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서임석 의원 발언
주아
하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와 상임위에서 1차 삭감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소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소명하실 해당 부서장님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소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에서는 국제 교류협력 강화에 국제교류 국외여비 세부사업에 대해서 550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국외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현재 본 예산에 세운 국제 교류협력 강화 추진 예산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외업무 여비 편성과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산출근거는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을 근거로 해서 6명 출장 일정으로 국외여비 지급표에 준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업무 자체를 위원님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2019년에 대외협력관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업무에서 유명무실 했던 업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예산 관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개국을 기준으로 세웠고, 일부 편성금액 또한 국외여비 지급표에 대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작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3개국을 특정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의 편의성으로 3개국을 기준으로 했고 향후 2019년에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국가도시와 교류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삭감되지 않고 대외협력관실에서 올린대로 예산 편성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항목을 보면 예산을 잡으실 때 의회에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사업홍보방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저희 예산편성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한 홍보물제작 및 이런 내용의 예산은 국제화여비 사업비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부 국가 도시 쪽에서 저희와 자매결연 또는 교류를 희망하는 곳에서 기방문하였고 베트남에서 외교부 쪽의 직원이 광주에 출장을 왔는데 내일 저희 부서에 방문해서 관련논의를 하기로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직운영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되어서 연구개발비가 1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남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에 앞서서 남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대부분 18개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앞전 설명회 때 제출해 달라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적근거 설립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방 시설관리공단의 특징, 직영과 대비했을 때 효과 그다음 법적기준, 장ㆍ단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과정을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본 에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용역 하는 과정마다 의회와 소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반영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문제점에 대한 장ㆍ단점이 나오면, 나옴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행정안전부에 소속 돼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하고자 1억 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광산구 같은 경우에 공기업으로써 평가해서 가장 최하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선례가 있어서 큰 우려가 있어 심의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광산구 사례와 저희 구와 수도권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20∼30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권에서는 광산구가 제일 처음 시행했는데, 광산구 개인평가가 하위가 나와서 그 사례를 보고 남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광산구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경영평가는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 수치로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성평가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 질을 제공하는가.’라고 했는데 물론 대부분 수도권에서는 정량평가도 잘 되지만 정성평가가 우위적으로 있어서 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들이 2등급, 3등급 1등급까지 받은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를 앞두고 광산구 경영평가가……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정량평가도 수치상으로 수익성도 잘 안 났을 뿐더러 정성평가 서비스 질에서 내부적으로 환경청소업 쪽에서 잘 안 나왔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할 때 그런 점을 보완해서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그리고 생활형SOC사업들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런 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일원화 시켜서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 한 곳과 안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단점은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 과정 과정마다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원칙이 공익성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요, 독립채산제는 아니고 지방공단의 설립법에 나온 것과 같이 저희가 일부 지원은 해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독립채산제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독립채산제라고 볼 수는 없고, 공기업에 따라서 저희 남구가 설립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남구청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때문에 기본자금은 남구에서 이사회가 꾸려지게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니, 여기 경영원칙이라든가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건비는, 예를 들면 광주대학교나 송원대학교나 일반 사단법인이나 각각 나가있던 위탁업무를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에서 일원화시켜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일원화 시켜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박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소명해 주십시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갑질피해 퀴즈포상금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피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갑질교육이라 하면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딱딱하고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퀴즈를 만들어서 관심을 유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시행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10만 원씩 5명 정도? 그래서 1인당 2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방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퀴즈대회를 하시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직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갑자기 퀴즈대회라는 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소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다음은 인권스토리텔링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권투어를 하면서도 언론에서 상당히 봉심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자료 드린 대로 네 군데 언론에서 거론도 됐었고, 시와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남구에서 시행하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시비를 받는 쪽으로 깊이 이야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밝혀드리고 싶고, 이것은 남구 내에 있는 민주화 자원, 무형화된 자원을 유형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과장님. ○
