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외 6인)

박남순입니다.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제가 했고, 6명의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내의 여건변화에 맞춰 국내 여건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의해서 북한의 경제개발,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경제개발과 (청취 불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이 환동해권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북아 허브역할의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 북방자원 개발과 북극해상로 발전에 핵심적 요충지 역할을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기에 준비를 되야 되는 입장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동해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용범위 규정, 남북교류협력 기금설치, 용도 등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와 제9조에 실려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은 정함은 제10조와 제17조에 담아두었습니다. 강원도학계 및 연구진들의 남북공동관광추진을 위한 동해안 역할 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한 동해안발전 수산업 협력 방안을 대구·경북에서도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업체계 관점에서 본 북방경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점도시에 있는지를 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의식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해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하게 수정할 것은 없었습니다만 제3조 시장의 책무 부분은 2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조항이 4조가 3항으로 5조가 4항으로 이렇게 앞당겨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동해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 한다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구 지원 사업을 이제 시 지원 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기금관리관에서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원을 남북교류업무 담당 주사에서 남북교류 업무담당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정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했고요, 10조에 남북위원회의 기능은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직 위원을 구분해서 성별위원수를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수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문화·체육·산림·농업·경제 분야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그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수당은 동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뭐 이렇게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 한다를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관계규정의 준용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 조례안이 수정 돼서 어제 새로 보내드린 게 지금 자유치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정된 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만……

