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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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의회사무국 소관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2차 예결위에서 협의하신 대로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삭감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스마트일자리 정보시스템 4,000만 원과 웅천 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위탁관리사업 1억 1,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웅천 석재농공단지를 건너기 위해서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면서 일반회계와 중복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주포 제2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충남도에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했었는데 도의회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우리시도 50%를 부담하는 비율에 맞춰서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1건이 있습니다. 1007쪽에 발전소특별회계 은포1리 마을공동 농기계구입 사업 트랙터1대 7,3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실제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리 예산에 올려놓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83쪽에 스마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일자리정보시스템 사업은 실시간 채용정보제공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및 고용정보망 홍보를 통한 구직자발굴과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출연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령시 중앙도서관 등 2개소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별 맞춤형 최신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일자리정책과 시책,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터뷰기능을 활용해서 원격면접과 모의면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담아져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서 구인·구직상담과 신청 그리고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와 포항, 부산시, 고려대, 세종대, 충북대 등 대학교와 취업관련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설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청년 및 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공공도서관에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381쪽 하단에 201-01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위에 승강기 안전관리용역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밑에는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로 1,000만 원이고, 그 외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이 용역은 유사한 용역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용역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용역으로서 전기소방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관리차원에서요.

한동인위원

비슷한 용역이 그동안 없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쪽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용역비만 1년에 3,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소방이 2,000만 원 전기가 1,000만 원입니다.

한동인위원

업체는 해마다 바뀌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거의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 웅천에 있는 시장까지 연결해서 시장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스마트일자리 정보시스템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이것은 중앙도서관 말고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대천중앙교회 옆에 있는 도서관 쪽으로 생각하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곳이 보령에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고용플러스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취업정보지를 두 달에 한 번씩 종이로 만들어 홍보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하면 젊은층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중앙도서관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청도서관은 이용대상층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용기팀장님 제가 말한 부분이 맞지 않나요? 그쪽에 취업을 앞둔 청년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용기

백용기법제팀장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중앙도서관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중앙도서관에 많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요를 학교도 생각을 했습니다. 주산산업고등학교나 대천여상, 충남과학고등학교 쪽에 생각도 했는데 학교에도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이 여유치 않으면 실업계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해서 계획을 두 대 잡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386쪽에 웅천산단에 홍보물제작과 물품제작이라고 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동안 홍보물은 제작을 했었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충남개발공사에서 브로셔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금년에 한 것은 저희가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서 YTN과 인터넷방송에 홍보를 한 적이 있고, 충남개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YTN쪽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제작하시려는 것이죠? 현수막 50개라고 있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내년 계획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도권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처럼 공단에 플래카드를 걸면 이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고 문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여서 기업이 움직일까요? 지금 개발공사나 시에서도 각 업체에 DM 발송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통해서 이전기업들의 이전의향을 받아서 거기에 직접 홍보물도 보내주고, 수시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설명도 하는데 혹시라도 전광판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도 한 기업이라도 보러 온다고 하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에서도 권장하더라고요. 도심지 전광판보다는 공단에 큰 플래카드를 보면 기업인들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다음은 392쪽입니다.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이게 웅천산단에 입주를 하게 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전출금이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을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일시에 오게 되면 자금에 문제가 있을까봐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인위원

아직 산단이 완성되지 않았고, 입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기금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상태로 확보를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수도권 기업들이 왔을 때 산단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MOU를 체결하면 MOU체결한 시점부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구를 하면 선금개념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지원금을 MOU만 체결해도 줄 수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0%주는 것이 아니라, MOU를 체결하면 50%를 준 다음에 정착할 때 나머지금액을 주는 형식으로 도비와 국비, 시비를 연결해서 주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MOU체결을 해서 내려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 관례가 그랬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업들은 사실 미리 신청을 안하고 텀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주게 되면 안전장치를 하고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떼인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에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23개 업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더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요즘은 중소 상공인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안되지만 560만 원이면 도비가 너무 작아요. 단지 명분뿐이에요. 그래서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382쪽을 보면 중앙시장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최주경위원

마이너스 1,000만 원 아니에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그림그리기대회가 본래 금년에도 1,000만 원으로 했었고, 표기는 행사보조비에 야시장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가 야시장행사로 쓰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감된 것이 아니라 본래 금년도 1,000만 원입니다.

최주경위원

금액이 잘못된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시장 사업비가 연결된 것인데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중앙시장 그림그리기 대회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게 깎였는데 왜 깎였나 싶어서요. 이것이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거든요. 갈수록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사실은 오고 싶은 아이들이 다 못봤다고 하더라고요. 뒷골목까지도 아이들이 차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왜 돈이 삭감됐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야시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정리가 안된 상황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공간을 확보해서 성황리에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2억 5,000만 원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로 해서 국비50%를 지원받아서 하는 8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금년 사업을 1억 8,000만 원으로 마치고, 내년의 잔액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5억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비50%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별도로 국비는 중앙시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이것은 저희가 부담금으로 해서 50%를 중앙시장에 주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384쪽을 보면 청년 창업지원 시비가 있고, 밑에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보면 똑같이 있어요. 이 사업이 똑같이 시비이고, 명칭만 다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청년일자리에 대해 어떤 사업인데 이게 따로 따로 되어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가 연결된 사업인데 청년 창업지원에 관련된 것은 순수시비로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원사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3,000만 원 2,000만 원 따로 잡힌 것이 같은 사업 형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컨설팅과 창업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경위원

여기에 보면 청년 창업지원해서 3,000만 원이 있고,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두 개 다 시비로 잡혀있어요. 이게 사업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합이 위에 3,000만 원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비슷한 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컨설팅지원과 창업지원인데 창업지원으로 주고, 컨설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마케팅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387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된 것인데 미니태양광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이상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베란다 같은 곳에 지금 일반주택은 3kw짜리인데 거기 아파트에 하려고 하는 것은 최고 500w까지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집열판 2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낮에 태양이 있으면 전기가 가동되고, 태양이 없으면 전기가 가동되지 않은데 실효성이 있기는 해요? 사실 전기는 밤에 많이 쓰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정부 지원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이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거주자들에 대한 민원이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민원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주경위원

사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붙으니까 받기는 하겠지만 권장할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기를 밤에 더 많이 쓰고, 낮에 태양이 있을 때는 기본적인 전기만 쓰는 것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전기를 모아놓지 않고, 태양이 있으면 돌아가고 태양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만 낭비하는 형태로 되어서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 하겠지만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388쪽에 경로당 태양광설치가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경로당에서 태양광을 설치해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설치를 해놓고 가동하지 않는 곳도 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가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주경위원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도 큰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설치를 하고, 가동이 안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파악을 하지 않으셨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 곳도 있어요. 지금 다른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득해서 하지 않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왜 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챙기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382쪽 401-01에 웅천상가시장 시설물 철거 및 주차장 방수공사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지금 확인해보니 웅천상가시장 시설물 철거 및 주차장 방수공사 2억과 웅천상가시장 내부 배수로 설치공사가 1,500만 원인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시설물철거와 옥상방수 사업은 올해 못했습니다. 그것은 못하고 밑에 배수로사업을 했는데요.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내년에 추가로 해서 쓰신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금년 사업에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훈위원