「……」하는 위원 있음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석희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과장님 못 뵐 것 같았는데 자리에 오셨네요? (예) 소명해 주십시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 먼저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금 15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사실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금년까지 4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주도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 하는데 프로그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온 것이거든요? 사실 남구가 내년 1월부터 백운광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2020년에 경제기반형 송암공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모사업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1500만 원에서 내년에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운영과 관련된 수용비 150만 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직영도 할 수 있겠지만, 직영했을 경우에 직원 두 명이 2개월 정도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 인력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시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가져가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탁 결정을 한 것인데, 위탁하게 되면 심사위원 심의수당이 들어갑니다. 그 심의수당에 49만 원 정도가 반영돼 있고요. 저희가 활동보고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책자 물품구입 등 101만 원 해서 지금 15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내년에도 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두 분이 계신가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사무원 한 명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력이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뒤에 공문에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에서도 이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 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직접……
신애
천신애위원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 이것은 충분히 도시재생 아카데미 센터장님도 능력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저희가 올해에도 직영과 위탁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직영을 검토했었고요. 이제 직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은 저희도 갖춰져 있고, 맞춤식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8명으로 출발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그 인력을 이쪽으로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으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다음에 과ㆍ목 조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과ㆍ목은 대신 세워주되, 하반기에 아카데미 일정이 세워져 있는 거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11월부터 진행할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1월부터…… 항상 하반기에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이 금액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위ㆍ수탁인지……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모든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과 시기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서 그 과ㆍ목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정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소명해 주십시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 과에서는 예산서 165쪽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에 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광주대에서,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광주광역시와 남구가 협력기관으로써 같이 매칭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돼서 사업비 약 3개년 해서 54억 원 되는데요. 이것은 3개년 사항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ㆍ시ㆍ구비와 광주대 자부담까지 한 비용이 되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국비 17억 원의 5%인 8600만 원을 자부담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억 원의 3000만 원, `19년도 마지막 해인데 역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의 성격, 비용이기 때문에 매칭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주셔야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늘 염려하는 것이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데 광주대에서 “어떻게 구를 위해서 썼느냐?” 그런 것은 물론 전액 사업비를 광주대에서 창업하는데 대학생과 일반인이 쓰겠지만, 저희가 매칭 하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 취업창업박람회에 약 1500만 원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시상하고 지원하는데 1500만 원 써서 매칭은 우리가 했지만 구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창업선도대학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에 기입은 하지 않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이것은 광주대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시ㆍ구비가 전부 광주대로 집합해서 진행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광주대에 직접 집합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만 세우신 거네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소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자리해 주십시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소명해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198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건데요. 그것이 태극기 부대는 아니고요, 이분들 행사하는 것이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한마음대회, 아동학대 근절캠페인 하는 것이고 태극기 부대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 금당산 해맞이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인데 한 1500명 올라올 것으로 예상해서…… 사실 좀 더 필요합니다. 떡국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행사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청년와락사무실 공공요금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지금 보조단체 내역에 대해서 그 한 부분만 소명하신 거네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한 가지 더 6급 중견간부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깎인 게 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산서 몇 쪽인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195쪽입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소명 안 하신 것까지 과장님이……) 195쪽 시책발굴 연수단 운영에서요, 4000만 원이 당초에 세워졌고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공모사업이랄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잘 해서 그렇게 선정되신 분들 외국 나가는 여비인데 1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소명하셨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명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인정하셨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