그전에 보내주신 거에 수정된 안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고요. 어제는 오탈자가 좀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올렸고요. 투자유치과에서 얘기한 부분을 절충해서 조례에 담았고요, 단지 위원회의 운영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수정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정문구 그대로…… 17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기반 조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얘기도 들었고 그렇다면 그런 전제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기반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남북교류가 실행이 됐을 때를 대비한 자금을 조성하는 건지 좀 구분이 안가요. 남북교류에 관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자금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첫 번째 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결국은 또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의 경비도 나가야되고, 우리 동해시에 조례안이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봤습니다. 한 면이 15개씩 조례안이 나오는데 27개 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26개면은 15개 조항으로 되어있고 마지막 27번째 페이지가 6개 조항으로 해서 규칙 조례안이 총 396개입니다. 그러면 이 396개 조례안이 오늘같이, 1항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을 정해놨어요. 그나마도. 근데 대부분이 이 존속기한을 정해놓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이 존속을 하며 언제까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시의 시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가야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조례안들이 올라온 걸 계속…… 동료의 얼굴을 보고 또 행정의 얼굴을 보고 이러면서 그냥 조례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나쁜 경우에는 없애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없애는 총대를 지지를 않아요. 왜? 또 지탄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 일몰제를 적용해서 만들었으면 좋은 것은 다시 살리고 나쁜 것은 그 일몰제에 의해서 수장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396개, 오늘 것 까지 통과하면 400개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재고해봐야 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같이 1항 남북교류협력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일몰제를 적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16조에 수당 등 해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또 돈이 나가야되는데 일단 여기는 일몰제가 적용됐으니까 5년으로 적용 됐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뒤에 가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에서 10차 년도 까지 조성을 하는데 이거 지금 일몰제는 5년으로 2023년까지 해놓고 이 비용추계는 10년차 까지 해놨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지가 않을뿐더러 우리가 이 기금 조성에 있어서 남북교류가 어떻게 협력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어떤 금액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금 조성에 의해서 어떤 기반조성만 해놓으면 되는데 기반조성을 하는데 당장 잘 운용하고 있는 동해시민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1억씩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씩 돈을 집어넣어서 잠가놓는다? 물론 이것도 통합관리기금 체결해서 인 용은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과한 금액을 굳이 해야되느냐하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일몰제로 2023년까지 정해놓고 뒤에는 10차 년도 까지 50억을 조성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얘기하시고, 수당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미래예측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수당은 어쨌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한한다고 했고요. 형평성에……동해시 조례와 동해시 위원회의 형평성에 그렇게 한 거를 봤고요. 남북경협 시대에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 전진기지로서 동해시에 장점이 있습니다. 역사성입니다. 동해시 대북교역을 위해서 1980년도에 우리는 개청 이래 대북교류 창구역할을 사실상 했습니다. 남북분단 70년 사이에 새로운 획을 그을 때 동해항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몇 차례 안했지만 시작을 했었고요. 동계올림픽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왔었습니다.또한 그전에, 1984년도에 북한에 첫 수해물품 지원을 동해항에서 들어갔고요. 1995년 남한에 수해지원에도 남북해빙의 물꼬를 트는 전진기지로 자리매김을 했었고요. 또 84년 9월에는 3만 5천 톤의 북한 시멘트가 동해항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2002년에는 경수로사업 당시 현대건설발전소나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5종의 내황산염 시멘트를 지원하는 출발지로 대북교육의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94년도에는 12월에 95년 3월까지 북한산 모래가 10만 9천 톤이 동해항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이렇게 동해항과 묵호항이 중요한 역할을 남북교류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북경제의 협력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해안에 포항과 또……포항 쪽에서 울진과 포항에서 굉장히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북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저희들이 뺏길 수도 있어요. 경상북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경상도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 것 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강원도에서 한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를 저희들 남북을 총 왕래한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46만 1,91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항공을 통해서 간 게 817회 인데 그해 반면해서 선박을 통해서 남북에 오고간 물자 총 양이 4만 9,776회입니다. 4만 9,776회 중에 선박으로 오고갔는데 아차하다 보면 이 선박 건을 타 도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4만 9,000천 번. 5만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동해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남북교류가 앞으로 이루어질 때 통일이 되기 전까지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데 선제적인 역할을 우리 동해가, 강원도가 또 특히 동해가 뺏긴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강원도 유일의 경제특구인 동해안권 자유교역을 좀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동해안 유일의 복합산업단지 내 동해자유무역지역을 동해안 수산물 수출·가공·유통 클러스트로 특성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또 콜드체인종합물류에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북방물류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걸 통해서 산업자원부에서 280억이나 동해시에 쏟아 부었는데, 우리 이런 걸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안과 나진항·블라디보스토크와 잇는 수산물 자원벨트를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제조건에는 도하고도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남북해안합의서에 동해항으로 신규로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되고 있는 방향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추계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발의한 박남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런 기대감을 기회로 삼아서 남북관계 개선 시에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고 장기적 사회의 지속 추진과 신속한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선제적인 남북관계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춘천, 속초의 경우에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으로 잡았고 조성 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5년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동해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 받았듯이 존속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10년으로 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로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의 지속성 이런 것을 두고 동해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금 조성액을 50억으로 했고 조성 기간을 10년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속기한과 기금조성 기간에는 일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금액도 다 모았을 때 10년 후에 50억이란 돈이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기여를 쉽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의 크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 현재로서의 년에 5억은 만약에 우리 시가 5년 동안에 5억 씩 그 돈으로 차라리 부채를 갚는다면 오히려 지급이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더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적절한 금액이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함으로서 기금은 1억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는 범위도 위원회의 수당은 무보수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좀……삽입 했으면 좋겠고 기한은 5년인데 조성은 10년으로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럼 그렇게 넘어 간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조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연간 1억씩 조성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한 23년까지 일몰제 적용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수당은 무보수로 한다는 것을 좀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비용추계의 돈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개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6분이 동의를 해주셨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10년 동안 집행부에서……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년 5억씩 적립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비용을 추계할 때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다만, 추계에서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조례에 담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억대로 한 시군이 있다?

네.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액을, 기금조성 규모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은 별도 심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맥시멈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탄력적으로 심의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박남순 의원께서 안을 가지고 이제 의원발의니까 동의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때 이제 박남순 의원하고 둘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통일이 돼야 하고 기본적인 원칙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 지금 목적에 보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동해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통일, 대북 이런 문제는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18.5% 밖에 안되는 우리 지방 여건에서 과연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게 형편에 맞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오늘 발의자인 박남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대북교류협력의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동해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방교역전진, 중심항 이런 것 결정되는 거 보면 이런 통일기금 하고는 사실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중앙에 정부차원의 정치권에서 말이죠, 좌지우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건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이러한 노력이 발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방교역의 이니셔티브를 쥐는데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 형편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 나가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시의 장래를 담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응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비용추계에 대한 수정을 원하시는 겁니까? 비용추계는 지금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추계에서 지금…… 기금 조성에 관해서 동의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시 재정에 맞게 기금운영위원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당부의 말씀으로 하면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에 대한 건 통일기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준비기금이 아니고 산업교류에 선제적인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남북교류는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업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남북교류의 협력에 필요한 그런 일을 하자고 기반조성을 하자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의원님.

