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도 2019년도에 또 시행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조례가 지금 지난번에 통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가 조금 늦었고 그래서 급한 것 지금 내년도 세부적으로 계획은 못 잡지만 전체 4개년 계획하고 저희들의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타 구에서 아니면 타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조례에서 이제 보통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수립을 하고 세부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제도는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각 예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1인가구 사업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한번 1인가구 우리 구민들의 전체 ······.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아니요, 지금 ······.

아니, 현재 지금 실태조사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년 마스터플랜은 지금 4개년 계획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

아니, 세부계획도 이 1인가구 쪽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이 그 사업만 지금 결재는 받지 않았지만 전체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망 확충하고 1인가구가 꼭 필요한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

저희들이 지금 4개년 계획을 지금 전체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이따가 위원님께 한 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망이라든지 또 생활맞춤형 서비스는 다 거의 검증이 된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

그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저희들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광민위원님,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가 보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인가구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1인가구는 걸러져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년 계획하고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조례가 8대 의회에 들어서 최근에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통과되었고요. 그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4개년 계획이라든가 연차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지금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년도 정도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만일 통과해 주신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개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면 공무원 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1인가구 정책의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 조례가 통과되었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개괄적인 것들은 전체 틀을 만들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1인가구 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GS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협의가 되어서 동영상도 이렇게 표출을 해주고 또 1인가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홍보물도 비치를 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타 과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하고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 계획은 지난 상임위 때도 이것 한번 드렸는데 지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페이지 공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1억 5000을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행을 안 하고 좋은 프로그램만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그렇게 ······.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충전 버스는 저희들이 버스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도에 제작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지고 운영비만 들어간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실제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진행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재 말죽거리 주변 상권을 현재는 이렇게 북문 쪽에 게이트가 하나 시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남문 쪽에도 게이트를 설치를 해서 그 구간을 알아볼 수 있게 구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쪽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재 말죽거리에 보면 골목 이쪽 육교 옆에 보면 조형물 하나가 출입하는 북쪽 게이트가 있어요. 그런 게이트를 저쪽 끝 지점, 그쪽에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도시디자인 쪽에서 말죽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해서 말죽거리를 올려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를 3억 5000만원 받아서 연도별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하기 이전에 원래 추진되어서 예산 잡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 ······.

예, 그렇죠.

저희가 3억 5000만원에서 작년에 1억 5000만원 했고 내년 2019년에는 1억 받아와서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9000만원 정도 설치됐습니다. 이 양재 말죽거리 사거리에 보면 말죽거리라는 빅 폰트 지주형 간판을 이 앞에 사거리에 한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H공사랑 연부로 10년 연부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재1동에서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왔는데 거기가 5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현재 올 8월에 조성이 됐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작은음악회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금년에 한 10월에 건강체조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참여 프로그램이 제안으로 선정되어서 편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씩 10개월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눈 겁니다.

예, 전체 쪼개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우면지역이 R&CD특구 지정으로 됐다가 저번에 지정이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우면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나 정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혁신허브에 인공지능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같은 것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에게 그것을 콘텐츠를 개발시켜서 같이 주민과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예, 저희 ······.

그래서 저희 지역이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소외돼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저희가 양재혁신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약간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함으로써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양재R&CD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메카로서 지금 시에서도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양재R&CD에 들어오는데 뭔가 지역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되는 이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이런 분위기도 좀 같이 익히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필요한 인공지능 이런 아이디어를 그 기업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게 주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연 설명이고요.

빅히어로는 커다란 하나의 대표하는 사업을 하나 발굴하자는 뜻에서 실무자들이 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R&CD특구는 저희가 중기청에 지금 제안이 됐는데 보류된 상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사항인데 지금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남권이 부동산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는 있을 수 없고 지역에 어떤 이런 지금 허브 기능으로 서울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산 과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항목으로 묶지 않고 흩어져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 민간위탁 부분은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인공지능 벤처기업에 줘서 거기서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생활상에 적합한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냥 컴퓨터처럼 쓰는 게 아니라 특화되는 부분에 이게 ······.

예.

