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희권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강재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저가 의원생활을 6년 좀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은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실상 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포용력 있게 좀 받아들여줬다고 할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또 저도 우리 법률 고문인 최민수교수님한테 여쭤도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부분은 우리 회의규칙에다가 규정을 넣으면 되는 부분이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또 어떤 경우에 또 이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 질의를 사실상 필요한 질의만 할 수 있는 서로 역량을 갖추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는 되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의장님은 의원들의 의사진행이랄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우리 고용진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보면 이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제로 삼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의사진행발언은 사실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거기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보면 회의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이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하고 이 문구가 어떻게 다를까 그런데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또 진행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것을 사실상 보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권한을 의원들의 어떤 의사를 제지하려는 권한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어떤 의장이 맡더라도 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취지하에서 이번에 제대로 문구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의견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의장을 맡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역이용할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장으로서 또 권한행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들의 어떤 의회활동을 위해서 권한이 주어져야지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그 권한이 주어져야지 어떤 뭐 당리당략적이랄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방향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해가지고 추후에 어떤 사람이 의장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그것을 사전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상 보면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해 준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원활하게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했었는데 그것 외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의장님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긴급하지 않다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의 앞으로 어떤 발언의 또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의 중에도 이 내용으로도 사실상 보면 가능해요.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발목을 사실상 보면 묶는 것이고 추접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비근한 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사실상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또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좀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당장 내일모레 또 의회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면 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뭐 회의 중 발언 신청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특별한 문제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보면 안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원활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그것도 우리가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회의 기록 하나하나 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의장님은 받아들여주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약간의 또 이런 의견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더 이상 또 서로의 어떤 다툼도 없을 뿐더러 또 말썽의 소지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이런 회의규칙안을 개정코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인제 법률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사실상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어떤 회의규칙을 모르시는 분이 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너무나 잘 아신 분이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개정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것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의문화가 우리 의원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누가 의장이 되고 또 어떤 사안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은 좀 이번에 말이 나왔을 때 개정이 되어서 하여튼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안 지킨 것이죠? 회의규칙을

회의규칙이 뭔데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을 때 받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칙 해석은 각자 나름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들 그 규칙을 자연스럽게 다 받아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있거나 특별히 이런 것은 발언을 통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승호위원님이 그것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아까 고용진위원님은 이것 문구 하나로 이게 다 통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뭐가 이것 더 넣는다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넣자는 얘기예요.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사실상 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의규칙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발언 관계도 사실상 이런 얘기가 나온 자체가 문제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논하고 있는 자체도 참 진짜 창피스런 일이기도 합니다만 전라남도 아니라 우리 전국을 다 찾아봐도 이런 문구를 넣는 데 없어요. 오죽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취지를 아시고 더 이상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정 질의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면 건당 10분씩을 주셨습니다. 시정 질의의 꽃은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상 보면 사람이 우리 의원들이 한 건을 하든 세 건을 하든 세 건 이상을 하기는 사실상 보면 어떤 뭐 효율성 측면, 전문성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세 건 이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건 이상을 하게 되면 세 건 정도를 해도 보통은 한두 건은 보충질의를 하고 한두 건 정도는 또 서면 질의를 서면 답변을 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가 시정 질의를 두 건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총 보충질의가 총 10분입니까? 아니면 건당 10분입니까? 총 10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사실상 보면 마음 급합니다. 한 건 서로 질의하는데 결국에는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핵심을 찌르고 싶은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정말 역량발휘를 위해서는 이게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보면 우리 법률 고문인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만 이것은 그렇다면 규칙에다 넣으세요.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상 보면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그것이 되는 갑구나 그렇게 알았지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10분이다라고 그렇게는 알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건당 10분을 박정채의장님하고 했을 때 주셨어요. 다 (

좋은 말씀입니다. 사고방식, 품위 필요하죠.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품위 있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품격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얘기를 해야죠. 품격 있는 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보면 의회석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서로가 고성도 오가고 했었지만 의원의 발언을 제지한다든지 어떤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이든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끝없는 문제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의 권익향상이랄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행사가 되면 괜찮은데 개인의 어떤 부분 어떤 또 일방적인 어떤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가 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발언을 발언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하는 간곡한 어떤 메시지고 또 우리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발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시정 질의 20분 본질문에서 사실상 보면 저희들은 거기에서는 수박 겉핥기식 이것은 취지가 이래요 정도 나가지 거기서 핵심을 찌르지는 않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사실상 보면 거기에서 핵심을 찔러가는 그런 부분인데 3건을 한다면 1건에 3분 정도예요. 그걸 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는 회의진행 자체를 원활히 되어야 되고 품격 있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회의 중 발언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넣는 문구에 대해서도 글쎄요, 인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의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뭐 넣는다고 해서 나쁠 게 있습니까? 특히 피해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어떤 부분이 생기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위원님 우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고 손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는 그리고 들어주는 우리도 사실상 보면 어떤 사람 얘기할 때는 왜 저런 발언을 할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고 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발언을 할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의원은 또 발언을 통해서 한 것을 또 관철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발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문제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제가 된 게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개정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걸로 갖고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을 넓은 해석으로 가줬죠. 사실상,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구 하나하나에 이게 미리 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통지가 며칠 전인지 몇 시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통지라 하면 회의 중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미리 통지다. 그런데 회의진행 중에 손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통지는 아니고 그 즉시 통지지 그것이 미리 통지입니까? 그래서 미리 통지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회의중 발언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넣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덕희위원님 같은 마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아니요. 민덕희위원님이 의장이 되시면 그건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 같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상 보면 미미한 게 큰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구를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었고 미리 통지하지 아니했다고 회의규칙도 모르는 의원들이 반론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SNS를 통해서 세 장 이상의 A4용지로 배포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히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다음에 (고희권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꾸 이렇게 되다보면 서로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발언의 어떤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로 갖고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의장 자리에 앉았다 그랬을 때 이 문구를 가지고 아니 못해 주겠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의사진행발언 미리 왜 통지 안 했어요, 통지하세요.

있을 수 있는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고 지금 사람의 얘기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미미하다고 하고 이것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향이 엉뚱하게 달려오고 회의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런 소지를 없애자고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의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안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판단이 과연 우리 의회의 앞날을 어떻게 인제 바라보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해의 소지를 이번에 오해가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적 있었습니까?

제가 발목 표현한 게 아니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답변 좀 하고요.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아니 민덕희위원님

하여튼 아까 오해의 소지랄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충분한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지금 그동안 어떤 실제적인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또 서로가 발언기회를 충분히 갖고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의회가 나갈 방향을 스스로 정해가야 되고 그쪽에서 지금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구 하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회만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의회를 다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럴 때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의원들의 또 의회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저는 저가 규칙안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16명 정도가 찬성을 해서 갔었는데 20명 이상 얘기는 다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받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사실상 보면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또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특별한 문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비한 부분이 또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어떤 겨냥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통해서 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잘 선택하셔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