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봐보십시오. 없죠?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차 축조심사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삭감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입니다. 이 사업은 군정 발전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입니다. 금년 2월에 경남 통영에서 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행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소요했고요. 이 워크숍 결과,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 의료비 경감 귀책 신지상산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유람선 도입 운영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제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가지는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저기 담당관님. 한 건, 한 건씩 해 나갑시다.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요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관님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러면 해주십시오. ○

다음은 181쪽, 지역이미지 마케팅 전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사 협력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지방언론사, 작년에 특집기사를 싣는다든지. 이 기사를 싣고, 그 다음에 완도군 특산품 광고라든지 관광지 광고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라도 1000년 인물열전에 광주일보에 광고를…… 아니, 기사를 썼고요. 역시 무등일보도 전라도 1000년 인물열전 기사를 수록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매일 6.13 지방선거 당선자 책자 광고 형식으로 해서 자치총람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언론사에 각종 특집기사라든지 마라톤 대회, 바둑 대회 등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할까요?

그 밑에 뭡니까, 협력사업뿐만 아니고 전체를…… ○

다 설명하고……

예, 한번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콘텐츠 제작비입니다. 여기는 카드뉴스하고 웹툰이 되겠습니다. 카드뉴스는 SNS라든지 방송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싣게끔 15줄 이내에 영상이라든지 기사를 작성해서 탑재하는 그런 형식의 광고화법이 되겠습니다. 웹툰은 만화 형태로 제작을 해서 역시 방송사의 SNS 및 인스타그램에 탑재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지라든지 특산품 홍보를 위한 시책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온라인콘텐츠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카드뉴스하고 웹툰을 제작하는데 1,92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입니다. 3,300만 원인데요. 인터넷 신문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군 관광지라든지 축제, 특산품을 홍보하는 이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걷기축제 광고 5,500, 장보고수산물축제 광고 5,500,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5,500, 해넘이해맞이축제 광고 5,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이 중복된 슬로걷기축제나 장보고수산물축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번…… 올해에 광고를 한번 한 그런 언론사는 다음 광고 때 제외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운영해서 광고비를 더 효과가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군정 및 특산품 광고입니다. 이것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용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잡지라든지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비인데요. 이것은 (청취불능) 영어권, 일본어권, 이런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 수산물, 전복 등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잡지에다가 싣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치유산업 홍보 광고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문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신문에 못한 광고, 또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사업이란 무엇인가, 해양치유산업의 성과, 또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라는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역점사업 홍보 광고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ASC 인증,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선정, 그다음에 군민안전보험 안내 등 이러한 군정 역점사업 등을 신문에 실어 광고하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 지역특산품 방송 광고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신문방송사라든지, KTX 영상광고를 통해서 관내 특산품을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성수기 해수욕장 홍보 광고입니다. 이것은 완도가 해수욕장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을 홍보해서 더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문사 지면광고입니다. 다음은 온라인매체 활용 지역특산품 홍보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신문사 배너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 배너광고를 실시해서 우리 군 해조류라든지 농수축산물을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신문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거기는 안 해도…… ○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광고비에 보면 여기에 청정바다 가을여행축제 광고 같은 경우도 축제행사비, 또 홍보비, 광고비 하면 거의 5억 정도 됩니다. 다른 과하고 많이 연계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장보고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사가 좀 컸는데.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광고랑 홍보가 똑같이 나가니까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비슷한 것은 묶어서 해도…… 작년 예산서를 보면 묶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분리를 해놓고. 또 옆에 보면, 25개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한테 나눠주기 형식이다, 이게. 눈에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비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넘이해맞이축제 광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했었죠? ○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도…… 행사비가 얼마였습니까? ○

그때도, 그때 축제행사비는 5,000인가 아마 됐을 것입니다.

축제행사비가 3,000. 올해도 3,000이 올라왔으니까.

3,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는 5,500이고.

축제행사비보다 광고비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본행사 비용보다 광고비가 더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표시는 못하고 한번에 축제 광고라든지 묶어서, 지금 그런 예산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복된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다른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해맞이축제 본예산이 3,000만 원인데 5,500 홍보비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잔액예산들은 다른 홍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묶었던 예산을 올해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역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표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명목상, 부기상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다른 홍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양치유산업 홍보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거기는 15개사고, 여기는 큰 의미가 없는데 25개사. 이것도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서에 올릴 때는 25개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광고 나눠먹기 형식이죠. ○

예, 예산편성 방식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수준 높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청산하고 장보고는 작년에 합해 가지고 5,500인데 나눠 가지고 5,500씩 해놨고. 금방 해외군정 홍보 특산물 광고 2,0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수산경영과에 가면 이 해외특산물 홍보 광고로 1억 8,500이나 있습니다, 수산경영과에. 똑같은 목입니다, 이런 목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해넘이해맞이 해가지고 행사료는 3,000만 원인데 광고료가 5,500만 원.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것 다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분이 있습니까? ○

이제 홍보비는 저희들이 여기에 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식으로 잡으세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홍보라고 말할, 광고라고…… 신문사 배부르게 해주는 광고지, 이것. 주재기자들…… 우리 군이, 우리 군청직원들이 완도 주재기자들한테 뭐 책잡힌 것 있습니까. 이것 전부 25개사, 25개사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신문사 광고라고 해버리면 광고하고 홍보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방식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부기를 다시 정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나 청산슬로축제는 같은 시기에 하는데, 이것 하나 뭐하고. 해외군정 홍보 특산물 광고도 수산경영과에 해외 해가지고 1억 6,000, 2,000, 2,000, 2,000 해가지고 1억 8,500이 잡혀져 있어요, 광고가. 해외신문사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중복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 하나를 잘라야 되는데. ○

이제 홍보부서에서 편성된 홍보하고 또 주무부서에 편성된 홍보비는 따로 따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완도수산물 글로벌시장 개척 언론사 홍보 1억, LA한인축제 완도특산품 판촉 홍보행사 2,000, 해외시장 프로모션 2,000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글로벌시장 개척 다국…… 금방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다국으로 한 것도 2,500만 원인가 또 잡혀 있다니까, 이렇게 다 그렇게 잡혀져 있다니까요. ○

예, 예산이 홍보비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산경영과에 소비자 촉진 홍보 해가지고 1억 2,000이 잡혀져 있다니까요. 그 밑에 광고해 가지고 또 2,000만 원 잡혀져 있고, 지금 수산경영과에. 아예 홍보계에서 가져가 버릴 것이면 전체를 다 가져가 버리든가 하지. 그냥 아무리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다니까요, 홍보예산이. ○

주무부서는 현지에 가서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를 섭외하고 또 기사를 홍보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홍보 총괄부서로서 해외동포 대상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매체나 그 매체나…… 여기는 홍보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거기는 다 합치면 3억 정도 돼요, 수산경영과는. 홍보만 3억 정도 된다니까. ○

해외로 미주라든지 중국, 일본 그런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해양치유산업 홍보 광고라고 했는데, 3,300인데. 해양치유 무엇을 가지고 홍보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해양치유…… ○

해양치유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어야 그 시설을 가지고 효과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홍보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해양치산업에 대해서는? ○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그것을 홍보한다는 그 말입니까. 뭐가 있어야 홍보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광고시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멋진 그림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 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 완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물이 갖춰져야 만이 그것을 이용하게끔 홍보할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해양…… 저기 뭐야, 신지 가는 데에 해놨듯이 그런 식으로만 그냥…… 해양치유중심지, 우리 완도가 뭐가 해양치유중심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

이제 포스터 하나로만 해도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하는데. 담당관님,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도에서 돈벌이가…… 아니면 체험할 것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시설이. ○

이제 그런 부분들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엇을 가지고 홍보할 거예요. 그냥 해양치유중심지라고 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

아니, 많은…… 힐링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또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뭐가 갖춰졌어야 그것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홍보만 한다고 해서…… 홍보를 했으면 홍보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뭐 전혀 얻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다음으로 하십시오. ○

다음은 185쪽입니다. 완도군 신규현안사업 공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공모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비성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전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응모하고자 할 때, 공모하고자 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018년 항동지구 활성화계획 용역 3억…… 용역을 해서 3억 4,000만 원의 예산 확보…… 따왔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 공모용역을 실시해서 중앙부처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요.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19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계속해서 하십시오. ○

다음은 완도상표 출연 및 특허출연 등록비입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 120만 원을 납부하고요. 재등록할 때는 6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표가 139종 출연됐는데요. 2015년도에 1,361만 원이 집행됐고, 2016년에는 1,67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00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균 한 1,300~1,4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방금 작년에 1,000 얼마…… ○

1,003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예산은…… 집행은 1,003만 원이 집행됐었습니다.

300 얼마하고…… 1,200만 원이 미집행 안 됐었어요? ○

`17년도에 1,003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는 80만 원만……) 아, 올해 것. 올해 것이 많이 미집행이 됐는데, 미집행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

거기 139종 상표 그 만료기간에 따라서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기간이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도래한 상표가 있고 내년에 만료된 그런 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역시……

대충 어느 정도 139종의 만료시간이 있을 텐데. 그 만료시간을 보고 대충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해년마다 이 정도 수준이더라. 이 정도 수준만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

예, 최근 3년간 평균예산을 뽑아서 산출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이 바로 `19년도인데. `19년도 것도 만료가 언제까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니에요. ○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아니,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죠. ○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전에 것만 비교해서, 몇 년…… 3년치 비교해서 이 정도 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 선만 올려놓은 것이죠? ○