받아들이기로 하셨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세워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전병관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소명해 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먼저 반응형 홈페이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구청 자체기관이 갖고 있는 대주민 친절시책이다, 왜냐하면 날로 정보화되면서 모니터 스크린이 와이드 스크린이나 다양한 스크린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정보화 시스템에 더 편안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와이드 스크린에 띄우면 한 가운데에만 창이 열리게 돼서 글자가 작게 가운데로 모이고 양쪽 사이드는 비게 되는 이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반응형으로 바뀌면 와이드 스크린이라든지 어떠한 스크린에 띄우더라도 그 규모에 맞게 화면이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는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봤을 때, ‘아, 남구청 정보화에 맞게 친절하구나, 또 이용하는 고객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첫 접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단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15년도에 전면 개편한 뒤로 홈페이지를 한 번도 개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서…… 왜냐하면 광주시와 동구와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광산구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선도는 하지 못 하더라도 최대한 다른 추세는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우리가 홈페이지를 와이드 모니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지금은 가운데만 보이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죠, 옆에는 다 잘려져 있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것은 시대에 부합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 이름이 반응형 홈페이지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래서 반응형 홈페이지입니다. 이용하는 고객에게 반응해서 친절하게 홈페이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주아
하주아위원장
명칭이 참 와 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정보팀 홈페이지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0.003%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선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구민의 날 행사가 단순히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의 호응이 없어서, 사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더 주민들과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폭을 좀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서구, 광산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념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행사나 전시행사를 곁들여서 주민들이 같이 호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날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제출 예산액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구민의 날 행사 출연자보상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가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사와 관련해서 풍요롭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수나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팀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실내에서 했었잖아요? 구민의 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하고 그 예산으로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 행사에 더해서 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행사실비라는 것은 행사출연자에게 드리는 보상금인 건가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출연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현재 실제 행사에 축제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가수나 퀄리티가 있는 공연 팀들을 섭외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시체험부스는 어떤 거예요? 7팀…… 자세하게 주신 것, 전시체험부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사회적 경제나 이런 데에서 와서 공간옆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 주실 수 있는 계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김경종 계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공연단체나 초대가수는 어차피 광주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고, 이 공연단체 다섯 팀은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지역에 있는 단체들로 해서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 남구 주민이에요? (예) 전시체험부스는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물품이나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주변에서 전시체험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먼저 283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지금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용이거든요? 실제 거점 6개와, 6개 동에 있습니다. 해당 동이 양림동, 봉선1동, 백운1동, 주월1동, 효덕동, 대촌동. 마을공동체협력센터, 문화정보도서관, 양림커뮤니티센터, 평생학습관, 아시아요양원, 오색빛협동조합. 열 두 군데에서 작년 같은 경우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약 4000만 원 예산이 강사 수당으로 전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284쪽 광주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2400만 원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의 관광도시에, 광주 전역에서도 남구 양림동이 전국적으로 관광도시로 알려짐으로써 해설사가 3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시간씩 해설을 해 주시고 받는 보상금으로 해서 3만 원 정도 됩니다. 남구를 알리는 큰 해설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2400만 원은…… 갈수록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284쪽 우리말 글짓기 한마당 및 광주근대역사문화탐방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50만 원인데, 글짓기 한마당 어르신들이 백운1동 그다음에 세 군데 성인문예교실에서 1년간 배운 것에 대해서 글짓기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36명 문화활동가 교육 강사비, 매년 심화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비를 포함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청소년수련관 비용분석 및 운영개선 연구용역비 900만 원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비용분석 용역 한번 했고요. 주변 경쟁시설이 생기고, 용산지구 아파트가 내년부터 입주가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수련관 이용률 증대 등 비용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서 다음 공모 때라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900만 원을 일단 반영했고요. 그다음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탁업체 공개모집을 선정하면서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했습니다. 실제로 공공요금이 체납되기 때문에 1년 공공요금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자체납부하고요. 이 5000만 원은 시설 개보수비에 22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영장 요금을 인상했지만, 인상했을 때 금액이 약 5000∼6000만 원 정도, 그래서 실제 이용 감면손실분이 8000∼9000만 원 되거든요? 그 손실분약 2800만 원 정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3억 원을 주기로 공개모집 해서 청소년단체가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결국 2억 50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공개모집 할 때 3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신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년에 그러면……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3억 원을 방침을 받으면서도……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몇 년을 계약한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3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3년을 계약하는데 1년에 3억 원씩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세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 대답이 나옵니까? 1년에 저희가 3억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5000만 원이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은 공공요금에서 납부를 하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요금 전액을 우리가 다 납부를 해 주는 거네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
주아
