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9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본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및 시정질문 답변준비에 이어서 우리 조례 안건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무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안광석 의원 대표발의)(안광석ㆍ이상훈 의원 발의, 강대호ㆍ고병국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영실ㆍ이현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2)(서울특별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ㆍ이상훈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서 제안설명의 요지는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상당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가로가 대부분 12m 미만의 폭임에도 12m 접도조건을 요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해당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마장축산물시장 제조업체의 청원도 12m 접도조건 때문에 축산 관련 시설의 확대나 신규 입점 등을 할 수 없게 됨을 들어 이 규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폭 6~8m 이면도로에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폭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노래연습장 용도를 불허한 규정에 대하여 반발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용도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 개정보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상지의 특성과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울시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운영체계는 구의 입안 절차 및 시의 결정 절차에 따른, 6쪽입니다. 상당한 기간 소요와 절차적 경직성, 그리고 현행 규정 완화 시 보다 엄격한 협의ㆍ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부담감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개정안대로 자치구가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기존 상권이 형성된 특정 제한된 영역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물 용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의 보편적 현황을 인정해주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역 지정 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및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상권 관리의 자율적 균형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의 접도조건 완화는 이 조례 개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기간의 단축 및 절차적ㆍ내용적 경감 등 운영체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근생시설의 접도조건 완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0월 17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도시계획 발언권 보장 강화 부분은 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했으므로 제안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상단의 참고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2017 분권협의회를 통해 강서구청장이 제안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분권협의회 등을 통해서 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 권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인 경우에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문화시설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인 전시 시설과 국제회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시설로서 3,000㎡가 안 되는 규모의 시설, 그다음에 3,000㎡ 이하 시장의 결정 부분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결정권한 위임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지역단위 청사를 좀 더 명백하게 했고, 가스공급시설 부분을 당초에 정압기와 배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므로 쟁점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단순 사무들 위주로 자치구에 위임한다면 자치구의 업무량만 방대해질 수 있으므로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권한위임 범위와 사무가 다각적으로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위임절차 중 서울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는 시설을 중복 결정 시에 자치구에 결정권한이 있는 시설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서울시장이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인용조항 정비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권한을 위임ㆍ이양 받을 사항 그리고 서울시가 자치구로 권한을 위임ㆍ이양할 사항이 각각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구의 발언권 강화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확대 등을 담은 이 조례 개정은 시의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 협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검토의견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견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광석 의원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m 이하의 이면도로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에 신설된 12m 이상의 접도규정으로 인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입지가 불가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허용용도는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관리요소로서 우리 시에서는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실현을 위해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거지역 이면부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 주거환경 위해 우려시설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기 위해서는 중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허용용도 지정목적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 개정보다는 대상지의 특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용도, 기반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완화 등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에서 허용용도는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요소로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등 종합적 검토와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자치구로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용도지역 관리원칙의 일관성ㆍ정합성 유지 및 바람직한 토지이용 유도에 한계가 있어 용도지역 지정목적의 실현과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공간 형성을 위하여 용도지역과 허용용도는 우리 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여건 성숙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3,000㎡ 이상의 시장, 문화시설 및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입체ㆍ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상위법 용어 변경 등으로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시 자치구청장의 발언권을 시장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발언은 3,000㎡ 이상으로 말씀드렸는데 3,000㎡ 이하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12번, 저희 간담회 때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걸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장의 사전승인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사전승인인가요, 정확히?

사전승인 부분은 그러니까 공원폐지ㆍ축소 이 경우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바라보며) 시장이죠?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공동위원회나 다 위원장의 사전승인이죠, 시장의 사전승인이 아니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공원에 대해서 규모 축소할 때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그 내용과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프린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1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있죠.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우리 안광석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가능 여부를 결정하라, 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12m나 20m 이 도로 제한규정을 제가 봐도 너무 강하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너무 처음에 이 조례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규제 위주의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키자, 바로잡자 이런 차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 우리가 청원을 낸 적이 있죠, 마장축산시장?

네,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500㎡ 이하의 제조업소는 공장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12m 이하 도로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장축산시장 전체가 옛날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칼을 대서 잘라서 고기를 파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흩뜨려놨고 이게 법으로 모순이 있다 해서 사실 이 도로 제한 없애자 이렇게 청원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그리고 또 이쪽 읽어보면 노래방 같은 거, 일부 제조업소 이런 것들도 사실 6m, 8m면 충분한 걸 가지고 왜 12m로 이렇게 했느냐, 그거를 또 이것 좀 풀어달라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해라, 이게 너무 규제 성격의 조례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마장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경우 같습니다. 용도 자체가 서울시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완화한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 너무 영향이 크고 그 한 부분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자는 것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교감이 돼서 그때 그 청원이 실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안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도 주거의 위해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는 2종에서 배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그 정도의 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들 중에서 일부, 사실은 노래방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대로변으로 나가면 금방 다 이용할 수 있고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에 거의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도보로 대로변으로 나가면 다 있는 시설들이고 하니까…….