비용추계는 조례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하는 데 뒤에 비용추계가 붙었는데 거기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시는 꼭 이렇게 한다는 전제조건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비용추계에서 현재 제출한 내용하고는 동일하지 않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회에 상정해서 규모를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상정을 해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되면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의장님?

계장님? 설명 좀……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단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지금 결정이 되면 별도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목표액을 설정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결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결사항이라니까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남순 의원 외 7인)

박남순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20조, 2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와 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이 법령은 198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동해시민주평통은 그 다음해인 198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기능사항을 제1조와 제2조에 안을 제시하였고, 운영 및 사무처리에는 제3조와 제4조에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안내는 안 제5조, 6조에 관련되어 있고 포상 사항 관련은 제7조에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 동해시민주평통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국가법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여러 자치단 체의 경우 관련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우리시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도내 제정 현황을 보면 춘천과 원주가 기 제정을 했고요. 민주평화통일 동해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관련 법령과 최근 조례 제정 추세에 따라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혁안 해결에 관한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의장의 직무, 회의운영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분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협의회 사무 지원 조직을, 안 제9조에서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1의 비용추계로 협의회의 참석수당, 지역현안 해결 및 균형발전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홍보사업비 등으로 연간 비용은 약 1,200만 원 미만으로 추계됩니다. 기타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 제18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며 안 제19조에서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비용추계로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학교강사수당 등으로 연간 약 1,100만 원 가량 추계됩니다. 기타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제1항의 법령에 규정이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가능하며,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우리시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핵심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제정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서는 재정지원 시 지원가능 사업범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거나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혁신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2004년, 6년 7년 8년 해서 9년까지 혁신협의회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혁신협의회라는 이름으로는 운영을 안하시죠?

혁신협의회가 예전에 구성됐다가 조례가 폐지됐고 또 지역발전협의회로 운영됐다가 또 조례는 폐지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운영은 하고 있죠?

네. 지역발전협의회는 조례 없이 그냥 자생단체로……

조례 없이 자생단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혁신협의회가 한 일 중에 무엇이 있나 했더니 모래조각대회를 2009년도에 한 번 했고, 울릉·독도 광역해양권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다가 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청취 불가) 개발 전략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이것도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는 동해시 역사성을 통한 수산물 실태 및 브랜드 연구방안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혁신협의회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그룹 리더들을 모아놓고 동해시의 혁신적인 일을 하자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당부의 말을 드리면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그대로 혁신협의회로 온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 없는……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게끔 놔두고 혁신협의회를 운영을 할 때는 정말 핵심그룹 리더들을 각 계 각 층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가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참고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면서 상위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 불가) 우리 지역사업 추진 및 시의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관변 주도의 사업에서 민간의 참여와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동력 확보 및 집단민원 등을 (청취 불가) 측면에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 1쪽에 보니까, 제안이유를 보면은 지역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핵심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핵심그룹 리더라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조항 어디에도 핵심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혁신그룹 리더 양성이라는 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을 지역혁신의 중추적인 리더로 양성해서 지역혁신사업을 발굴하고 또 공모과제를 만들고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역량을 주민들한테 키우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주도로 모든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했었는데 외부 전문가라든가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이 이렇게 3개 조직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죠?

네.

앞에 2개 조직의 경우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인데 반면에 후자인 지역혁신지원단은 공무원 조직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이 지원단에는 시민은 참가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까?

지원단에도 시민참여가 가능한데, 협의회하고 분과협의회에 공무원 조직은 행정·재정적 지원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안이유를 보니까 우리시의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원단에도 시민단체나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의견이 수렴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시스템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민이 좀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공무원 조직인 지원단을 통해서 업무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업무수행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나 창의적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문위원을 두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따라서 방안에 보면 지역혁신지원단을 둘 수 있게, 지원단을 공무원조직으로 둘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최소한의 운영…… 회의장소 제공이라든가 회의장 설립이라든지 뭐 회의서류 작성이라든가 그 정도 사항만 하고 나머지 안건이라든가 제안이나 발굴 이런 것은 다 민간조직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에 지역발전협의회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조례안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안이 없습니다.