올해 부기에 들어 있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칸막이공사를 해서 추가로 점포 3개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과 배수로공사 하는 것 그게 있는데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확인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시설물정비에 현대상가시장과 중앙시장은 어떤 정비를 하시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대상가가 오래되어서 빗물받이가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쪽에 연결이 안되어서 물이 위에서부터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공중화장실 하수관도 연결이 불량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니태양광 보조사업이 올해 예산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2,470만 원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명시이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연결된 사업들의 잔액이 있으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일자리 정보시스템이요. 이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연동시스템을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워크넷과 연결해서 연동시스템도 해야 하고,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결해 상담사와 직접 연결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지금 구직을 하게 된 시스템이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험정보나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는 큐넷에서 다 관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같이 넣을 수 있고, 시험정보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로 넣을 수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큐넷으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격증시험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도 주문해주시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383쪽에 스마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깎았잖아요. 이것을 체육관에서 하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자리 박람회이고, 예산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일자리 들어갈 곳이 없어서 난리지, 정보를 몰라서 못 들어가나요? 지금은 자기 컴퓨터가 있고, 휴대폰도 있는데 일자리 구하려고 가면 받아주지도 않고,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미스매칭해소를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일자리도 많이 있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잘 안되어서 어려운데 연결을 해주는 것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직업상담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주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밀접하게 사람을 통하지 않거나 스스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꼭 해야 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시책들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 같이 젊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한번 해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보령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기업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기업에서도 13개 기업정도가 참여해서 일자리 80여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온 주민들 4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호응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이고, 기업에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 자기 기업을 소개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내년에는 두 번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른 시·군도 이것을 하는데 거기도 갔다와보고, 보령에서 하는 곳도 갔다와보고 하는 소리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성에서도 했는데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깎인 것이 390쪽에 깎였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것들은 중복된 것인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정리된 것이라서요.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농공단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전출금 100억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보령시에 수출하는 업체가 26곳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 수출을 할 때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수출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지원하는 시책은 없는데 일단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홍보를 하거나 할 때는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는 수출기업에서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출이 많이 되면 직원을 많이 채용 할 것이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맛김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김 공장이 10곳 되고, 나머지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스마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한 곳에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IT쪽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연계를 하고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나이드신 사람들은 IT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같이 연계해서 무엇을 이용하면 보령에 뜨고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들도 많이 있던데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니까 대답을 안하시네요? 보령 같은 경우에 두 곳을 선정하려고 하면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못하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서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봐서 해주세요. 저는 이런 사업을 권장하지만 장소를 잘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없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기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지난해와 똑같이 와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이든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400쪽에 과 운영 업무추진여비에서 400만 원이 증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여비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관내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출장도 가야하고, 준공처리가 들어오면 준공 현지확인도 해야 하는데 여비의 소요가 많고, 작년보다 개발토지이용 남부와 북부팀의 인원이 증가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8쪽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4,000만 원이 증 되어서 1억 4,000만 원이 잡혔는데 계속 신청하는 분들은 많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잡히는 예산이 부족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부족하고, 빈집을 2년마다 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375가구 정도가 되었다가 올해는 629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액시비로 하기는 하지만 내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내년에 추진을 해보고, 적절히 대응을 해서 추경에 수요가 없으면 추경에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빈집정비 이런 것은 도비지원이 안되나요?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 지원되는 것이 슬레이트사업과 주거복지 그 정도입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감사 때 말했는데 지붕 얹는 것 해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실무팀장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높이의 변동이 있으면 별도의 증축사항으로 가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슬라브 선으로 거기까지만 두르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렇게 방수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관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옥상 슬라브에는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높이만큼에서 위를 덮으면 안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지붕을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잡아서는 안되고 물매로 지붕을 잡아야 하는데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어디라도 조금씩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상모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물이 내려갑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해서 모양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박상모위원장

모양은 상관없죠. 비가 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공서 면사무소 이런 곳은 다 그렇게 씌웠어요. 다 건축물허가 받고 씌웠게요? 그리고 개인주택을 가보면 슬라브 위로 1m50이 올라간 것이 있어요. 그때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씌워서 사용하면 건축물로 들어가지만 거기를 쥐도 못 들어가게 다 틀어막아놨는데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게 공작물설치로 태양광패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만들어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그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박상모위원장

아닙니다. 쓸 수가 없어요. 1m도 안올라가는데 어떻게 써요. 못씁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일단 높이가 변경되면 증축사항이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경사만 잡아서 현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 제시를 하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각 노인회관에 씌워주려고 합니다. 방수를 150만 원 200만 원 줘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니까 건폐율도 안나오는데 벽보다 살짝만 높게 해서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위에 높게 하는 것은 건폐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건폐율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죠. 건폐율은 위에서 투시면적을 하는 것이니까

박상모위원장

옛날 회관들은 경계를 넘고 했더라고요. 옛날에 지적이 맞지 않은 것이 많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주세요. 경로당 씌워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406쪽 401-01에 시설비로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유지보수에서 1억이 있고, 407쪽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농업용수 긴급급수 임차료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은 예비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계속 수시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한동인위원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급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그때그때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한동인위원

그리고 418쪽 폐광기금사업인데 401-01에 시설비로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성주천은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수도과 할 때 질문할 것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천으로 하수관이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지난번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보령댐으로 들어가는 수원의 하수가 역류되어서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생태천 조성보다 급하지 않나 싶어서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성주천 같은 경우는 퇴적토도 많이 있고, 옆에 시설물 자체가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면서 하는 사항이라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관로나 이설계획까지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과 할 때 얘기를 할 것인데 거기가 하천으로 되어있고, 주민들의 숙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수도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0쪽 401-01을 보면 꽃잔디 조성이 있는데 1억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대천천 옆에 하상주차장 옆에 보도가 있습니다. 산책로처럼 보도를 설치했는데 거기 사이에 여유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꽃잔디를 심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연꽃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연꽃은 돌다리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연꽃조성이나 그것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조그마한 공간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대동에서 내려오는 나무다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곳과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었던 사항인데 하천 하상 저수로 현재 물이 내려가는데 보이는데 있죠? 거기에다 식재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속이 있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동대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제가 볼 때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천에 연꽃을 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연꽃을 심어서 부여처럼 잘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생활오수나 이런 것이 합류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이것들이 뻘 속에서 자라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천천에 연꽃이 되어있으면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하수도사업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하천천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게 자라는데 지장이 없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생존력이 강한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식별하셔서 대천천의 악조건에서도 살 수 있는 연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그것만 된다면 사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꽃이 정화식물인데 그것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전문적인 것이라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쪽에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도비와 시비해서 내려왔는데 어디를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정주환경개선사업과 편안한 물길, 그리고 도비지원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도의원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저희는 이것을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농촌지역 생활불편 해소사업인데 도에서 내려왔으면 어디를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어디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선정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것이 토지협의가 아예 안되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은 제외시키고 다른 곳을 다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412쪽 305-01에 소규모공공시설 소송비용 및 배상금인데 이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은 소송을 하면서 배상금이 떨어질 때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것이 마을안길에서 소송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마을안길은 그전에 부모님들이 구두로 승낙을 해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자손들이 땅을 되찾고자 해서 소송을 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료를 주라고 소송의 판결이 나면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421쪽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에 50만 원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오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오셔서 이분들은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1시간을 하느냐, 2시간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또 차이가 있고요.

최주경위원

명수는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한 명당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평균적으로 50만 원을 책정한 것이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더 되는 것은 없고, 그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로 어떤 자문을 구하시는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자문하는 것은 교량이나 공법인데 지금은 공법이 특허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교수들이나 회사용역 기술이사 이런 사람들을 선임해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새로운 공법도 자문을 해주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한동인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대천천 꽃잔디 연꽃 조성하는 것에 1억이 올라왔잖아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연꽃을 조성하고, 꽃잔디 심는데 금액이 크다는 것인데 비용은 확인을 해보셨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비용산정은 양쪽거리가 양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연꽃도 말씀하신 대로 돌다리 웅덩이에 설치를 하고, 시범적으로 하천조류지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가 위에까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꽃잔디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할아버지들 윷 갖고 노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천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추진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예산되는 대로 간다는 말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걱정을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7쪽에 옥외광고물 관리비가 작년대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나 모르겠는데 금년에 세워져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만 세웠기 때문에 작년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잘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해서 이 금액으로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1,0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를 잡고 계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인은 안했고, 별도로 연초에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치들이 들어오는 것과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토지나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저희가 92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3개를 올렸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실은 우리가 게시대에 게시를 해보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필요할 때는 시기가 지나서 달아야 될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려면 더 있어야겠지만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어떤 심의위원회는 7만 원, 어떤 곳은 10만 원, 어떤 곳은 12만 원이에요. 측정된 금액이 정해진 곳이 있나요? 왜 다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건설교통부 가이드라인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431쪽에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는 것이 3,000만 원에 6개 마을인데 도비 매칭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게 현장포럼을 받고,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면 마을만들기 바로 직전에 현장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먼저 해보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시범사업 식으로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도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마을만들기가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차원에서 역량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42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이것은 2017년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2016년도에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또 해야 하는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게 2020년 7월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일몰을 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아니, 그때도 2020년 일몰제 대비해서 용역결과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달라지고, 그 사업비가 미확보된 것도 많고, 다른 것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 있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최근에 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시기가 임박하다보니까 그냥 놔두면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428쪽 하단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해서 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법에 5년에 한 번씩 예산계획을 세우라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가이드라인은 2012년도에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진흥계획은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430쪽에 보면 도시재생운영이라고 해서 201-01와 301-09가 있어요. 이게 거의 같은 우수사례 벤치마킹 운영, 시민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시민미디어단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센터나 이런 곳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현장관련자들이 가는 비용으로 했거든요.

김정훈위원

전부 시비로 하셨을 텐데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되고 있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자들을 1월부터 4월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6월에 판정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가는데 각종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른 지역도 가봐야 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훈위원

마지막에 도시재생 소규모공모사업이라는 것이 8개 팀이 있는데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12월 5일에 5개 마을대상으로 소규모 공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마을사람들 내지는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어 그 사업을 보령시에 더 희망적인 사업을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궁촌동 쪽에서 5명으로 구성된 궁촌동 살리기회에서 나와서 공모를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워서 보령시 궁촌동에 마을만들기 내지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할 정도로 교육이나 자기들 사례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재생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제안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시는 거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431쪽에 희망마을을 내년에 6개 마을 선정하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기위원

언제쯤 선정을 하는 건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내년 초에 공문을 받아서요.

