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조항에 사후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9조의2에 공공편의시설의 사후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등을 위하여 설치한 편의시설이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에 사후점검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 대상이 ‘시설주관기관’이라는 용어에서 ‘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내용 및 시장의 의무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상위법 개정 목적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범위 또는 방향에 있어 적합한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문구가 변경이 안 된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찍 발견하고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수정동의로 해서 진행하시면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수정 처리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안 및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배정수 의원님과 장애인 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회 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배정수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정비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기존 조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본 조례는 2015년 6월 10일 제정되어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로서 금본 개정된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편의시설’, ‘점검요원’, ‘당사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조례의 근거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건물 중 특히 청사, 문화시설 등의 시설 중 대통령령 정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 기준을 시장이 완화하여 줄 수 있는 사항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 11조 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된 조례 제9조의2에서는 ‘사전점검 이후 2년마다 사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에서 ‘공용 또는 공공건물의 경우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시설 주관 기관에서 조사 방식을 전수조사로 할지, 표본조사 방식으로 할지를 선택하여 조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조속한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관계, 설치기준 완화에 승인 신청과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조속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정비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장애인 우선사용 규정과 제12조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체육시설별 사용기준 별표1을 세분화하여 테니스장을 4인 이상 사용시 개인 사용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코트단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현실적인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체육센터 내 강습료 책정 기준이 없어 체육 프로그램이 없어 체육 프로그램의 월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보완하는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 장애인단체 우선 사용 조항을 신설하고 및 체육회 가입 단체의 우선사용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체육회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테니스장을 4인 이상 이용할 때 면단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월 사용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 및 다른 관련 법과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및 비용 납부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소비자 정책심의회 심의결과 및 시민의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중에 테니스장 징수 기준에 대해서 신설이 됐는데요. 참 말이 많았던 내용들인데, 일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징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의견수렴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반시설, 관리체계 신설, 코트 증설, 시설 확충, 보통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라커룸하고 탈의실 관련해서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테니스장에 라커룸하고 탈의실이 있나요?

탈의실보다는 라커는 있습니다만 동호회 회원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현실성을 반영해서 징수하게끔 되어 있고 또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설 확충이나 기반시설 관련돼서 조금 더 확충해 달라는 내용들이고 조례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테니스에 관련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21일도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죠?

동탄1동에서 합니다.

저희한테도 문자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 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보고하는 내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1차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립 목적은 해당 지역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포괄적 합리적 방안 모색,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성과관리 계획, 그리고 1차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2018년 5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및 각종 건강통계자료 분석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대상 요구도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제7기 추진 비전 및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비전은 ‘모든 시민이 행복해지는 건강 도시, 화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개의 전략과 7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재정립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공공보건시설 확충 및 기능 재정비를 통해 가깝고 편리한 보건소 만들기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민 맞춤형 통합적 건강관리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권역별 맞춤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사업 활성화와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안전망 구축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구축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중장기 성과목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2019년도에 동탄2신도시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맞춤형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해 현재 흡연율 20.5%를 2022년도에는 20%로 낮추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33%에서 2022년도에는 45%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암 사망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을 88.9%에서 86.9%로 낮출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을 현재 19명에서 2022년도에는 17명으로 줄이고 고위험 음주율을 19.1%에서 2022년에도 19.1%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율을 39.5%에서 34.6%로 낮추겠습니다. 