예,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15년도에 1,360만 원, 그 다음에 `16년도에 1,600, 그 다음에 `17년에 1,003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 좀 저조합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수준 말고, 139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만료를 보면 다 나올 것인데,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 191쪽, 인건비 공무직 해외직무연수 5,000만 원과 192쪽,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3억 6,900만 원은 해외직무연수는 해외선진도시의 우수정책과 발전사례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 년도 1월까지 6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직무연수는 2016년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반직과 공무직 공동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연수 현황으로는 공무직은…… 현재 현원은 359명이며, 2017년도 1억 500만 원으로 35명, 2018년도 7,500만 원으로 26명에 대하여 해외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20여명의 공무직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직은 2017년도 3억 800만 원으로 50명, 2018년도 3억 원으로 52명, 2019년에는 3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중앙과 도 계획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중앙과 도 계획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국외연수 후 연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군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여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워크숍 참가 1,680만 원은 공무원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노사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군정 발전과 노사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 관계 워크숍은 2016년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노사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하여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부 연구용역비, 완도군 농수축산업 총 조사 결과분석 1,800만 원은 기후변화,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농수축산업 세부사항 분석을 위해 완도군 농수축산업 통계조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2019년 2월까지 통계청과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확정하고,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통계청과 공동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본통계조사를 통한 농수축산업 가구 현황, 연소득 현황, 현재 재배 품종 등 조사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군정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농수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부분, 공무원교육지원 사무관리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수립, 교육과정 선정, 위탁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본예산에 편성된 9가지 교육과정을 2019년도 주요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먼저 공직자사이버 및 학습센터 위탁교육 2,000만 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직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교육 분야는 외국어, 직무전문, 일반상식, 교양 등 996개의 강좌가 있으며 올해 9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외국어 능력강화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2,800만 원은 국제행사 추진, 해외시장 개척, 해외도시 (청취불능) 국제적인 업무율 증가로 우리 군 공직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일대일 맞춤형 대화식 전화외국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분야이며 올해 86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원 법정교육 이수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강사료 500만 원은, 전직원은 매년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500만 원을. 다음은 네 번째, 각급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은 신규자 교육,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 미래전문가 양성 교육 등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직무교육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비용으로, 매년 190여명이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상시학습 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 2,400만 원은 직원들의 독서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상상, 창의, 공감 등 종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의 이해와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매월 책을 신청한 후 독후감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87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완도 3040 공무원대학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은 미래완도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공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을 실시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행정서비스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 화합하는 공직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매년 직원 수요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올해는 중국어 말하기 자격증, 요가, 바리스타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5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EAP 교육 2,000만 원은 EAP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약자로 악성민원, 상사와의 불화, 가정 불화, 업무 스트레스 등 직장이나 가정에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심리요인들을 전문상담가와 대면,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자존감 회복 및 업무실적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금년에 78명의 직원이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6,000만 원. 힐링캠프는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격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조직원과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과 더 나은 군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으며 많은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직장 내 활력을 재충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은 우리 군 조직개편과 함께 직무분야가 다양해지고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국장,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하여 공모와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는 번영회 등 총 5개 단체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지원 대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번영회에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해진 (청취불능) 2,500만 원,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에서 군민 건강걷기대회 2,100만 원, 완도군청년회에서 어린이야외물놀이 개장 2,000만 원, JC청년회에서 완도군민과 함께 하는 슈퍼스타 JC 1,000만 원, 빙그레완도청소년체육대회 900만 원, 나는 완도인이다 1,300만 원, 총 3개 사업에 3,200만 원, 사랑의 김, 미역 북녘 보내기운동본부 김, 미역 북녘 보내기사업 3,000만 원입니다.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5쪽, 소송업무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송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는…… 소송 선임료는 7건입니다. 먼저 2018년 기준 우리 군의 변호사 선임료는 1건당 최소 금액인 330만 원이나 일반 및 전문변호사 선임료는 1건당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1심, 2심, 3심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금액도 증가되므로 1건당 평균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승소사례금은 변호사 수임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료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1건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확정 소송비용 부담금은 소송 패소 시 상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1건당 330만 원의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고문변호사 수당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로 전남도내 시군 평균 금액인 월 55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장검증 감정료는 소송발생 시 현장 확인을 위한 감정료로 1회 기준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는 소송 접수비용으로 소송과액에 따라 다르나 고액 소송에 대비하여 1건당 500만 원의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취불능) 우리 군도 해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송업무를 법률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07쪽,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출연금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 여건 해소 및 변화된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과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학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기존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초·중학교 과정부터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22개 사업, 17억 4,2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금에서 2019년도에는 28개 사업 23억 8,5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에는 농협군지부 협력사업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보고장학회 출연금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본사업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7쪽, 완도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 및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과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완도수목원 업무협약 체결의 근거로 완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완도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 및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내 학생에 대한 진로체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 30실에 초·중학생 2,595명이며, 2018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 35회, 초·중학생 2,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관내의 초·중학생이 진로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본예산 삭감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페이지랑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191페이지, 공무직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요. 왜, 연말에 가시는 이유라도 따로 있으십니까? ○

연초가 이렇게 되면 많이 바쁘거든요. 중간에 직원들의 의향을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12월이 가장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보통 12월, 1월 그 무렵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그 업무분장을 1월에 안 하십니까? ○

보통 1월에 하죠.

그러면 1월에 업무분장이 되면 그때 바쁘시겠지만…… 그 시기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꼭 연말에, 끝날 무렵에 다른 과로 전과를 할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

예, 그런 부분이 사무…… 인사가 있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조사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12월에서 1월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일부 지역으로 가는 쪽, 그쪽 기후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12월에서 1월 시기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러면 가는 곳을 정하는데도 어떤 것을……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

그 의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청기간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결성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라든지 그 지역의 농업이면 농업, 수산이면 수산. 이런 쪽으로 각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한 직원들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서,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아까 말하다시피 내가 올해는 농산과에 근무를 했는데 내년에 유럽에 갔다 와서 수산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별로 효율적이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직원들한테 의사를 더 확인해 보시고, 몇 년 지났으면 확인해 보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국내여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워크숍 참가라고 그래 가지고 1,68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과소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이 관계는? ○

이 금액은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다가 넣었어요, 사무관리비에다가 작년까지 넣었는데. 금년에는 여비로 옮겼었는데요. 직원들이 노사관계 워크숍을 참가한다고 실과에서 출장을 내주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여비를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바꿔서 이쪽으로, 국내여비로 넣었다는 것이죠? ○

예,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집행했었는데 규정에 그게 안 맞다고 해가지고 여비로 변경……

뭐 감사에 걸려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자체적으로 안 맞아서…… ○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비로 편성했고. 그전 사무관리비에는 그 관계를 삭제했습니다.

예, 이것은 알겠고요. 193쪽,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완도군 농축산업 총 조사 결과분석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

아, 그것이 왜 작년에……

`18년도에. ○

예, `18년도에. 금년에 왜 집행을 했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농축산업 통계조사를 하려고 (청취불능) 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 이 통계자료로 활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통계청하고 협의하니까 “통계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하지 않은 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금년에 통계청과 같이 하다 보니까…… 기 통계청에서 일정이 다 잡혀져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통계청과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

물론 공무원들도 조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통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통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계로 인정해 주는…… 통계청에서 인정을 반드시 해줘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금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얻어서 쓰면 어떻습니까? ○

통계청에서는 농수축산업 조사를 안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안 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안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농업이라든지 축산, 그다음에 수산 쪽, 이쪽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방향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수산업 쪽은 통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통계를 하는 데가. 그래서 농업 쪽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 쪽은 제가 봐서는 통계자료, 통계책자 지금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한번 조사해 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려고 통계조사를 한 것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농업이나 축산이나, 물론 수산 쪽은 일부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조사로 활용을…… 물론, 이제 조사해 가지고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할 것인지. 또 농업 쪽이라든지 축산, 이쪽에 어떤 방향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협 쪽에만 많이 지원됐는데 농축을 이렇게 통계분석해서 그쪽도 많이……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

저희들이 조사결과…… 읍면 조사가 되면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를 나중에라도…… 뭐 조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게 되면 꼭 같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귀농의 집 도색공사입니다. 귀농의 집은 목재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재가 좀 부패되어 있는 사항이라 목재오일 스테인을 (청취불능) 계획으로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삭감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지원입니다.

페이지를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가 귀농인의 집이었고, 418페이지가 귀농인 지원사항입니다. 귀농인의 집 도색사항은요. 귀농인의 집이 지금 목재 건물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목재가 부패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재오일 스테인을 도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대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09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비인데요. 토양이라든가 수질, 잔류농약 검사, 인증수수료 등 소요되는 예산으로 친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19페이지, 자연그대로 유기농유자 농업인연구회 농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유기농유자농가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 지금 동해로 한 152M 유자묘목에 피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세 회복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재제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친환경농작물 재배농가 멀칭 지원입니다. 그 과수원에 친환경 멀칭 지원…… 잡초 방제 등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 그때 읍면 순회방문 때 정책토크 군민 생활현장 방문 시 농가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 (

의석에서 - 1,800만 원이죠?) 예,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유용미생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175 농가에 200헥타르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농가에 공급해서 했으면 좋지만…… 완도 쌀, 명품 쌀 계약재배농가에 이엠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이것이…… 재배농가들한테 선호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양념채소미생물 지원공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그 양파라든가 마늘 재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해서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유용미생물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도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용역입니다. 모든 소규모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고 다른 타 시군에서는 대규모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농가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어물 판매, 그 잔량을 이용해서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아로니아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농산물 유통물류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16농가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통물류센터가 없습니다, 완도군에. 공판장으로 이것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공판장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농가들이 유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네이밍을…… 완도자연그대로 네이밍을 사용하는 농가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네이밍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이것 포장지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전통주 및 전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통주 및 전통식품포장재 지원사업인데 된장이라든가 간장, 막걸리라든가 우리 전통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밑에 농산물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형저장고는 지금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형저장고는 3평인데 300만 원 보조, 300만 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소형저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량은 많은데, 올해 저희들이 수요량이 많아 가지고 늦게 조금 이렇게…… 한 서너 동 정도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 필터교체입니다. 가축 건강증진 및 설사 예방효과가 저희들 시험성적상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가의 형평문제로 해가지고 올해…… `19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19년도 사업까지 마무리하고 `20년부터는 사업을…… 농가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밑에 2건은 기재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은 놔놓으십시오. 밑에 2건, 축산단체 완도자연그대로 이것은 통과가 됐는데 기재가 잘못된…… ○

그러면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완도군 유기견, 400…… 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군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완도군유기견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의 상시관리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인건비 예산을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편성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인건비 계상 시 상시인력 충원에 따른 4대보험료, 퇴직급여라든가 예산과다 소요가 예상되고 총액인건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사전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및 포획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421쪽,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에서요. 자연그대로 네이밍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완도자연그대로 유통분야 포장지 지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그대로 네이밍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표를 달아준다는 얘기죠? ○

예, 완도자연그대로 이름표를 달고 나간 그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소규모로, 소규모로 지금 자연그대로 네이밍을……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브랜드를 달아야만 네이밍을 달아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단 농가들이, 그냥 친환경인증을 못 받은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그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못 받은…… 왜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으니까 못 받았지 않았나. ○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들이라든가 노령화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령화된 농가들은 친환경하기가 좀 어려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제외시킬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고비라도 보태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이밍 활성화 지원인데, 간판을 달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네이밍 활성화를 하는데 한 70%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안 되면 50%로 일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네이밍…… 자연그대로 네이밍 그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장재 이름을 달고 있는데 활성화 지원…… ○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것은. 네이밍은 그냥 쓰고요. 포장재만,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지 지원이요. 아니, 네이밍이 붙어 있는데…… ○

그 네이밍을 붙이고 나간 포장지를 제작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아니, 이 예산서를 보면 자연그대로 네이밍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미 자연그대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 활성화하게끔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지원이요? (예) 그러면 밑에 유통분야 포장재를 소농가들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

예, 소규모농가들.

그렇게 양이 많습니까? ○

농가들이 물류센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소규모 위탁해 가지고 공판장이나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농가들 수가 많습니다.