하주아위원장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운영비 5000만 원은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갈 비용을 2200만 원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조례에 따른 감면손실분 2억 2800만 원을 반영해서 3억 원 주는 것으로 위ㆍ수탁 공모를 했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성을 조금 더 강조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결정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공공시설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3억 원 정도 지원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3억 원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사실상 남구 입장에서 공공성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에 공공요금 세금 들어가듯이 그러한 비슷한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저는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더…… 용산지구가 입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수련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갈수록 공공요금이 매년 2%씩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송원대 그리고 앞으로는 광주대에 대한 편의가 아닌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예산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개모집 하셨을 때 공개모집 하는 조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 검토하셨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셨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무부서 청소년 팀과 저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서 방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선에서 하신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결재로 공개모집해서 결정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청소년 팀과 그동안의 사례도 보고, 검토해서…… 저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작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광양만 해도 금년에 수영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는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게는 7억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와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문화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개선해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하고 자구노력도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구청소년수련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3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 제출 예산액이 5000만 원 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2억 5000만 원을 세우시는 건가요? 그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2억 5000만 원은 회계과 공공요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5000만 원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렇게 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위에 결재를 맡으셨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청장님까지, 방침은 받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방침만 받으셨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방침 받고, 그래서 의회에 예산요구도 하게 됐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까지 전 수탁자에게 공공요금에 대해서 남구의 주민들의 혈세를 대납해 준 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2016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순수하게 전부 지원을 해줬고요, 2017년도에도 4억 2900만 원을 저희가 대납해 줬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18년도에도 2억 1300만 원을 저희가 대납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전 사업자도 전 수탁자도 결국에는 한 번도 공공요금을 한 푼도 안 낸 거죠? 아닙니까? 맞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공공요금이 체납된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억 7500만 원 정도 체납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체납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 손실액 보전을 전부 다 해 주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그 업체에 우리가 지금까지 구비를 얼마를 전 수탁자에게 줬습니까? 4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가까이 저희가 손실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남구수련관에 구비로 대납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끌려 다니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잖아요? (예) 마지막 남아있는 공공요금 체납된 금액까지 구비로 대납해 달라고 버티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청소년수련관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를 보면 거기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리고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제가 며칠 전부터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공문을 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공문을 보내면 예산 시급한 이 상황에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2016년에 한 연구용역 결과를 왜 저희한테 바로 보내지 못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해서 이제 받았잖아요, 숨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시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15, `16, `17년도 그때부터 결산 수입 대비 거의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적자폭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적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 예산을 본 예산에 올리지 않으시고 지금 증액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예) 그것은 쪽지예산까지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주아
하주아위원장
누구보다 떳떳하시면 본 예산에 올리셔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분명히 추경 때 정리됐습니다,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 서로 분란 생기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저 상급기관에 분명하게 감사 요청할 겁니다. 검찰에도 고발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떳떳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비로 손실보상이든 뭐든 모든 걸 대납해 줬잖아요? 이것 책임 지시겠느냐고요? 공개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3억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획총무 상임위원 위원장님도 있고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여기 수련관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 좀 도와 달라.”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공개모집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천신애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저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주셨으니까 알겠는데,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단체 운영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어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조례에 근거해서……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인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실무자분들께서 자료 안 드렸던가요?
신애
천신애위원
그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어떤 거고, 이것만 주셨어요.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행복학습센터를 운영을 한다.’라고 나왔지만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남구 평생학습조례에 근거해서.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제가 다 쭉 읽어봤거든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뒤에.