다음 1차년도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1차년도 시행계획은 7개 중장기 추진과제에 18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가깝고 편리한 보건소 만들기를 위해 동탄2에 여울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신건강 이벤트존과 가족 건강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형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 기능 재정비를 추진하고 두 번째, 의료취약지역 원스톱 주민자치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부권 보건지소 3곳에 1차 진료, 방문 건강, 정신건강 및 자살, 치매관리, 통건 사업 등 원스톱 주민자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만성질환 관리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케어 추진 대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의 소통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지도자 양성과 주민주도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권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역별 특화사업 활성화로 시민 건강 격차 제로를 위해서 서남부권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농촌형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연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동부권 및 동탄권은 가족단위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가까운 우리마을 건강환경 조성과 금연아파트 만들기, 그린 캠퍼스 조성 대학생 금연지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대상자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태교, 출산교실, 모유 수유법,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베이비 마사지, 오감발달교실, 이유식 교실, 미취학 아동 대상 건강한 식습관, 스마트폰 중독예방 인형극, 신체활동의 중요성,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 교육상담 표준화 사업과 U-만성질환관리센터 집중관리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취약계층 의료돌봄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치매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인식 개선 사업과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사업, 치매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가족 대상 자조모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암 관리사업과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추진과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및 장애 예방 인식개선 사업,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및 자원 연계, 재활보건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과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증정신질환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심리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독 고위험군 대상 심층상담 및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서, 민간병원과 연계한 응급위기대응 24시간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0, 50대 구직자 생명울타리 만들기 사업과 자살 유가족 심리지원 및 자조모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생명존중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생명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음주실천 및 생명존중그린마을 운영과 지역사회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일반시민 및 보건복지분야 실무자 대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생명존중 릴레이 생명 띠잇기 캠페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T.T존, 취약지 순회 마음건강 이동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추진과제, 시민안심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다발생 감염병 예방 집중 관리를 위해 영유아 및 성인 대상 적기 예방접종과 학생 및 학교 대상 감염병 예방활동, 위생해충 방제를 위해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권역별 역학조사반 운영과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시설 입소자 및 고등학교 등 학생 이동검진, 외국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신종 감염병 신속대응반 운영 및 핫라인을 가동하고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책반 운영과 생물테러 대비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응급 및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장비 설치시설 점검 등 관리,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부서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도 계획인데 많은 사업에 있어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공공의료, 주민맞춤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보건소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업을 잘 수행하고 계시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홍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좋은 것들을 화성시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4개년 계획안에 보건소를 알리는 것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특히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세부적인 게 있을 때 보건소 어플로 해서, 생애주기별이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청년기 때는 뭐를 할 수 있고 요즘 청년들에게는,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주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플을 통해서 이 연령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개별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용해서 하는 사업은 있는데 SNS를 통한 것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 걷기동아리 같은데 밴드를 활용하는 홍보 외에는 사실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년에는, 4차년도에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는 홍보 문제를, 저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문화가정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나와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 추진은 동부보건지소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도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어떤 사업보다도 힘든 게 다문화가족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떤 제공을 해도 참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잘 안 나오려고 하십니다. 다문화가족과 새터민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참여가 없어서, 내년에 외국인 무료진료에 대한 부분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할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사업이…….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역을 할 때 같이 이런 내용들도 용역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보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10조 존속기한 항목을 신설하여「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해당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당시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됨으로써 올해 말 종료되는 회계입니다. 이에 특별회계 사업의 지속이 필요하기에 그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립 목적 및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조례안 내용 중 사전에 복지정책과장이 자구수정 요청한 ‘존속기간 경과 후’를 ‘존속기관 경과 전’으로 자구수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년 단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 수립 근거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4년마다 지자체장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올해 2018년도가 제4기 계획수립년도에 해당되어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3기까지의 계획과 달라진 점으로는 그동안의 지역복지 계획이 민과 관의 괴리된 계획 수립과 유기적이지 못하여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분야에 치중된 점을 보안하기 위해 계획 명칭을 기존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보장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과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까지 포함하여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복지정책들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됨으로써 중복과 배제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보다는 화성시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총괄 등 10개의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세부 사업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화성을 목표로 사회돌봄 계층을 위한 행복돌봄 체계 구축,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워라밸 도시 구축, 의료보건 케어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만들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확충,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력 공동체 구축, 주거 안전,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는 안심도시 만들기 등 8가지 추진 전략과 44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추진 전략인 사회돌봄 계층을 위한 행복돌봄 체계 구축으로 