지금 5 대 5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유통 활성화 그것 해가지고 완도자연그대로 네이밍. 전년도에 2,100만 원이 남아 버렸구먼요. 그 밑에 포장재 2,600만 원이 남아 버렸고. 전통주는 1,800만 원 미집행이 되고, 다 2,000만 원씩 넘게 남아버렸구먼요. ○

아,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할……

지금 연말에 뭐 완도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농수산물이? ○

아니, 그 이전에 다 했는데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미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산이 안 됐지. 집행한 것은…… 이게 다 집행서류가 들어와야 정산할 것인데 정산이 안 된……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고. 또 저온저장고도 그렇게 돈을 주라고 추경까지 잡았는데, 지금도 1억 8,300인가 남아있고. ○

지금 포기한 농가들이 세 농가……

세 농가가 포기해 봤자 900만 원이 아니에요. ○

예, 그 외에 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419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연그대로미 유용미생물 구입이라고 5,000만 원 있습니다, 그 이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요? ○

지금 실질적으로…… 당목에서도 농가들이 계속 주라고는 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미치고 벼…… 지금 계약재배를 하는데 살포를 하면 잎이라든가 이런 데를 꼿꼿하게 하고. 생물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도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식용작물입니다, 똑같이. 겹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

이것은 쌀 계약농가…… RPC에서 완도 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쌀 계약재배농가한테 줄…… 완도쌀 계약된……

얼마나 쓰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공동방제할 때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살포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유실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하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서 보면 창고에 이엠이 쌓아져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쌀 계약재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방제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미생물 이엠사업이 사방 군데에서 나와요. 예산서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과에서. 실상적으로 이것이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나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큰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 식용작물 쪽에 이렇게 꽃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활용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직접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확인이 전혀 안됩니다, 이것은. ○

저희들이 공동방제하기 위해서 한 번씩 나가고 제외되는 부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까지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업체에서 “좋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그에 대한 효능도 다 검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꼭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과장님, 아로니아는 군에서 권장하는 작목은 아니죠? ○

아로니아는 저희들이 권장은 안 해도 농가들이 스스로 많이 심었는데 심다 보니까 (청취불능) 아로니아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나무를 팔아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아예 노령화되어서 다른 작물로 또 교체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 품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잘되면 자기들이 그것을 재배해 가지고, 잘되면 누구 한 사람도 잘됐다고 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안 되면 전부 행정에다가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다음에도 “뭐 한 군데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런 것을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설명하실 때도 예산을 세우면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이야기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농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해주라, 해주라 할 때 그때도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고요. 아로니아는 그렇게 별로 농가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포장지 지원해 주지, 택배 해주지, 뭐 필터 교환 해주지. 안 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소득은 별로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464페이지, 소형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고 싶어 하니까 연초에 될 수 있으면 홍보하셔 가지고, 연초에 해서 이렇게 결산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왜 안 썼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다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417페이지, 귀농의 집. 이 집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삭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목재니까 올해는 어떻게 살려서 도색을 잘하시고. 도색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이 귀농의 집을 몇 월 며칠에 누가 사용하고, 이런 일지를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지를 받아서 과연 이 집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만 해주고 그다음 사후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마루도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에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삭감대상 2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소안항일운동기념관 영상물 제작사업비는 현영상물은 2006년에 제작하였으며, 청산도, 당사도 등대 동학혁명 등 신규사업 발굴내용 등이 반영이 안 된 영상물을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기념관을 찾고 있는 분들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현재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추모탑 보수 비용 3,000만 원, 소안 항일운동기념관 공원조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내용입니다. 완도군 충원탑은 탑 석재 탈락 등으로 전체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항일운동기념관 및 공원, 전시실 누수, 화장실 수리 등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실 증축에 따른 설계비…… 실시설계비 사업입니다.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 5실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자활치료실이 협소해 1층 휴게공간을 물리치료실 및 재활치료실로 증축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정욱 위원님이 군정질의 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완도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현부지는 현재 매매되어 있어서 장소 이전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구)청해어린이집 2층 사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완도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12월 1일 개원하여 1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로뎀의 집 건물방수에 2,000만 원, 금일 소망의 집 다목적실 증축에 2,000만 원, 성광 노인요양원 도배장판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해요양원 및 고금요양원 비품 지원사업은 청해요양원 전동침대, 에이컨, TV 등 구입에 4,000만 원, 고금요양원 전동침대 LED 교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244쪽, 아래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증축,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각 읍면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입니다. 신축은 개소당 5억 원 이내, 증축은 개소당 3억 5,000만 원 이내, 개보수는 개소당 1,000만 원 이내, 의료기기 지원은 개소당 500만 원 이내, 편의시설은 개소당 27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303개소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완도군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전통 (청취불능)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에 시행하고 있으며 회당 4 내지 50명이 참여하는 인기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사 세 분, 네 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추진실적은 37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몇 페이지더라. 자활센터…… ○

231페이지.

231페이지. 예, 과장님. 자활센터 그 임대보증금을 내고 또 월세를 내고 그럽니까? ○

지금 조건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다…… 완도에서 세입자든 아니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구)청해어린이집을 지금 산학회로 쓰고 있는데, 산학회로 쓰고 있는데 현재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청취불능)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돈을 안내고 군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편성을 시중가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월세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을 하시거든요, 표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그것을 임대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가? ○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산학회하고 계속 절충하고, 그쪽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하고 읍장님하고 산학회하고 저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쯤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정가격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었죠? (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

저희가 진행사항을 봐서 만약에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더라. 혹시 그런 것을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이렇게…… ○

지금 땅이 팔려 있습니다, 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것이죠? ○

1월에 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

조기에 협상해서 결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1쪽에 청해요양원, 고금요양원 비품지원인데. 지금 고금요양원은 LED 교체 여건인데 4,000만 원이면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

지금 총괄로 해서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인데 2개를 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과목으로…… 아니, 세목으로 정해놓지는 않았거든요, 부기상으로. 그래서 8,000만 원인데 2개 합쳐서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군에서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8,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쓸 계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군데는 많이 주고 한 군데는 적게 주면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LED만 교체한다는데 4,000만 원까지 들까, 그래 가지고. ○

예,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지원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241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능보강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로뎀의 집이 건물의 방수로 한 2,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신청했고요. 다목적…… 금일 소망의 집입니다. 거기 다목적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광노인요양원은 도배하고 장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요, 한 2,000만 원이 견적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3개 건물에 그런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예, 같은 쪽 241쪽이요. 청해요양원하고 고금요양원 비품 지원으로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

예, 방금 이범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취소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예, 과장님. 213쪽, 항일운동기념관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있는 영상물에다가 보강한다는 얘기죠, 새로 이렇게 영상을 짜는 것은 아니죠? ○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06년에 했는데 1만 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다녀가셨는데요. 지금 여기 당사도 두 군데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빠져있고 동학혁명도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면지를 발간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자료들을 많이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고. 면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 신설로요? (예) 신설로 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

전에 했던 업체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견적비를 한 2,000만 원으로 받아와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충원탑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애당초 충원탑은 우리가 접근성을 따져 가지고 옮기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 관계하고 이 보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

충원탑을 옮기자는 안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보훈단체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때 2년 전에 완도군청 주민복지과하고 의회에다가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보훈단체에서. 그 충원탑을 옮기는 것하고 마을회관…… 아니, 보훈회관을 지어주라는 것하고 2건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옮기자는 안이 나와서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훈단체에서 옮기면 다른 읍면에서 현충일 행사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다시 보훈단체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원탑을 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서요. 옆에 돌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 견적서를 한번 빼봤는데 안 옮긴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그 들어가는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2차에 걸쳐서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중학교 있는 쪽에서…… 가는 도로를 도저히 옹벽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고. 지금 이쪽 옛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집을 많이 헐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볼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선 충원탑을 고쳐주라는 쪽으로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원탑을 존치하고 보수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년, 예산 그 밑에 소안항일운동기념관.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산이 뭐 부족합니까. 여기는 내가 보니까 예산할 때마다 해년마다 2,0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던데.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보수하는 것이 딱 지어져 가지고 깨끗하게 보수하는 것이 더 나은데.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할 때마다 2,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올라오던데 소안항일운동. ○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소안 그 한 2,000만 원 정도 보수를 했는데. 보훈청에서 한 5,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기념관을. 그런데 소안사립학교가 오래된 건물이라 한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가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막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해가지고 반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들이면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보훈청에다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주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를 안 들이고 보훈청 예산으로 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217쪽, 완도군 장애인 증축. 이것 애당초 주차시설이죠? ○

아니, 주차장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건물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앞에다가 또 한 것이요. 앞에다가 또 만들고. ○

예, 그 건물 앞에 하나가 있고요. 건물 위에 하나 있고 건물 밑은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따로 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여기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처음에는 주차공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랬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밑에다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주차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증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관계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

저희들이 이번 당초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아니, 이 예산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 한번 합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운영비를 주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감사를 한 번씩 합니까, 여기? ○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후원금…… 올해 후원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후원금도 수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여기 관리 좀 잘하십시오. ○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저쪽…… 어떻습니까, 제일조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요. ○

지역자활센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아니, 그렇긴 한데. 제일교회에서 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위탁만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역자활센터요. ○

지역자활센터는 제일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군수님 면담하면서도 부지를 좀 마련해 주고 건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일교회가 그런 여력이 없고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지역자활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전부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제일교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어디 다른 장소로 뭐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꼭 자기들이 한 것처럼, 종교단체에서 한 것처럼 해가지고 지원은 뭐 국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그것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2019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청소년 건전정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도군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7,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6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청소년 락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보고아카데미 토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청소년들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장보고 청소년여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장보고대사와 관련된 해외유적답사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예산과 같은 이 예산을 가지고 완도군 관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래완도 인구정책 100인 토론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정책팀이…… 여성아동과가 생기면서 저희 여성아동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어서 뚜렷한 인구정책 관련 부분이 좀 미진했었는데, 여성아동과가 생기면서 아동과로 옮겨지면서 내년부터는 완도군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층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20대, 30대, 40대 그다음에 기업인, 또 농업, 수산인…… 우리 완도의 앞으로 미래 인구정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층별로 심층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청년정책 방향 행정통계 분석, 이 부분은 21개 시군 중에 완도군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청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라든가 인구…… 최근 10년 간의 청년인구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청년…… 최근에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호남통계청하고 기관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청년정책에 대한 인구분석부터 해서 미래 향후…… 청년인구까지, 추계까지 정확하게 호남통계청을 통해서 한번…… 그것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반영하고자 호남통계청과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1년간 한번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대상조서에 있는 두 가지 분야 중에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은 당초 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도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도비를 거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시책 우수읍면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에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하면서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방향 분위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이요, 인구시책 상사업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

저희들은 읍면에 군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읍면에 이것을 전파하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일단 상사업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시책 상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1,500, 1,000……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인구시책은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88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층별로 다양하게 인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라는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제대로 된 인구정책 방향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에 없었던 포상금, 상사업비, 읍면에 내리는…… 어떻게 보면 독려도 되겠지만 그게 엄청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업던 예산이었던 시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상사업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징수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의무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포상을 올려놓고. 이런 예산들이 올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정책 실현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삭감대상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사업입니다. 1억 2,75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타 시군구에서 완도군으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전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완도군 인구 늘리기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내년도 전입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 금액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입니다. 기준점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점관리 담당자 단독 PC 사용자 운영환경으로 관리상 불편함과 보관 중인 기준점 정보의 손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서버를 구입하여 기준점 관리를 네트워크화하고 고해상도 (청취불능) 영상을 연계하여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사업으로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외지역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훼손, 의무 등을 조사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보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9,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실제 토지 소유 면적과 지적공고상의 면적이 다른 부분을 실제 소유사항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90%, 군비 10%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에 고금 덕동을 시작으로 고금 3동, 올해는 완도 대야2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내년 1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부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더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이 이전에도 잠깐 설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들, 이밖에 공직자들 빼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들어오는가요? ○

그래도 일반인들이…… 공직자는 불과 한 20% 정도고요. 80% 정도는 일반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80% 일반세대가 들어온다면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죠,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에 2,000명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들도 2,000명이 안 되는 것이죠. 2,000명이 안 되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의외로 감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아무래도 인구감소는 고령화사회고 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전입세대가 한 2,000명씩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귀농, 귀어세대 부분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요즘에는 귀농, 귀어가 많이 줄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입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예산 2,500명 것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예측…… 내년에 우리 군에 인구 늘리기팀까지 이렇게 조직개편에 반영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 중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소지만 형식적으로 완도에다가 놓고 살기는 여기에서 안 살고 읍에서 살거든요.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축하금을 주는 것입니까, 일단 전입만 하면 축하금을 다 주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든 안 살든? ○

일단 전입하면 읍면장이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확인 후에 군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확인이요? (예) 왜 그러냐면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소지만 늘어나는 것 같고. 다른 사업을 신청하려고, 괜히 귀농, 귀어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고 주소지만 완도에 놓고 거기에서 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잘해서…… 아까 3년 동안 해서 2,000명이 다 안 넘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앞으로는 잘해 가지고 예산서에 넣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세대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이요. 기준점 관리시스템 고도화 3,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이 측량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 설명보다도 지적팀장의 설명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집행부 좌석에서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기준점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기준점 관리시스템은 기준점 관리 담당자 PC에서만 설치되어 있어서 단일 사용자로 운영하는데, 환경이 관리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통신계 서버에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다수의 인원이 열람하거나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수 인원이 열람한다고 했는데요. 그것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꼭 여러 사람이…… 담당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예, 우성자 위원님.