알았어요. 그거를 너무 노래방에 국한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것을 지역 지역으로 사실 미아삼거리 뒷골목 저도 아는데 가보면 8m, 10m 정도 도로에 완전히 상업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상권을, 노래방을 못 하게 하고 제조업을 못 하게 한다면, 그래서 구청장이 어느 지역은 완전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을 지정 공고해서 이거를 좀 풀어주자 이런 거를 끝까지 도시계획국에서는 막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풀어주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 나는 상당히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아주 잘하셨다고 보는데 내가 할 것을 이분들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풀어주시지 그러세요?

어쨌든 현황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같은 2종 주거지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화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또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변이 분석되니까 그런 경우는 또 계획을 통해서 한번 허용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구단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요,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을 할 정도면 아무 데나 못 해요. 사실 그 지역에 가 봐도 이것은 주민들이라든지 행정부에서도 완전히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 도로 정도는 풀어줘야지.

용도라는 것도 저희가 주거지역 관리에 가장 중요한 3요소 중의 하나니까, 시에서 사전에 볼 수 있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게 풀어지면 마장동도 해결이 돼요.

그런 장치는 필요할 것 같고요.

마장동도 다 해결이 돼.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마장동 관련해서 청원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청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청원은 현재 도시재생본부에서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은 용도완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이 언제 접수가 됐나요?

정확한 날짜는 지난 대에 접수가 됐었는데요. 확인을 좀…….