김홍기위원

신청한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신청을 받는다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우선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신청할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역량교육 받은 마을이 총48개 마을이 되는데 최근에 받았던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431쪽 401-01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2018년에 국토부 선정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중심시가지 형으로요. 이게 지역의 형평성이 있을 것인데 2018년에 250억인가요? 이게 연속적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공모를 한 것이고, 앞으로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428쪽에 현수막게시대 있죠? 작년 7대 때 읍·면·동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10개가 올라왔는데 전 위원님들이 다 깎았어요. 10개를 읍·면·동에서 남발해서 게시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고 하면서 깎았는데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추경 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제가 볼 때 불법적으로 달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읍·면·동에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시내도 부족한 곳이 많더라고요. 순번 기다렸다가 달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수요조사도 해서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적정한 선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순번을 기다리는 것도 어떤 분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순번을 미뤘다가 접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치대가 여러 곳이 있는데 거치대에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순번을 기다렸다가 자기가 그 시점이 오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하여튼 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더 세워서 읍·면·동에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한동인위원님이 428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부족해서 수정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또 올렸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진흥계획은 문교부에서 나온 진흥계획이고, 경관가이드라인은 건교부에서 나온 것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 경관가이드라인 계획을 12년도에 보령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5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진흥계획은 17년도에 문교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건당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2건으로 해서 저희가 3억을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더 올린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2건의 용역을 추진할 수 없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수정예산 1억 5,000만 원이 더 올라와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432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지원센터 운영비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게 운영이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왔는데 1억을 세우고, 금년에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부족해서 시비 1억을 더 세운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더 내려와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부족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얼마나,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금년에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부족한 이유가 인건비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인건비도 올라갔고, 센터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역량교육이나 활동이 많아지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쪽 401-01에 시도6호 확·포장 공사로 되어있는데 인터체인지에서 해안도로요. 총 사업비가 61억인데 전부 시비로 다 하는 것인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지금 시도는 원칙적으로 시비로 하도록 되어있고, 별도로 교부세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추진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쪽은 지금 농로로 되어있잖아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 노선은 지금 농로길로 설계를 하려고 했다가 국도36호선과의 접속관계나 그 옆에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농로지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건너 마을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토지매입비용을 다 해서 하시겠네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쪽으로 다니면 빨리 다닐 수 있어서 해안도로로 많이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44쪽 시도9호 해안도로에서 대천방조제 교량건설에 1억이 나오는데 타당성조사를 하시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타당성조사 및 위치선정 이런 관계에 대해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위치를 어디에 놓으면 좋은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남대천교가 많이 혼잡한 부분도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위치를 옮겨서 인터체인지와 같이 해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455쪽인데요. 엊그제도 제가 통신주 지중화공사 부담금에 대해서 여쭈어 봤었어요. 이번 수정예산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공사와 지중화를 병행해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형편상 전선 지중화공사비만 계상을 했고요.

김홍기위원

도로확장도 들어가거든요? 도로확장도 하면서 지중화공사를 하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6억이요.

김홍기위원

폭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3m50정도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럴 공간은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상 현재는 녹지이지만 도로로 결정변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 도로를 확장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시행된 구간이 있는데 주공아파트에서 구 현대자동차 사거리까지 하고,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신설사거리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홍기위원

녹지공간을 그렇게 3m 정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녹지공간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반대편도 또 줄여서 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지금 550억을 들여서 녹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우리시가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을 계속 훼손하는 것이 맞습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광제선생님 동상 그쪽 주차장은 안그려져 있잖아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이미 받아놨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4년 전에 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형평성이나 주차난이 가중되는 문제점인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해보자는 차원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쪽과 지금 계획하시는 건너편 네 곳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래서 기 설치된 곳도 주차의 효용성이 낮다고 해서 동대동 구획정리 쪽에 교통흐름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를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각주차를 요구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 관련법 규정상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행주차를 하되 양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방통행으로 교통흐름을 변화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나마 동대동 지역에 주차난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녹지가 미세먼지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방송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이 미세먼지 취약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지공간을 없애는 것이 맞는지 관련부서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번복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한동인위원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다만 현재 남아있는 녹지부분에 대해 수목식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산림공원과와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만약에 협의를 하셨다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 때 산림부서에서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있었고, 산림공원과에서 동의를 해줬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래야만 도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도에 입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글쎄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내의 녹지공간은 거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교통량이 많고, 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게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잖아요. 있는 공간을 줄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많으면 좋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0쪽 남대천교 가각정리는 직각이 있는 것에 선형을 우회전할 수 있게 잡아주는 작업이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남대천교에 두 곳을 했는데 나머지구간도 가각을 정리해서 우회전차량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452쪽 401-01에 대천죽정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게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잘되고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지금 마지막 인허가과정에서의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3월 중에는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여중뒤편 쪽에 보상인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한동인위원

파레스 쪽은 보상이 완벽히 끝났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파레스삼거리 도로정비공사 감액된 것도 보상이 안되어서 하신 것이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적게 세워졌다는 내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거의 끝났는데 지난번에는 보상액이 세워졌던 것 같고, 올해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왜 예산이 3억밖에 안세워졌죠? 파레스삼거리부터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상결정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보상을 마무리 한 후에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공사비는 추경 때 올리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부분을 하신다는 얘기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은 질의사항인데 455쪽에 죽정4통 도시계획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한전사택 옆 부분에 있는 소로입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요.

한동인위원

거기 토지관계가 안될 텐데요? 혹시 정문 앞에 작은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토지보상협의가 안될 텐데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보상이 안 될 것입니다. 여기가 아주 작은 면적인데 시유지, 거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여기가 죽정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산쪽으로 가는 길인데 도로가 개설되다만 이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동인위원

대천고에서 국도36호 연결하는 것이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신 것이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명시된 것이라기보다는 대천고와 36번 도로에서 연결을 해서 보상을 해주면 내년에 도로까지 할 것이잖아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내년 2019년도에는 우선 보상만 하고요.

최주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센트럴에서 내려오는 길 이쪽으로는 거의 인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건너편 36번 도로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그쪽은 어떻게 인도로 계획이 되어있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양쪽으로 인도가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항상 기회가 될 때 마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3,4동 같은 경우, 1동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가 심각하고요. 어제도 출근을 할 시간인데도 양쪽으로 차가 대어져 있어서 교행자체가 안될 정도로 시내쪽은 복잡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되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예산문제도 따라와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방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449쪽 201-01에 수로원대기실 일반수용비가 있고, 450쪽 202-02에 수로원대기실 난방연료비가 있는데 수로원대기실이 어디에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컨테이너로 있는데 타 시·군도 야적장을 비가림시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림이 안되면 문제가 되는데 소금물 섞인 모래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을 공공청사부지내의 일정공간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있는데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운영비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대기하면서 휴게실이 있는데 기사대기실 있는 쪽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여기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원들 대기실과 야적장시설을 일정공간에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청소 시도17호 성연하고 죽림 가는 것 언제 완공이 됩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내년 7월인데 지금 거기 공사를 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암이 있어서 암 제거나 이런 것까지 하면 하반기쯤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내년이면 끝난다고 봐야겠네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내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445쪽에 오천면 소성리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면사무소가 내년에 이사 가겠네요? 그러면 사업을 같이 시작해도 되겠네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일단 입구가 현재 지방도 노선이지만 지방도를 우회도로로 개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3억으로 하고, 시비3억을 매칭으로 해서 일단 장애되는 집을 철거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보다 나머지 대지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에서 3억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억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6억으로 매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까지 만드는 것에는 약 10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땅 보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사무소가 내년 연말에 가면 거기와 연계성을 가지고 부지보상을 해서 공사를 같이 시작하면 엄청 넓잖아요. 일단 보상을 해놓고, 나중에 공사는 면사무소 부지에서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어떤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와 교통과, 저희들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해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일괄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상의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면사무소가 연말 안에 준공이 되고, 내년에 면사무소가 연초에 들어간다고 봐도 예산만 잡아놔도 사업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 보상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박상모위원장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을 해봐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해서 공사는 면사무소 주차장 할 때 같이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1쪽에 발열의자 전기요금인데 발열의자 신청 많이 들어오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설치된 곳은 21개소이고, 우리한테도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냉방장치도 올 여름을 대비해서 하는데 이것은 설치를 한 곳도 있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설치를 작년에 7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20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최주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발열의자 전기요금이 21개소에 3만원, 12개월로 되어있어요. 발열의자는 11월부터 3월까지 사용을 하지 않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냉방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냉방기 20개소를 설치하는데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선풍기로 달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겠네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전기요금은 특별히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면 꺼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절수장치처럼 할 수 있으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463쪽에 보면 택시관련 지원에서 감차보상 지원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자율감차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이 내용은 택시자율감차를 내년에 20대 계획으로 했는데 국비가 대 당 390만 원씩 오고, 시비를 910만 원으로 총 1,300만 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어서 20대를 계상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1억은 실질적으로 택시감차를 1,300만 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시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으로 20대를 잡았는데 우선 10대 정도로 해서 1,000만 원씩 보조해주면 이 금액가지고도 부족할 텐데 실질적으로 자율감차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차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텐데요. 논산 같은 경우는 4,000여만 원이 넘고, 부여는 3,000만 원이 넘는데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택시회사들에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 감차를 하자는 압박의 요인을 만들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에 총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총328대입니다. 도에서 충청남도 용역을 했는데 보령시는 66대를 감차해야 괜찮다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강제감차를 못시키고, 계속 협의 중인데 내년도에는 법인택시 20대를 감차하겠다고 하는 의향은 있는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인데 감차를 하시겠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감차하는데 8,000만 원씩 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300만 원 더하기 6,700만 원을 해서 총 8,000만 원을 줬는데 우리시는 8,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할 것 같아요. 개인택시는 사실상 어렵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부재운행을 하자는 방법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수익성이 나야 택시도 운영하시니까요. 그리고 464쪽 교통질서 확립 201-01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어린이 등 취약자 교통안전용품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이것은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식비라고 봐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홍성에 태광택시 18대가 부도나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티도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금년 초에 저희가 모 업체의 택시 21대를 영업정지 3개월 시켰는데 그 여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상모위원장