과장님,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해서요. 일반인 말고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완도의 공무원. 그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완도에서 근무하면 완도로 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이 보면…… 완도에서 살면서, 완도에서 월급을 받고 살면서 퇴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

주민등록법상 장기간 체류하면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기는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을 장기간으로 보십니까. 뭐 6개월 이상이나 아니면 1년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한 3개월 살다가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 6개월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반드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도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윗선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방법을…… 완도에서 근무할 때는 반드시 완도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런데 대부분 쭉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는 가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말이면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방법은 권장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297쪽이요.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본사업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저희들 지역공고상 측량해 보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편차를 실제적으로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그 편차 부분에서 줄어든 사람한테는 지가,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줄어든 사람은 다시 돈을 돌려받고요. 늘어난 사람은 돈을 더 내놓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국유지 같은 경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요. 국유지 같은 경우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국유지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일반…… 임야가 국유지로 변하고, 임야인데 산 속…… 아니, 물 속에 임야가 있고. 제가 이전에도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바로 못 잡나요? ○

그것도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공공용지 현실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개…… 제가 이전에 지적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밀려간다고 그러거든요, 위성사진을 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위성사진을 몇 년 전 것을 놓고 금년에 빼보면 계속 위성사진 자체가 이렇게 동쪽으로 밀려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적도하고 틀려. 위치가 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지적팀장이 답변을……

예. (

집행부 좌석에서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지적도가 밀려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성사진. (

부의장님, 그 사항이 뭐냐면 지금까지 육상 측량의 좌표를 동경 측지계를 사용하다가 지금 2001년부터 세계 측지계가 변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저 위성 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약간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내년도에 금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측지 변화, 아까 침에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측지계로 변환됐는데 그 작업이 아직 육상 쪽에서는 안 되어서 그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가 많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요하신 23건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완도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여기는 상반기 3월에 3개월, 또 하반기 5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2개 읍면에 주민들 요가나 풍물, 난타, 노래교실 등 약 55개에서 60개 정도 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4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2019년도 상반기에 50%만 신속집행실적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부분에 반절만 2,000을 세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해양치유평생교육프로그램 이것은 해양치유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운전면허 현지 취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운전면허 현지 취득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금일 권역, 노화 권역, 노화, 소안, 보길, 그다음에 청산권역. 이 분들이 시골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러 광주나, 이런 데에…… 목포나 직접 가고, 운전면허시험을 보러 직접 가고 해야 되는데 생업에 바쁘니까. 저희들이 운전면허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현지, 우리 읍면 현지에서 권역별로 그 자격증시험 면허증을 딸 수 있게끔 강좌도 하면서 필기시험도 현지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료하고 사무관리비, 그 부분으로 같이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310페이지, 하단에 연등축제. 이것은 부처님오신날 산학연합회라고 그리고 사찰하고 그리고 암좌, 산학연합회 주관으로 연등행사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4월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를……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의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완도역사문화관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1,800만 원, 이것은 수석공원 관광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역사문화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층에는 완도역사관, 원교이광사관 등을 조성하고. 2층에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홍보관을 만들 계획인데, 이 부분에 한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저희들이 군비로 하기에는 좀 돈이, 재원이 아깝고 그래서 문체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돈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광사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2,200만 원도 신지 대곡리에다가 예술거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도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도 군비로 안 하고 문체부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아래 완도 상징의 노래 창작 1억인데, 완도를 홍보해 볼까 해서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 돈인데. 이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느 작가, 어느 가수,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이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음반을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모해서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중간 지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완도문화원 운영비,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이것이 총괄적으로 5억 3,200이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7건의 사업에 약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각 단체별로 공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단체별로 예산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인협회나 난문화협회, 뭐 향교, 국악협회…… 하여튼 예술단체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1월에 공모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3페이지, 문화예술공연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초청 행사, 이런 대중가요콘서트, 공연, 연극, 뮤지컬, 음악행사, 그리고 정부산하단체 초청공연, 소규모 작은 문화예술 공연. 이것도 1년 중에 공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회 정도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1회 정도 공연을 해볼까하고 금액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7,000~8,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공연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대단합니다. 많은 부분에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공연 횟수를 좀 늘려서 금액을 약간 늘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도 성과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와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서 이것을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장보고 창작판소리 공연 2,000만 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해상왕 장보고 창작판소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용역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해상왕 장보고 관련해서 창작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판소리가 내년 2월에 만들어져서 나오면 이것을 각종 행사에서 공연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워서 판소리 명창인 임진택 명창으로 하여금 각종 지역 내 행사에 공연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공연비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단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투자심사용역비 1,000만 원. 이것은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이라고 우리 완도의 옛 이름이 가리포진입니다. 그래서 가리포진의 성곽도 복원하고. 전체 사업비가 90억입니다, 90억인데. 이 90억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맡겨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그 심사서류도 만들도록 기본계획도 만들어서,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아래 명승지정 신청 연구용역 5,000만 원은 작년에 2017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명승자원을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7,4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완도군 지역 내에 있는 명승자원 발굴을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2017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6개소가 발굴했습니다. 완도 상왕봉 (청취불능)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청산 보적산 범바위 장기미해변, 소안 당사도 등대, 북생도 일원, 금당 명풍바위, 부채바위 해변, 보길 공룡알해변하고 보족산 일원. 그래서 6개소가 발굴되었는데. 지금 해년마다 2개소씩 묶어서 명승으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명승으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용역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그 지정규정에 맡게 서류도 만들고 그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정밀학술 용역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가리포진 2차 발굴, 제가 아까 방금 설명 드린 가리포진을 자원화 하는 사업비가 90억인데 이 90억을 따오려면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발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발굴은 내년 3월까지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478평 정도를 발굴하고 있고, 내년 7월까지 나머지 잔여부지인 1,400평 정도를 발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소요되는 비용이 2억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 원교 이광사 적거지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 이것도 원교 이광사가 신지 대곡리 그쪽에서 15년 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원교 이광사가 살았던 적거지가 있습니다. 그 적거지 부지를 매입하고 복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이것도 나중에 복원이 되고 사후관리하고 하려면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지정을 하고 문화재청의 돈을 지원받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한 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다음은 320쪽, 하단 부분은…… 시설비, 금일전천후게이트볼장 토지매입입니다, 2억 5,000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금일 소재지권 화목리 금일공공도서관 뒤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기로 하고 6억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거기 공공도서관 뒤쪽이 다시마축제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 다시마축제를 할 때 행사장이 (청취불능) 축소되니까 다른 부지로 옮겨서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건의한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위치를 물색해 보라고 해서 화목리 쪽에, 바닷가 물양장 쪽에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국유지…… 자산관리공사 땅이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가 해볼까 하고 금일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앞서서 소안 부분은 6억이, 제가 오기 전에 7월 21일 2회 추경 때 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소안 부분을 임의로 감한 것은 아니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신청하면 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부분 소안초등학교 인공잔디 운동장 조성. 이것은 과목이 잘못돼서 통계목을 조정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322쪽, 중간 부분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 7억 7,000.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공설운동장에 의자가 없습니다. 일반콘크리트에 맨바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 2018년도에 2회 추경 때 6억 4,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7억 7,000을 확보해서 그 돈을 합치면 1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14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스탠드 의자를 전부 세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석 맞은편에 사무실 6개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이 없고 그래서,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무실 6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아래쪽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이것은 체육시설 생활 SOC 확충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9월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8월에 읍면주민과의 대화할 때, 8월에 금당하고 생일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십사 건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공모사업이 있기에 이것을 응모했습니다, 금당하고 생일 건을.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이것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금당을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그리고 생일을 일반게이트볼장으로 해서 6억, 3억 해서 9억을 확보한 돈입니다. 하단 부분, 공설운동장 외벽 디자인시설 1억 5,000만 원. 이것은 공설운동장의 스탠드 보수와 더불어서 외벽을 뱅 둘러서 54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 지금 외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퇴색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스탠드 보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탠드 외벽을 새로운 벽화로 조성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323쪽, 완도야구장 외야 LED 스포츠 조명시설 2억 2,400만 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야구장 내야 쪽에 조명시설 4개소를 7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외야 쪽에 이 조명등 시설이 없어서요. 금년에 확보된 이 3억을 가지고는 외야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외야 쪽 2개소에 조명을 시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2,400만 원. 중간 부분 시설비 보길체육공원 부지조성사업 2억 4,900…… 2억 5,000인데 이 부분은 2017년에 부황리…… 현재 예송리 윤선도원림 가는 길 쪽에 보길 윤선도문학관이 있습니다. 문학관 건너편에 농경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해 보자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비 2억을 합쳐 가지고 7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지가 약 5,100평이 됩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5,100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4억을 편성해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2억 5,000을 들여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5,100여 평의 기반조성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중반기나 하반기에 생활 SOC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공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모에 응모해서 거기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10억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 마무리를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아래쪽에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 이 부분 4,600여 만 원은 우리 이윤리 선수라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있습니다. 그 완도군 출신 이윤리 선수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완도군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선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윤리 선수에게 훈련하고 우리 군 홍보에 대해 선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4,600여 만 원. 다음 장, 326페이지. 마지막으로 완도체육공원 및 해신구장, 궁도장 관리인부임 7,500만 원인데. 이 부기를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여기에 간단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쭉 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어요. 12개소 주변을 정비하는, 또 시설물이 고장 나면 약간의 수리와 보수를 하고. 또 여타 주변 정비, 풀을 베고 나뭇가지를 정비하고 체육생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예,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보충질의가 많아서 부담이 되셨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전혀…… 잘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 평생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생학습이 4억 4,000, 1년이면 예산이 참 많은데요. 내년에 또 신규로 원하는 과가 있으면 증설할 계획이십니까? ○

그 관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60개 강좌, 상반기 60개, 하반기 60개, 평균 55개에서 60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그 강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다가 실적이 없거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폐지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강좌별로 그 수강생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그 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필요한 그런 강좌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하면 그 강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 이상 회원명단이 올라오면 증설해 주신다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 중간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점검을 가신다거나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제가 여기 9월에 와서…… 하반기에 평생교육을 개강했습니다, 9월 중순에. 그래서 12개 읍면을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가까운 체도권 읍면에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운영하고요. 읍면실정에 맞게 평일시간대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녁 7시부터…… 저녁 8시, 9시 야간에 하는 그런 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20명, 30명이 교육을 신청하는데 중간에 가다보면 한 번, 두 번 안 가고 그러면 가기 싫고. 또 하다 보면 회원이 4명도 있고 5명도 있고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10억을 들여서라도 많이 활성화시키면 문화혜택을 못 받는 시골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많이. 노래교실도 늘려주라, 뭐 다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중간에 한번쯤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해보시고. 너무 회원이 없는 그런 곳은 빼고 잘할 수 있는 데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원교 이광사거리 조성이 있고. 또 316페이지, 적거지 부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용역인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용역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고, 하나는 문화재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재하고 관련 있는…… 그런 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이고. 적거지는 나중에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하고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화예술계업무고 하나는 문화재계업무고. 분야가…… 중앙부처업무가 다릅니다.