아마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을 텐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무거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시도해 보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 완화를 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다, 청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거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나온 이야기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집행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어떤 협의권을 담보하면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관리,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안광석 의원, 이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가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사목, 제조업소 너목, 노래연습장 더목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 입체ㆍ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과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등을 재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2)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5)(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6)(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35번, 236번, 237번 이상 세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5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현재 시설결정 없이 오동근린공원 내에 위치하여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강북구 번동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면서 상부의 훼손된 공원을 복원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아차산로에 대하여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한 미집행 구간에 대하여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선형 및 폭원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건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3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간의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의 환기구 및 출입구를 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 결정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의안번호 235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설이고 공원부지에 중복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부터 오현적환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동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는 계획을 푸른도시국에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11월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2017년 4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의경청취를 2017년 6월 그리고 구의회,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2017년 9월 결정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4페이지 위치도는 북서울 꿈의 숲 오현로에 접해서 적환장 부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 1종일반주거지역의 모습입니다.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7페이지는 대상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북서울 꿈의 숲 그 부지 안에 적환장 시설이 설치돼 있고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적환장 내부모습 사진도 있습니다. 8페이지 결정 조서입니다. 대상지는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적환장인데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면적은 4,378㎡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동일 면적에 결정을 하는데 공원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 중복 결정이고 위치는 공원 지하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변경하게 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상부에 조성이 되어 있고 공원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공원경관에 대한 그리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복원하는 계획을 함께 하면서 중복 결정한 사안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해당 시설 결정 도면입니다. 12페이지 건축개요를 보시면 지하2층/지상1층인데 지상1층 부분은 계단실만 두었습니다. 전부 다 지하 1, 2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13㎡가 상부에 나오고, 전체 연면적은 8,129㎡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37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용도는 폐기물 압축파쇄시설이 들어가고 폐기물의 적환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평면도의 모습입니다. 차량이 들어가서 적환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이고, 아래 횡단면도 모습을 보시면 차량이 지하로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2017년 6월에 제출될 때는 별도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의 의견에 따라서 투자심사결과 등에 대해서 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자문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공원위원회를 진행했었고 공원위원회에서는 현재 부동의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293억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264억, 공원 복원으로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이후에는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22년 완료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아차산로 광장동 22-21번지 일대 도로 선형 변경 및 폭원 축소 건입니다. 대상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21일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폭을 줄이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당시에 원안 동의하였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별도 의견은 없었던 사안입니다. 3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경계에서부터 구리시 경계까지 아차산로 중에 도로선형 폭원 축소가 되는 면적은 워커힐호텔부터 시계구간이 되겠습니다. 862m 구간에 대해서 폭 30m를 20m와 25m 폭원으로 조정하는 건입니다. 도시계획 현황도면은 당초의 폭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폭은 30m였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워커힐호텔 아래쪽으로 한강변에 있는 도로이고 현재 기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당초의 폭원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 2번 도면을 보시면 그 폭원이 조정, 그 도로 전체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차산 훼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조서로 6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30~40m 폭원을 변경 20~40m로 조정하는 건입니다. 전체 변경구간 1만m 중에 862m가 변경 대상입니다. 지역여건상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 집행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현황 도로로 반영해서 조정하는 건입니다. 현황 도로 사진 그리고 결정 도면의 모습입니다. 파란색 도면이 기정 도로의 모습이고 빨간색이 변경된 도로의 모습이고 선형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도 의견이 없으며 재원조달에도 기존 현황을 따랐기 때문에 별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이후 시의회를 마치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도시철도 5호선 상일동역 정거장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 사항입니다. 대상 철도는 5호선 상일동역 일대이고 고덕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서 주변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고덕로가 5~8m가 확장이 되는 사안이고, 이것에 따라서 환기구와 출입구를 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이 발생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27일 열람공고를 하였고 강동구의회와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고덕로 아래위로 고덕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가 있습니다. 고덕주공아파트 2단지에는 이미 출입구와 환기구의 이설 결정을 하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고덕 3단지에 대해서는 아랫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이번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 현황 모습입니다. 5페이지 사진 모습입니다. 출입구가 2개소가 이설이 되고 그리고 환기구는 4개소가 이설이 되는 사안입니다. 아래쪽 도면을 보시면 출입구가 이설될 때에는 2개가 도로 확폭에 따라 이설이 되는데 이설을 하면서 출입구 2개를 더 개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철도 변경 조서 부분은 당초 철도 종점의 위치가 강동구 하일동인데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서 강동구 강일동으로 변경되는 사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 1개소, 지금 이 부분은 본선에 대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본선에 변경되는 게 환기구 1개소의 변경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아래쪽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은 정거장 구간입니다. 정거장 구간에서는 환기구 2개소 그리고 출입구 2개소가 변경 그리고 신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거장 변경에 있어서는 면적이 1,510㎡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보시면 이 정거장 구간 중에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시설면적이 아파트단지와 중복이 되는 구간이 발생해서 아파트단지 중복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 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길이, 폭, 높이에 대해서 일부 구간 면적이 있는데 길이는 71m, 그리고 폭은 0.8~3.85m, 그리고 높이는 8.91~26.62m 폭으로 입체적 시설 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철도 변경 사항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12쪽은 엘리베이터가 출입구마다 설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쪽 부분에서는 입체적 결정의 범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쪽 주민의견청취에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출입구ㆍ환기구에 대해서 시설물 저촉구간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서 부득이 폭원을 조정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구조물 설치할 때 0.5m씩 보호폭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출입구에 대해서는 계단과 병행 설치하라고 했는데 여건상 계단과 병행 설치하지 않고 출입구 2개가 추가로 설치됨으로써 해소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교통공사 측에서 상일동 출입구 방향에 대해 종점 측 상일동역 안쪽 방향으로 추가 연장을 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의 동의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공사와 협의를 한 문서를 정리해서 최종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및 사유지 부분 토지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입체적 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했다고 반영하였습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90억이 투자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덕3단지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후 일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출입구 이설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항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수직적 중복결정 시 기존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시설 공원 관리부서인 서울시 공원조성과 협의 결과, 지형훼손 최소화와 공원훼손지 복원계획 구체화, 그리고 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 복원사업’은 적환장의 악취ㆍ경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그동안 강북구가 검토해온 적환장 이전은 진척이 없는 관계로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강북구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오동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지형훼손 문제와 공원의 이용가치 등을 사유로 이 사업에 대하여 부동의한 바 있고, 사업대상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반발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적환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한 강북구는 아파트 주민들의 강한 집단민원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는 대신 현상유지를 하되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여 악취 민원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 사업 추진의 합의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오현적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채, 즉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공원을 점용ㆍ훼손하고 있는 현재 상황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더불어 공원복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연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적환장 이전을 추진해 왔음에도 진척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적환장 이전을 계속 검토하기보다는 차선책으로 적환장 지하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환장을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가 전향적으로 물색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유보할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위원회의 자문결과와 집단민원 그리고 수백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 적환장 이전 대상지의 적극적인 재검토와 인근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바로 인근의 재활용선별장을 적환장으로 임시 사용할 계획인데 재활용선별장으로 적환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 기능의 집적화로 토지이용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오현적환장이 공원 존의 사실상 중앙부에 위치하여 시설을 지하화하더라도 폐기물 운송 등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반면, 재활용선별장은 비교적 공원 존의 외곽에 위치하고 공원 내부에 입지하여 주변 주거시설과도 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으므로 지상의 적환장 시설 조성 또는 적환장 기능 수용을 위한 지하시설물의 확대 등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이 사업의 합의 형성을 위하여 적환장 이전 대상지의 적극적인 재검토와 인근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여전히 적환장 이전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강북구와 서울시는 현재 상황 개선을 위한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로 변경 결정 건에 대한 의견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사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해온 가운데 이 사안은 일부해제 대상으로 보고된 바 있고, 아차산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조사결과를 보면 현황도로를 유지하더라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의 신속성이 요구됨을 감안할 때 아차산로 도로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50건이고 이 중 19건은 해제, 18건은 일부해제, 나머지 113건은 존치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완료된 시설은 6개소로서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0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ㆍ정비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지하철 이용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일동역 가각부 4개소는 각각 판매시설ㆍ공지, 문화광장, 소공원ㆍ우체국, 소공원ㆍ파출소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중 3개소에 지하철출입구가 설치되는 반면 소공원ㆍ파출소가 계획된 곳에만 지하철출입구가 설치되지 않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중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대상지에 출입구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와 같이 해당 가각부는 3단지 대규모 아파트와 바로 인접하여 보행ㆍ대중교통 동선의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출입구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착공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이행됨으로써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의견반영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여 관계기관 부서의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 또는 내부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차산로 선형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당초 선형은 30m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30m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한 25m 전후로 해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용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거를 30m로 할 때는 아차산 언덕의 자연 훼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선형을 축소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유지가 누구 건지 아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사유지가 SK 거예요, 워커힐 거.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구간이 저촉되는 면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가, 제가 오늘 3건을 보면 공람기간, 공람방법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달라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금 폐기물처리시설 공람방법은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구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선형 변경하는 것은 세계일보, 아주경제, 문화일보, 매일경제, 시보,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재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은 일간신문 2개소 국민일보, 서울신문, 구 홈페이지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법적으로 신문 2개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이외에 일반 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공간은 추가로 하고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신문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 2개소를 할 때는 해당기관에서 신문의 순번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는 네 군데를 해 주고, SK 거 들어간 땅인데 선형 변경해 주는 데는 네 군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어떤 데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각 다 다른 건가요?