주민욕구 결과와 전문가 심층면접기법 결과를 토대로 8개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돌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기타 세부 사업으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 교육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일과 생활 균형이 보장되는 워라밸도시 구축으로 세부 사업은 관내 맞춤형 일자리 확충, 훈련지원 확대,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균형적 일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7개 사업으로 특히 주민욕구조사 등에 의한 중점 추진 사업으로써 청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중장년층 여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연계 및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의료보건 케어시스템 구축은 전통적인 의료 취약계층 및 비제도권 청장년층에 대한 의료보건 지원 및 서비스를 지속ㆍ확대하여 보편적 건강권 증진을 목표로 의료 취약계층 분야 6개 사업으로 중점 추진 사업으로써 소외된 빈곤가구를 집중적으로 돕는 의료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인데 전통적인 의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어져 왔던 비제도권 청장년 및 농촌마을 의료건강 프로그램 지원도 점차 확대시켜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은 다양한 화성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화성시민의 학습 및 교육지원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과 아동청소년 시민교육아카데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는 행복도시만들기는 그동안 화성시가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관련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4개의 세부 사업으로 중점 추진 사업으로 생활공간에서의 문화여가 강화 사업과 권역별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확충은 소득 계층 및 지역적 편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반적인 주민복지를 향상시킴을 목표로 저소득층 및 이주민분야 관련 6개 세부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중점 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푸드뱅크ㆍ푸드마켓 활성화 사업과 서남부권 복지사각지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동복지관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추진전략,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력 공동체 구축으로는 사회보장 관련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 확대 및 관계자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 종사자 교육훈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중에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주민 중심적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추진전략으로써 안전한 주거,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는 안심도시 만들기는 화성시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권역 간 균형 복지를 위한 행복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교통, 환경 등 분야에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욕구와 주민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중점 추진 사업으로써 버스정보시스템 확대와 안전영상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면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주민욕구 및 자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이를 중심으로 복지욕구조사, 자원조사, 문헌검토 및 수차례 연구 검토회의를 통해 화성시 지역 상황에 맞는 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각각의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들도 연구용역을 통한 주민 욕구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4개 사업의 중기계획으로 향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셔서 중장기계획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고용, 주거, 환경까지 다 하셔서 8개 카테고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완료가 언제 된 거였나요?

지금 용역은 12월까지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드리는 것처럼 시 전체 계획이다 보니까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일정으로 인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지금 복지욕구라든지, 생활여건이나 복지자원 조달이라든지 그런 관리에 대해서 다 연구 용역에서 하셨으리라 생각돼서, 12월 정도 되면 결론이 나온 건데 그전에 이렇게 계획안을 다 짜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8개 영역에 다 들어가기는 했지만 지역주민의 욕구가 확실하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면접조사와 중복돼서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용역에서는 그 면접을 활용하는 걸로, 이중으로 투입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면접조사가 실제로 욕구조사가 진행된 부분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욕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전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화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 저희가 4개년 계획이라고 한다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라든지, 복지자원이라든지, 생활여건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조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을 했던 거고요. 경기도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대한 것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이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을 짤 때 이 계획을 모토로 해서 욕구조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당장 2019년도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과연 어떤 것부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덟 가지 카테고리로 만든 행복도시 화성의,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그런 욕구를 수요조사가 들어가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필요해.” 이런 영역보다도 구체적으로 영역 대상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도 몇 가지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 봤지만 중기계획이 꼭 실행계획 때 반영된다는, 많이 부족한데 실제로 실행계획 짤 때 보면 시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진행하고 욕구에 따른 부분들은 실행계획 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보고사항이 많고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여 향후 따로 시간을 정하여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안 제7조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5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존속기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당시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됨으로써 올해 말 종료되는 회계입니다. 이에 특별회계 사업의 지속이 필요하기에 그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의 설립 목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우리 시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경기도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요청으로 개정되었으며,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에 대해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을 후단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 선정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경쟁방식을 통한 수탁자 선정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제4조는 ‘강당 등’ 시설 추가 및 사업 대상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전 이행절차에 따라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쟁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센터의 시설에서 진료실을 제외 후 강당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 대상 및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시민이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 및 다른 관련 법과 저촉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화된 사업 대상 및 내용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이 센터의 운영 방향과 일치하는지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