서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추경 때라도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를 좀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52페이지 보건행정과 1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금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좀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자료에 대해 좀 궁금한 사항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가요? 그러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우연히 겹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우연히 겹쳤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도지사님도 공약을 거셨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시장님이, 시장님 먼저 하셨다 그러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면 인제 여수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좀 한 경우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 50%가 절감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정비 등 이런 비용들이 도에서 인제 50%가 부담이 되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건비만 50%가
덕희
민덕희위원
아 인건비만 50%가 되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력을
덕희
민덕희위원
나머지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시 자부담으로 진행을 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놓으셨었는데 19년도에 9천만원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9천만원이 예산에 다 반영이 됐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저희가 금년에는 인력이 당초에 인제 저희가 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2명을 우선 삼산하고 남면만 배치할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3명이 인제 확정돼서 인건비는 2분의 1로 인제 인당 2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인건비가 한 75백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인제 시설비가 지금 물리치료실이 기존에 보건지소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유휴공간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 시설비가 지금 올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그러면 어디에 잡혀있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시설비로 저희가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4천만원 그 말씀이신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6천만원에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53쪽에
덕희
민덕희위원
증감 4천만원 된 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6천만원
덕희
민덕희위원
아 저는 이거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전혀 그쪽에는 정비가 안 돼 있었나 보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물리치료사가 없었죠. 배치가
덕희
민덕희위원
물리치료사도 없었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는 원래 정원이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한방실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좀 갖추고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도서지역만
덕희
민덕희위원
도서지역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도서지역은 인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인제 도서 쪽에 어르신들이 또 대부분 관절질환을 갖고 있고 또 노인 연령층이 많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인제 개설을 하게 되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점검을 잘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가 한 분을 더 지원을 해 주니까 세 분이 된 거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원래는 두 분을 쓰실려고 했는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원래는 5개 지소를 다 할려고 했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할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점차적으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인제 힘드니까 가장 좀 필요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할려고 했던 게 이제 1명이 더 추가돼서 올해 저희는 인제 좀
덕희
민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오히려 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물리치료실을 정비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상반기부터 바로 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인력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6월이라고 계상이 된 이유는 뭘까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인제 아직 확정내시는 안 왔지만 도가 인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6개월이면 50% 인건비가 인제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죠. 도비로 50% 받을 거니까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일부러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예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인제 맞아 떨어졌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제 이게 12월이나 10월이 아니고 6월로 되어 있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하반기에 운영을 할려고 그러시는가 그게 인제 궁금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상반기부터
덕희
민덕희위원
상반기부터 그럼 운영을 하실 예정이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이 인제 정비가 되면 이거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물리치료사가 배치되면 물리치료 기구가 있어야지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기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기구는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38백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올 추경에 마지막에
덕희
민덕희위원
38백이 그 부분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어떤 기구가 들어갔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주로 잠깐만요,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 장비 내역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그러는 저는 인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했거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주파 자극기, 발 마사지기 또 공기압 마사지기 이런 것들입니다. 전침기, 보안기, 초음파 자극기, 적외선 치료기, 온열치료기 이런 것들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기구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인제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좀 가능하시다면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치료가 어르신들에게 진행이 될 거죠? 포커스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쨌거나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사람이 많이 그립고 실제 치료사의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치료사를 이렇게 하실 때 물론 급여를 좀 더 많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인제 들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급여가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셔 가지고 실제 어르신들에게 그냥 기계만 대는 그런 치료도 당연히, 그건 당연한 치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어르신을 좀 접촉을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공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면접할 때 잘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공개과정을 좀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사회복지과가 섬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섬복지가 1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의료가 취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섬복지와 연계를 하면 물리치료사가 나중에는 다섯 분으로 인제 또 확충이 될 거니까 지금은 인제 두 분, 세 분으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계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좀 긴밀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는 여기서 따로 섬복지를 할 때 의료인을 모시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주 척박하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제 전문가가 배치되잖아요? 물리치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인 물리치료사 분들이 배치가 되니까 저는 조금 더 연계를 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부서 간에 협치나 이런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섬복지가 연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수시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것이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분명히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가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소에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소가 배치되지 않는 곳을 섬복지가 갈 수 있도록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중복성도 피하고 그런 협의는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그러면 인제 예산도 조금 절감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잘 거둘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65페이지 보건행정과 41페이지입니다. 765페이지 보건행정과 41,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한센병 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비하고 전문교육이 편성돼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때 진료를 이분들이 어디로 출장을 가시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시죠? 제가 알기로도 요양병원으로 진료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 가시면 인제 제 말은 한센병 환자를 만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직접 만나시는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 저희가 만날 수 있는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담당자는 만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만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병원으로만 가고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인제 그 담당자는 그분들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병원으로만 가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애양원에서 한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어차피 가시는 거 좀 잘 직접 만나고 상담도 좀 들어주시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문덕빈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23, 126, 128, 136, 159쪽이고요 세출부분은 777쪽부터서 78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1375쪽부터서 1383쪽까지입니다. 