신애
천신애위원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여기 4장에 보시면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나옵니다. 지금 거점과 동에서 운영하는 게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조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명시적인 근거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학습센터는 혹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동 행복학습센터요? 예, 2015년도에 신설되어서.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지원근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신애
천신애위원
예,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ㅇ위원장 하주아 위원장석에서 ― 이게 지금 `15년도부터 진행됐었던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이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오시면 답변 들을까 하는데요. 담당 계장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
정훈
허정훈평생교육주무관
예, 평생교육주무관 허정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보통 말하는 교육 명칭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6개 동 거점과 또 6개 나눠서…… 그러니까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점 해서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평생학습조례가 있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평생학습관이 없고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지하에 한 강의실 2곳과 사무실 1곳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용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부분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운영에 관한 것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
정훈
허정훈평생교육주무관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니, 이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그러면‘평생학습센터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한다’이 말씀이세요? ○
정훈
허정훈평생교육주무관
그러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있어서 공간을 대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만, 우리는 평생학습 조례안에 평생학습센터를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못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도서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이미 회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내년에라도 그것을 보완을 하셔서 조례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남아있죠? 도서관과 안도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소명해 주십시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안도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도서관 대회 여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남구민 북 페스티벌은 이미 소명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수용하시는 걸로? (예) 그리고 그때 질의답변 시간에 잠깐 도서관 대회 여비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도서관 대회 참가비는 올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직원들이 바빠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못 가셨군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깎지 마시고, 목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목을 어떻게 편성해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아니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6명인데 절반 3명 정도는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니, 삭감을 하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서관 대회에 참여를 한다고 여섯 분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가시는 게 여섯 분이 가시는 것인지?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아니.
주아
하주아위원장
세 분이 가신다고 그러면 세 분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지출비용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사실상 6명이라는 것은 정보도서관에 정규 직원만 6명입니다. 그래서 다 넣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정보도서관에 여섯 분 다 넣으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가실 분은 세 분으로 하셨고?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럼 푸른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시고 가실 분은 두 분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참가비용을 아예 지출을 안 하셔야죠.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두 분이 가신다면 두 분 것만 대회비 참가신청을 해야죠.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정리를 그렇게 좀 해서 오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아니 사실상 올해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것은 `19년도 예산이니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19년 예산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19년도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명시해 오시라는 말씀이었는데 전혀 과장님께서 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305쪽에 실비.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행사 실비 보상금은 3시간에 1만 원으로 재능기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입니다. 사실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좌가 내년도에 21개 강좌, 그다음에 14개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강사 1시간당 5만 원이 지불되는데 재능기부자는 1만 원씩 지불하고 있거든요.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얘들한테 참 인기도 많습니다만. 재능기부자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매년 초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강사 선정을 하는데, 사전에 재능기부를 하신 분 인기 파악과 강사도 잘 하는지 여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강사 위촉을 하면 다음 연도에는 정상적으로 강사수당을 5만 원씩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좀.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운영 수당이 프로그램 9명이면 그분이 강사수당 5만 원씩 받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실비보상금이.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보상.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이 보상금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죠.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재능기부자한테 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재능기부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현재 재능기부자는 저희가 작년에 여섯 분 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여섯 분?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여섯 분이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한 분당 오실 때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얼마씩 드리나요? 이게 150만 원 인가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3시간에 1만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여섯 분이.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거의 자원봉사자 수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50만 원이 교통비입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과장님께 문화정보도서관이나 푸른길도서관이나 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금 실비보상금이 15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거기에 증액을 해드리면 어떤가? 보상금을 일반행사운영비로 50만 원씩 그쪽으로 목을 나누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행사운영비로요? (예)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지침에 의해서 3시간에 1만 원씩 보상금 정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것은 자원봉사자한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자원봉사자 지침에 의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주무관 김경종,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구민의 날, 이미 끝났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요. 뭐 소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갑자기 오셨나요? 끌려오시는 표정이신데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아니요 뛰어왔습니다.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구민의 날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안 계서서 그러셨는지 답변이 좀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서임석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 소명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제가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참석한 건 뭐였죠?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우리 작년도였는가 보다.)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혹시 작년 2017년 말씀하신 것 아니실까요?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다목적체육관에서 했죠?) 그것은 2017년도입니다. 개관식 마쳐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17년 구민의 날 가서 인사했는데요?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그니까 2018년은 지방선거 때문에 취소가 되고 2017년도에 다목적체육관 개관식과 맞춰서 같이 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 부분은 B급 정도 비용이 이게 맞나요?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B급이요? (예)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초대가수.)
