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개정이 된다면 이번에 못 받은 학생도 받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2조에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고 나서 각 호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위로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한다.’로 줄이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품행이 단정한 자로 들어가는 게 조례의 단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더 좋은 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보다가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조례에 넣기에는 조금 부적정한 단어가 아닌가,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싶어서.

여기 와서 갑자기 용어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숙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지방분권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6조는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 증진으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은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행복한 화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지방분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기준 광역단체 4개 단체, 기초 59개, 총 63개 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 임원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의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 및 수당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의 경우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탄생은 2015년 9월 10일에 탄생한 거고요. 지금 4개 광역단체가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59개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화성시도 참여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시군 간에, 오산시라든가, 화성시라든가 단체 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협의회 구성이 진행되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항이고 협의회에서는 중앙에서 제도 마련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자치단체 간에 활성화된 사업을 상호 교류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 3기가 운영이 시작됐거든요.

협의회 임원 임기가 2년인데요. 1기는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으로서 2년을 했고 연임하면서 1년 더 하시고 난 다음에 그만두시면서 3기가 10월 30일부로 다시 취임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상임회장이 됐고요. 상임회장이 된 데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의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 2회 정기회의 때 안건 제시해서 같이 토의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시군 간 교류가 필요한 사항은 교류를 진행하는 거죠.

지금 여기 규정상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은 자문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4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이 못 가실 적에 지역특화발전과장님이 사무국장 역할로 가시는 거잖아요. 담당 부서장이 대신해서 가게 되는 거고 실무 간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 매번 가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무 부서장님이 중요하게, 전국 단위에 협의회 간의 네트워크잖아요.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잖아요. 그런 단위의 내용들을 잘 연계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팀장님도 같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자체에서의 움직임들과 저희 지자체에서의 움직임들,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남권에서 더 잘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출발 지점을 가지고 서울로 전파된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도심에서 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들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많이 배워서 저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개정대상 조례 통보에 따른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터넷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 후단에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위탁관리 전문기관 모집 방법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16조1항의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4항에 외국어 자동번역서비스 도입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경쟁원칙을 조례로 정하고 인터넷시스템 기술 발전 및 화성시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조례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위탁 관리를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관련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며 번역기 솔루션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동안 외국어 홈페이지에 영어를, 사실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이다 보니까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2, 3항 때문에, 1항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눈 건데요.

2항, 3항이 뭔가요?

홍보기획관 뉴미디어팀장 황상봉입니다. 지금 박연숙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희가 나눈 이유가 1항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홈페이지하고 번역기 솔루션은 약간 다른 거거든요. 정보 제공하는 건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외국어 홈페이지로 운영해야만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선택적 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맨 끝에 홈페이지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번역기를 설치해서 번역기 설치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별개로 봐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지원 및 주민설명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을 시민운동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에 군 공항과 범시민운동에 대한 정의 신설, 제3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7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제12조로 변경하고,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지원사업 등, 제6조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및 제11조 주민설명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