몇 대라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희가 영업정지 3개월 씩 두 번에 나누어서 21대를 영업정지 시켰는데 10대 정도만 운행을 하지 않아도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대를 감차하고, 그리고 개인택시회사에서도 거기에 비례해서 46대 정도를 부재운행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놀지 않고 일해야 돈 벌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천북은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택시기사들 고스돕 치고 일 안하니까 그래요. 맨날 택시회사들이 돈 못 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도서에서 지금 버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버스 좀 다니게 해달라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원산도가 도서버스 운행을 하나 하고 있는데 버스라는 자체를 사야 되고, 마을버스 운영을 하려면 마을회에서 버스회사처럼 서류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 줄 것은 기름값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도 같은 경우는 보령화력에서 지원해줘야 버스도 운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마을버스 운영을 하려면 회사법인을 설립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봉고차든지 무엇이든지 구입해서 놓으면 유지비는 해줄 수 있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예를 들어 법인설립에 의해서 규약이 다 있어야 합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몰라도 원산도 운행하듯이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삽시도도 거기에서 선착장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삽시도 이장님이 오셨다 두 손 들고 가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장고도도 얘기를 자꾸 하기에 봉고차라도 사보라고 했습니다. 장고도는 방범대차로 이용을 했거든요. 방범대차를 그냥 두지 말고,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라고 했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원산도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없어서 작년에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것을 전담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건비를 마을회에서 걷어서 주던지, 거기는 보령화력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요.

박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466쪽 401-01 시설비에 동대교 경관조명정비 공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동대교 교량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지난번에 보강공사를 해서 등급이 올랐습니다. 제가 도로교통과장 할 때 금년 초에 보강공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안전등급이 조정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C등급이었는데 오래되어서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상판과 연결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갈았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페인트를 칠하고 한지가 몇 년 됐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데 조명시설이 오래되어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보니까 3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조명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매년 부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아직은 쓸 만합니다. 조금씩 고쳐만 나가는데 언제가는 다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래됐더라도 쓸 만한 부속들이 많이 있고, 부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쓰는데 조금 지나서 내년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시설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페인트칠하고 도색을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468쪽 하단에 재료비에서 4,640만 원이 더 증가되어서 가로등보수 자재비해서 2억으로 올라왔어요. 또 469쪽 LED가로등 교체 이렇게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교체를 할 때 LED등을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이것은 LED로 입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수하는 것은 LED등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겠지만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부분 보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경우에 업체선정을 해서 이런 기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보수자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신 것은 부분 보수할 때의 자재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이것은 시설비 전체로서 2억 원은 신설가로등에 200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보험료나 전기요금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선

유승선조명팀장

2억은 우리가 자재를 사주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자재를 사준다는 말씀인가요?

승선

유승선조명팀장

LED등이나 기타부속품 그런 것을 다 구입해서 보수할 때 해주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해준다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LED램프나 자재, 표찰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신설 할 때도 우리가 자재를 공급해줍니까?

승선

유승선조명팀장

신설할 때도 일부는 대줍니다.

한동인위원

이렇게 하면 재료비를 아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승선

유승선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483쪽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장비지원에서 산불헬기임차에 도비와 시비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 있는 헬기를 저희가 임차비를 주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민간헬기를 도에서 두 대 임차했습니다. 1대는 홍성에 계류하고 있고, 1대는 공주 쪽에 계류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홍성 1대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을 관할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서해안에 당진부터 서천까지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봄철 산불이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불이 크면 산림청 헬기가 청양에 있고, 청양에서도 부족하면 익산에도 있고요.

김정훈위원

임차비용을 분담해서 내신다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489쪽에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식목일나무심기 행사가 있어요. 매년 행사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실시하는 장소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1,2월에 선정을 해서 3월말이나 4월 초에 행사를 합니다. 산 주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로변에 가깝고, 군중이 집결하기 좋은 장소에 선정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의용봉사대를 해서 가는데 나중에 심고 나서 차후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그것은 산주가 직접 관리해야 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주들이 할 수도 있고, 사업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뒷정리를 하고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비도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식비와 묘목값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묘목값은 아니고, 연장이나 도구입니다.

김정훈위원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던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400명에서 500명이 옵니다.

김정훈위원

묘목값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조림사업에 보면 묘목값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493쪽에 402-01 숲가꾸기 사업에 시설비인데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2회라고 쓰여 있어요. 칡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고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데 2회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실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주요 도로변 경관이 저해되는 장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덩굴제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산속 같은 곳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주요경관이 필요한 관광지 주변이나 국도, 지방도 주변 같은 곳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전년보다 1억 2,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주의 깊게 하셔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생육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칡·덩굴이 생각보다 많이 번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3쪽 401-01의 밑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단지 관리 이것은 기존 야생복숭아단지에 투자하는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조성한 전체를 어느 정도 손보기 전까지 풀베기나 이런 것을 해주는데

한동인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496쪽 하단 207-01에 연구용역비로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어있는데 우리 보령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년 단위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했고, 내년이 10년째가 되는 해라 다시 착수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했고, 2019년도에 하니까 10년 단위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인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499쪽에 주산 봄꽃맞이 걷기에서 이게 벚꽃 행사지원비잖아요. 이것을 무창포 분들과 상의를 해서 무창포에 도다리 축제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와 맞춰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꽃피는 시기와 맞춰서 해야겠죠. 이때 시기가 비슷할 것입니다. 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504쪽 개복숭아단지 작업로 포장도 폐광기금 나간 그 지역 것만 해준다는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수확이나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것도 저희가 해줘야 하나요? 진입단지까지 길은 나있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진입로가 일부 있는데 세세하게 안됐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수확이 언제 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개복숭아는 열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많이 열릴 것 같고, 고로쇠 같은 경우는 2,3년이나 3,4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네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기반시설을 미리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그 정도의 길은 나 있지 않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아까 한동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개복숭아요. 우리가 폐광기금 가지고 계속했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이러한 것도 폐광기금을 가지고 하면 안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폐광기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작업이나 이런 것은 폐광기금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인건비 같은 것은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요. 관리비는 시비로 하고, 기반시설은 폐광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폐광기금을 갖고 소득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소득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폐광기금을 넣어서 하잖아요. 소득사업은 주민들 법인이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법인이 형성되어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수는 모르겠고, 한 2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생각보다는 복숭아가 잘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복숭아 수확은 많이 할 것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폐광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도 시비로 폐광기금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506쪽 보령무궁화수목원 조성과 507쪽에 보면 사무관리, 유지관리가 507쪽까지 있는데 금액이 많이 계상되었어요. 매년 이렇게 많이 부대시설비가 들어가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무궁화수목원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부 시설이 미미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체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눈썰매장을 만드셔서 12월 20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눈이 만들어질까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차가울 때 눈을 많이 만들어놔서 눈을 쌓아놨습니다.