주아
하주아위원장
사업내역에 보니까.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대체적으로 일반 우리 가수들 보면 특A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A급 있고 B급 있고 C급이 있는데. 흔히 말하면 C급 정도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을 말씀하고 B급은 중앙에서 활동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가수분 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가 매번 이 정도 비용으로 구비 세워서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까?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저희들이 2017년에는 1050만 원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홍보비용을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요.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업그레이드(upgrade)해서 구민들 의식과 의전 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축제 분위기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것 취지는 좋습니다. 의전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구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전시체험부스에 관련되어서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나요?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구 사회적경제용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또 빛고을 공예창작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들의 공예작품을 전시하거나 현장체험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구민의 날 때 보면 유공자 표창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께 상장 외에 별도로 어떤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나요?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그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안 되나요? 구민의 날 행사일 때는 되지 않나요? 구민들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그래서 지금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를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00∼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날 구민 전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동 대항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주아
하주아위원장
체육대회요?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것은 가능한 거네요? ○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참가자로 오시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종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기,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주아
하주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대로 현 근무자의 여건이라든가 그 메뉴얼(manual)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는요.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5개 구 공무직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채용 당시에는 네 분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채용이 되셨는데 지금은 지침이 계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을 50%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례관리 흐름을 보면 구청이나 동에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 고난이도 사례는 그 동에서 발굴된 경우에는 구청 사례관리사한테 대상자 접수를 하고요. 구청에 바로 접수된 고난이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욕구조사와 가구위기도를 조사한 다음에 사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 개최 후에 대상자를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결을 하는 그런 업무 흐름도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부 다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접수되는 게 행정복지센터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된 사례가 있어서. 고난이도만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사 네 분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고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심의하셔서 준비하시나요? (예) 그러면 현재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남호현위원
과장님 사례관리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것 좀 달라고 했더니 지침서를 갖다 주셨네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 메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달을 받을 때 이 내용으로 전달을 받아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메뉴얼 여부로 되어 있는데.
남호현위원
예, 지침서는 어차피 지침서일 뿐이고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그럼 바로 그 현장으로 가시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집기도 있고, 다 있고요.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남호현위원
일 없을 때는 계속 사무실에서 계시고 있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하루에 1건 내지 2건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주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 현장 방문할 때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만나면 메뉴얼대로 해야 되잖아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메뉴얼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 사례가 몇 건 정도? 지금 된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남호현위원
우리 구에 메뉴얼대로?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럼요.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주로 평균 몇 건 정도 해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여 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호현위원
한 달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계속.