모두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6쪽에 보니까 공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카니발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640만원 이거 설명서에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연수가 다 되고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지금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인제 내구연한이 경과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 데다가 인제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수리도 많이 되고 인제 어느 날 또 갑자기 차가 문도 안 열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항시 단속을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한데 조금 교체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7년인가 됐더만요.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교체하는 거는 맞죠. 근데 1년에 여기 들어가는 지금 정비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과장님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정비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못 빼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비단 우리 식품위생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총무과를 그때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과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렌트를 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랬는데 인제 혹시 나중에 이런 거는 참조를 하십시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렌트 부분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비단 식품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수시 전반적으로 지금 공용 일반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사후관리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렌트로 전환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싹 올라와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782쪽에 보니까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추진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제가 알겠고요 한때는 여문거리가 어떻게 보면 활기가 넘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이 됐던 지역이었는데 요즘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 또 신도심 활성화 그래서 지금 낀 도심이 되고 있어요. 여서, 문수가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여서, 문수동에 보면 선어회 거리도 있고 쌈밥 거리도 있고 또 문화의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문화의 거리를 지금 특화거리로 만드신다는 그 내용이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이쪽에 상권이 지금 보면 일방통행을 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또 상가라든가 지금 감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요즘 여수에서 상권이 오로지 지금 낭만포차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낭만포차가 있으면 여수에 불만이 많은 상권이 많다. 정말 이 불만 해소 차원에서 이것은 좀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근데 보니까 예산이 지금 19백만원입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19백만원을 편성하셨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제 용역비를 산정할 때 용역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인제 용역을 수행하는 고급인력이라든지 인제 책임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산정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도 압니다. 용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말씀이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금액이 19백만원이 적당하다고 나왔어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19백만원 갖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역이 범위가 크던데 보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실무자가 검토하기는 충분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주실려고 그렇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용역 과업을 수행할 업체는 아직 지정한 것은 없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인제 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우리 여수시에 소규모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 당첨률을 봤어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공모율을 더 높였으면 어떻겠냐? 어떻게 됐든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는 서류입니다. 서류, 서류를 내서 어떻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잘 하셨다고 보이는데 예산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해서 하셔야죠. 지금 보니까는 단순한 지금 여문지역 상가 활성화 방안에서 여문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길게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는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하신다 했어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봐보십시오. 지금, 예산이 자그마치 10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비 5억에다 시비 5억에다 10억입니다. 이 예산을 꼭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공모에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용역을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여문 문화의 거리가 많은 조형물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구조물이 상식적으로 지금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 실개천이라든가 엑스포 조형물이라든가 차량통행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반영해서 교통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십시오. 이것은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용역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지금 허영만 화백 식객 지금 만화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인제 하나의 방편으로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조금 우리 허영만 화백이 아주 유명한 화백이시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좀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주 저는 착안을 잘했다고 봅니다. 뭔가 좀 특색이 있고 아 여기 가면 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다, 이런 것이 하나씩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외지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이것은 잘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본인하고 이렇게 또 협의를 하고 또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허영만 화백의 식객 만화의 상표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식품위생과만의 사업이 아니고 지금 문화의 거리가 지금 중간 중간에 끊겨 있어요. 단절돼 있어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절돼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저도 어필을 한 번 하겠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송하진위원님의 추가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 용역 들어왔을 때 너무 적지 않냐? 여서, 문수 지역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좀 더 교통문제 또 내지는 테마가 있는 뭔가 좀 품격이 있는 음식점 거리로 지금 낭만포차니 이런 걸로 분산돼 있어서 지역 경제적으로 불균형하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 좀 더 잘 염두에 두고 하시고 제가 여기 보니까 782쪽에 보면 앱을, 물가정보 앱을 공시하는 조사원을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십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우리 여수가 음식으로 남도에서 유명한 음식점 거리인데 인제 앱을 만든다는 것은 조사 정보를 인제 추진한, 좀 늦은 감이 있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지금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식 가격 때문에 솔찬히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인제 식당을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빨리 좀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매번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수 음식이 다른 인근에 접해 있는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2, 3천원 내지 4천원 정도 비싸다. 제가 비근한 예로 그 먹었던 음식 값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음식문화뿐만 아니라 음식 값 그 다음에 음식의 위생 이런 부분이 앱 정보를 할 때 철저하게 여수에 관한 한 이 정보가 일괄 잘 올려져 있어서 먹거리와 볼거리와 문화와 우리 여수의 관광이 일맥해서 정말 여수가 품격 있는 관광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 앱 정보를 크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실 수 있겠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면 이 앱이 인제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좀 기울여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아,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가까운 예로, 예를 들어 아귀찜 그러면 A, B, C, D 업소를 올려놓고 가격에 맞춰서 이 업소에는 뭐가 좋았고 B업소에는 가격은 천원 낮았지만 뭐가 맛있고 이런 거를 정말 상세하게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숙소도 같이 앱 조성이 돼서 여수시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금요일 날 방을 얻으려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방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숙소에는 지금 현재 다 차서 하나의 업소가 남았다. 