제가 얼핏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무슨 발전협의회가 있던데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제가 그럼 다 안 읽어봐서 뒤에 폐지됐다는 내용을 안 읽어봐서…… 앞부분만 읽어봐서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 3월 21일 날 지역발전협의회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었는데 2010년에 폐지됐고요.

그러면 14년도에 폐지됐는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는 존속 하죠?

그 분들은, 그때는 조례가…… 규칙으로 있었는데 그 분들은 이 규칙하고 관계없이 정부의 혁신제도라든가 발전제도에 따라서 필요해서 제정했던 그런 규칙이고 지금 발전협의회는 우리시 조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이 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공무원들은 회의 하면서 자료 좀 요청하기도 하고 참석도 시키고 이랬는데 또 협의회를 사이드에서 본 다른 분들이 무슨 권리·권한으로 공무원을 오라 가라 하며 자료를 달라 말라 하느냐 하면서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조례안이 있는 걸로 봤는데…… 뒤에서 폐지가 됐군요?

네.

폐지가 됐으면 그 분들이 시 공무원을 오라 할 수 있고, 시 내의 어떤 정보 사항을 자료 요청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발전협의회는 우리시에 현안이 대두할 때 시민단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발전협의회는 각 단체장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대정부 건의라든가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행정적인 제안을 한다든가 이래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시에 요청한 것은 단지 시정계획을 설명해달라든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시의 시정홍보 차 설명해드리고 했었고, 오히려 시가 발전협의회에 도움을 많이 청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데 불구하고 또 그 관계를 이 단체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본 의원이 일단 앞에 제목으로만 쳤을 때 있길래 조례가 있는 단체구나 했는데 14년도에 없어졌구나.

현재 지역발전협의회는 각 단체장님들 위주로…… (청취 불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폐지 된 상태.

네.

그러면 혹시 그 단체가 이 혁신협의회 구성이 되면 일부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네요?

단체 회원 중에 필요한 단체에서는 들어올…… 단체가 뭐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00%, 100% 온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수가 한 4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20명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40명 중에서 여기에 20명 구성원이니까 그 인원이 이리로 다 채울 수도 있겠네요?

의회의 추천도 받고 시장 추천하고…… 각종 기관단체,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계획은 그 분들을 받겠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추천……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게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일맥상통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네요? 우리시에서도 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시에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더욱 지역 혁신에 또 참신하고 조예가 깊은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원에 공무원도 몇 분 들어가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례안은 동해시를 위한 일이고 또 어떤 조례안은 거시적으로 국가를 위한 일도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운영위원회에 꼭 7만원 씩 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해시 조례……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400개가 되는데 이 400개에 1,000만원 씩 나간다 해도 연간 40억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회 수당만 이 분들이 동해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좋은 안을 내러 기꺼이 참석 하겠다 하는 쪽으로 운영만 되도 약 20억 이상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돈이면 그 분들이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만 보조해 주시면 동해시 빚을 다 갚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회의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조례도 그렇게 한다라는 걸로는 하지 마시고 만드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원을 A단체를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구성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고, 예를 들어 지역에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쁜데 오라 할 정도면 비용을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또 비용을 안 받고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위원회 구성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면서……생각을 깊이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작은 돈 같지만 이렇게 모으니까 크지 않습니까. 1,000만원 씩 잡아도 400개 단체면 40억 이에요. 2년만 하면 80억인데 지금 우리시 남은 빚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갚고 남은 돈이 한 오십 몇 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만 양보해주면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의 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전문가 양성이나 지역리더 발굴하고 하다못해 지원봉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위원회 수당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 전부개정조례안 참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났는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봤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제출 하신 조례 내용을 쭉 보면서 예산에……내용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 들어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이 되는 게 사실 예산 범위거든요. 범위 같은 경우는 지금 6조에다가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할 때에 범위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겠다 이렇게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조례 자체에다가 예산의 범위를 넣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주민참여 예산 범위도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하신다고요?

네. 위원회에서 정해서……

왜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뜻을 모르셨죠?

저희들이 위원회에 재량을 좀 많이 두고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게……

과장님 일단은 하나씩 봅시다. 일단 6조에 들어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7조네요. 3페이지. 의견수렴 하는 절차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1차적이지 않습니까? 제출하신 조례에 보시면 서면 또는 인터넷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에 조금 더 서면이라는 범위 안내는 팩스나 우편이나 이메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셔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공고하실 때 추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네.