김정훈위원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개장할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뒤로 넓혔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슬로프 길이는 넓히지 않고, 폭을 2m로 넓히고 썰매를 끌고 가기 어렵다고 해서 자동이송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손님들은 많이 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작년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955쪽에 성주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개선공사에서 10억이 계상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내 하천으로 하실 건가요? 하천으로 묻는 것이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아니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로 올립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쪽의 문제가 하수처리장이 있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있는 관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천이 묻어져 있는 관로를 이설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성주하수처리장 내에 시설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주하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인가요? 그러면 개선공사 내용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현재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3회 추경 때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지 않냐고 한 것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최종 조사하고 보고내용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보강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

시설확충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천에 매립되어있는 하수관 이것을 위로 올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것은 언제 하실 것인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시설보강을 2016년에 국비를 94억 들여서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맨홀이 하천 바닥에 있다 보니 물줄기나 물살이 강한 비가 오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국비를 2016년에 94억을 들여서 한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위로 올려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2016년에 제가 알기로 주민들은 위에 올려서 사업을 하게끔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하천으로 됐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을 원래 도로 쪽에 매설을 해야 이상적인데 도로협의가 안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당장 거액의 시설비를 들여서 이설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700톤인데 1,100톤으로 용량을 늘리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72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년까지 작업을 하는데 19년, 20년, 21년까지 3년 동안 처리용량을 임시로라도 10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데

한동인위원

이게 그 10억인 것이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518쪽에 보시면 시설비명목으로 401-01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3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하수관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름철이나 장마철이 되어 물 수량이 많으면 넘쳐서 그것이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서 보령호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저도 신문 보도를 봤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2017년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넘치지 않았거든요. 물론 17년과 18년, 19년 넘어가는 즈음에 시설도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보강을 하고, 지금 현재 성주3,4리 그리고 성주1,2리까지 맨홀작업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만 하천에 매립되어있는 부분을 처리장의 용량을 늘리고, 거기에 시설보강을 하면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BTL사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서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내에 BTL사업이 구 시가지 쪽으로는 안되어 있어 도장을 받아서 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상가쪽으로 그것을 못한 가구가 있다고 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시내 쪽은 들은 바가 없고, 동대동과 명천동은 들었거든요. 혹시 시내쪽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개인토지에 타협이 안되어서 그랬을 거예요.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성주천 하수관에 불명수가 유입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10억짜리 공사를 하면 근본적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천에 묻혀있는 관로는 불명수 유입을 차단할 수 없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불명수 유입에 대해서도 기술진단과 동시에 2016년에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어요.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업체를 불러서 같이 이번주부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오픈시켜서 어디에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관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역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마치 하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위로 올린다는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전혀 안된다고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934쪽에 보면 1,200만 원짜리 염소용기 구입이 나와 있어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지금 12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창동정수장에서 쓰는 것인데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창동정수장이 원래는 31개인데 12개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20년 초과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지금 31개가 구비되어있습니까? 물을 정수시켜야 된다고 하나요? 염소가 조금씩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서 정수를 시키는데 큰 통으로 쓰지 않나요? 하루에 1만 톤 정도의 물을 정수시키려면 염소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금은 그렇고, 국비를 들여서 창동정수장 자체는 노후정수장으로 설계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보강을 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염소를 취급하는 사람도 조심해야지 다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탱크에 염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설보강을 하면서 사람의 인력을 빌리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게 보완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5,000만 원에 대한 삭감인데요. 이 사항의 대상지는 신흑동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의뢰중에 있으며, 이번 항만기본계획과 별도로 하고자 하는 처음 단계인데 지금 확실히 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수년에 걸쳐서 해야 할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수부에서 하는데 내년말 정도는 되어야 윤곽이 나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빠르면 4차 항만기본계획이 2019년 말에 나온다는 건가요? 제3차 수정계획이 2016년에 발표가 되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2020년까지 3차인데 2021년부터 4차에 들어갑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사전준비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항만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사업은 반드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1,2년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제출을 해야 반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한동인위원

어디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군부대 밑에 대천항과 대천해수욕장 그 사이에 여건이 좋다고 해서 하는데 콕 집어서 거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한동인위원

그런데 원산도도 복합해양레저단지로 개발한다면서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마리나항에 무창포와 원산도가 되어있었는데 오봉산 해수욕장에 대명콘도가 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콘도단지가 오면 인근의 마리나항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을 했고, 그것은 민자투자를 해서 거제도 대명콘도 식으로 건설하는 컨셉입니다. 여기는 국제요트 행사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령시 세 곳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산도, 무창포, 해수욕장인근인데 세 곳을 복합해양레저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현실과 맞지 않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의 주장은 소규모성으로 있는 것은 여기저기에 계획을 해놓고, 현실성이 있는 것은 무창포와 원산도인데 무창포는 지금 북쪽에 380억 설계중인데 내년부터 착공을 합니다. 380억을 들여서 항을 개발하는데 거기의 일부분에 마리나항 몇 개의 선박을 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도는 대명콘도와 같이 병행해서 민자를 투자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것은 민자도 민자이지만 보령시 장기발전계획 해양레포츠 이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529쪽 하단 연구용역비에 원산도 해상택시운영 타당성조사 및 계획용역이 있는데 제가 설명서를 봤습니다. 지금 남해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서해안 쪽에 해상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바다쪽에는 없습니다. 선주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뚫고 가자는 것인데 우리 보령시는 왜 필요하냐면 77호 도로를 개통하면 원산도가 지역의 거점이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이런 곳은 여객선이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보트식으로 하면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교통난 해소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관광목적이 주 목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관광목적도 있지만 인근 근해의 섬 주민들의 편리성도 가미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상택시가 바다 쪽으로는 안했는데 이것은 저희 보령시의 여건이 맞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연근해 지역은 이것을 운행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여수에도 있는 것 같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섬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불편하니까요.

한동인위원

당연히 여객선보다 빠르겠죠. 그러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접근할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쪽 401-01 시설비에 대천항 서방파제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서방파제 등대가 볼품없어도 역사가 오래된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규격이 있어요. 과거 어렸을 때는 끝까지 가서 놀고 오고, 지금은 낚시도 하는데 위험하거든요. 대천항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조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 편의를 위하고, 문도 정비하려고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모자랍니다.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수산시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기가 어렵지 않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250억을 들여서 돌체부두를 만듭니다. 서방파제 쪽은 확장하고 넓혀서 부잔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위판장을 완공하면 어시장은 없어지고, 정비가 되면 그쪽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사실은 어시장이 아니고 위판장입니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앞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정리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마리나 리조트를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컨셉은 우리가 요트를 하는 지역이고, 교육체육과에서 국제요트교류도 중국과 하는데 마리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서 정박을 해 그것의 사용료도 받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마리나시설인데 그것을 크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해양쪽으로 발전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나가서 장기적인 비전을 보자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봤는데 1,000억의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큰 예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투자하면 수익을 봐야 하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효성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서 어느 시점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것이 기초 단계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민간자본 투자 없이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게 기초단체 예산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한다고 해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보령이 해양쪽으로 뻗어 나가는데 그때 가서 적지가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일단은 계획을 잡아놔서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된 곳이 부산시 수영만의 마리나인데 그것은 대우에서 민자를 투자해서 한 사항이지만 거기도 흑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해외 성공사례를 보면 거기는 아예 마리나 정비시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조시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특색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단순히 정박시설만의 정박과 숙박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주를 보면 이 사람들 요트가 자동차의 개념입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요트의 보급이 확대되니까 장기적으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용역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해상택시인데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마을배나 이런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운임비 보조를 해줘서 하는 것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해상쪽에는 운송수단이 선사위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선사의 저항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에서 해상택시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가야할 길이 그 제도를 뚫고 허락을 받아놓는 것이 목적이고, 운영할 방법은 그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컨셉이 안나왔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원산도에서 응급환자를 운송해주는 배가 있는데 15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요금이 비싸다 보면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시에서는 15만 원씩인데 개인이 타면 더 비싸요.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해놓으면 여객선 타지 않고 다 이것 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무엇을 정해야 합니다. 천북에 행복택시를 하듯이 택시가 종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버스가 안다닌다는 거예요. 노선을 없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취지는 좋아요. 섬에 불편한 것도 많고, 살다보면 어려운 것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배를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자기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요금문제나 몇 명이 타고 움직이는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530쪽에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이것은 시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해주면 해주고 아니면 아니고, 미지근하니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살려주십시오.

김홍기위원

그것보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안됩니다. 이게 되어야만 그것이 같이 들어갑니다.

용희

이용희섬자원개발팀장

용역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항만기본계획이 2020년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대규모로 700억 정도로 추산한다고 되어있는데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개발을 하든, 안하든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야 나중에 여건이 되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투자자가 나타났더라도 항만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을 통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동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우리가 보령시에서 몇 곳을 개발할 만큼의 여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계속 원산도와 무창포를 늘 강조하셨잖아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중의 하나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공약입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형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 곳이나 개발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진도 이 계획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행감 때도 말했지만 중국투자를 유치해서 1,000억 원대의 왜목항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명, 무창포, 해수욕장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렇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쪽 201-01에 보령9경·9미 홍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증감이 되어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이에요? 어떤 제작을 하거나 팜플렛을 만드실 거예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8경·8미로 운영하였던 것을 9경·9미로 재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8경·8미가 관광지도나 현장의 안내판, 홈플러스에 가시면 내부의 홍보물이 부착되어있습니다. 홍보물들 일부를 교체해야 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도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실과 같이 하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저희가 홍보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과 협조를 해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방송까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TPO 총회 및 마케팅비용 1,000만 원, 그리고 연회비 4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관광진흥지구 TPO한국지역 회의개최로 500만 원, 총회 및 마케팅비용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몇 월에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글로벌 관광도시인데 국내외 관광기구에 가입을 한 적이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아시아지역 57개국에 120개 도시가 가입되어있는 단체인데 국내에서는 부산의 사무국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을 해서 연회비를 내는 것이고, 금년에 처음 가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국내지역 회의를 3월경에 보령에 개최를 해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내년 2019년도 3월에 유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35개 도시에서 지역회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양지역만 하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해양지역도 있고, 내륙지역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해양관광자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교면 송학리 낙조전망대와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조제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예산에 꼭 계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559쪽 무창포 석대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석대도소유자인 태림DNC소유자가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이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 사항이 사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9쪽에 무창포석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변에서 석대도까지 거리가 1.5km 정도 되더라고요. 케이블카를 설치하신다고 타당성조사 용역비용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수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더라고요. 통영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을 육지로 해서 만든 지역인데 석대도가 지금 개인소유의 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무창포 석대도간의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과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만약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섬 소유자인 태림DNC대표이사께서도 엊그제 해수욕장사업소를 와서 석대도에 대한 투자의지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타당성만 확보된다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른 남해안의 통영, 여수, 송도, 목포 같은 곳에 케이블카가 많이 되어있는데 충남지역에서는 사실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모노레일도 없는데 이런 관광체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민자유치를 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만약에 B/C분석이 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지면 안될 것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죠.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못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개인사유지인 그냥 섬에다 케이블카만 갖다놓으면 될까요? 관광시설이나 뭐가 있어야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석대도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립만 되어있지 기반시설은 안되어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태림DNC 소유자인 정○○사장께서 투자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558쪽에 해양관광자원 타당성용역도 예산이 얼마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죽도 상화원도 있고, 관광조명시설과 남포방조제 관광명소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했지만 죽도의 남포방조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상화원이나 죽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죽도에 들어가는 입구 방파제를 뚫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해수유통은 별도로 해양정책과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방조제 고수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557쪽 301-06을 보면 국외출장여비에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다시 위에 국제화여비에서 5,8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다른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국외출장여비는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한동인위원