지금 입안기관에 따라서 구에서 할 때는 구 홈페이지에도 겸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순번에 따라 진행을 하고, 구 홈페이지는 구에서 할 때 하고 있고요. 장기미집행 도로이다 보니까 이건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신문에 게재하는 건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있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하고 구보에 기록하고 있고, 보니까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국장님, 보시면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경우에 구 홈페이지에 넣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넣고 구보에 들어가고 관보에 들어가고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시설계획과장님께서는 정리해서 노식래 위원님한테 갖다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도로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언제 만들어진 도로인가요? 80년대에 만들어진 건가요?

80년대 초죠, 개설이.

기존에 도로시설로 지정된 것과 다르게 도로가 형성된 것은 어떤 도로를 만들기 위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해제나 이런 압력이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변 도로에 대한 소유자 분석들을 다 하셨어요?

그건 소유자 분석이 아니고 사실은 소유권에 따라서 보상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를 해도 그게 크게 도로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면, 지금 이 지역이 2종 일반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2종. 자연녹지가 있고 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당연히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소유주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미 다 파악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던졌을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이 준비가 덜 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도로계획과에서 입안을 하면서 다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다가 해제가 된 이후에 지금 강동구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만 우후죽순으로 해제된 지역에 난개발과 같이 이렇게 주택들이 지어집니다, 도로 해제된 지역 주변으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워커힐 소유 외에 또 개인 소유주들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차산로와 관련해서는 워커힐 그 부분은 사실 산비탈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직접적으로 개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로 장기미집행 해제가 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서 서울시가 시도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에 대해서도 이게 해제가 되면 결국 서울시 전체에 대한 부담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폭원을 좀 줄이는 폭원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매입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제되고 나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관별로 자치구면 자치구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이 적은 구간에 대한 해제로 나온 거고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산비탈의 경사도라든가 임야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의견청취 사항밖에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이 사항이?

네.