굳이 이거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범위를 좀 넓히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의견들을 연중으로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연중으로 받아서, 이 자체를 가지고 1차적으로 거르는 작업을 하는 곳이 지역회의이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지역회의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쪽을 보니까 아마 20조에 동장의 임무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지역활동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14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 의견 수렴·집약…… 예산위원회가 단지 심의만 하는 기구가 예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위원회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그 위원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타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주민들의 여론, 취합이 올라오면 동해시는 10개동이지 않습니까. 동별로 다양하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동에서 지역회의가 벌어져야 돼요. 동에서 동장이 주최를 하든지,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가지고 자기들 동에 올라와 있는 그 의견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타당성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다 하시고 나면 그 예산이 어디로 올라 오냐면, 지금 여기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로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우선순위나 예산의 확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이 안에서 보시면은 6항에다가 해놓으셨어요. 분과. 5개 이내로 분과를 나눈다라고. 그 분과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분과 별로 심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심의가 되어진 결과물이 4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 즉 총회의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 돼서 우리시에 협의체로 올라오잖아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이런 협의체로 와서 협의가 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이 정확히 반영된 뒤에 시의회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제가 보니 이 조례 속에 간헐적으로 담겨는 있는데 이런 구성들을 정확하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왕 동해시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발을 디디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 때 예산의 범위를 확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인근에 있는 의지를 갖고 하는 시군들은 보면 일반회계의 1% 내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박아놔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올라오는, 동 별로도 다 균등하게 배분을 시키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지역활동이나 분과위원회 활동이나 총위원회활동이나 협의회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몇 차례 걸러서 예산까지 반영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회로 넘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보니까 들어는 있어요. 다 들어는 있는데. 운영하는 묘에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께서 말씀 해주신 것을 참고해서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하도록 묘를 살려가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예산학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예산학교라는 것을 (청취 불가)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 않고, 예산학교를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몇 번 정할 수는 없고, 원칙은 예산편성 전에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예산 학교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 번 하고 후년에 두세 번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에 관한……

탄력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강의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학교를 하실 때 최소한 한 4-5주는 연결 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교육강사수당 부분을 잠깐만 봐주십시오. 교육강사수당이 1회에 12만원으로 잡혀있죠? 이게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참고를 하신 건데 과장님, 강사 분들이 12만원 받고 오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책정이 낮나요?

비용추계에서고, (청취 불가) 강사도 예산편성 기준에 강사수준에 따라서 적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더……

조금 더 올라……네. 왜냐면은 시민들 대상으로 예산에 관련된 조금 수준이 있는 어떤, 수준이라기 보다는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12만원 보고 이건 너무 좀……

가장 기본적인걸……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동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혹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을 금년도에 22건을 접수해서……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 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안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 관련 예산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에, 2019년도에.

운영……운영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이 조례 시행하기 위해서 200만원 책정 되어 있다고요.

당초예산에 그렇게……

네.

이 조례 통과 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핵심은 오늘 조례에서 통과 시키고요. 핵심은 예산하고 이걸 운영하려는 예산을 배정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추계에도 보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추계 해놓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내년 안에 저는 기획실에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보면 동해시는 법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좀 하라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늉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하는 시늉을 뛰어넘으려면 우선 2019년도 예산편성 추경 때 좀 더 편성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거 에요. 그런데 권한을 좀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에게. 집행부가 편성할 권한을 일부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추경에서, 그 다음에 시장님이 그런 양보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소통한다고 해서 여러 번 행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가 이런 주민참여예산과 더불어서 같이 시행될 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 시장님이라 여러 공무원 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거 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예산에 반영 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예예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편성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일부 양보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럼 향후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형식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39조에 보시면 시장님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둘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하려는 의지가 주민들의 예산참여를 많이 높이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예산 양보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가지 형식적으로 운영 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참여 부분이 많았는데 대부분 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예산학교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식도 높이고 또 시 전반적인 발전에 관한, 공동체적인 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올수록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얼마를 반영한다, 얼마를 반영 못 한다 이걸 추계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는 향후에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보면서 반드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좀 확보를 추경 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고요. 이 조례 통과 된 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학교라는 것을 보고 저도 꼭 좀 필요한 것 같다. 시민들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과의 매치가 안되는 데에도 그 부분을 매치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예산학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개혁에도 좋고 내용을 정확하게 판결받기에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준해서 7페이지에 교육강사수당 12만원 곱하기 4회. 일단 예산학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도 질이 높고 낮고 강의의 내용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알아듣는 데 필요한 부분에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데는 굳이 금액이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오면 자꾸 높은 지식의 용어를 쓰면 일반 시민들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못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법어도 알기 쉬운 말로 개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도 글자정비를 이렇게 올라와 있듯이 시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 굳이 금액에 국한하지 마시고 좋은 강사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2조 2호를 보니까 주민에 대한 정의에서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주민의 정의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은 이제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시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도 우리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예산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주민이란 강릉시 주소 두고 있는 사람만을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동해시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도 참여시키고도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그렇게……

