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7,180억 8,7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6,430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50억 7,5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2018년도 예산액 대비 자체재원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09%이며 의존재원은 88.66%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발굴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대비 442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7.3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대비 12.5%인 107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현안사업 및 주민복지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117억 4,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으로 각 기금 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운용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133억 5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156억 3,31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6억 6,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200건에 1,162억 4,500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 계획시 세심한 준비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인건비 및 법적ㆍ의무적경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금 총 예산액은 102억 2,29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이 변경이 되며 8,7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22억 9,534만 원으로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은 23억 3,242만 3,000원으로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요구액 총 규모는 3,872억 2,028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6억 3,341만 9,000원을 삭감한 3,865억 8,686만 7,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개로 요구액은 55억 23만 8,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 총 규모는 3,918억 8,200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4개 과ㆍ센터의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제3회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581억 1,151만 7,000원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1억 5,992만 8,000원을 삭감하여 2,579억 5,158만 9,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04억 6,003만 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62억 4,000만 2,000원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257억 5,103만 7,000원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5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3,251억 5,403만 7,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33억 3,558만 9,000원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40억 8,810만 9,000원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1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ㆍ도비보조금 7억 5,2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13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3,000만 원 등 4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47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건비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 9,000만 원, 노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7억 100만 원, 강경 채산4리 도시계획도로 4억,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 7억,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 7억, 양촌면 양촌면도103호 확ㆍ포장공사 15억, 강경 황산리 공영주차장조성 3억 원, 저소득 어르신 안경지원사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 17억 500만 원 등 1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17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FTA폐업지원금 15억 4,000만 원, 산불헬기임차료 9,8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4억 3,700만 원, 한발재해대책사업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불가피하게 변경된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수입지출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 중 노인의 날 행사지원보조금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수입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3,670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1,000원 단위의 불부합을 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님이 계시니까 계속 연속해서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 그럼 몇 분이나 돼요? 다 지금 700분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자를 조사한 결과 2,271명 중에...,

그중에서!

그중에 700명만 우선 한 30%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네?

아, 이제 점차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들이 이제 협의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사업계획이 있어야 사업예산을 담는데 그냥 무조건 담아갖고 와. 떨어지면 하겠다 이 얘기거든. 이 내용이 그래요. 만약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분류가 되면 어떻게 할래요?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안 돌봐. 그런 사람은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

그거 계획도 없잖아! 그리고 독거노인들한테 딱 나왔는데 그거 안 해 주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여, 이거. 논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정책을 펴는데, 안경지원조례가 2월달에 이게 통과됐나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뭔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건?

...,

근거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이 100세행복과랑 협의 안 해봤죠?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하고 협의...,

그러면 계획을 더 충실하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요. 내 이거 봤을 때는 계획이 없는 계획이야. 아무 계획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 결심만 받았어. 그죠? 좋은 걸로 해서. 아니 해 드리면 좋지, 잘 모시면. 자식이 안경을 못 해드리니까 우리 해드리면 좋은데 계획이 무계획이야. 그냥 터지는 대로 그냥 막다 볼일 못되게 생겼어, 예산이. 그래서 건강생활지원과장님이 이게 아주 좋은 의견을 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위원들로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과장님이. 안 그래요?

...,

그냥 무조건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설사 바꿔놓고 내 돈이라고 생각해봐. 4,200만 원을 그냥 줘? 아니지. 그렇잖아요? 지금 각 공사에서도, 보건소라면 각 공사에 브라이트운동을 하는 거 아시죠?

...,

알아요, 몰라요?

...,

그 사람들 봉급을 타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브라이트운동을 한다고. 돋보기 나눠주는 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산에서의 그러한 열악한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줘야지 “내가 그냥 해 줄게.” 이거 아니라, 그렇잖아요? 남이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앞장서서 써줘야 된다.

예, 해 주시면...,

그런 기관이 많아요.

예,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서 세워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세워주면 하겠다?

예.

안 세워주면 말고?

꼭 세워주십시오.

예, 저 됐고요.