그러면 그 의견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해제된 이후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달아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역사미관지구이고 어느 정도 미관이 좀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리적 특성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하겠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해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해제를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해제하면서 보상을 잡는다는 것은 시의 재정계획 방향이 아니고요. 해제했을 때 문제가 될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않고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에 대해서는 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도에 대해서는 구도 중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50%를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지금 그러면 이 도로가 구도인가요, 시도인가요?

이거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면 그 토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죠.

그 해당 주관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입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는 거죠, 지금 올라온 내용들에서는?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1번의 목표는 사실은 도로의 기능이 1번이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향에 대한 것은 후속적인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은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일동 철도 변경 부분, 제 지역구 그런 문제인데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합 측에서 어떤 기부채납의 형태로 환기구와 출입구를 조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조합 측과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협의는 사실은 교통공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기능에 대한 협의이고요. 그 부분을 자치구도 같이 협의는 하지만 1번은 철도기능에 대한 문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어차피 횡단보도나 인도를 이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고덕3단지에 살고계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왕이면 횡단보도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환기구가 횡단보도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환기구 이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서든 자치구가 나서든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곧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변 주거환경을 좀 높이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통공사에서 협의권을 갖고 조합과 협의한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조정을 하게 되면 준공 시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불가하다, 또 이 단지 내로 환기구를 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일동역의 출입구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1, 2번과 3, 4번의 출입구가 상일동역의 길이가 상당히 넓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출입구 문제를 하나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전 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출입구 설치가 지금은 추가되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후에 추가할 여지는 있나요?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이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게 한 가지이고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출입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 그 출입구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당 사항은 현재 협의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은 조합이 주민들이 사실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대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용부담 주체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조합 측에서 그 공사비를 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협의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부채납이 한 90억 정도 기부채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한 부분들인데 이후에 정말 출입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후에 시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출입구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게 다 마무리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사실은 시설 결정하기 전 단계인,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도 안 갔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그렇다면 해당 교통공사 그리고 이게 결정되기 전에 방향이 결정되는 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추가로 나중에 이 기부채납이나 본 건에 대한 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 더 별도로…….

별도로 달 수 있느냐는 거죠?

해야 되겠다면 그것은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실현가능성 여부나 이런 것들은 도시교통본부하고 공사하고 그런 데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당장은 조합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준공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대로 가지만, 나중에 이후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 상황변화에 따라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님한테 몇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현적환장 사실 이것은 많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혐오시설을 지하화한다. 그래서 중복 결정을 해서 지상은 공원, 지하는 적환장을 한다. 아주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은 동의하는 거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적환장에 대해서 해당 구에서 협의를 했을 때 우리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라, 이런 조건을 붙였지요?

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그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은 의견을 냈단 말이야. 이것은 괜히 발목을 잡힌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게 공원사업이고 공원조성과가 만든 계획으로 시 정책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 자문은 저희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공원위원회에 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의 자문은 당연한데 좀 더 정책적인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은 그렇게 부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거에 대해서 이왕 해줄 거면 이런 조건을 왜 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리고 지금 1종 주거가 녹지지역으로 약 4,378㎡가 후퇴해서 변경이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1종 주거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강등되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되나, 지역이 하향이 되나?

도시계획에 용도지역별로 해당 기능 용도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종에서는 안 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되고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2종으로 해주면 되지. 2종은 안 되고?

일단 소유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알았어요, 이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지에서 민원 하시는 분들까지 거리가…….

한 150m, 200m 정도 거리로.

200m?

네.

200m이고 지금 현재하고 사업 후의 투시도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형편없는데 사업 후에는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 민원을 수목을 울창하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일원동에 폐기물소각장이 있어.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서울시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지금 소각을 하고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시설계획과나 공원부서에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이 민원을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구에서 사실은 주민 민원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나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의회를 거친 이후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을 명확하게 듣고 가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민원은 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일례로 악취가 난다, 완전히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주변이 지저분하다, 수목을 완전하게 울창하게 해서 이 부분을 완전 공원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진입차량들이 아파트 앞을 지난다, 좋다 그건 저녁에 귀하들 잘 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다들 남의 일 보듯이 하면 이 민원이 정말 해야 될 중복 결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폐기물 하나 만드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만들 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위의 민원, 우리 관내도 지금 중랑구도 망우동에 해놨는데 이게 특히 근로조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4~5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환풍이 안 돼서 정말 악조건에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이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도 이제는 뭔가 현대화해서 해야만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고, 물론 동대문도 저도 견학을 가봤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 볼 수 없고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지자체에 대한 모든 시설이 나갈 때는 세밀하게 도면이라든가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