그렇죠. 정리가 명확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이라 되어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찾아봤더니 강원도 조례를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에서 주민의견 수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조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여쭤봅니다.

필요한 말씀인데 이게 그런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주민위원회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지법규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 및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법령위임 조례 중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 등 순화어로 적절하게 대체하는 것을 제2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대상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3개 조례. 계리를 회계처리, 사력을 자갈, 정양을 요양으로 하고 제6조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정책연구결과 공개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례 담당부서와 합의와 되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굴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확대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5조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부과한 과도한 부담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관리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조례는 담당부서와 합의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올해 11월 8일부터 11월 28일 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 없습니다. 기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해당 부서별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일부 잔존해 있는 자치법규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 및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별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관련부서 합의를 통하여 법제처에서 발굴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괄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 중학교 까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나 조례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 반갑게 동의를 드리면서,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한자어를……한자어 외에도 좀 어렵게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차 쉬운 말로 점점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본어는 한국말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자어 같은 경우는 신문도 한자어가 나오고 학생들 책에도 보면 한자어가 나오는데 괄호 열고 한자를 넣거나 아니면 한자 옆에 괄호 열고 우리말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한글도 결국은 한문에서 어휘를 따와서 만들어진 건데, 또 앞으로 중국과 대외관계도 점점 더 클 것으로 보고 한다면,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정하시더라도 같은 한글이라도 표현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문을 쓴 거란 말이에요. 한글로 알기 쉽게…… 예를 들어 계리를 회계처리 한다고 했지만 회계처리 옆에 원어인 계리를 괄호 열고 넣어주시던지 또는 한자를 그대로 표기해주시면 오히려 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분은 더 이해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근데 요 근래의 학생들을 보면 한문 거의 몰라요. 상식 이하로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에 알기 쉬운 우리글로 하는 것 까지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양면성이 좀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도 행정에서 진달, 거양 이런 용어 씁니까?

쓰지 말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자체적 그러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한자어라든가 일본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화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오고 또 계속 지도·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윗분들이 변해야 되요. 밑에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지 않은데 기안할 때 뭐 진달, 거양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써야 내용이 있어 보이고 무게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인식이 간부진들이 있지 않느냐. 밑에 분들은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어려워서 쓰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이고. 이번 조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것. 당연하다고 보고 반갑습니다. 근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뒤에 설명하시면서 회계처리를 계리,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며 뭐 3조에는 정양을 요양으로 한다 할 때 여기 보면 전부 쌍따옴표를 썼잖아요? 그죠?

네.

기호도 문법인데 쌍따옴표는 제가 알기로 대화를 인용할 때 쓰는 거에요. 그리고 회계처리나 정양이나 사력 같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부호죠? 그죠?

네.

이럴 때는 작은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문법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를 정비한다고 조례정비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문서에 보통 행정에서 보면요 쌍따옴표를 쓰지 말아야 될 때, 작은따옴표를 써야 될 때를 쌍따옴표를 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거의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질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것도 문법에 맞게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사장에 가보면 어제도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봤는데 제목에 쉼표하고 가운데 점 찍는 것하고 완전히 의미가 틀린데 다르게 해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죽 나오는 걸 봐요. 상당히 좀 보기에 따라서는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문서를 만들 때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조례안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한다는 그런 의미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신·구문 대비표…… 21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고서 없이도 돈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삭제가 됐어요? 네. 그런 경우는 환영합니다. 그 밑에 16조 보시면 보육조례. 밀집거주지역·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하셨는데…… 만약에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경우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그게 삭제를 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법 제12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항·2항·3항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오히려 더 확대 되었습니다.