지금 R&CD혁신클러스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 안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

그러니까 붐인데 저희가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소 복지관의 인건비인데요. 3개소에 58명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은 거의 동결시켰고요. 그러니까 호봉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예.

예, 인건비 부분이 상승해서 ······.

호봉하고 인건비 부분만 증가를 이번에는 시켰고 다른 부분은 동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사할 때는 노인전문가들이 공무원 3명하고 외부 전문가들 4명, 구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리고 공인회계사 분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분은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 기준에 의해서 25만원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겸하는 기간제 ······.

예.

거기가 현재 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 단지이기 때문에 작은음악회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 한 3, 400명 정도가 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제안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제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토지보상비는 지금 저희가 구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내년에 편성하는 금액만큼 시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40억 정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구 예산 사정상 50%만 신청한 상태이고 나머지 50%는 2020년도에 예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단순적으로 50% ······.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4개 공원 중에 사유지로 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공원 중에 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는 50%가 넘지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상으로는 공시지가 곱하기 3배로 계산해서 면적 곱하기로 나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보장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지금 내년에 서울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지방채로 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이자가 한달에 서울시 같은 경우 이자부담이 1년에 100억 정도씩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8600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이나 어떤 금액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 계획은 1년에 8600억씩, 1조 70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확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시의회에서도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50%를 꼭 준다고 하는 보장은 어떤 문서나 ······.

확답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단순히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구 재정부담할 수 있는 재정상황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부분이라서 우리 조경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매수 의견이 아니고요. 거기에 새로운 건물 신축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부족하니까 다시 진입로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서 진입로로 지금 적법한 진입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정확하게 저희한테 물건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 짓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전에도 ······.

예.