남호현위원
지속적으로?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일반 사례관리 같으면 숫자가 많아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고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남호현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료들을 다 이렇게 처리해놓고 관리하고 계실까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사례관리사 선생님은 누가 관리해요? 그 세 분, 네 분은?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팀장이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 해놓은 것 메뉴얼도 좀 주시고. 그냥 이렇게 지침서만 가져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메뉴얼로 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그동안 사례관리 했던 몇 케이스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또 추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례관리팀은 김연옥 계장님이신데요. 김연옥 계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챙겨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고 한 분은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하신 분 대체 인력은 있으십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육아휴직 가신 분 일정이 안 맞아서 대체자는 못 구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언제 육아휴직 하셨어요? 혹시, 통합사례관리사는 모두 상근이시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육아휴직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자격요건이랑 맞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네 분으로 산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육아휴직 된 선생님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니 `19년도 예산에 네 분으로 보수가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곧 들어오실 겁니다. 복직을 하실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복직을 하신다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육아휴직 중이시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끝나면.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준비되신 분 있으시면. 지금 두 분 남으신 것 같은데요. 소명하실 의사가 없으신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ㅇ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오셨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인건비가 월 17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월 17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나옵니다. 일당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 곱하기 12월 해서 약 1000만 원이 지금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중식비는 김밥을 한 줄에 2000원씩 받습니다. 2000원에 90명 한 달에 5회 12월 함으로써 약 1100만 원 그렇게 해서 약 2200만 원 정도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수효도수당과 축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장수축하금은 약 890만 원, 약 9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장수효도수당은 6350만 원 합쳐서 한 724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장수축하금이 약 1100만 원, 장수효도수당이 현재 상반기만 나갔고 하반기는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100만 원 합쳐서 약 41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하반기에는 12월 말쯤 한 3400만 원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많이 집행되네요. 지금 `18년도 장수축하금과 효도수당이 같이 섞여있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저번에 여쭤봤던 100세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저희 현재까지 나가신 분이 한 11명, 열한 분 정도.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과장님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이요. 그분 여자 분이에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여자 분입니다. 거기는 시니어 클럽 과장님이시고. (ㅇ위원장 하주아 위원장석에서 ― 채용하셨나요?) 거점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별도입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출근부 주신 것 그분이.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현재 최OO 남자분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분의 업무는 어떤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주월거점경로당에 대해서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죠.
남호현위원
점심 때 밥 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심에 밥 해주시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밥 해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고 이 분은 전반적인 거점경로당의 운영 상태를 보는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은 거점경로당과는 별개입니다.
남호현위원
출근부 보니까 6월부터 나와 있어요. 6월과 7월은 토요일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왜 출근부를 안 주시는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만 판단한다고 해서 상반기 것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호현위원
관리하시는 분은 이분 한 분이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토ㆍ일요일 근무를 안 해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발췌하다보니까 상반기 부분은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8월부터 일요일만 쉬시고 6월, 7월은 토요일 근무 안 하셨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정은 돼 있잖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분의 업무가 그렇게 많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어르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청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할 만큼……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이 그러면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5시까지요? 이 분은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네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초과근무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래도 5일 근무를 준하셔야 되잖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평일 일당의 1.5배를 더 준 것이라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 관리는 별도로 시니어클럽에서 하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협약되어 있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1.5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근직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체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식 근무하시는 분은 하시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애초에 협약하실 때도 시니어클럽이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에 하게 되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신데, 토요일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업무인 것 같아요. 토요일 근무자가 별도로 한 분이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김밥이라든가 식사 대접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한분 더 하는 게 어떻겠냐. 일자리 창출 개념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최현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산서 401쪽 방젯골도서관 운영비 594만 원 삭감, 아이사랑장난감도서관 594만 원 삭감은 운영의 어려움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도서관 당 한……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하셨던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어린이집 확충, 지역드림스타트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중복여부를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겸임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고 또 이것은 시스템으로 다 걸러내기 때문에 중복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구 자체 기자재 구입과 도서 구입은 저희 자료 제출함과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자료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하였습니까? (예) 이것 성립전예산입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것 내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내년 것인데 하였다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올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했던 내역을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로 예산이 추산될 것이라고 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 아동통합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4명의 공무직이 있는데요. 보건직 1명, 복지 분야에 1명, 보육 분야에 2명 해서 총 4명이 드림스타트 사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15쪽 보면 국비와 구비 인력운영비에서 국비가 1억 3800만 원, 구비가 211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국비 부분은 대부분 기본급이고요. 구비 부담은 그 외 수당이라고 해서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비, 연가보상비로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상근직이신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여기에 있는 도서 구입이라든가 기자재는 100% 다 구입하셔야 되겠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주아