아, 네. 이걸로 볼 때 삭제를 해버렸으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고 걱정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뒤에 29조에 보면 제7항을 삭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연 1회 이상 확인·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안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딘가에 또 삽입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인사항은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 공개 공지라는게 대단위 주택……아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주민편의공간을 마련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준공도면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별도 관리대장을 왜 받느냐 해가지고 법령에 위반됐다고 삭제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가지고는 각기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시설물안전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여기 신설한 조항이 있는데 이 시설한 이유가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슈퍼마켓이나 일회용품 소매점 그런 바닥 면적에 1,000㎡ 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완화를 해서 개방 화장실을 좀 확대해야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이런 규정 미만인 데가?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별다른 장소에, 특정 장소에 좀 설치를……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해시에?

개방화장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43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확대해서 좀 늘리려 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지금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그 명단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위 조례안을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먼저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원대금알림e는 신설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새로 만든……

들어가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 보면 되는 거에요?

네. 들어가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금을……

흐름을?

발주자로부터 하도급까지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흐름이 정확하게……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중간에 어느 한 군데에서 끊어지면 그 밑으로는 다 그냥 부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설업체의 부도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업체의 습성. 특히 습성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남의 줄 돈도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피해를 주는데 그 밑으로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수령대금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 계좌이체 했는데 15일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준비하고 그러려면 그 정도의 상당……

이미 준비는 기성 나가고 중도 나가고 마지막 잔금 나가는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15일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15일이면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문구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돈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대금의 흐름이 나오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촉구하도록 그렇게……

15일도 권고지, 규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사항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해놔야 그나마도 짧아지지, 15일 이내 이렇게 해놓으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유소도 피해를 안 보게 짧게 좀 해주세요. 우리 관내 공사 기름 안 줄 수도 없고 상당히 부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길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15일이 길고 한 일주일 정도로 해서 나가야 그나마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잔금 나가는 경우는 한 공사에 대해서 잔금이 나갈 때에 어떤 조건으로 잔금이 나갑니까?

잔금요?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천곡동 지금 평릉 부영아파트 쪽으로 길이 났지 않습니까? 그 길로 볼 때 잔금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나서? 그러면 그 잔금 나가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채병창 : 계약담당 채병창입니다. 준공조서가 들어오면 잔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준공조서는 뭐 기한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채병창 : 공사 준공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 안에 준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조서는,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마쳤다라는 준공조서가 저희 계약부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알림e에서 공사 규모의 금액과 지급한 내용이 나가면 결국은 잔고도 얼마 있다는 게 나오겠네요?

네. 나오죠.

그 내용이 분명하게. 그래야 중간 중간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의 결과를 알아야 지금 이 시점은 위험하다 안하다를 판가름 할 수 있어요.

강원대금 같은 경우는요. (청취 불가) 전용 계좌 따로 있고, 선급금 관리 계좌 따로 있고 이런 계좌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시에서 따로 되어 있지만, A라는 공사가 시작 1억이다.

거기에도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한테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 알림e에도 제 얘기는, 현재 A라는 공사가 총 금액 1억 원짜리인데 현재 1차 얼마, 2차 얼마, 잔고 얼마.

네. 그게 나타납니다.