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적거지 집 주변이 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이. 그래서 적거지 용역하면서 거리 부분 용역도 같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

부처가 다릅니다.

아, 다르다고요.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단체보조에서 완도에 계시는 예술인들한테 주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완도지역 내에.

완도지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예술인이 많이 있나요? ○

이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예술단체에서는 난리입니다, 늘려달라고 난리고. 사실 단체별로 저희들이 200씩, 400씩 이렇게 쪼개서 보조금을 심사해 가지고 연초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1개의 프로그램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2~3개씩 프로그램을 소화하다 보면 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이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단체하고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인데 문화원하고 예술단체하고 서로 사업을 많이 따가기 위해서 자기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예총이라고, 그 단체하고 문화원하고 서로 행사를…… 좋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를 많이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단체들 간에 압력이 생기고 서로 잡음이 생기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단체들 간에 소리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들 간에 서로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와서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단체들이 1월에 정당하게 경쟁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맡아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이 돈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1월에, 1월 말경에 공모계획을 내립니다, 각 단체별로. 그리고 단체에서 신설하고 꼭 매년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새롭게 신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예산을 쪼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또 같은 문화예술로 활동하시면서 돈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타가려고 압력을 갖고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항상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는 뭐 우리 생각이지만 통합시킬 수 있으면 통합시켜 가지고 일원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단체 간에 중간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기획 초청 공연행사에서는…… 우리가 보통 완도에서는 큰 행사 때가 아니면 언제 이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전당, 완도는 거기에서 공연을 하려고 세워놓은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군민들은 대도시에서는 가수나 이런 공연을 볼 때 VIP석은, 로얄석은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전당을 짓고 거기에서 저렴하게…… 무료로는 하기 는 좀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자고 그래서 한 공연을 할 때마다 5,000원씩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공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17회 정도 했어요. 욕구가 더 많은 공연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주 이런 것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횟수를 약간 3~4회 정도 늘렸어요. 그래서 3~4회 정도 늘린 총 22개 공연을 가지고 꼭 예산 부기는 이렇게 2억 1,000, 1억 5,000 쭉쭉 내부적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런 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넣고, 빼고 이렇게 총괄하고 해야 되는 5억 500만 원을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위해 공연 횟수를 많이 늘려볼까 하는 생각에 예산편성을 했고. 하여튼 한번 공연할 때마다 5,000원씩 받아가지고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조금 더 나중에 추경에라도 요구하면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늘린다기보다는 완도에 살다보면 문화혜택을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요즘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완도에서 정말 우리가 생전 못 볼 사람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그 310페이지요. 사무관리비를 봐주십시오, 운전면허 취득. 여기 필기만 도서지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실기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필기만이죠? 그러면 실기는 따로 본인들이 올라가서 하는 것이고요. 도서지역으로 해서 이 정도는 전부다 필기 쪽만 이렇게 해서 강사로 해서 하고, 실기는 시험장으로 가서 보고요? ○

전문시험장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실기는 못합니다.

필기…… 그런데 실기를 보러 가는 데에 보조되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될까요? ○

강사로 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요, 행사운영비. 연등축제는 매년……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올해도 우리 신도들…… 물론 종교별로 다 해드리면 좋지만 그래도 연등축제가 부처님오신날…… 전국적으로 이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원래는 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한도액을 정해 놓고 한도를 넘으면 패널티를 주고, 교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약간의 묘미를 부려서 보조금이 아닌 우리 행사운영비에다가 넣은 부분인데. 금년, 작년 이렇게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정하게 깎을 수도……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오신날 산학연합회에서 연등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혜성,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11페이지, 노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3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야구 외야 LED 스포츠 조명시설이요. 이것 혹시 주위 인가들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보셨나요? ○

물론 조명을 켜면 주변에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명 각도가 운동장 내에만 하도록 각도를 다 조정하고 기술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밤에 조명을 켜고 그러면 주변이 환해서 일부 제기하실 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각도를 조정……

지금 저희들이…… 동네 가로등을 봐도 밑에 농작물이 있으면 가로등을 꺼버립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주변에서 “잠을 자네, 못자네.”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꺼버리는데. 주위에 농작물도 이렇게 저녁시간대다 보니까…… 이것 다 저녁시간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인데. 잠 못 잔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잠 못 잡니다. 맨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야구장…… 광주 무등경기장 있는 곳을 가도 주위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 그쪽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는지 모르겠죠. ○

그리고 주변에…… 금년에 돈을 들여 가지고 내야에 3억을 들여서 4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외야 쪽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민원을 안 들었어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저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구협회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염두는 해두고 있더라고요. ○

예, 그래서 이제 개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개소수를…… 내야 쪽은 4개소를 했는데 외야 쪽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2개소만 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면 외야 쪽 (청취불능) 많이 죽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최소화하고 주민들 민원은…… 물론 100%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화하고.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들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컨트롤을 잘하겠습니다.

무조건 올해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예, 도와주십시오. 동호인들이…… 10개 팀이 완도군 관내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35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도 민원이 발생하면서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12개 팀 정도 되거든요, 도서지역에 있는 팀들이 좀 있고. 거의 다 사용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완도에 있는 동호인들밖에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도서지역에서 저기에 나와서 운동하겠습니까? ○

완도에 팀들이 많습니다, 완도에 6개 팀이 있는데.

완도팀들만 와서 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이 잡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읍 이쪽에 읍내에 있는 동호인들만을 위해서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

하여튼 민원이 없게 중간에 저희 과에서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여론수렴도 한번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김양훈 위원님께서 노래 부분, 311…… 완도 상징노래. 이것 꿈 같은 얘기죠? ○

그래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완도군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세워주라는 것이요. 1억이라고 해서 큰돈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너무 접근하기 힘든 부분으로 사업…… 다른 사업들도 하기가 힘들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 전체 위원들도 생각하는 것이요, 약간 잡힐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 이 노력을 하시려고…… 다른 부분에다가 힘을 더 쏟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

안 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완도군의 미래를 위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14페이지. 해상왕 장보고 판소리공연 2회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용역 추진사항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 부분은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2018년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재 장보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 건의로 해가지고요. 창작판소리, 판소리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소리가 내년 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가 나오면 각종 행사에 장보고 선양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각종 행사에 이런 판소리공연을…… 임진택 명창이 있습니다, 판소리계의 명창이 있는데. 이 분으로 하여금 각종 행사에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판소리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횟수를 넣으면 좋겠지만 2회 정도로 해서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할 때 그때 공연하고. 또 하반기에 가을빛, 청정완도가을빛축제를 할 때 그때 공연을 한다든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예산이 아니라 진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어떤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저런 판소리가 홍보…… 완도를 위해서 홍보될 수 있는 부분으로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면요, 금일전천후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2억 5,001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이 다 느끼기에 어떤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어차피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고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축제행사장 때문에 그것을 하면 협소하고 그래서 위치가 불가피하게 옮겨지는 부분이고. 소안도 그 관계로 같이 편성되어서 이 부분이 금년 2회 추경 때 감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별도로 위치를 잡아서 하면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아마 해당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전천후장이랄까, 여러 가지에 가보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주면 뭐 바쁘다고 안 나오고. 몇 명 안 하고 있어요, 운동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청취불능) 좋잖아요. 올해 못하면 몇 년 있다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고. 또 어느 면은 안 해주고. 이게 전부 다 참 어떻게 봤을 때는 꼬리를 물고 가는 식이에요. 왜 그때 너희는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너희는 또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계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아마 우리 위원들이 다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모든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담당과장으로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386쪽이요, 고금대교 관광안내소 신설이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 꼭 신설해야 될 그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습니까, 다른 데에도? ○

고금대교는 우리 관문이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고 거기 대교휴게소 리모델링사업을 사업을 올해 발주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관광안내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신설하는데 3,000만 원. 관리하는데 또 얼마 들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가 서너 군데에 가서 봐도…… 요즘은 내비를 찍어서 목적지에 가버리지. 어디 들러서 안 물어보고 가요, 내가 봐서는. ○

그래서 달도라든지 신지대교휴게소에 있는 부분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설한다는 것이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

거기는 수요가 있고 그래서, 또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 곳이나 관리를 잘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봐서는 지금 있는 곳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신설한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먼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뭐 판을 벌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있는 곳도 다 말들이 많고. 뭐 아마도 여기저기 항의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389쪽이요. 느린섬여행학교 이것은 계속 이렇게 보수해야 됩니까, 아까운 돈을 들여서? ○

느린섬여행학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슬로시티 청산도라고 그러면 상징적인 시설물 중에 하나가 느린섬여행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앞으로 보강해서 더 육성시켜 나갈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것을 매각하기에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덩어리가 커서. 매각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 운영하는데 지금과 같이 단순히 숙박하고 단체…… 식당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슬로시티 기능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을 바꿔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군비만 들여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88쪽이요,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하실 때도 뭡니까. 개매기체험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인센티브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까, 이 개매기체험이나 어촌체험프로그램 이런 데를 운영해 보면 ? ○

군외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게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때는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큰돈이 소비될까요? ○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해서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이런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사업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꼭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어촌체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또 여기에서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5,000만 원이나 세워져 있고. 이런 것이 중복성 아닐까요? ○

관광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낭비성, 소비성 예산으로 많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이미 추세라든지 타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군도 가장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촌체험프로그램, 방금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지원하는데 1,000만 원씩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우리 집 바로 옆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데를 보면 갈수록 그물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져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맡길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지역방송에도 안 나와요, 홍보가.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박인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KBS…… 392쪽이요, KBS 남도스페셜 공동제작 해가지고 전복, 광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300……