민간인이 갈 때 저희가 보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양머드박람회 주 메인콘텐츠가 해양치유로 잡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국내전문가들을 동행해서 해외시찰을 할 때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비슷한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그리고 599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207-01을 보면 원산도주변 5개 도서 관광테마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개별화되어있거나 또는 원산도 개발계획은 이미 아시잖아요. 충분히 용역이 발주되어있는데 이것은 원산도를 제외한 주변도서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숲길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시행된 곳도 있고, 용역이 들어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삽시도 산책로길이나 이런 것은 이미 시행된 사업들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맞습니다. 일부 도서개발종합계획이나 원산도 종합개발계획, 충청남도 도서종합개발계획 등등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소규모사업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산도를 비롯해서 주변의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이런 섬들이 특징적인 테마나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자잘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섬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아이템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규모가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보자고 해서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결국 그동안에 어떤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걱정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도서개발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 도로나 선착장 이런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있고, 특화된 관광시설에 대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아이템을 도서별로 찾아서 예를 들어 고대도하면 최초의 선교지나 이런 개념으로 특화해서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귀츨라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할까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삽시도나 장고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규모가 있고, 특화된 아이템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용역이 올해 들어서 부서별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희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용역은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

대부분의 용역이 그렇듯이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뒤에 보면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선도지구 지정용역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이 되어서

한동인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용역이 관광과부터 시작해서 해양정책과 등 계속 용역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9쪽에 무창포 석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를 태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태림에서 석대도를 개발할 의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단순한 관심의 표명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구체화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까지 해수욕장사업소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무창포 마을주민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석대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그쪽이 개발이 되더라도 무창포전체의 해수욕장 주민들에게는 큰 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석대도가 개인소유인데 그쪽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케이블카를 타더라도 그 회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지, 안쪽은 크게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태림에서 여기를 개발한다고 관심표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케이블카 용역을 하고 설치를 했을 때 태림은 회사잖아요. 이게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부분인데 계약이 명확하게 되어있고, 그쪽도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제 생각에 용역도 그렇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케이블카를 놓아도 개인한테 이익이 간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 케이블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주변의 지역경제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조성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회사가 관심을 표명하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도 투자를 확실하게 하고, 시에서도 케이블카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양쪽이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석대도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데 사람이 가지 않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되고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여가를 즐기고, 관광을 즐기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관광객들이 집객은 되겠죠. 이게 무창포주민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갔다가 숙박은 무창포나 대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의 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관심표명인지 아니면 진짜 이쪽에 투자할 용의가 확실하게 있는지 몰라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투자의사를 가지고 직접 시장님을 만나 뵙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지 자체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성철위원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성립해주신다면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반드시 거칠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8쪽에 오천항 수산물 위판운반 차량구입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기존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다음 쪽에 무창포수산시장 해수인입시설 8,000만 원인데 어떤 거예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무창포 수산시장에 보면 수산물판매장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해수인입시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부실하고 오래쓰다보니 물이 잘 나오지 않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비에 국내여비가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외국인근로자 가는 것을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개월 비자를 가지고 매년 150명 정도가 옵니다. 그분들이 귀국할 때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일일이 귀국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여비가 없는데 이게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계상하지 않았다 올해 처음 올리는 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전에는 왜 올리지 않았어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전에는 출장여비로 했는데 그러다보니 출혈이 심해서 100만 원 정도를 올린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571쪽 301-09에 행사보조금으로 어업인 화합한마당 대회에 1,000만 원이 더 계상되어있네요? 인원이 180명 정도가 간다니까 1,200만 원을 했는데 어업인 한마음대회 지원비명목으로 1,000만 원이 오른 것은 지금까지 500만 원씩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서부수협에 1,000만 원, 보령수협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올해 1,000만 원이 증감되어서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서부수협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고, 보령수협은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아까 관광과에서 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산벚꽃 축제기간과 무창포 도다리축제 기간을 연계해서 활성화 있는 축제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자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도다리축제는 3,4월로 2,000만 원이 되어있고, 벚꽃축제도 4월초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가면 어때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무창포축제추진위원회 측과 연결해서 가능하면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을 보면 무창포타워 누수보수 공사가 있는데 벌써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지났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바로 지나자마자 누수가 되나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지붕 쪽이 슬라브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딱히 하자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벌써 무창포타워를 지은지가 그렇게 됐나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예.

한동인위원

찾는 관광객수도 증가하지 않죠?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59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제2지구 펜션단지 보도블럭정비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분수광장 야영장 있는 곳인데

한동인위원

건너편 바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가 작년에 부분 보도블록 깐 지역 그쪽 아닌 가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그쪽 지역인데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거기를 부분적으로 깔라고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전면보수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펜션단지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충분히 부분교체를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 위치일 것입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 위치인데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최근에 부분교체를 했죠?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예,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을 또 금방 올려서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594쪽에 만남의광장 바닥분수교체로 7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수조형 분수를 탱크형 분수로 바꾼다는 것인가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이게 설치한지가 오래됐는데요.

김홍기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7,8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래되어서 바닥이 내려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댔는데 내려앉아서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홍기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지구가 밤에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도블럭을 갱신하는 것보다는 야간조명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쪽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분수광장 주변으로는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678쪽입니다. 보령상품 해외판촉사업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미국 LA시온마켓 관련해서 계상했던 예산인데 삭감됐습니다. 수출상품 개발지원사업이 1,500만 원에 2건인데 이것은 보령시에 외국에 홍보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외판촉사업이 우리 보령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을 해외판촉함으로써 농민들도 자긍심이 있고, 외국에 나가계신 동포들이 보령에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함으로써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는데 그쪽 소비성향에 의해서 물량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실은 저도 판촉 하는데를 가봤지만 사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판촉을 함에 있어서 애국심도 생기고,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도 했는데 한국에서도 조그마한 보령시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자부심이 있는데 해외에 가서 우리 상품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사항들은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들이 하나라도 더 외국에 알려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부쪽에만 하고 있는데 동부쪽에도 개척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되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용역을 얘기해야 하는데 677쪽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지역특산품 홍보마케팅 전략용역이 올라와 계상되어있는데 비슷한 용역이 있지 않나요? 여태까지 그러면 지역특산품에 대한 판매전략을 세우지 않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전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되는 우리 농산품 같은 것을 기본으로 삼고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걱정했던 것이 용역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역을 받아봤을 때 이게 과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당한 용역인가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지역특산품 홍보마케팅 전략용역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특별한 용역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 굉장히 치열한데 우리가 용역을 세운다고 해서 커다란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들도 타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하면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 하귀농협하고 MOU를 체결했죠? 쌀 때문에 한 것이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제주도에는 쌀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판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쌀이 제주도에 많이 가고 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20kg 한 포대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더 많이 보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709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이요. 가축분뇨 수거비용을 제가 여쭈어봤는데 그것이 두 개의 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가축분뇨 수거비용을 농가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농가들이 그쪽으로 하면 홍보그린텍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홍보그린텍은 그것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축산농가에서는 뭐라고 안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게 축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소규모의 축산 농가들은 축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것 같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농가들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웬만하면 거의 선정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4개의 과가 있는데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702쪽 201-01에 북부 지구지소 관리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업무분장상 지원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과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규정대로 되어있으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정과와 통합이 되면서 농업정책관련 농촌지도사업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북부지구지소와 중부와 남부 세 개의 권역으로 저희 지도직이 가서 지도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 소속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지소관련해서는 지원과에서 해야 하고, 청사관리는 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것이 정확히 되어야 관리체계가 설 수 있도록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예산낭비도 줄 일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 7월에 통합이 되면서 예산관련 부분은 정책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계속 활용해왔던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농정과에서 가져가기는 시기적으로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715쪽에 유기동물보호 위생개장 구입 500만 원씩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남곡동인가요? 우리도 개를 잊어버려서 갔었는데 500만 원짜리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개장을 두 개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것은 유기동물을 잡기가 힘들어요.