네. 그게 분명히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도를 중간에 바꿨을 경우도, 하도가 중간에 바뀌었을 때에 그 바뀐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바뀐 거고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이유를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의 존속기한 명시와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의 안 제4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42조의 시행규칙을 제43조로 조정하며,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6월 13일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시행 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사·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금년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재정법 부칙 법률 제12687호의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공영주차장 확보 재원근거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재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3조제5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공영주차장 확보 재원 근거 마련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재정법 부칙 법률제12687호의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 내 본 의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우리 동해시 규칙조례안이 약 400여 개로 평균 금액이 1,000만원 씩 했을 때에 토탈 약 한 400개라도 봐도 4억 정도인데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40억이라고 뻥튀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수정발의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숫자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래서 빨리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 하다보니까 순간적으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 40억이라고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하고요. 여기 보면 특별회계 잉여금의 적정 규모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습니다. 적정 규모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금액을 특별히 정할 수는 없고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여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걸 적립할 수 있는 세출근거에 이 조항이 특별히 없어서 이번 기회에 삽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로 쓸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율이 37%라고 그랬는데요, 이 건강검진율…… 이렇게 말하면 또 한 병원을 홍보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래도 큰 병원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한 병원에서는 본 의원도 나중에 알고, 2년 째 연말에 하고 있는데 연말연시에 종합검진비를 2분의 1로 감액해서 실행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입소문으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우리시 보건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 동인병원 같은 경우는 암검진 평상시, 아니 건강검진이 평상시에 기준가 얼마인데 얼마에 행사를 한다 또는 동해병원에서는 얼마짜리 였는데 어디 범위까지 해서 얼마였던 것을 얼마 해준다 이런 것을 반회보 같은 데에 다가 보건소에서 적극 장려해서 홍보하면 좀 더 검진을 많이 안할까요?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 2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홀수년도하고 출생 연월일에 따라서 홀수·짝수 년도에 실시하는데 지금 여기 의료기관에서 어떤 패키지로 검사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패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 우리 의료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가 뭐 해서 하지 않습니까? 연도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건 일정한정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에 이런 제도를 병합해서 하면 이왕 병원에 받으러 간 사람이 복합적으로 싼 가격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의료보험료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행위가 되니까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홀수년도에 올해 건강검진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하라는 것은 어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우리 건강검진은 후리로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뭐 임파선으로 췌장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한 35만 원만 보태면 위·장 내시경서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요. 지금 건강검진하고 암검진 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부분이……

거기서도 암이 나오면 암검진이 되는 것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급도 있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도 있고 한데요. 이제 건강검진은 통상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검진은 5대 암 하고 폐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다발생하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이제 추가로 종합패키지라든지 건강검진 세트로 해서 검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해서 특히나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하위 50%인 사람들은 자기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건강검진을 위해서 가서 암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이나 건강검진을 시행한 뒤에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러 갈 때에 그런 제도까지 홍보를 하면 아예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검진 가라 그러면. 안가는 발길을 갔을 때 이왕 마음먹고 갔을 때 그런 패키지에 저렴한 제도도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 가시는 분들이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암검진 주요 대목을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안내를 입소문으로 하고 있지 우리 어떤 관보나 이런 데에 기재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올해 3번째 그걸 알고 그 시기에 맞춰서 보험공담에서 하라는 것 플러스 그걸 하러 가는데 이제 그런 홍보가 좀 아쉽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병이 심혈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심혈관 중에서 우리 지역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이유가 그 전에는 120에 80인가 90인가 까지였는데 요즘은 130에, 옛날에는 130에 90인가까지 했는데 요즘은 120에 80인가로 수치를 내리는 바람에 더 환자가 늘은 것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정상치가 120에 80이고요. 그리고 140이 넘어가면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데 중간단계에서도 이제 그 (청취 불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건강A하고 건강B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정상인 사람은 건강A,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고혈압은 아니지만 그 밑에 단계, 경계단계에 있는 사람은 건강B군이라고 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은 (청취 불가)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북삼건강증진센터에서 대사증후관리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라도 받으려면 그 분들이 거기 가야지 되는데 그런 자료는 어디서 받아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들을 또 다 발췌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도 대사 어떤, 일단 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가지고 먼저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관리단계까지 들어가고 이제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검사·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겠습니다만, 어저께도 거기서 행사하는 데 지적인 분들……중국어·일본어·한국어 해서 노래 3곡 부르는 데도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글씨를 보고 노래를 하는 건지 뭘 보고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초점이 흐린 분들……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참 그거 보니까 어제 의장님이 저보고 거기 축사하러 가라고 하셔서 참 가서 보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꼭 그런 데만 나를 보내는데…… 좀 앞으로는 바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들도 그만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방안에서만,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문이라든지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저쪽 가에 맨 첫 번째 왔던 상 탄 여자 분 같은 경우는 인상이 뭐 표정도 없잖아요. 눈만 이렇게 떴는지 안 떴는지 구분도 없이 안경 쓰고 딱 서가지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가긴 가는데 그런 분들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나오겠습니까? 나올 일이 없다고 봐야지요. 참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좋은 의료제도인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보건의료계획까지 만드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참 괜찮다…… 또 그 분들 어제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안됐지만은……복지혜택이 좀 가서 목욕봉사도 좀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네……정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 구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노래를 부르는 데도 입이 떨리고 하면서도 따라하려고 용을 쓰는 것을 보니까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이 더, 집 안에 있는 분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의료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분들이 집안에서 정체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피력을 좀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계획에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상으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