392쪽이요. ○

예, 이것은 KBS에 남도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군하고 공동제작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복이라는 단일품목에 대해서 공동제작해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완도수산물을 알리는…… 전략적으로 한 품목만 정해서, 방송을 제작해서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광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품목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품목도 중요하지만. 남도 그러면 전라남도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방송에다가 차라리 이 비용을 쓴다고 하면 중앙방송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3시52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입니다. 다시마꼬리 수거 지원사업은 건다시마의 규격 위판과정에서 잉여물로 발생되는 꼬리를 수매해서 전복먹이로 재활용함으로써 유통질서 확립 및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 541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해조류 양식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양식사료 등으로 활용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42페이지입니다. 지역 EM활성액 사용 해조류 액비 공급사업은 해조류부산물을 활용, 관내에 ㈜이엠사랑과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친환경액비를 공급, 지역농가에 공급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에는 어획물인양기를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 개선여건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은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용도의 안전쉼터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2개소로 완도 망남리와 금일 일정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자체사업은 노화된 부잔교 도교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 원, 금일 화전리 부잔교 시설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0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사업은 39세 이하 도내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어업분야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고수온기 전복양식어장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고수온기 전복양식어장 차광막 설치 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 개선물질 공급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적조 대발생 장기화 및 광역화, 유독화로 인한 적조생물 발생 시 긴급어류양식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은 바닷가 환경정화 및 소공원. 소공원을 저희들이 잔디라든지 꽃밭 조성, 파고라 벤치시설 등입니다.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보길 백도어촌계 데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19년도 추진계획은 소안 가흥리 해역에 데크 설치 및 화단조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바다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사업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실현을 위한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실적은 보길 백도어촌계 데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19년도 추진계획은 소안 가학리 해역에 데크 설치 및 화단 조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바닷가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사업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실현을 위한 운영비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바닷가지킴이 운영은 주요 해변관광지. 해양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등에 정화감시인력 배치로 해안가 상시 청소체계 구축 및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추진실적은 6개월간 읍면…… 2명씩 해서 24명을 고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연안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읍면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 위탁사업비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처리실적은 1,00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1쪽이요. ○

500……

541쪽이요, 다시마꼬리 수거 지원사업.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거기에 해조류부산물 지원, 이것 5,000만 원. 이 명단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은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의 대략 2M 정도 되는데, 규격으로 해서 한 2M 60 정도로 하면 꼬리가 한 40cm 정도 남거든요. 이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다시마꼬리 수거 지원사업이고, 방금 나머지 2개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해조류라고 그러면 다시마도 해조류로 들어가죠? (예) 제가 봐서는 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합치니까 5억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5억은 아니고 이게 2억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인데.

다시마하고 해조류하고 밑에 다음부터가…… 균특이 있어서 그렇구나. 다 같은 맥락인데 분리된 이유가…… ○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은 다시마 규격제품 생산에서 발생되는 꼬리 수거사업이고요. 다음에 해조류부산물은 주로 미역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미역줄기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매를 하니까 꼬리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 수매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여름에 전복먹이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마꼬리 사업도 밑에 전부 다 수협으로 들어가죠? (예) 위탁기관이 다 수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균특이나 군비나 지금 한다고 그러면 5억이 가는 예산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전부 다 해조류 쪽…… 뭐 다시마나 해조류니까. 이것 관리 철저히 됩니까? ○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수매하고 할 적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해조류부산물, 이런 것…… 다시마, 이것은 그때 전복먹이로 준다고 했으니까. 해조류부산물은 어디에다가 재활용하는 것입니까? ○

해조류부산물도 전부 줄기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그것을 사와서, 염장해서, 삶아서, 염장해서 냉동보관을 했다가 여름철에 먹이가 없을 때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먹이로만 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분리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해조류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한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친환경본드식 풀, 풀을 만들어서 벽지를 바르는데. 장성 같은 데를 가니까 가공식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직접적으로 그런 데에까지 연관시켜서 예산을 더 편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수협에만 위탁해서 줘버리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보면 그것도 분리되고 그래서…… 이게 낭비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내년도에 한번 자체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재료비는 삭감조서에 나왔으니까 거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요,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도 계속 이월되는데 집행이 잘되어 갑니까? ○

집행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집행이 어려운데. 계속 이월만 합니까? ○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보면 도내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을 위주로 해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이렇게, 월…… 집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할 있는,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대상자가 고등학생, 수산고…… 수산고등학교…… 그 수산계 나온 대학생들인데 부모집이 아니고 일반학생들이 졸업해 가지고 양식장에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봤자 뭐 1~2명. 그러니까 6억 3,000이 어떻게 보면 도비, 군비 다 해서 6억 3,000만 원이니까 3억 1,500…… 이게 계속 제가 봐서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

이것은 내년까지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도하고 조율해서 사업비를 줄이든지, 그런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 대책을 잘 구해서 다음에 잘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

558쪽?

554쪽. 아까 시설비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 1억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보면…… 저기가 다 데크시설 쪽입니까? ○

데크시설도 있고 꽃밭 조성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해안가나 이런 데를 보면 어민들이 가면서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는 이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버리도록, 그런 데에다가 꽃밭도 조성하고 잔디도 심고 또 쉼터도 만들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쪽 지역입니까? ○

올해 지은?

예. ○

올해는 보길도 백도 쪽에 지었습니다.

보길 백도 쪽에요? ○

예, 내년에는 소안도 가는 (청취불능) 쪽에…… 거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주 버리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보니까 바닷가 만들기면 바닷가 쪽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데에서 잔디나 혹시…… 그쪽은 특히나 바람도 많이 불고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데인데 그런 것이 형성이 될까요, 조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잔디 같은 데는 바닷가 쪽에 연기가 있어서 다 이렇게 고사되어 버리고, 꽃들도 고사되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거의 바닷가 쪽에 저희가 하는 것은 잔디는 거의 심지 않고요. 데크하고 파고라 공원, 쉼터,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지역에.

그 데크 설치도 연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아니면 또 보수해야 될 것입니다. 바닷가 쪽은 전부 다 데크라면 밑이 철재고 위가 나무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데크 설치가 아닌? ○

주로 그쪽에 있는 지역 어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로 신청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이것은 어떻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선포할 적에 365기동대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완도수산업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광지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데에 젊은 경영인들로 하여금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지킴이 365하고 밑에 바닷가지킴이 운영하고는 명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예, 이것도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요? ○

바닷가지킴이 운영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읍면에 1명 이렇게 배정해서 1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2개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운영을……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2명 정도 이렇게 배정해서 상시가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모니터링도 하고. (청취불능) 수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바닷가지킴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 했던 일보나 일지나 다 있습니까? ○

예?

일보, 일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365기동대 이전에 다 미집행됐죠? ○

다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했어요? ○

이것 이제 수거해서…… 위탁처리가 좀 부족해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위탁처리를 해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전액 집행 다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이 세심하게 짚었는데요. 차광막, 552페이지. 차광막, 올해 예산이 남았죠? ○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은…… 6,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6,000만 원이 남았는데 똑같이 예산을 세웁니까? ○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에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광막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읍면에 대해서 은박지나 이런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지침을……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차광막만, 돈이 남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차광막을 사서 줬어도 창고에 많이 쌓여있다는 말씀도 들으셨죠? (예) 그분들이 그것을 하면 좋은지는 알면서도 귀찮아하고 그래서 안 쓰고 창고에다가 방치해 놓고, 또 돈도 더 못쓰고 남아 버렸는데. 똑같은 예산을 세우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차광막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노화, 고금, 금당, 보길, 생일은 지원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차광막을 설치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외해서 좀 일부 사업이 남았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침에 얘기했듯이 차광막만이 아니고 필요로, 어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은박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처음에 올릴 때부터 은박지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차광막을 그대로 올려놓고, 만약에 또 그 사람들이 은박지로 안 써져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예산을 남길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차광막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명칭은 우선 차광막으로 해놓고요.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 차광막이나 은박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 부기를 할 때 은박지로 써놓을 것인데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한번 올리면…… 그 예산을 줄기차게 마냥 똑같이, 똑같이 올리는 것. 저희들이 그것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어가들이 갖다가 잘 썼으면 몇 억을 세웠든지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돈도 안 쓰고. 또 차광막도 효율적으로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예산을 쓰시고, 또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내년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하십시오. ○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0쪽,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인데 도비가 포함되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죠? ○

이게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정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을 하는데 관내 수산고등학교, 수산대학교에 나온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또 관내에 일반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완도군에서 다 수산고등학교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도하고 얘기해 봐가지고 일반…… 수산고등학교만 나온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또 일반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는 더 좋은 인력들과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균특하고 군비하고 좋은데. 또 다시 여기에다가 군비 5,000만 원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또 금년 같은 경우도 태풍이 2번 와서 먹이가 부족해서 오후…… 여름철 하반기 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양환경도 보존하고 그런 것을 수거해서 가을철에 전복양식어가에 먹이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신청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마 수거해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복을 키우는 사람들이 먹이가 없으면 말밥이라고 해가지고 미역공장에서 사다가 먹여요. 수협에서 사다가 먹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2억 5,000 그러면 3억을 주는데 들어오는 돈은 5,7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요? ○

나머지는 차액으로…… 그러니까 가공료라든지, 뭐 위탁료나 이런 부분, 운영료라든지.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1억 1,800이 들어왔는데 2억 들여 가지고…… 이것은 왜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관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러면 판매단가가 120원이니까 다 나오는데 뭔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단가가 130원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가공을 해요, 이것을? ○

가공, 아까……

미역공장에서 싹 들어가는 것이지. ○

그러니까 미역공장에 위탁…… 어차피 수협에서는 미역공장이 없으니까요.

저기 과장님, 군비 5,000만 원은 빠져도 되죠? 뭐 들어간 것은 놔놓더라도, 균특하고 뭐 매칭사업비는 놔놓더라도…… ○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가로……

아니, 왜 그러냐면 좋은데…… 완도금일수협에다가 주는 것도 좋은데. 아니, 완도금일수협에다가 언제 다시마를 다 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 작년도에 수산경영과에서 한…… 어민들 미끼사업을 할 때 자부담 좀 넣으라고 하니까 그것 돈이 안 된다고 올려놓으니까 자부담도 빼버렸더구먼, 그 양반들. 철저하게 차고 들어가야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

이 부분은 어차피 수협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수협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아니, 아는데요. 언제까지 수협을 위한 사업…… 그 사람들, 자기들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물어볼게요.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빨리빨리 안 되는 것입니까? ○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민자본으로 해가지고 실제 어업인들이 직접 계약하도록 하고…… 늦게 발주가 되는데 2019년 예산을 시설비로 다시 변경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미집행이 얼마입니까, 지금? ○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계속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류를 받을 때는 7억 8,600만 원인가 미집행이 됐었는데. ○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요. 지금 11월 중에는 거의 준공 처리……

그러면 낙도어린이집 안전쉼터 조성도…… ○

낙도 쉼터는, 망남리 것은 거의 다 마무리단계가 됐고요. 일정리 부분은 좀 (청취불능) 발생되어서 그 부분은 교체하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이것도 그렇게 가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는 당초 해수부 시책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놨는데, 해수부에서 이것 편성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죠. ○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해수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해놓은 것인데 언제까지 그…… 바닷가에 데크를 깔면, 데크를 깔면 또 나중에 복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 가지고 친환경부자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수거할 때도 정확하게 안 되면 벌금이라도 물려가지고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이것은 애당초 해수부하고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부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우리도 이것을 안 해야죠, 이 사업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한번…… 해수부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작년도에도 있어 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이것 뭐 환경산림과하고 산업이 중복이 돼요. 환경산림과하고 이 산업이, 이 사업이…… 과장님, 환경산림과하고 사업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바다지킴이 1억 2,000 중에서 저기…… 한 1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바다지킴이 1억 2,000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바다지킴이. ○

아, 그것 다 집행 됐습니다. 집행하게끔 지금 집행이…… 왜 그러냐면 이게 도에서……

아니, 지금 12월 18일입니다. ○

도에서 추경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집행……

그러면 이것 이월한다, 이 말입니까? ○

아니, 아니요. 바로 집행합니다. 이월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사업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입니까? ○

그 사업비가 도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늦게 발주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월한다는 이 말이죠? ○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석에서 - 방금 제가 할 때…… 전부 집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집행한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늦게 발주해 가지고 늦어졌다는…… 죄송합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금일 동송항하고 충도 어민 소득복지센터. 이것 2019년도에 부지를 우리 순군비로 할 것입니까, 두 군데 다? ○

몇 페이지?