그러나 가격에 비해서 어떤 업소는 좀 낮지만 그래도 몇 개에 비해서 괜찮다 이런 모든 정보가 일맥상통하게 좀 올려져 있어서 우리 여수가 정말 관광여수로서의 품격과 이런 정보시스템도 잘 돼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과장님, 이렇게 앱이 조성되는 겁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인제 숙박 앱하고 저희들 음식 앱이 개발되는 웹하고 관광 사이트하고 같이 동시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79페이지에 식품위생과 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 이 예산이 삭감이 반 정도가 됐던데 이 사업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민간단체 식품위생 자율지도원 활동비가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에 1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인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저희들이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만 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일일이 전 업소를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자율요원들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음식하고 숙박업소는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보험기간이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인제 갱신이 늦어지게 되면 또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또 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인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도 또 있고 그래서 지하수 수질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곳은 이런 자율요원들이 가서 사전에 이렇게 좀 점검도 해 주고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과태료를 처분 받거나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자 인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혹시 인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겠고 정 안 되면 인제 저희들이 최소한 해 보고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또 추경을 이용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면 민간인들이 자발적인 것도 좀 있고 그런 의미로 이 단속 활동을 같이 하는 건가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자발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아 위촉을 해 놔서?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그분들한테 인제 뭣을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해 줍니다. 무조건 가서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 달에는 이렇게 건강진단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업체에 가서 좀 이런 것을 점검해 갖고 오니라 이렇게 미리 미리 과업을 좀 더 인원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가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자율지도원 20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 20명은 시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확인해 볼 일이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세운 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식품진흥기금은 인제 주 재원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영업정지 처분을 안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겠다 그러니까 주 재원이 과징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거 기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기금의 주 성격이 과징금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이 꼭 필요하면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해 보고 추경에 올리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어차피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징금으로 그분들의 과징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꼭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걸 해 보고 또 추경에 또 한 번 세워보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사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징금 이 기금으로 여기에 지금 돼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때 확인을 못 해 봤고 인제 그렇게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금방 질문을 잘 해 주셔서 제가 환경복지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이 단체들이 과징금을 낸 돈으로 기금으로 스스로 해 보겠다 그런 취지니까 이 예산을 좀 세워 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해 주지 추경에다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가 되겠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인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진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결위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위원님들 제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주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24, 128, 136, 146, 147, 159, 160쪽입니다. 세출부분은 789쪽에서부터 8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809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이 부분이 해남에 있는 것이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남도 거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이동거리가 멀어서 이용률이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1건, 한 10명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도비가 매칭이 되지만 우리 시에 지금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3군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원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이쪽으로 우리 시에 있는 데로 산후조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여수에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기는 좀 그렇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상황적으로, 인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또 겹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 자녀 이상은 지금 현재 20%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산후조리원을 못하는 대신 신생아 활동도우미 그 부분을 90%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출생하는 모든 산모들은 17년 이전에는 국·도비 매칭만 돼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했는데 모든 산모가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0%만 본인이 내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출산정책이 지금 보면 출산정책에만 지금 우리가 목을 매서 할 것이 아니고 출산하고 나서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라면 여수에서는 10% 본인부담이 아니라 100% 다 해 줘야죠. 왜? 출산정책에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지만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런 부분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를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기본적으로 10%는 본인부담금으로 하게끔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면 우리 유아라든가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 플러스사업 하고 있어요? 저희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영유아
하진
송하진위원
임산부하고 유아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금액은 1억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억 가지고 하면 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영양 플러스사업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철분제라든지 또 유아들 정장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공급이요? 부족 안 합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인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부족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현재로써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은 누구나 구분 없이 공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신경 써서 빠진 곳 없도록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보시면 지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센터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 동에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건소 내에가 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이 11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00만원에서 590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하진
송하진위원
803페이지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803페이지 중독관리센터에
하진
송하진위원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보상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590만원?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도에는 11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중독자 치료하는 것이 지금 더 늘어날 건데 왜 이 예산은 삭감이 되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찾지를, 아 일반운영비 관련 말씀하실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803쪽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803쪽
하진
송하진위원