거기가 시설녹지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설녹지로 계속 보존되어야 될 그런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아까 팀장하고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그런 사항 연계해서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아까 팀장 얘기한 것처럼 기왕에 하는 것 빨리 해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 입장에서 좋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의 예산의 재정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위원님 얘기도 시에다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저희 내년에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4시 20분에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0억 8557만 6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08만 5000원이고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8709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 보조금 81억 833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17억 3383만 7000원보다 6.9% 8억 987만원 증가한 125억 437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 증액이 가장 많은 사업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품 지원사업으로 33억 638만원입니다. 2018년 대비 7억 243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위문품 인상에 따른 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국·시비 매칭사업 중 가내시 예산액 통보에 따라 주요 인상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 6쪽 우리 동네 돌봄단 추진사업으로 9700만원 편성되어 2018년 대비 6100만원 증가하였고 이어서 예산서 21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5억 4396만원으로 2018년 대비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215쪽입니다. 서초형 민관복지협업기관 구축사업이 80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2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으로 45억 167만원입니다. 2018년 대비 4억 126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인건비 인상률 등 가내시 통보된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신규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용지 훼손 및 무단점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설치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7719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576만 6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3억 7143만원이며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 등 3300만원으로 예치금 3억 441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00억 6958만 8000원으로 편의증진보장 요양과태료 3억원, 장애인복지 위반 과태료 7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등 196억 995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350억 7584만 4000원보다 16.6% 증가한 409억 853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예산서 2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39억 8833만 6000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4241만 3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연금은 35억 2368만 8000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4억 2608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만 40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은 79억 7954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13억 91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단가 2200원 증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서 230페이지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은 3억 8824만원으로 2018년 대비 4687만 4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233페이지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1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써 2018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와 구비 1 대 1로 예산 편성 요구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235페이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은 130억 2237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8487만 2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235페이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은 86억 2216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35억 9016만 1000원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는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주거급여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5억 7640만원으로 이자수입 2775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4865만원이며 지출액은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 6120만원, 예치금 15억 152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9억 792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1784만 3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9억 5920만원이며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9억 5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계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배치 기준에 따른 신규 추가 채용에 의한 인건비 및 의료급여 요양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3억 2004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억 6941만 8000원보다 18.79%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2019년 여성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711억 9236만 7000원보다 12.11% 증가한 798억 157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서 24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36억 1930만 6000원으로 2018년 대비 56억 46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9년도 가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33억 9602만원으로 2019년 가내시 반영에 따라 2018년 대비 19억 794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45억 8572만 3000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4382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별도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21억 15만 6000원으로 2018년 대비 8792만원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2018년도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 방수공사 완료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은 4억 3197만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677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어린이 문화공연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9억 736만원은 2018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었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2019년 구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은 20억 9733만원으로 2018년 대비 4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서초4동 신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은 3억 218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2248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차량구매 및 노후 물품교체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예산서 255페이지, 서초몰카보안관 운영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서초몰카보안관을 선발하여 관내 공공 및 민간 개방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범운영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1억 213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4억 5175만 9000원보다 9% 감소한 4억 1132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예산서 16쪽입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태양광 발전량 판매수입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6507만 2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142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349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9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감소된 요인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3623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이 부과 대상이며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으로 부과대상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이 기존 장애인1·2등급 및 3등급 일부에서 장애3등급 전체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포함됨에 따라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9%인 1억 9490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2307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녹색생활 문화확산 사업은 관내 각 동별로 구성된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을 중심으로 1동1특화사업 활동지원금과 활동에 따른 결과 발표회 등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친환경녹색문화 창조사업은 지구의 날 환경사랑 한마당행사 개최 비용과 금년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및 라돈 방사능 물질 발생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유해물질 발생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조기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중인 사업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우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 구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사업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본 결과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만연하고 있는 전자파, 미세플라스틱 이런 등에 대한 대책 등으로 해서 환경 유해물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에코보안관 운영사업은 금년도 라돈 검출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사업을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에코보안관을 현장을 방문하여 라돈을 측정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송달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아파트베란다형에만 최대 1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베란다형과 함께 추가로 주택과 건물에 대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60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구매, 홍보물 제작, 차량 임차료, 대기오염 전광판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1쪽입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사업은 금년도 7월 공사문화 정착TF팀이 감사담당관에서 푸른환경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공사장 소음관리를 위한 특별기동반 운영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수당 그리고 재건축 공사장에 IoT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8억 1244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157억 9257만 9000원 대비 6.4%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482억 1707만 2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426억 3255만 8000원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서는 26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는 시설 내 음식물 악취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류 적환시설을 밀폐화함으로써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1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역비로 25억 14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역비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의 위탁처리비로 관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서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단가 상승으로 금년 대비 5억 9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내 폐기물을 적기에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등으로 84억 1037만 2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와 장롱, 쇼파 등 대형폐기물 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으로서 이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2018년도 상반기 원가산정 연구 용역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8.4%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8년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였으나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으로 구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10억 9887만 8000원으로 구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면서 세출에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으로 16억 8008만 2000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은 클린 서초 구현으로 동 청소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 청결 유지 등 각 동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2.8%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인원 증원 및 금년도 대비 생활임금제가 10.3% 인상되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23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7325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주택과 취약지역 19개소에 고정형 무단투기 계도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가 그 효과가 확인되어 2019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 3개월 단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현장 근무자인 환경미화원 휴게실 7개소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하우스형 컨테이너 설치 등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2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6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쓰레기 매립 및 소각에 따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2018년도 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을 기준으로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 소각은 톤당 1만원으로 산정하여 서울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로 46억 4077만 3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전년대비 16. 몇 %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4년도 대비 91.3%, 2017년도 대비 17.1% 늘어난 추세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 등과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분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유지관리비로 1억 2993만 5000만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유지관리는 2016년에 설치한 RFID 종량기 454대의 무상 AS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및 통신 비용으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6페이지부터 33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매일 수집운반비,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등으로 96억 9359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에 가정 및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전문처리업체에서 사료 및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5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에 맞추어 2019년도에는 금년 대비 10.9% 감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비로 1억 9000만원입니다. RFID 종량기를 관내 공동주택에 확대 설치하여 배출량 수시 확인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구민의 배출 편의를 높이고자 2019년에는 100대를 설치할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대형감량기 구매 설치로 1억 85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형감량기 설치는 감량기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의 80% 이상을 감량하고 부산물은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5대를 설치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28억 6468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4854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9200만원, 예치금 회수 26억 2414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5억 6183만 3000원, 재활용 집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982만 6000원, 예치금 20억 4303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254억 8736만원으로 이자수입 4억 1899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50억 6836만 6000원, 지출액은 간이재활용 선별 시설 신설에 24억 2000만원 예치금 230억 673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6억 4844만원으로 이자수입 999만 5000원, 융자금 회수 3111만 7000원, 예치금 회수 6억 73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5억 7964만원입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쏟아지는 각종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비뿐만 아니라 처리비 대행 증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민간소각장 등에 쓰레기 관련 처리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처리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대란 방지 및 수거 공백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19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클린 서초를 실현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폭염 살수차 임차하는데 거기에 54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어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이런 게 아까 설명드릴 때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16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CTV 구매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하는 것 지금 거의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그것 ······.