예,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작,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아까니 그 불출석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예산 확보라고 그는데 정부예산 확보는 다 끝났어요. 정부예산 방망이 두드린 지가 언젠데 지금 정부예산 확보하러 다닌다고 하고 참석 안 하고, 뭣 때문에 안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을 뭐 명시이월액 1,162억이라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이 오기 전에 쓴 거여. 그죠?

예, 맞습니다.

수정예산이 와 가지고 지금 가도 1,288억이나 명시이월시키는데 거기에 공공운영비도 있고 막 별놈의 거 다, 이건이건 어떤 예산인지를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아, 공공운영비가 왜 이월이 돼야 되는 거여! 공공운영비는 남았으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경상경비를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올리고 말여,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명시이월조서 보면. 그래 저기, 저기 뭐야, 농정과장 좀 한번..., 아니 축산, 축산자원과장 한번 불러봐 주세요.

예, 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그 명시이월조서 혹시 갖고 오셨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이 기금이 15만 3,000원이 왔지요? 염소FTA피해보전직불금 15만 3,000원.

예,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거 이월이 됐는데 뭐 주려고 이거 15만 3,000원이 기금이 온 것을 지금 이월하는 거예요?

염소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요 이번 추경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건데요 1마리당, 144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농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2농가에서 144마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1마리당 그 직불금은 1,062.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1,000원씩 준다?

그러니까 1,000원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이 1,000원씩을 주려고 기금을 이걸 받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 FTA피해보전직불금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FTA폐업지원금이 있고요, 피해보전직불금이 있고, 그다음에 도태장려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피해보전직불금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요. 염소 한마리가 얼만데 1,000원씩 갖다 한다고 이걸 갖다가 피해보전금으로 해 주냐 이 얘기지.

그래서 워낙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신청농가 자체도 적었습니다. 두 농가밖에 안됐습니다.

그럼 특단의 대책이 뭔가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농사 같은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듯이 특단의 대책이 뭐 필요하잖아. 농작물재해보험이 안 되면 종자대하고 비료대밖에 안 주듯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 언 발에 오줌 누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돈을 주든 도에서 돈을 주든 시에서 돈을 주든 간에 돈을 주는 거 있는 부분 자체가 욕 얻을 먹을 짓이야. 이게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혹시 부처에다가 안 올려요?

그래서 이제 폐업하고 싶은 분은 폐업보상금으로 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육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이제 암염소 도태장려금이라서 또 장려금을 드리고 있고 계속 사육하시고 계시다,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직불금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을 현실화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안 돼요. 아예 없애야지. 1,000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을. 요즘 애들도요 1,000원 주면 안 받아요, 1만 원 줘야 돼. 이 뭔 소리 하는 거여, 지금. 염소 1마리당 1,000원이라니 이게 말, 이러니까 정책이 이 모양이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올려줘야지, 농가에서 말 안 해요, 혹시?

저희도 적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염소협회가 있고 그 협회에서 중앙협회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그나마도 이게 내려온 겁니다.

협의를 해서 내려온 돈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받지 말아요! 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5만 7,000원 받어, 더 한 걸 내가 다음엔 얘기해 주겠지만 15만 7,000원이 뭐야, 15만 7,000원이. 예? 180마리를.

저희들, 예.

하여튼 이거 정책에 정확하게 우리 농민들, 가축사육농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이는 거 더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됐고 이제 산림공원과장 좀 한번 불러주세요.

예,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갖고 왔어요? 이거 올려봐요, 단상. 키가 크니까 단상 좀 올려봐. (산림공원과장 발언대 높이 조정) 예, 그래야지, 숙이지 말고. 더, 더 올려요, 더. 편안하게. (산림공원과장 발언대 높이 조정) 예, 우리 산림공원과장을 위해서 그 단상 만들어 논 거여. 아니 지금 명시이월조서 갖고 왔어요?

예.

4만 7,000원 받았죠?

예.

뭔 이 보전직불금이에요, 이거?

도라지 FTA...,

아니 그게 몇 헥타르가 되는데 4만 7,000원 받은 거예요?