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해 가지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비보상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독관리센터에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정신보건센터는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부 말하자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부르는 외부 프로그램 활동 강사수당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인제 직접 이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지금 중독자라고 하면 분류가 지금 많이 있을 건데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알코올도 있고 마약도 있고요 또 게임중독도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센터이용률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150명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일주에 3일씩 와서 예를 들자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3일씩 교육시키고 오전에 와서 프로그램 참석하고 인제 또 점심 먹고 오후에 3시 정도 되면 돌아가는 걸로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연령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연령범위는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특히나 인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좀 연세 드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분들 재활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인제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광양도 있을 것이고 저쪽에 나주도 있을 것이고 또 담양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데하고 우리 지금 여수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주나 화순병원 전부 연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연계에서 그쪽에서 치료를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여수시 재원환자라 그래 가지고요 나주나 화순에 거기 현재 입원 중인 우리 여수시 환자들만 저희들이 인제 가서 따로 또 관리를 합니다. 한 달이면 두 번씩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재발률이 많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중독은 좀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2차, 3차 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도 물론 우리 직원 분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전문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은 또 다른 정책에 참여하고 또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하고 인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외주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직원 분들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 예산을 절감해서 이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대상자들 혜택은 대상자 혜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에게 맞게끔, 자기들이 전문성이 왜 있겠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지 마시고 명확히 해서 확대 적용하시라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경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4, 147, 160쪽 세출 829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사업과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자랑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최근 저희들이 금년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 내년 아마 5월쯤 신축 준공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여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평소 농업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 무엇일까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그 다음에 도시근교농업 육성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관광과 곁들이면서 가장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금치 않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여수에 일조가 되시는 농업기술센터가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요즈음 스마트팜이 굉장히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문제다기보다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는 스마트팜 교육을 좀 저희들이 수료를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스마트 농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3세대 스마트팜까지 왔잖아요? 1세대는 뭐 온도조절 이산화탄소 조절해서 창문이 자동으로 개폐된다, 뭐 1세대에서, 2세대에는 우리가 생육모델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맞추면서 생산량이 증대되고 시설투자비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인건비는 절감되고 3세대 때는 우리가 에너지 최적화라든지 로봇자동화로 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IOT나 이렇게 AI를 우리가 하려면 청년들에 대한 스마트팜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스마트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내실있게 추진해서 스마트팜 농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책정돼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상세히 좀 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래서 그 스마트팜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귀농하는 청년들이 이런 좋은 우리 맞는 기술력을 우리 현재 농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저는 투자가,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준비하고 계신 거랑 그 다음에 청년 귀농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 정책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김인섭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6, 136, 137, 147, 160, 161, 162, 163쪽, 세출 853쪽부터 8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69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셨던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 녹색축산기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출연금을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출연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융자를 받는 건데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출연을 한 2억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금은 9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2억3천4백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신청하는 것 봐 가지고 금년과 같이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책정이 돼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875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게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지금 287두 금년에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년마다 이거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금년 처음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금년 처음으로 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금년에 몇 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87두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250두 이렇게 더 하겠다, 이게 지금 국가사업입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가 250두 한다는 것은 국가사업은 아니죠? 우리 시비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건 국비사업으로 20두고 그것 갖고 너무 적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는데 한 두에 15만원이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뭐 라면 한 박스가 없어갖고 지금 쩔쩔매는 우리 노인네들도 많은데 길고양이 중성화시킨다고 이렇게 지금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될까?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이걸 국가에서는 20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250두 이렇게 하고, 국가에서 지원한 만큼만 하십시오 그냥, 어떻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 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동물단체를 비롯해서 그 나라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만약에 중성화사업을 안하고 놔두면 어마어마한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선에서 전체는 다 못하고 그 개체수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뭐 효과야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고양이를 어떻게 잡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고양이를 포획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고양이 잡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수술 안 된 고양이는 동물 수의사와 협의해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양이 중성화에다가 이렇게 쓰고, 예를 들면 1년 바짝 해 가지고 우리 전체 고양이를 다 잡아서 한다는 생각으로 바짝해버리면 모르겠어요, 250두 가지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만큼만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농업·농촌 체험 교육비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시에 지금 7개가 있다는 마을 똑같은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7개 마을 맞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초·중·고 해서 한 4만5천 명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초·중·고 해서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3만 명인데? 3만2천 명 정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초·중·고해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보다보니까 한 4만5천 명 정도 학생수가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초등학생이 한 14,928명, 중학교가 7,759명, 고등학교가 9,117명 하면 3만 명 좀 넘은 것 같고, 아마 유치원을 포함했었을까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유치원까지 포함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8천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천만원이 지금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해서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수를 하는 건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그 휴양마을 중에서 이게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그 한 개 마을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한 개 마을을 하지만 우리 신규로 체험교육을 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8천 명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4만5천 명 중에서 8천 명을 한다는 것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 계획 인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체험마을에다 분산을 시켜서 지금 체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나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금 현재 체험마을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계획 하셨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에 있는데 그보다 더 학생들하고 가장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직 구상하신 건 아니고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도시화, 스마트도시 뭐 이렇게 하는데 농촌 체험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체험은 좋다고 보는데요, 청소년이다 그랬는데 이제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으시죠? 지금 우리 체험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체험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아이들은 우리 율촌에 예를 들자면은 병아리가 어떻게 알을 낳고 그걸 어떻게, 아,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병아리가 부화돼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을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는 갯벌이 있기 때문에 갯벌에서 게도 잡고 이런 것도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무를 뽑아온다든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뭐 배추를 가지고, 제 아이도 이렇게 해 오던데, 그러면 이게 처음 하니까 이렇게 8천 명을 잡으신 거예요? 