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네, 5년 이하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에 5년까지 둘 수 있는데.

1년 거치 3년 상환 등 거치기간도 있고 균등 상환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두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저희가 전까지는 화성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 농산물 수매를 해서 농협에 수매자금 융자를 해서 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이 농업인 월급제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자금이 신청은 들어오지만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이자율이 1%짜리가 있어요. 저희는 2%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대부분 그쪽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매년 5천만 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거든요. 5천만 원 내고 40억 원 정도를, 매년 평균 40억 원 정도를 사업비로 받아다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융자 이자 차이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것을 받고 화성시 특별기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필요에 따라서 2%짜리도 쓰겠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세분이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2018년도에 완납을 하셨고요. 2015년도에 한분이 받고 그 이후는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 농산물 수매의 경우 2016년까지만 사용을 하고 2017년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쪽으로 저희가 이율이 싸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하는 것은 농협 수매자금이 사실상 어렵거나 할 때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 쪽에 RPC를 갖고 있는 곳이나 일반 농협에서 수매자금이 충분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자가 실행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럼 현재 농산물 수매는 전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산물 수매요?

네, 지금 현재 농산물 수매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수매는 대부분이 추곡수매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벼에 대한 수매.

그러면 2017년 이후는 어떤 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금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농협의 자체 자금을 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금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네, 정부 비축미는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농업인 월급제만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거의 대부분이 월급제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기금이 얼마예요?

저희가 42억 원 정도, 4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73명이 받아서 30억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23억 원, 2016년도에 18억 원, 그러면 실제로는 농업인 월급제를 계속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기금으로 계속 들어오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억 원 외에 더 들어오나요?

50억 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52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기금이.

예금해 놓은 것 까지 얘기하시는 것으로.

네.

그것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이자 수입이나 상환금 환수하는 것이지 별도로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특별기금에서 꽉 차면 어떻게 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상황 판단을 해서 출연금을 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농업인 월급제에 1월부터 10월까지 나가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특별회계로 본예산에 포함해서 잡아 놓으셨나요?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나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온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조례안은 지금 올라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이 조례안은 종전부터 계속 있던 것이고요.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존속기한을 연장을 안 해 준다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시설팀장 김봉균입니다. 수질관리과장께서 송옥주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참석으로 인하여 수질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담당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관련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7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내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의 내용 중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절차와 관련 조문 해석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께서 서울의 정책토론 때문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성시 수질에 관계되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방재정법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내년도 예산 전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 존속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통과시켜 준 부분이거든요. 본예산 전에 조례가 생기고 조례 후에 예산 심의가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5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당연한 수순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일단 저희가 2019년도 예산 전에 조례 개정이 되었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집행부 쪽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검토하신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2014년 5월 28일 신설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13억 51백만 원이 증액된 534억 8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8백만 원이 증액된 1,41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1개 사업 91억 77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상공인과는 1억 2백만 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으로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에 12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1억 87백만 원을 증액하여 밭농업 직불금으로 2억 29백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9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10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말산업육성사업에 7억 35백만 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으로 3억 48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1백만 원을 증액하여 조건분리지역 수산물직불제 1천만 원, 낚시어선 안전장비 보급 사업에 24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이것은 전적으로 국비에 관계되는 매칭 사업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연말에 국비 매칭 사업이 내려오나요?

네, 보통 말산업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시는 것입니까?

네, 명시이월.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축산과 비율로 보면 몇%가 되나요? 연말에 내려오는 3차 추경에.

금년도 본예산에 1회, 2회 추경으로 350억 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비가 약 12%인 4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회 추경에 10억 원 정도, 그렇다고 봤을 때 9% 정도는 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 그다음에 서부지역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80대를 구입을 하면 면동별로 면지역의 경우 2대에서 3대, 동지역은 4대에서 5대로 읍면동별로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는 홈페이지나 일반언론,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는데요.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600세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별안간에 이슈화가 돼서 그렇지 이 기간만 지나면 소화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라돈측정기가 일반 건축자재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일단 환기를 전부 다 시키고 닫은 상태에서 규정에 24시간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기 자체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작년 대비해서 88개가 증가 되어서요. 9월말 현재 473개로 작년대비해서 88개가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증가가 됨으로써 운영 횟수가 5.2회에서 6.2회로 증가되는 바람에 전력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네.

고장보다도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합 배출이 많아서요. 음식물과 소각용이 섞이다 보니까.

관로는 동일 관로를 사용하는데요. 시간대별로 소각용과 음식물을 투입을 하거든요.

네.

네.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네.

고장은 없는데 관로가 막히는 것.

문전수거 방식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엊그저께 인천 서구도 다녀왔습니다. 동일 관로로 하는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전수거 식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유지관리로 3년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 금액으로 주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상하수도비가 청소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