입방미터당 60원씩 지원이 되고...,

60원?

예. 연산에서 1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입방미터당 60원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다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참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있는 일이냐고 이게.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4만 7,000원 해도 받아야 되니까 해서 명시이월을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예.

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번, 한번 얘기해 봐요.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FTA를 빼든가.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FTA보전직불금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다 오고, 이거 이월되고 말이야. 이게 지금 정부에서 돈 남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지금. 이걸 보면서, 명시이월조서를 보면서 수정예산에 명시이월조서가 125억이 나왔어. 125억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수정예산에! 마무리추경에 1,162억 나오고.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든지, 이건 이거 불가피하다니까. 4만 7,000원 같은 경우는 내가 줄 테니까 받지 말아요.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이거 농가들 우롱하는 거야, 우롱하는 거. 울리는 거지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일선에서 움직이기가 진짜 어려워. “입방미터당 60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귀싸대기 맞는다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정책을 정확하게 넣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질의할 용의 있어요?

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챙겨주세요. 우리 농가들은 우리 공무원을 믿잖아. 믿으면 믿게끔 해야지, 주는 대로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했고요, 저기 참여예산실장 좀 한번 불러주셔 봐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짜여진 금액에서 참 이월을 해 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이 불가피한 줄은 알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7,180억 예산을 다루면서 1,288억을 이월시켜 주려니까 가슴이 짱해요. 불가피하게 각 부서에서 해달라니까 해줬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쉽게 얘기해서 “경상경비는 해 주지 마십시오.” 누차 말씀드렸잖아. 경상경비를 해달라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내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예, 많이 이렇게 결산위원회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데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다, 한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다, 이게 이월될, 명시이월될 예산인가요, 공공운영비가?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는 아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명시이월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하는 소리야. 그걸 왜 해 주냐고요.

...,

불가피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경상경비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제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타보수직은, 기타보수직은 피복비가 안 되는데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감아준 건데, 틀리죠? 쉽게 행사운영비나 재료비는 없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있어. 그건 앞뒤가 안 맞은 거고. 막 이런 뒤죽박죽한 예산들이 올라오다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보수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퇴직급여, 퇴직금을 안 넣으려면 다 안 넣든지, 넣으려면 다 넣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막 뒤죽박죽 되다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이게 필터링을 좀 해주셔야지 그게 참여예산실이다, 오면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실ㆍ과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실장님이 내가 노력하시는 줄은 아는데 실ㆍ과에서 다 올려줘야 되는데 실ㆍ과에서는 하던 대로만 그냥 올라와. 그러니까 그걸 또 예산을 또 담아줘. 담아주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야, 과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편성지침 있잖아요. 이 책자 다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그리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은 경상경비는 제외할 것!

경상경비도 상사업비하고 또 보조사업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 있어요.

아니 부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이 그렇죠. 그거야 이제 읍ㆍ면ㆍ동에다 내려가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그리고 각 부처에 이제 포상금을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저도 좀 4만 얼마 해 가지고 경작비용 그 보전하는 것도 사실 그 국가정책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달라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렸지 이걸 왜 담았냐고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걸 담을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마무리추경에 왔는데 그럼 안 담어? 4만 7,000원이고, 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운다니까요. 입방미터당 60원 준다면 운다 이 얘기여.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건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한번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많이는 좋아졌는데 좀 미흡한 점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니까 한번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맑은물과 과장님을 한번 좀 불러주세요.

예, 예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맑은물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맑은물과장 박찬택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2019년도 수정예산 갖고 오셨나요?

수정예산요?

예.

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페이지 149쪽 한번 펴보셔 봐요.

예, 예.

본 위원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사무관리비를 모바일기기 구입에서 과목을 경정을 해요, 그죠?

예, 예.

과목변경하죠?

예.

근데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바일기기 구입해서 과목변경해서 또 세워요. 2개 세운 이유가 뭐예요?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과목을 변경했으면 하나는 반납을 해야지, 과목을 변경하면은! 2개다 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예요?