우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체험활동을 가는데 별도로 우리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또 돈을 내거든요, 일부 지원인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1인당 만 원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만 원 가지고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내용을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좋은 거지만 인원도 8천 명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도, 4만5천 명 중에, 이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래서 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교통비 또 뭐 문화체험비 재료비 이런 것 해서 만 원을 책정하셨다면 사전에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없다는 것은 이게 너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 윤곽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57페이지 이건 제가 잠깐 여쭤본 건데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에 전년 대비해서 3천만원 인상이 된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똑같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좀 충분히 좀 주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를 같이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유기동물 보호소가 실내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가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에가 있는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간이 건물을 지어놨어요, 건물이 있는데 그게 좀 좁다보니까 한 몇 마리 정도는 또 밖에다가 냈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밀폐된 공간입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개가 지금, 개가 생활하기에 큰 불편없이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거기다가 냉난방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실내에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 개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냉방기를 지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겨울에는 춥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겨울에는 좀 춥고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좀 오픈시켜서 개들이 뛰쳐나가지 못 할 정도로만 해 놓고 그렇게 가서 선풍기 하나 예를 들면 틀어주면 될 정도지 아, 냉난방기를 해 준다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산승인 해 주는데 선풍기를 설치하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선풍기도 설치를 합니다. 선풍기도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지마는 동물보호 동물보호 하지마는 아니 냉난방기를, 냉난방기가 좀 비쌉니까? 155만원 했는데 도비는 31만원 보태주면서 이것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길고양이도 국비는 4마리 값 60만원 주는 거예요, 4마리 값. 그러면서 나머지 우리 시에서는 266마리 값을 지불을 하고, 국비는 아주 4마리 값 주면서 나머지를 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특히 1층에 사신 분들이 고양이가 암내를 내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양이가 사람 울음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것을 중성화를 시키면 그 고양이가 온순해집니다. 그래 갖고 그런 울음소리가 그치고 사람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이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관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실에서 관리를 해야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관리실에서 그것은 좀 가져와야죠, 그리고 이 방금 유기동물보호소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 이 부분은 그 실내를 좀 환기구를 많이 만들고 거기다가 선풍기 정도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가야지 이거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견 사육소가 냉난방 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 관리하는 인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거기서 똥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하거든요, 물을 뿌리고.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더운데 개도 더워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개가 힘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개에 대한 냉난방도 있지마는 거기서 일하는 청소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건 공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냉난방기는 하나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실 있죠? 그 일 하시는 분들, 그 개똥 치우고 예를 들면 이런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들 사무실에다가 사무실 지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야지 이것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면 축사 어디 가둬놓으면 거기다 또 냉난방기 해 주고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축사 소 돼지 전부 냉난방기 다
재헌
강재헌위원
냉난방은 무슨 냉난방입니까? 선풍기 들어주지, 그 선풍기 틀어주고 다 그러는 것이지 냉난방기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위원님 언제 유기견 지금 저희들이 보호센터를 한번 보시고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개는 개로 봐야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봐야지 그것을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시민의 혈세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55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855, 20페이지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7개 마을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된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하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소라 사곡
덕희
민덕희위원
아, 장척마을 말씀하시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충분히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857페이지 25페이지, 청년농업인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도 자료요구를 좀 한 듯 한데 저도 좀 이 자료요구 받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신규사업이죠? 40페이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신규사업 맞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개를 대형 견을 한 10여 마리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개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개들이 소형견들이 많습니까? 대형견들이 많습니까? 유기견들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유기견 보호소가 1년에 평균 7백에서 8백 마리가 유기견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유기견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전화가 오면 우리 포획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가요, 우리가 그걸 잡아오거든요, 잡아오는데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거기에서 한 20% 정도 찾아가고, 이렇게 보호해 놨다가,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 놨다가 분양을 해 줍니다, 분양을. 그런데 그 분양을 하는데 아까 개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진돗개부터 세퍼트로해서 주먹만한 애완견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 있다는 소리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한 마리 당 몇 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리 당.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수용 가능 인원이 지금 60마리거든요, 60마리인데 많이 이렇게 잡혀서 들어올 때는 한 70마리까지 되고 그러니까 좁으니까 그걸 밖에다가도 이렇게 놔두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가 새끼 낳을 때도 있어요. 임신된 개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아까 냉난방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까지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거기가, 금년에 오죽 더웠습니까?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개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위를 타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더 힘들고. 그래서 냉난방시설, 이 좋은 세상에 전기도 많은데 냉난방시설 하나 하자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전염병 위험은 없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수의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 계속 약품 갖춰가지고 진료도 하고 그 전염병 방역도 하고 다 그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윤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37, 138, 142, 163쪽, 세출 887쪽부터 9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하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모두 발언하실 때 우리 소장님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유독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귀농 귀촌에 대해서 예산을 신규사업도 있고 편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동안의 문제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귀농 귀촌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편성이 됐죠? 전체적으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6억5천2백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금년에는 다해서 2억5천만원이어서 저희가 4억2백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1년에 2억원씩 6억원을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이제 국비사업이 좀 늘었고요, 또한 시장님이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으셔서 공약사항쪽으로도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많아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은 전액 시비로 된 것도 많고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귀농인 농업 융복합산업 창업 지원해서 911쪽에 보면은 시비 35백이 있습니다. 