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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8-12-18

박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박경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옥

박경옥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구청장제출)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구 본청 전 부서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는 12월 17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업무 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 구현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목적, 실시근거, 감사개요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87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하나 시간 관계상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수영구도서관 재건립, 광안도서관 건립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정규직 전환 채용 시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채용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준수하여 주시고,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직의 근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관내 대규모 입주예정지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시설 유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선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극 고려하여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 의회, 노사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예방 알림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수영구-연제구 경계지역에 개장 예정인 대형유통시설로 인한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 및 교통난 가중의 예상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문화타운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과정 중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와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적정한 행정 처리를 신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건축 관련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선제적, 예방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고, 광안리해수욕장의 기본 정보를 실제에 맞게 현행화하여 해수욕장 관리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민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18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 수상과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구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수영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수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금년도 지적사항이 111건으로 향후 업무 처리 시 법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함께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진 구정이 되길 노력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받은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결과 보고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작성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영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8호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11월 15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우근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4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7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12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2억 1,30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출기초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의하게 분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69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와 사용 목적에 맞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김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여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12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언

김보언주민도시위원장

사랑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를 완화하고 중복 기재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공중화장실을 개방하여 주민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사항 및 위원의 제척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중복 기재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김보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9일간의 회기로 열린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수영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2019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25 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박 우 근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복 지 환 경 국 장 장 경 식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보 건 소 장 안 재 진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남 기 봉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춘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은 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도 서 관 장 김 경 미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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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