...,

어떤 게 진짜냐고, 이게. 2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아이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제해야 되잖아, 제로가 돼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또 세웠잖아, 지금?

그 비교증감에는...,

비교증감에는 놨는데 81만 원을 또 세웠어.

예, 예.

비교증감에는 제로로 놨는데. 그럼 삭감을 해야 되거든, 이게.

예, 맞습니다.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세우고, 그지요? 그렇잖아요?

...,

그렇잖아요? 이 0이라는 얘기는 비교증감은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예.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고 비교증감에서 돈을 더 세운 것은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고, 맞지요?

...,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깎아줘야 되죠?

...,

안 깎아주면 우리는 심의 안 한 거여. 그렇잖아요?

예.

사무관리비도 세우고 자산취득비도 세워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사무관리비는 깎아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왜냐면 예산실에서는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다 필터링을 하기는 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이잖아, 기본. 기본까지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고생은 하시고 이게 조그만 돈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요 이것을 보면은요 우습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우리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 전략기획실장님...,

예,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본예산에 3억 8,000 국제교류사업이 지금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9,000만 원 국제여비로 올라왔어요. 내용이 뭐 추가된 부분인 것 같은데 뭔 내용이에요, 이게?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우리 그 조례에 국제교류 지원교류 협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국제교류가 그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몽골이나 네팔 같은 데가 앞으로 협력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연 초에 국제 그 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때 담아서 체계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예산 중에서 1억이 더 증가되는 거네요? 내내 똑같은 내용이지요?

아니 그...,

다른 내용이에요?

예, 예,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 이 사업은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우리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같이 협력하고 또 일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이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고요, 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저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연대회, 수정예산안 2019년도.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삭감을 해 놓고 전국국악경연대회 8,000을 다시 계상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국악경연대회를 더 좀 짜임새 있고 좀 더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3,500만 원을 증액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금도 좀 올리고요 그 표창패 같은 경우도 장관표창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표창까지 또 그것도 올리고 또 참가자수도 좀 이렇게 증대하게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총 예산이 8,000만 원인데 그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인단체에서 했던 것을 우리 시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인한테 주는...,

내내 민간경상사업이에요?

예, 행사보조입니다.

행사보조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이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

예,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뭐 대상포진으로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서무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나오셨네?

예, 사회적경제팀장 한정기입니다.

내내 이제 수정예산안 2019년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촉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2016년도에 새로 제정했습니다.

사무실임차료가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를 추진을 하려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 청내에도 없고 그리고 현재 이제 한국노총에 공설운동장을 쓰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할 경우는 한국노총 계의 이쪽만 지원하는 격이 돼서 따로 사무실이 있고 그런 공간을 아직 장소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절한 장소를 이렇게 해서 임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

예산안 설명서 있지요?

예, 예.

기업과 근로자 한마음대회 처음 하는 거지요, 이게요? 9,000만 원인데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예, 이게 2017년도에 논산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동고동락 힐링콘서트가 12월 15일날 건양대 컨서트홀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현재 사실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도 어렵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그래도 어려운 그 기업인이나 근로자를 위해서 꼭 한마음대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한 예산...,

한마음대회면 이게 체육대회예요, 아니면 콘서트요?

아, 콘서트 형태로...,

콘서트? 콘서트라고 기표를 하셔야지...,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마음대회라고 해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나 해서...,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콘서트...,

콘서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농정과 과장님 좀...,

아니 잠..., 예,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 좀...,

예,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례대로 부르니까 영 이상하네.

농정과장 심경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부른 건지, 하여튼 여하간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힐링콘서트 이거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힐링콘서트, 농업인을 위해서 뭐 음악회를 연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기안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전에부터 이렇게 그 영농현장이나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 다양한 경로로 해서...,

잘했다는 거여? 난 자르려고 했더니.

잘했다는 거죠.

그 농민분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농업농촌이 많이 힘들다고 그런 말씀들도 주시고 해서 이분들도 사실 보면 다양하게 우리 시 전반적으로 많은 그런 공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민분들에 대한 그런 위로,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