귀농에 대한 융복합산업이 어떤 것인데 융복합산업이라고 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융복합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 6차산업을 융복합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생산하고 2차 가공하고 3차 유통 체험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융복합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저희 귀농 귀촌인을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우리 시에 오시는 분들이 30, 40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인프라가 좋아서 뭐 교통이나 문화나 복지 의료, 이래서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창업 쪽에 체험을 하거나 관광산업 쪽에 주로 그런 쪽에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도전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70% 정도 지원을 해줘서 이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 보고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은 2개소로 해서 35백만원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한 개소 당 뭐 1750만원 정도 되는데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올해도 두 농가 정도가 해서 주로 관광체험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전망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이 좀 약하기는 한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6차산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계속 했으니까 한 2건만 더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유휴농지 개간 지원이 있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유휴 농지가 어떤 뭐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 도서지역, 그러니까 남면 화정 삼산지역에 유휴 농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귀농인들이 그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장비나 개간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유휴농지를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마는 이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보면은 또 난개발이 또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본인 소유 농지면 좋지만 소유 농지가 아닐 경우는 그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적어도 뭐 3백 평 이하 아니면 6백 평 미만 규모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차후에 사후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귀농체험 임시 거주지 지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로 들어왔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임시거주지 지원을 어떻게 열 세대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여기에는 귀농인들의 애로사항 중에서 농업에 적응을 못해서 다시 역귀농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거주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임시거주지도 살 공간도 주고 그 다음에 농사체험 그 다음에 거기서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겠고요, 가능하면 이분들은 여수시로 이 사업이 지원되면 주소지를 여수시로 전입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농어촌민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농가나 아니면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 농가를 저희가 이제 형평성있게 읍․면별로 지정을 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실질적인 사업이 6차 산업에 가깝겠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여기는 이제 임시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농촌을 직접 체험해 보고 프로그램을 해 보고 그 농업의 실태도 파악해 보고 주민들하고 어울려도 보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예산이, 과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지금.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기획예산과 혹시 한 달 뭐 살아보기 여수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그런 데도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넣어야 할 건데 분산돼 있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지금 귀농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귀농인의 집 수리를 9천만원에 3개소를 해줬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여기는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아까 그쪽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귀농인의 집은 3천만원씩 그 마을에다 주는 겁니다. 마을이나 단체협의회에다 줘가지고 이 마을에서 어떤 빈집을 구매를 하든지 뭐 임차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귀농인들한테 이렇게 한 달이야 뭐 15만원 이내로 받고 해 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귀농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에 한 2억5천에서 4억 정도 이상 평년도에 비해서 많이 업 돼 있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농인의 집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도서지역에 폐교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 안 해 보셨죠? 혹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자체로는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근교에 있는 우리 이쪽에 있는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귀농인의 집을 하고 있고 쉼터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정착할 때까지. 학교 폐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도 한번 같이 파악해서 효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귀농인센터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있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귀농인센터에서 한 1억2천만원, 내년도에 저희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귀농 귀촌 지원센터 전담기구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센터를 내가 보니까 단순한 귀농만 할 것이 아니고 귀어 귀촌 귀농까지 다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귀농 귀어 귀촌 관련해서 무궁무진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가민원과도 있을 것이고 뭐 수산경영과도 있을 것이고 건축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은 각 부서별 각각의 다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서 더 앞으로 활성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 도시농부 자투리텃밭, 도시농업 유기농텃밭, 도시민 친환경 가족텃밭 운영, 이것도 다 신규 예산인 거죠? 아, 도시민 가족텃밭은 신규 예산은 아니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유기농 텃밭만 내년에 신규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유기농텃밭만 신규로 하는 건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하고 약간 색깔만 다른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도시민, 도시민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하는 그쪽 체험하고 하는 쪽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귀농인도 그렇고 도시민들이 유기농 텃밭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농업부분에 있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맞으시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에 오케이 통합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거기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서 하고 이제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떤 것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시유지가 좀 적당한 데가 없어서 개인 토지를 임차를 해서 이제 일정부분 구획을 배분해 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이용료를 지급한다거나 개간비를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도시민 가족텃밭은 1인당 한 3만원 정도, 세대 당, 이렇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유휴 농지를 그 소유자의 모집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들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유휴 농지가 우리가 도시 인근이다 보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가 와요, 예를 들면 밭이 뭐 한 천 평 있는데 이거 시에서 뭐 텃밭으로 가족 텃밭으로 활용을 할 수 없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제 가장 애로사항이 입지 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제 관수, 지하수나 이런 것도 돼 있어야 되고 또 도시 인근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적지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땅 찾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면 한 5년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건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을 아시겠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유기농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좀 나눠놨구나, 그런데 저희가 이게 농업을 활성화하고 인구, 뭐 모든 것이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큰 테마로 이 사업을 조금 더 그렇게 넓게 좀 해석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저희도 농어촌 융복합산업 연구단체를 의원들이 지금 만들어서 이것도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 임대사업용 농기계 있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농기계임대사업,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몇 종에 몇 가지나 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지금 48기종에 88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임대비가 있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임대비가 최하 5천원에서부터 18만원까지, 고가의 임대료 산정은 구입가의 0.4%로 해서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호응도는 이제 저희가 분석해 보면 매년 이렇게 임대하는 임대일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기종도 다양화가 되고 있고 이제 농업인들 호응은 좋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걸 요청을 하면 갖다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대형 동력기계, 그러니까 동력이 큰 것, 뭐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5톤 차량으로 현지까지 논이면 논 거기까지 이제 운반을 해 주고요, 소형 뭐 관리기랄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와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반해 줄 때는 운반 비용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운반비는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 하고 시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저는 임대사업용 이 농기계 활성화 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예산이 그 농기계 임대 민원처리용 휴대폰 사용료 있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휴대폰 사용료를 민원처리용, 민원 건수가 얼마나 돼서 이렇게 휴대폰 사용료까지 지원하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예산서를 계속 올해 것만 아니라 매년 것 봤을 때 휴대폰 사용료 예산은 처음 봐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건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농기계를 대여를 해 갖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 아니면 이동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제 다른 또 다른 기계를 이제 88종을 공급을 하다보니까 여기 저기서 이런 애로사항이나 갑자기 예기치않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전용 휴대폰을 이제 여기 하는 전담하는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용 휴대폰이에요? 