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도 지금 10억 정도 잡은 것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청소도우미 말씀하신 겁니다. 동에 청소도우미 ······.

예.

인원도 10명이 증가됐습니다.

골목길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인력을 더 두면서 그 동에 지금 취약지역 ······.

예.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10% 정도 됩니다. 10.3% 정도 ······.

예.

그게 지금 73억이고요. 거기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독립채산제였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같이 10억을 잡아준 사항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상반기에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 임금도 또 상승 ······.

지금 계속해서 입찰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향후에 입찰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에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집운반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6.38원에서 18.31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결과도 반영했고 용역 결과도 반영을 했고 그래도 인건비 상승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16.1%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RFID 종량제 설치하고 하면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해서 한 20% 정도 줄고 하는 것도 있고 또 ······.

그 업체는 다 같습니다.

예, 다 같습니다. 5개 업체가 다 같은 것인데 음식물류는 줄어서 감소를 시키고 재활용품은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원가 산정을 한 결과는 그 예산하고 원가 산정해서 하는 것은 그 일반폐기물은 한 8.8%가 부족해서 일부 반영한 사항이고요. 음식물류 ······.

대형폐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본인들이 수거를 해서 갔었는데 그 세입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작년에 ······.

그것은 처리비 말씀하시는 ······.

그것은 폐합성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폐합성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단가가 8만원 정도에서 8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만원, 24만원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

예, 올해는 단가 인상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는 ······.

여건은 타 구도 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상승이나 하는 것은 조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류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재활용품만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에 이번에 반영해서 16.1%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인데 이것도 너무 격차가 지금 심해서 ······.

여건만 예산만 된다면 더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51% 차이가 납니다. 용역 결과하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

지금 예산하고요.

용역한 결과하고 예산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격차가 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위원님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단순히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용역은 ······.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도입을 해서 거기에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거기다 용역을 줬는데 거기 결과물이 인건비 상승분 또 폐기물 동별 처리량,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넣으면 거기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그동안 굉장히 한 50% 이상 정도가 반영이 좀 안 된 상황을 이번에 재활용 부분에 좀 더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여성가족플라자는 현재 반포·잠원권역에 여가플이 있고요. 그리고 양재·내곡권역 현재 서초권역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권역에는 지금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신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탁 심의를 받습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규 위탁사업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위탁 심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부분은 경쟁 입찰입니다.

우리가 여성가족플라자라는 한 묶음 속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위탁으로 총신대가 위탁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묶음으로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여성가족플라자라는 것이 지금 본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체가 아니고요.

몇 개를 주기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플라자가 지금 현재 잠원·반포권역에 있는 여성가족플라자가 본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방배3동 여성가족 옛날 여성회관이라고 그랬지요. 회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쪽 부분이 동주민센터로 들어가면서 잠원동으로 이전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현재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

예, 그것은 저희들이 ······.

그러니까 여성가족플라자와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플라자에 있는 추진사업들이 세부사업들이 있고요. 그 사업하고 별개로 차별화되게 지금 운영하는 그런 ······.

준 것은 아니지요.

아니,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여성가족플라자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사업체를 보고서 판단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하고 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부분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운영 주체가 기존 사업 수행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양한 단체라든지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와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민간위탁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플라자는 현재 잠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주요 추진사업들은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별도로 저희들이 여성취업 지원이라든지 능력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플라자와 별개의 단체라든지 기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