금일 동송항 대합실하고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요. ○

아니, 이것 순군비사업 아닙니다.

아니, 부지를 우리 순군비로 할 거냐고. ○

아, 부지.

왜 부지를 우리 순군비로 다 합니까, 그것 없었습니까? ○

그게 기재부 땅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금일 동송리하고 충도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까지 우리가 사가지고 해줍니까? ○

금일 동송항, 558페이지. 국유지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어차피 우리가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고흥하고 같이, 지역연계 협력사업이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

그렇게 하고 충도 같은 경우는 일부 땅은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해가지고 기부체납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계속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관리비를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건물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군 건물이니까. ○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쪽 고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지역연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도 그 지역에, 그 마을 어촌계에서 부지가 있다든가. 그랬으면 그쪽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무슨 부지까지 우리가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냐는 이 말입니다. ○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지면 이것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위탁계약을 하니까 일부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 그런 것은 놔놓고요. 우리가 애당초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정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 의회에서 무슨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기타, 이것은…… 부지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뭐 해나갔는데. 자꾸 이런 사업들로 나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바다지킴이 그러면 추경에 내려와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좀 늦게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과장님, 이것 한 읍면에 2명씩 해가지고 한다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 이 석상에서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냥 껌 값이 아닙니다, 1억 2,000이. (예, 알겠습니다) 읍면, 이것 잘 확인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김영오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해외연수출장 관계로 각 팀장별로 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 1,000만 원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부터 11월 말일까지 12개 읍면 지방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시군 내용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축소에 관한 건, 지방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위반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최우수시상금 1개 읍면에 300만 원, 우수시상금 2개 읍면에 200만 원씩 400만 원, 장려시상금 3개 읍면에 100만 원씩 300만 원을 12월 종무식행사 시 시상하여 읍면간 섬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세정 발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팀장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서무계장님이죠, 서무계장님이 다 하십시오. 그것 준비 안 됐습니까? ○

예, 팀장별, 팀별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입니다.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 포상금, 세입 증대 포상금 2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342쪽에 포상금이 있고요, 344쪽에 또…… ○

그것 같이 설명해 드려야…… ○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완징읍면에 대한 포상금 3,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내려온 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내년 익년도 2월 말에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군에서는 터치를 안 하고 전액읍면에 시상금으로 배부하는 그런 포상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342쪽 포상금하고, 344쪽 밑에 포상금 맨 위에 말고요.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이것 중복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예, 중복이 아닙니다. 1,000만 원, 342쪽 1,000만 원은 지방세정팀으로 해가지고요. 종무식 때 지방세정에 대한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344쪽 그 상단에 3,000만 원, 그것은 도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우수읍면 6개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읍면에 청구하는…… 포상금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을 앞에서는…… 최우수, 어떻게 보면 1, 2, 3등을 가르는 것이고요. 뒤에는,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뭐 도에서…… 도비가 아니고 군비가 아닙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징수계장 이영수입니다. 세입증대 우수읍면 포상금은 군에서 읍면을 평가하듯이 도에서도 우리 시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도 상을 받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 올해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빨리 오면 추경 때 세워가지고 쓸 수 있는데 도에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 31일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본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그것을 내년에 군비랑 포함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세금이…… 굉장히 걷기가 어렵습니다. 완도 같은 경우는 성격이 12개 읍면 중에서도 섬지역이 있다 보니까. 세금 같은 경우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읍면 통합적으로…… 받아지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추진을 못하고. 또 이것을 전에는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 옷도 사주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12개 읍면에 어떻게 보면 차등을 주지만 균등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 실과에서 포상금을 세워가지고 12개 읍면한테 거의 균일하게…… 1, 2, 3등은 좀 더 주고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저희들이 좀 못해서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올해는 3,000만 원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42쪽도 보면 6개 읍면이구먼. 뒤에도 보니까 6개 읍면이거든요. 그러면 12개 읍면 다…… (

추관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똑같은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인데, 이 평가항목이 똑같은 분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팀장도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는 4,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로 6개 읍면에 줬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정업무에 다들 고생하시니까 나머지 6개 읍면도 좀 주기 위해서 이 분야를 쪼개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

집행부 좌석에서 - 그전에도 우수읍면은 표창을 해가지고 시상한 것이고요. 밑에 읍면포상금은 12개 읍면 전체로 줬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충설명하고 같이.

예. ○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출장관계로 제가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상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지방세정 우수읍면시상금 1,000만 원은 말 그대로 일선에서 읍면직원들이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것,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완징읍면 포상금 관계는 팀장 설명대로 도에서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시군에 우수시군을 골라서 이렇게 도비로 내려 보내줍니다.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0만 원 군비를 플러스해서요. 일선 시군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직원들, 세금 징수에, 또 체납세 징수에 고생하시는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12개 읍면 골고루 포상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물론 시상금, 포상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무…… 세정파트를 보면 실제로 우리 예산서가 나오기까지는, 이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는 세금이 걷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에서 세무, 또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참작하셔서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

예, 그 다음 3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인데요. 본청 앞 광장 조성 설계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군청 앞에 일부 국유재산을 우리 군유재산으로 매입하고 그 공간 전체를 우리 군유지와 합쳐 가지고 지금 본청 앞 광장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그 앞에 차를 많이 세웁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하고…… 주차타워가 12월 말, 1월 말…… 12월 말, 이 달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군청 앞 광장을 보다 더 아름답고 산뜻하게 가꿔서 군민들의 어떤…… 조그마한 쉼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환경정비를 해보자, 이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가 완료되면 공원화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광장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집어넣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일읍사무소 홍보전광판 설치공사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도 보시면 벽면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정시책이라든가 국도정시책, 또 군민들에게 홍보할 사항들은 전광판으로 자막을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군청 벽면에다가 플래카드를 막 5장, 6장, 10장까지도 걸쳐놓고 바람에 팔랑거리고. 주민들한테 바람이 불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광판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금일읍장…… 금일읍에서 금일읍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금일읍사무소가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고 그래서 매일 플래카드를 걸고,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는 것보다 이런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금일읍에 우선 전광판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47쪽, 중간 하단부에 보길면 방송시설 교체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길면복지회관 방송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거기 행사를 저도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앰프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개최해 줘야겠구나.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앰프시설이 안 좋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길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사무소도 그렇고 이런 음향이나 다른 시설물이 노후되고 불량인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일읍사무소 전광판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12개 읍면도 점차적으로 다 건의가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금일읍…… 그래서 읍면사무소 위치를 제가 가만히…… 12개 읍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읍면사무소들이 (청취불능) 거리에 있고 중앙에 있기는 한데, 소재지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안면사무소나, 저쪽에 어디입니까. 신지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보면 큰 도로변이 아니고 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큰 효과가 있겠냐 싶어서요. 이것도 읍면별로 선별해서 효과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고금면사무소 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전체 다 해준다고 하면 의미 없는 사업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347쪽에요, 방송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 용역을 넣었어요, 용역을 넣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복지회관 쪽 이야기를 안하고 본관 쪽을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

아, 이것은 복지회관입니다.

본관 쪽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1~2년이나 3~4년에 완공되면 의미가 있겠냐. 이중 돈이 아니냐. 이 예산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인데. 그 복지회관은 이렇게 신축공사하게 되면 복지회관은 놔두고 신축은 안 하는가요? ○

복지회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면사무소는 건물 자체가 오래 돼서 거기를 신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금액은 놔두고, 복지회관은 놔두고 그냥 본관만 신축한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건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별도로 있고 면사무소 바로 옆에 복지회관이 있죠.

이전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잘해 주시면 뭔 말이 없을 텐데. 이것 다 본청에서 내준 돈이 아닙니까? ○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면사무소 건물이 하루아침에, 한두 달만에 지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보길면사무소의 음향장치가 불량하다고 그러면 일시적이라도 수리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복지회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미역원초를 직접 자숙하는 제일산업, 건강한바다, 세영산업, (청취불능)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물류비를 업체별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물류비 지원배경은 미역원초를 농공단지 부두에서 하역하여 운반하여야 하나, 현재 수협 물양장에서 미역을 하역한 후,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농공단지 공장까지 운반하고 있어서 장비 임차비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연구용역 2,200만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현황 분석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자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완도 5일시장에 대하여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분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성화 첫걸음 육성분야 공모사업비는 1년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활동 1,200만 원입니다. 완도군 새마을회에서 12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바다정화활동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은 마대, 장화, 국자, 빗자리, 집기 등 청소물품 구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별개로 단체에서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오히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활동사업입니다. 다음은 365쪽,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6,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되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마을기업은 인건비지원은 없고 사업개발비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서 선정 제외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 사업개발비를 군비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사업개발비는 홈페이지 제작, 영향성분 분석, 쇼핑백 및 포장박스 제작, 상표 출연 등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4,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10개 버스업체가 57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수업체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운수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용역을 통해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촬영하기 위해 벽지 비수익노선과 나머지 노선에 대한 용역을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버스운행 재정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당초 여객선터미널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청산 및 제주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군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으로 군에서 운행명령을 통하여 손실보상금 1,000만 원을 2015년도부터 완도교통에 지급하여 운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청산슬로걷기축제 순환버스 증차운행 3,500만 원입니다. 청산은 평소 2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나 슬로걷기축제 기간에는 많은 관광객이 청산을 찾고 있어 2대로는 감당할 수 없어 6대를 증차하여 총 8대 운행을 통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해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량임차 등에 대한 보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외부 완도관광 홍보광고료 지급 4,14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133대의 외부에 완도군 관광홍보물을 부착하여 관광지 및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대당 월 3만 원씩 총 4,140만 원을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택시에 한해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웃음택시 지원 1,200만 원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택시종사자들이 각종 행사 시 교통정리와 관광안내를 실시하도록 웃음택시를 조직해서 매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축제, 가을빛여행 등 각종 축제에 종사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물품 구입과 종사자 식대 등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한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택시 외부 완도관광 홍보스티커 제작 828만 원입니다. 택시 외부광고 홍보를 위한 스티커는 한 대당 60만 원이 소요되어 군에서 30만 원, 자부담 30만 원으로 택시차량 신차구입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362쪽이요.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화를 2통 받았는데 나하고 뭐…… 반대를 하는 둥, 그런 전화를 받고 내가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돈 1,000만 원, 이것을 우리가 뭐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얘기도 별로 안 해봤는데 벌써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가지고 전화가 2통이나 왔어요, 사회단체에서. 정말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름까지 거명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정보를 금방 줘가지고 저녁에 전화가 왔어. 또 아까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까지 전화가 왔어요. 무서워서 질의라도 하겠어요, 못하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369페이지, 여객터미널 버스 운행, 이것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 못 봐서 그러는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여객터미널을 다닙니까, 버스가? 액수는 얼마 안 돼, 1,000만 원인데. 제가 여객터미널 쪽에 바람을 쐬러 자주 가고 그러는데, 버스가 거기를 순회하는 것을 극히 못 봤는데. 여기 들립니까, 거기? ○