이것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임대사업 전용, 그러니까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전담 지도사가 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해야 되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올해도 있었던가요? 예산이.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몇 년 동안?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이 10년이 넘었거든요, 2008년 7년, 그런데 처음부터는 안 했고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가진 휴대폰으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저희가 한 3, 4년? 제 생각으로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우리도 민원현장들이 시에서 뭐 예를 들면 바다쪽이랄지 뭐 상하수도 어떤 행정민원, 어디에라도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 휴대폰비 지원하는 게 있는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글쎄요, 그건 혹시 이제 응급상황이나 뭐 각종 질병이나, 제 생각에요 그런 재난이나 혹시 그런 쪽에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건소나 이런 계통에는.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농번기철, 봄 농번기 가을 수확철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쓰고 좀 한가할 때는 요금이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요금만 나오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우리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일 휴대폰비 많이 드는 게 우리 의원 같은데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농업인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간 최대한 서비스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하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오경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8, 163쪽, 세출 921쪽부터 9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927쪽에 보시면은 유망 아열대채소 해 가지고 35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겠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여수지방,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변화 지금 대응해서 유망 신소득 작물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지역에 또 가능한 적응 가능한 것을 한번 기술을 한번 정립해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종목이 있네요? 뭐 아스파라거스 인디언시금치 얌빈 뭐 모링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첫째는 기후 또 토양,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열대채소에 대해서 또 저희 도시민들의 그 소비 채소에 대한 소비 성향도 지금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아스파라거스랄지 뭐 안디초 인디언시금치 같은 것에 대한 수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지역에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보급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인근에 있는 어디 장흥인가?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장흥도 하고요 화순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수에서는 아직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제 벌써 지금 시범재배를 하시면서 지금 농가를 지금 3개소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하신다고 했어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먼저 해보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이것도 채소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우리 적응쪽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많이는 않고 조금씩 일부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 그 시범농가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3개소인데 개소당 한 330에서 한 3백 평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로컬푸드에서 이러한 다른 다양한 채소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때 업체도 농가도 잘 선정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축산농가죠? 933쪽, 이 관내 축산농가가 지금 몇 개소 정도 되죠?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사업인 것 같은데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굉장히 날씨가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축산 농가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이 폭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시에는, 어느 정도 이게 관내 축산농가에 1개소고 저희 5천만원 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면밀히 선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축산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규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 축산농가는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 번식으로 약 4백 두 농가가 있고 양축농가는 약 8백에서 13백호 정도 있는데 아직도 그 지원은 좀 적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뭐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마는 인근 지역에는 지금 이 축산농가가 저희들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보니까 안개 분무시스템, 열 차단 페인트는 지금 차열페인트를 말씀하시죠?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천정에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페인트를 열을 차단하는 차열페인트라고 그래요 그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이런 축산 농가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쪽에 지금 하수 분비물 처리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도 아직까지 지금 법적으로 지금 문제점도 있어요 지금, 양성화도 시켜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 개 지금 축산농가를 할 걸로 보고 있는데 더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서,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거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내년에는 도비사업으로 1개소를 하고요, 이게 성공이 되면은 다음에는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927쪽요 지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시범사업 있죠?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쪽이 927쪽에 있고 그 다음에 928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32쪽에는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보급이 있어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 시범사업에서 지금 자비 10%로 나머지 지금 국비 시비하고 농협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10%만 대면 이걸 땅만 제공하면 다 지어줍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지금 예산 사업내역은 그러는데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실 스마트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홍보가 되고 있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스마트팜시대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농업에는 조금 실용하기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수시는 자연재해가 있거든요, 태풍이랄지 아니면은 바람이 굉장히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우리 여수시에 있는 이 하우스농가가 거의 다 연로하신 분이어서 이 스마트팜을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은 단동하우스 보급형이고요 뒤에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첨단온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은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단동하우스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하면은 고령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스마트팜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이 10%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조금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5천만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조금 연세도 젊으신 분에게 자부담을 30% 해 가지고 이것은 또 다른 삼동, 연동형하게 하는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뭐 5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개인이 5백만원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저는 농업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아닌 말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농산물이 어떤 건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단하고도 연계시키고, 지금 산단에 각 기업마다 식당이 있잖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그러면 보통 하루면 3백씩 이상이 한 회사가 넘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하고 맞춤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주로 생산을 해서 지역과 연계시키고 그쪽에서는 회사 쪽에서는 또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건가를 파악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스마트팜에서 뭘 해줘야지 여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안에 있는 시설은 오이도 되고요, 토마토도 되고요 근데 하우스가 그동안에 너무나 고인력 그다음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자동형으로 좀 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면 스마트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주로 뭔 종류를 가져갈라 하는 거냐고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아, 지원 내용 말인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 그쪽에서 생산할 것을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생산할 작목인가요? 작목?