최주경위원

포획은 위에 따로 있어요. 이것은 개장구입인데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것은 남곡동에 있는데 유기동물을 잡아오면 그 안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몇 마리정도가 들어가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철제로 되어있어서요.

최주경위원

유기신고는 얼마나 들어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일주일이면 유기동물공고를 제가 3번, 4번 정도 결재를 합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갈수록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최주경위원

거기에서 보호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보호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는 동물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절둑거리는 것도 있고, 병이 걸려서 내버린 경우도 있어서 일정기간 공고 후에 거의 안락사 시키거나 한 달 동안 뒀다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분양을 해줍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적으로 우리지역 특성상 이 개가 보호지역에 얼마나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하나에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크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가 보호소로 왔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694쪽 401-01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홍보영상시설을 구축한다고 2,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는 현관전광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셨고요. 그런데 홍보영상시설이 필수시설인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할 정도로 필수시설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타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팀씩 오는데 어느 지역이든 가면 그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물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동인위원

이것은 홍보영상이 아니고, 영상시설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프로그램은 제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틀어줄 영상시설이 없다는 것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진흥청이나 기술원 쪽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JP나 PNS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생들에게 보여주려면 영상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없어서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전광판도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전광판은 읍·면·동도 가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유독 저희센터만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이 4,500만 원이나 드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가격단가를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자연학습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부지를 매입해서 자연학습식물관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6,000여평 되는 땅을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쪽에 4개 구역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부지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저는 따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70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01-01에 폭염대응 축사환기시설 지원이 있고, 작년에도 7,5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이 돈이면 축사 몇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지금 폭염대비 선풍기형식으로 냉각 커튼이라고 축사 옆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몇 가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는 이해가 부족해서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작년에 7,500만 원으로 몇 개소나 설치를 했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늦게 예산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까지 일부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과거 같지 않고, 기후변화가 고온으로 되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최근에 지은 것들은 이런 시설이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동인위원

자부담비율이 몇 대 몇 정도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자부담비율이 40%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홍기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악취절감 두 곳을 어떤 식으로 상의를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홍보그린텍이나 사호축산 자체 내의 축사들은 지원이 배제됩니다. 그 외의 농가들만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그린텍 계열사는 제외를 하고, 사호축산도 마찬가지고요.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다른 농가 들어가는 것만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이것 돈을 다 반납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깎아버려야죠. 2,000만 원만 남겨놓으면 되는데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대상농가를 개별적으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 깎아도 됩니까? 개별농가 수거를 해서 받은 곳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500만 원이 감된 규모이고, 이에 따라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7,020억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61억 4,800만 원, 특별회계가 958억 8,500만 원입니다. 2쪽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읍·면·동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먼저 74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예비비 27억 9,620만 5,000원을 감해서 현안사업 시비부족분에 대한 예비비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0쪽까지 읍·면·동 소관사항인데요. 먼저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에 산재되어있는 10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이 누락되어서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면 소관사항으로 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본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머지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공사로서 스케이트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단순노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초보자분들에 대한 강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해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2명의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미 직원을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뽑아놓으셨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예산 통과를 안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뽑아놓으셨습니까? 이게 시간별로 정해서 할 텐데 2명이나 필요합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강사가 보통 30분마다 텀을 둬서 휴식을 취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희망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동인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강습시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지금 급여가 적지 않거든요. 400만 원이 넘어요. 개장시간이 저녁 8시까지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주말하고 평일은 다릅니다.

한동인위원

일부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치고 급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분들이 작년에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듣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질의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에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가는 거죠? 작년에는 어디를 갔다 왔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동남아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계획은 잡혀있지 않고, 개발도상국 위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다녀오려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해져는 있지 않습니다.

조성철위원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도 되고, 자원봉사계획도 잡고 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지붕개량 등 이런 비용도 있는 것을 보니까 가셔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인데 국외견학도 있고, 국내견학이 따로 되어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어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서예관과 게릴라공연장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령 서예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지에 보시면 작가가 기증한 2,366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곤순 작품 570점 타 작가작품이 72점, 중국작가가 23점, 탁본처리 101점, 서적류가 1,500점, 문구류가 100점입니다. 그래서 총 부합 2,366점입니다. 2009년도 12월 21일에 이분이 기증을 하면서 협약을 하신 내용입니다. 가액으로는 약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건립추진경위는 2009년도 12월 21일에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사업계획은 박물관 내 2층 작은 도서관을 서예관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44.7평이고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시구조물과 전시케이스, 작은도서관 위치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은 이곤순 서예가를 면담해서 보령시의회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협의를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장에 보시면 서예관 계획도가 있는데 장암 이곤순선생과 여기에 기증된 작품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함께 전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장 작품기증협약서 1조에 보면 2019년도 12월 21일에 작성된 것인데 보령시와 이곤순 작가 간의 협약입니다. 제1조 명칭에 보면 본 서예관 명칭은 “장암서예관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있고, 제2조 위치는 340-2번지일원, 3조에 국제감각에 부응하는 전문서예관으로 되어있고, 일정은 완공개관일까지 보령시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제5조의 운영사업도 별도계획에 의해서 하고, 제6조에 빠른 시일 내에 기증목록대로 작품을 기증하며, 기증이후의 보관관리는 보령시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곤순작가의 약력이 들어있습니다. 출생지는 보령 대천이고, 호는 장암입니다. 김충연선생이 사사 즉 제자입니다. 우리 지역출신중에서는 기증을 한 장암 이곤순선생하고, 신두영선생이 계십니다. 충남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요서류를 보시면 대한민국 미술대전특선에 9회, 충남도 미전서예 심사위원장, 충남대 문과대학강사, 대한민국 서예대전심사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2001년도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장이었고, 2001년도에 예총에서 수여하는 보령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등 현재는 사단법인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부이사장,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초대작가입니다. 다수 논문이 있고, 주산면에 3.1항일지사 의거추모비 등 쭉 충남 시·군단위로 많이 있고요. 이처럼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올려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은 이분의 협약서 내용과 어제 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곤순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작가 작품과 중국작가 작품 등 귀중한 작품을 기증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협약서 내용대로 서예관을 건립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판단은 보령시와 2009년도에 귀중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신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분의 뜻을 받들어서 기증한 작품도 많이 있고, 가액으로도 엄청난데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분이 소중한 기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누가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년 동안 끌어오면서 문화의전당이 국비를 받아서 2013년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보조금조건에 5년이 지난 것이 11월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서예관을 걸립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협약내용을 볼 때는 본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나 중국의 유명한 것들도 있고, 저희들이 명칭을 장암서예관으로 하지 않으면 보령시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연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화공보실 시절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와보니까 작성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사항을 만들었는데 확인된 것은 우리가 문화발전 공약사항에 8억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해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 계획에 따라서 작성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은 2017년도에 11회, 2018년도에 7회 등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야외공연장이 계절별로 날씨별로 여건에 따라서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도를 높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대면적의 확대, 우천과 폭염시에 활용가능하도록 개폐식 아치지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객석의자의 높낮이를 낮추고, 경사를 낮춰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예술 연극이나 밴드연습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각 지역의 소규모예술단체 공연 및 연습장으로 활용토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8월에 문화공보실에서 시장공약사항으로 실천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과 일치하는 사항인데 12월에 다시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확정되어 들어온 사항을 여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건네며」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보령시민연합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교실 280만 원×10개월 이것은 새로 하는 사업을 수정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인데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되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연극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교실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재능기부도 하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도자는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법에 공모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모로 가고, 나중에 지도자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지도자를 선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지도자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들어오니까요.