하주아위원장
중복된 부분 없겠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구립 하면서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대략 한 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어린이집은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면적에 따라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거기는 몇 명으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50명 정도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50명이면 실이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몇 개인가요? 연령별로 하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영아, 연령별대로 하고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실은 몇 개 정도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6개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요. 대부분 5∼6개 정도의 면적 공간이 나오고 보육실이 있고. 같이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방도 있어야 하고, 놀이터도 있어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보육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보육교사를 몇 명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이 2곳이면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게 실이 몇 곳인지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인원 채용은 몇 분 하실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인력 채용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위탁업체는 어디로 하실 건데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서.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 일괄해서 맡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추가로……) 아, 추가로요. 김연옥 계장님 오셨나요? 김연옥 계장님, 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려고요. 자리해 주십시오. (사례관리주무관 김연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며느리보시는 재미는 어떠신가요? 과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십시오. 육아휴직이 1년이고 나머지는 일반휴직으로 낸 건가요? 과장님? 1년 6개월 정도 한다는 뜻인가요? 과장님 그럼 4월 30일에 휴직이 끝나시니까 굳이 대체인력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사례관리사 네 분 계시는데, 네 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
웃음
「……」하는 위원 있음
연옥
김연옥사례관리주무관
아침에 직원들과 똑같이 상근으로서 출근해서 그날 갈 사람들이 만약에 대상자가 1명이나 2명이면 출장내고, 모든 시스템은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에 입력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한 사람당 고난도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내로요? (예) 현재 모두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
연옥
김연옥사례관리주무관
20명, 21명, 22명.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어려움이 많아 보이시네요. 이분들 현재 몇 년 근무하셨나요? ○
연옥
김연옥사례관리주무관
거의 7년 정도 해서, 7호봉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네 분은 사회복지사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성별은 어떻게 되세요? ○
연옥
김연옥사례관리주무관
다, 여성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
연옥
김연옥사례관리주무관
저도 온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께서 사례관리사들 모이셔서 그 자리에서 매일 체크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더 열심히 사례관리사 잘 챙겨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연옥
김연옥사례관리주무관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뵈면서 말씀드리려고 요청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추후에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연옥
김연옥사례관리주무관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주무관 홍기정,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교육지원과는 뭐 없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쭙기로 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5억 696만 원을 삭감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 460만원. 구정 주요 역점 체계적 관리 600만 원. 발간실 운영 50만 원. 구보발행 1000만 원. 구정홍보지원 1500만 원. 집중관리예산 600만 원은 증액 부분이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1000만 원. 지역경제순환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2000만 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시책발굴 연수단 운영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610만 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500만 원. 교육지원과입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도서관과 남구민북페스티벌 400만 원. 복지정책과 동 복지호민관 운영 36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00만 원. 희망스타트 꿈나무키우기 2400만 원. 노인장애인과 노인교실운영 250만 원. 경로당 새로바꿈 132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690만 원. 여성가족과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방젯골도서관 시설운영비 594만 원. 아이사랑도서관 시설운영비 594만 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200만 원 여비와 민간이전 보육교직원 해외연수비 19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400만 원. 출산지원사업 3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 500만 원. 환경생태과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원. 도시계획과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 220만 원. 안전총괄과 부분은 증액 부분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교통안전의식 함양 240만 원. 보건행정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50만 원. 방역사업 인건비 2358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한 증액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 집중관리예산 600만 원. 자치행정과 대내외 행사지원 행사운영비로 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안전총괄과 을지태극연습 1166만 4000원. 보건행정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기 변경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련관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다보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조금 감소하고 이용률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보다는 공공성 쪽 함양을 위해서 공공요금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예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법도 한데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인해서 삭감은 되었습니다. 그 점은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까지 같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졌었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수당은 통과됐는데 수련관 운영 부분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3509억 7279만 3000원 중 4억 767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ㅇ서임석 위원 의석에서 ―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의는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통과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