재헌
강재헌위원
예.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여러 가지 채소도 있고 요즘은 딸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딸기, 그다음에 토마토, 오이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파프리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유리온실에서 대단위로 해서 소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로 하고 있는 데하고는 우리가 이 농가 지원하고 경쟁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라지역에서 하고 있는 파프리카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해서 같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이쪽에서 파프리카 하는 농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없는 거예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파프리카가 지금 그게 소득도 좋고요, 소비자도 많이 선호하는데 자가용으로 하는데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라에서 유리온실에서 대규모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인제 생산비도 단가도 싸고, 수출을 하고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이런 영세농이 하기에는 같이 경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재헌
강재헌위원
소라에가 대규모로 있어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소라 관기에 대규모가 있습니다. 대아팜이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시범으로 했으면 인제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쉽게 쉽게 확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범으로 끝나버릴 게 아니라 그쪽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정책에 지금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농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개 농가에다가 수십 억 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일개 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앞으로 귀농인센터에 해서 귀농인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해줘야 되지 않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업형으로 해주면 안 되고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개 개인에게 해주면 그 한 사람이 사익만 챙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개인농가가 여러 차례 수시로 중복해서 받았다라고 말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중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인협의체를 구성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줘가지고 협동 생산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동형 하우스는 우리 지금 스파트팜에 관심 많은 작목반이나 연구회, 농업경영체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보시면 아마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마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지요, 전액 수출이 되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지만 지금 모든 분들이 4차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그냥 4차산업 접목시켜갖고 4차산업 때문에 해야된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이고 어촌이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을 한다고 한 예산들은 어찌됐든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이 되더라도 받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걸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아무리 봐도. 굉장히 지금 현재 농업을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이게 땅 일구기도 힘드는데 이런 공부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교육을 가서 할머니들 교육을 한번 이렇게 해드릴라면 3박4일 걸립니다. 여수시는 지금 3단계 스마트팜 시대라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단계 정착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막 창문, 이산화탄소 온도 조절해서 창문 개폐하는 수준이에요. 한 군데만 예산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거기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투입돼서 3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다른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을 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구상을 해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도 인제 말씀하신 스마트폰 활용법부터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대다수 농민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범농가 연구회는 더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먼저 선행이 되면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라든지 시대가 왔을 때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계획이라든지 시범마을로 선정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934쪽에 보면 클로렐라 배양기 설치라는 품목이 있는데 정확히 클로렐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클로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 일종인데요 광합성으로 하는 담수녹조류입니다. 이것을 지금 농업에 적용을 해 가지고 그 미생물이 인제 작물생육 촉진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등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로 해 가지고 확보해서 이 클로렐라 배양기를 저희 지금 미생물 배양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배양기를 클로렐라 배양기를 설치 해 가지고 더 많은 미생물을 우리 여수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클로렐라가 농업에도 안전 미생물로도 이용하지만 이게 의약품 안전 식품으로도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알고 계십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식품으로도 건강식품회사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이 먹어서 몸을 굉장히 건강케 해주는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체질개선, 항암효과도 있고 이게 클로렐라였는데 이게 안전 농산물에도 이게 관여가 되는가 봅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우리 농업에서 토양을 개량시키고 그다음에 분뇨 축산 농가에 악취 같은 것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럼 어느 지역에서 이걸로 해 가지고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성공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경기도 쪽에서 축산 농가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여수에도 도입을 해서 우리 여수시에 환경을 이제 깨끗이 하고 토양도 살리고 또 축산농가에도 좋은 기회를 주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이 사업이 연계성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로렐라 플랑크톤 이런 설명도 없이 클로렐라로 해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조수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8, 163, 164쪽 세출 943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이따 위원장님이 뭐라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946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브랜드화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조금 더 오래 계셔서 일을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리적표시제가 여수가 되어 있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우리 돌산갓 하고, 거문도 해풍쑥, 남면 방풍 그리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그 세 가지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돼 있는 거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단체포장 같은 경우는 이 지리적표시제로 인해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그러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지역특산품 브랜드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목록이 있나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계 부서하고 연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과에서 어느 제품을 시험을 다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해주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서 이걸 브랜드화해서 유통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산갓하고 거문도 해풍쑥은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와 있고요, 남면 방풍하고 그 외 상품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내년에 우리가 화양 옥수수를 단지화해서 한번 해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화양에 있는 옥수수를 지금 특산품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옥수수는 어떤, 토종인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그러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화양만의 토종이라는 것들을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있나요? 이 옥수수가 화양만의 옥수수고, 화양의 토종이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단체에서 이런 시험을 또 거쳐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인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옥수수라는 것은 화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들이 있잖아요. 아마 저보다 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수가 특히 화양이 이 옥수수로 특산품을 만들어서 브랜드화하고 지리적표시제까지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품종에 대한 토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군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지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고민하시지요. 같이 고민하고 화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특산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품종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7페이지에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지원 신규인데요, 지원근거가 있네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처음 시도 하시는 건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이란 게 옛날에는 종전에는 6차산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융복합산업화라고 용어를 바꿔서 지금 식품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6차 산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조건이 자담 1억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또 운영실적이 1년 이상 해야 되는 이런 실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6차 산업에 융복합산업에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도 이게 공모사업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 경영자한테도 이런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기회를 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육성 차원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대상자가 몇 군데나 된가요? 관련 근거 조례에 의해서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지금 내년에는 2개소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걸 관련 근거 조례로 해서 이 지원대상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서 선정이 되겠지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전할 수 있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우리가 6차 산업에 공모사업 기준에 근접하는 그런 문화체험 그러니까 1차 산업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국가에서는 1억 이상 매출이 있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시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희망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냐?
용진
고용진위원
예, 가능한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질문한 업체는 세 곳이거든요. 근데 세 곳인데 인제 그분들에 대한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질문하는 업체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몇 군데,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냐고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지금 대상 업체는 56곳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이 6차산업을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에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3곳이 희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56군데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공문이 다 발송이 됐나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발송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세 군데는 어떻게 왔나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이런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하는데 그동안에는 공모사업만 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우리가 신규 시책으로 이 사업들을 개발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좋은 시책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세업자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홍보가 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금 56개 중에 3개는 지원을 희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전체 대상 업체를 우리가 확인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다 발송해서 거기서 모두가 어찌됐든 간에 접수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그렇게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충분히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공개모집으로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홍보도 정확하게 그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6개를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계획안이랑 발송하셔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이 선택은 하겠지요. 참가를 할지 안 할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모두가 어떤 기회 제공의 평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현 과장님, 올해로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됐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소회 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십시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제가 80년 9월 22일자로 여수시청 공직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벌써 38년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자 좀 더 또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부분은 또 조금은 아쉬운 점도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저희한테 기회를 줬으면 이런 사업도 해봤으면 이런 욕심도 사실 있고, 아직은 열정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가야할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시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줘서 제가 무사히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성과도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협력을 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원님과 우리 공직 동료, 선후배님들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저희도 감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