최주경위원

그리고 열심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곤순 서예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게릴라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열심히 자료도 준비해서 애를 쓰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곤순 작가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보령출신이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타 지역에서 보령을 빛낼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상임위 때도 그렇고 염려했던 부분이 그분만의 전시장이라고 하는 편향적인 생각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같이 할 수 있고, 참여하는 작가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서로가 공존해야 하거든요. 지금 45평 되는 곳에서는 한 분의 작품만 해도 협소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분 것을 하고, 다른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소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은 차라리 공간을 위로 넓혀서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 작가 것도 하고, 다른 분들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심의회도 있으니까 인지도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순번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해야지, 조그마한 공간에 누구 것은 작품을 전시하고 하면 그것은 시시비비의 근거를 만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것이나 보령시의 자부심을 함께 공유하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시간을 두고 넓은 공간 위에 넓게 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돈과 관계되어서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큰 틀에서 봐야하는 것이지, 작은 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게릴라공연장의 15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지역이나 공간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드는 리모델링이라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따로 무엇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공간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상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작품이 확보됐는데 나중에 협소하면 지금 말씀을 해주신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겠죠. 내년이면 협약을 한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보니까 2013년도 11월 29일에 문화의전당 개관 때 이시우시장님께서 이분들한테 기증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인정을 한 거예요. 내년이면 10년째인데 우선 기증을 한 대로 전시를 하고, 나중에 어느 분이 고향을 위해서 기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전시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차질없이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걱정이 들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91쪽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령시민연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교실을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과 시민으로 오케스트라 교실을 운영하고, 모집인원 60명, 8개 학기 2시간 씩, 월4회 10개월, 강사료 4만 원에 2시간 4회, 홍보비 240만 원 해서 다 와 있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 정도 규모를 자문받아서 한 것이고, 어차피 저희가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대상이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인데 악기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우리가 악기를 구입해줄 수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대상이 저소득층, 소외계층이고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면 고가의 악기인데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우리 예술협회 분들 중에서 악기를 갖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몇 파트가 되는데 그분들이 악기를 연습시키고 하는 차원입니다. 나중에 시민오케스트라가 구성되면 그때는 예산을 들여서 악기를 사줘야겠죠. 이것은 순전히 교육용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91쪽 지방문화원 운영비에서 마을지를 발간하신다고 하네요. 매년 계속 할 사업입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전에 보령지라고 들어보셨죠? 보령전체를 아우르는 것인데 사실 마을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한 첫 사업입니다.

조성철위원

자연부락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의 역사나 지역특색을 조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신다는 것이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하는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단지 책으로만 보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향토역사를 제대로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역할이 그것이거든요.

조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자료적으로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를 해나가려면 교육에 활용을 하거나 강의자료로 쓰거나 단순히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어놓는 것이 다인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문화원에서는 역사교육도 많이 합니다.

조성철위원

집필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향토연구에 지식이 있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을 문화원에서 구성해서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200만 원씩 10개월로 되어있는데 1년에 10달 동안 발간을 하는 것인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1년 내내 하는 것인데 결과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령 마을지라고 해서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1월에는 무슨 동 어느 마을 이렇게 월간지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월별로 몇 개 한다는 것은 없고, 양이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요. 자연부락단위로 전해온 전설이나 마을의 문화재적인 사항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나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다른 자료를 보면 어느 마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개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조성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한다고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사업양이 나올까도 의구심이 드는데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도에서도 권장사항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91쪽에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부분인데 강사선생님을 시간당 4만 원씩 모실 수 있나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것은 조례규칙에 나와 있는 경비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금액도 안맞아요. 4만 원씩 2시간 월4회, 그러면 32만원에 10개월을 하면 320만 원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2,560만 원이 되어있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표시는 잘못됐더라도 전체 총액은 그 정도 범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2,800만 원에 공모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게릴라공연장이요. 지붕을 개폐식으로 해야 하잖아요. 지붕만 개폐식으로 하고, 내부는 그냥 그대로 쓰면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내부의 경사도가 어렵습니다. 공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거기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의자도 불편하고, 무대가 너무 좁아요. 무대가 간이무대 식으로 되어있는데 제대로 된 무대를 하려면 60평짜리를 해야 하고 그것보다는 못하더라도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경사를 잡으려면 깊이를 메꿔야 되겠네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의자의 객석을 조성하면 됩니다. 높낮이로 하면 되는데 가파르게 할 것 같으면 객석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도 넓어지니까 경사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어르신들 들어가기 불편해서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왜냐하면 거기에서 노래교실도 하더라고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인데 90%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천후로 만들어놓으면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데 계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극공연도 할 수 있고요.

박상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니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그것도 빡빡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개선작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대중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시설성능보강 작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복천규팀장님 얘기하실 때 야외공연장은 야외공연장대로 쓰고, 그 위는 콘크리트 복개식으로 해서 대중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으로 알았는데 이게 또 그것이 아니고, 계단높이 조절하는 문제와 무대 확충하는 작업이네요? 그런데 1년에 7번 하는 곳에 8억을 들이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다른 생각인데요.

한동인위원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니, 7번이라는 숫자는 왜 안가느냐고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제 구실을 못합니다. 제 구실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문화의전당 대강당으로 갔는데 거기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대강당이죠. 해가 갈수록 열악하니까 가지말자고 했는데 사실 야외무대가 말씀을 드린대로

한동인위원

아니, 지붕을 열고 닫으면 야외공연장이 아니잖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시설개선이 되면 활용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 때문에 했냐면 문화의전당이 시내에 갔던 이유는 애당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그쪽에 문화부응을 일으켜서 주변상가에 활성화를 시키자고 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오면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야외공연장이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께서는 그곳에 공연장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 보이는 곳에 조성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 사업을 이행했었는데 그런데 결국 야외공연장 성능개선작업으로만 8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니요. 성능이 좋아야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의전당 입구 쪽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전광판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추경 때 예산 사업계획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쪽에 보령댐 향토한증막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미산면 노인회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준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원래 보령댐사업으로 미산면 노인회부녀회가 사업을 받아서 건설을 했고, 등록이 노인건강복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 건물이 16년 넘어서 유사시 다중 복지시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사회적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운영할 때 일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월88명 정도 밖에 이용을 안해서 별 수입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사하시는 분들 활동비와 건물유지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건물을 안지었으면 모르겠지만 지었기 때문에 중단하기까지는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 보령에 안전지수가 낮아서요. 관리부서로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미산면 노인회부녀회입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서 재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홍기위원

임대료 같은 것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임대료가 없습니다.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이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어떤 분들이 운영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9쪽에 특성화비용 개인별 교재교구비인데요. 본예산 313쪽을 보면 거기에도 교재교구비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 교재교구비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100만 원을 주어왔습니다. 그것이 국비사업이고, 도비는 현원에 따라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연53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현재는 이만큼 교재교구비를 주어도 어린이집에서 각 원아부모에게 1인당 월3만 원씩의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 현재 원아1인당 3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학부모부담도 경감해주자고 해서 학부모부담으로 내는 3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 보면 1억 7,000만 원이 현장학습비로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원아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을 6가지 정해줬는데 그중에서 현장학습비 연10만 원 이내, 교재교구비 월3만원 이내, 입학당시의 입학비용 9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부모에게 받지 말고, 시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현장학습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고, 새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저희가 교재교구비 부모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안 98쪽을 보시면 주산목욕탕 지하기계실 시설개선이 있어요. 올해 개·보수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하실 배관공사와 LPG가스 기계시설 공사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주산명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물이 좋다고 해서 웅천분들도 가고, 서천분들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캐스터 방식이 LPG로 들어가면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LPG가스가 효율도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제가 알기로 거기에 3,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은 3,000원, 그 외에는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많이 오시지 않는데 물은 항상 데워놔야 하거든요. 아예 히트펌프로 해서 폐활용물을 쓰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LPG는 효율도 떨어지고,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히트펌프를 쓰고 있거든요. 목욕탕에서 쓰고 나온 물이 따뜻한 물로 나오는데 그것을 물탱크에 받아서 수납펌프로 해서 빼서 쓰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고, 지하수 온도도 17도를 유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쓰면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히트펌프가 돌거든요. 전기세도 절약되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업수행방식은 저희가 협의해서

김정훈위원

계속투자를 하시는데 2,500만원을 매년 사업보조금으로 주잖아요. 조금 절약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99쪽 맨 하단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 이어서 아동친화도시를 하시려고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얻는 이익은 무엇이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첫 번째는 도시의 격이 높아지는데 인증도시를 대상으로 국비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야 공모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동친화도시만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신생사업이라서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받아놓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지금 농수용 수리장 만드는 것에 전기요금을 50%만 보조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올해 난리가 났던데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에 대해 수리계가 조성된 곳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으로 개인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3,888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정을 뚫고,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리계에 전기요금을 주는 것은 한해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국비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주기 시작했던 것이 계속 가는 것인데요. 본인들이 50%를 내든 70%를 내야 전기도 관리를 하는데 안그러면 관정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홍보를 했어야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자기 돈으로 다 냈는데 내고서 후불로 하는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수리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보는 다 보냈어요.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수리장이 홍보를 안해서 그렇네요?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저번에 폭염가뭄으로 인한 표고버섯 피해에 20명이 더 추가된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뒤에 또 있을지 몰라서 별도로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여기 수정예산에 보니까 기간제인건비만 올라왔는데 팩스가 고장나서 되지 않는 것은 왜 안 올렸어요? 인쇄하니까 안된다면서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그것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언제 구입할 거예요? 팩스가 잘 안된다는데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30만 원 수리비를 들이면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사는 것은 얼마예요? 우리는 얼마짜리를 사야 되나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가정용과는 다르니까요.

박상모위원장

복사기도 임대해서 쓰니까 계속 새것을 쓰던데요? 비용도 저렴하고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이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6,061억 4,800만 원중 32억 4,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958억 8,500만 원중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