예, 들립니다. 장보고회센터 그 사장님이 여객선터미널까지는 버스가 오는데 좀 더 증액해서요. 장보고회센터까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 담당팀장님도 모릅니까, 운행횟수? 그것은 됐고요. 택시 외부 관광홍보요. 이것도 좋지만, 버스라든가…… 옛날에 용달차들이 전국을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어떻습니까, 확대도…… 꼭 버스…… 택시만 아니고 용달차들로 하고 금호고속이나 활어차, 이런 데에……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또 밑에 웃음택시 지원이 있는데. 완도에 모범택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혀 뭐가 안 들어왔네요. 그쪽도 장날마다 보면 모범택시 쪽에서 시가지 교통정리를 하고. 행사 때나 어떨 때나 보면 모범택시 쪽에서 하던데. 그런 데는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으나 경제교통과에서 완도 소상공인이나 그런 것 전부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이나 경제교통과에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나는 참 아쉽다. 좀 선도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군비라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고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

소상공인 부분은 연초에 조례를, 지원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모범운전자 관련은 저희가 하반기 때 지원조례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5쪽에 사회적기업, 이것은 어디 기업이 선정이 안 되고…… 선정을 해서 기업당 1,500만 원씩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의 지원입니까? ○

그게 이제……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마을기업은 8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발비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그 기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쇼핑백이나 포장박스나 이런 것을 제작하고. 상표 출연,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시켜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우리가 수산경영과에서 어업인들 이자감면 있는 것 알죠? (예) 가까운 인근의 해남은 소상공인들에게 3.5% 이자지원을 해주던데. 우리 군 같은 데에서는 전혀 그냥…… 경제교통과에서, 도에서 하는…… 거기다가 출연금입니까, 그것만 내고 나서는 전혀 뭐가 없거든요. 예산계하고도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충설명이 필요한 4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농어촌 가로등 신설공사 추진입니다. 가로등 현황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비교했을 때, 2018년 현재 1만 838동의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 대비 866동이 증설된 상태이고요. 이중에서 6,842개가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고, 3,996대는 일반나트륨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7년도부터 신설 및 고장신고 접수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농어촌 및 도시지역 가로등 예산편성 주체를 안전건설과와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가로등 신설 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가로등 표착 설치 누락 우려 및 무분별한 가로등 신설로 공공요금 증가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가로등 보수는 현행대로 읍면에서 추진하고 신설은 안전건설과에서 직접 시행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수 및 신설에 대해서는 흐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 전지역과 도시지역, 안전건설과와 지역개발과 소관을 합쳐서 2억 4,000만 원이…… 2017년도부터 도시 농어촌 가로등 예산편성의 주체변경으로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읍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을당 100만 원, 도시지역 해당마을은 400만 원씩 해서 2017년도에는 3억 3,500, 2018년도에는 4억 3,100만 원입니다. 2019년 신설은 안전건설과, 보수는 해당 읍면으로 해서 전체 가로등 1만 838등에 대한 2만 5,000원씩 계상해서 2억 7,090만 원을 보수비로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신설로 2억을 해서 4억 7,090만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

두 번째, 완도군 보안등 개선사업 민간투자 상환금 지급관련입니다. 상환금액은 7억 4,656만 1,000원입니다. 사업량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안등 6,832개, 기존 나트륨 등에서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7억 3,000만 원이었고 시공방식은 BTL 방식으로 했습니다. 시공사는 엘지유플러스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업무 위·수탁을 체결해서 했고요.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7년도 3월 30일에 투자협약을 했고, `17년 3월 3일에 완도군 LED 교체 민간투자 자본사업에 착수해서 2017년 10월 25일에 LED등 교체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입니다. 계약금액은 37억 3,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19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61개월인데, 이것은 등기부에 한하고 있습니다. 월 상한금액은 6,221만 3,350원인데, 이것은 부과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열 두달을 곱하게 되면 7억 3,651만 6,000원이 산출됩니다. 상환기간은 60개월로 통합관리시스템 등번호 부착, 단방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급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개월로, 2017년 11월부터 매월 6,221만 3,35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60회 중 14회를 지급하고 잔여 46회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221만 3,350원 곱하기 60개월을 하게 되면 3억 7,328만 1,000원의 예산이 산출되고요. 현재까지 상환액은 8억 7,098만 6,900원, 향후 상환액은 28억 6,181만 4,100원입니다. 기타 의회의 승인은 지역개발과에서 2015년 11월 18일에 받았고, 또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가로등 업무가 지역개발과와 안전건설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2019년 1월부터 안전건설과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완도대교 경관등 보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요구 현황은 2019년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완도대교 조명시설 현황입니다. 조명시설은 등이 360개인데 가로등이 32개, 경관조명등이 328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명시설 평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입니다. 경관조명 부점등 파손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측면 투광등이 파손되어 있고 또 와이어경관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시설 노후로 전면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데 2012년 11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설비 인계 후 6년 경과로 조명시설이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완도대교 경관조명에 일부 불이 들어오지 않고 파손되어 일제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물 점검 및 실시설계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시설 및 보수를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완도의 관문인 경관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입니다. 완도군 CCTV 영상처리장치, 일명 스토리즘은 기억장치의 하나로 CCTV 관제에 있어 필수장치이며, 각종 사건, 사고의 재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영상을 저장하는 필수장치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CCTV 카메라는 눈에 해당되고 영상저장장치는 뇌에 해당되며 휴대폰으로 비유하자면 연락처, 사진첩, 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792대의 CCTV 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의 기억용량은 최대 30일간 저장할 수 있는데, 총 기억용량이 580테라바이트이며 전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약 2,600테라바이트의 공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부터 읍면경찰서, 교육청, 해경 등 해마다 증가되는 CCTV 수요 외에도 마을방송단지 39개소, 상수도 CCTV 8개소, 교육청 CCTV 58대 등을 통합 운영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스토리지 용량이 더욱 증가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CCTV 현황입니다. 저장분배 5식, 스토리지 20, 모니터 12대가 있으며 현재 CCTV 관제 792대입니다.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산정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저장용량은 580테라바이트이며, 필요용량은 3,168테라바이트입니다. 부족용량이 2,588테라바이트로 반드시 저장장치 증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스템 처리용량입니다. 총 스토리지 저장용량은 580테라바이트이고 1일 처리용량은 15테라바이트, 30일 처리용량은 450테라바이트로 CCTV 관제에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 3,168테라바이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토리지 4TB당 200만 원씩 소요되는데, 전체를 증설할 경우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2019년도에 1억 2,000, 2020년도에 1억, `21년도에 1억해서…… 향후 203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장용량 부족으로 전체 CCTV 관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관련 자료 확보 등 애로가 많습니다. 2019년 영상압축서버를 통한 획기적인 저장공간의 문제 보완 및 영상 저장기간 3개월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528쪽에요, 이게 한 달 정도…… 한 30일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한 석 달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투자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30년까지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예산을 조금씩 더 늘려서 빨리 끝내는 것이 어때요, 이왕에 할 것이면 그래도…… 저장능력이 빨리 되어야 경찰서나 범죄,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사고가 터졌을 때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당초 본예산에다가 계획대로 요구를 했었는데, 군 재정형편상 이렇게 나눠서 편성해 놨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통합관제센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렵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알아보고…… 전부 다 확인했던 것이죠. 나중에 괜히 예산만 많이 들여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참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그러네요. 522쪽이요, 완도대교 경관등. 보니까 6년이 되어서 건설과로 넘어왔나요? ○

6년 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취불능) 완료하고 후속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요즘 날마다 왕복합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시죠? (예) 꼭 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리도 중요하지만, 요 근래 보면 시간…… 에너지 절약해 가지고 수리를 하되 시간을 조금…… 야간에 좀 보기 좋게, 첫 관문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10시까지 이렇게 맞추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늘려준다든가. 지금 어떨 때 보면 반쪽만 켜지고 반쪽은 안 켜져요. 이런 부분 안전수리를 잘해 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끔 대비해 주십시오. ○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4페이지요. 가로등 신설. 이 신설을 하게 되면 신설 가로등도 나트륨으로 합니까, LED등으로 합니까? ○

LED로 합니다.

LED로 하죠.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안전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LED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LED를 유플러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 그렇죠) 몇 년까지…… ○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잘 알고…… 김진원 팀장님이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관리해 가지고 잘 알 것인데. 정말 조도가, 애당초 조도가…… 자기들이 말하는 조도가 안 나오거든요, 이 조도가. ○

40와트입니다.

그래서 조도가 안 나와서 좀 조정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놔놓고요. 민원에 의해서 가로등을 한다는 이 말이죠? ○

계속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가로등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활밀착형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고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LED…… 5년 동안은 이것이 아주 돈 먹는 하마인데. 등이 하나 나가면, 나트륨이야 등만 바꿔버리면 되지만 이것은 한 7~8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하나 수리하려면…… 그러면 5년간, 향후 5년간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네요? ○

태풍으로 인한 재해사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에 완도읍 관광호텔 앞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건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호텔 앞에 도로가…… (청취불능) 들어서다 보니까 그쪽에 사고도 좀 많고. 또 보기에도 안 좋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회전교차로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봐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우선 예산을 조금 있다가…… 여건을 봐가지고 시설을 재검토해 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483쪽에 도시 미관을 위한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회성 목조선전탑 같은 경우에 단발성 홍보효과라든지 철거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군만의 디자인이 가미된 (청취불능) 선전탑을 설치하자는 건의가 좀 있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보고대교하고 신지 해양치유센터 입구 초입을 생각하고 있고. 또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세라는 것은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무분별하게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디자인이 가미된 홍보물을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에 완도읍 군내리 타일벽화 조성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마을은 동망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도읍에서 동망리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도로면 건물벽면이라든지 담장에 벽화를 조성해서 마을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우선 낙후된 지역에 벽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 공원시설관리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간부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았냐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7년 10월 31일에 의회에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려 가지고 동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도해일출공원 관련 민간위탁금은 비엠코리아라는 회사와 총 3억 원의…… 8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총괄 관리하고 있는 소장이 한 분이고 완도타워 입장객 안내 및 매표하는 분들이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 완도타워 그 실내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두 분, 그리고 공원 청소 한 분, 해변공원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왜 편성했느냐,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총괄적인 개념이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일출공원 잡초 제거라든지 풀베기, 뭐 전정, 이런 작업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라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있는 군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고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군외면 원동리는 51억 3,000만 원, 고금 농상리는 50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군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서, 세부설계에 착수해서 올 12월에 완료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고. 고금면도 11월에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 1월부터 세부설계에 착수하면 내년 6월에 본격적인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농어촌공사가 불신을 갖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일반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해 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약산 당목항 대합실 신축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아마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읍면순회방문을 하실 때 금일 이장님 한 분이 “약산 당목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 수가 엄청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당목 대합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시설들이 협소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순회방문 때 건의한 내용을, 그러면 1차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사업비를 바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94쪽,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매입예산이 총 17억 5,000만 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요청했고요. 저도 이 용어에 대한, 신축과 재건축 그 부분에 대한 용어 해석을 보니까 신축은 건물이 없는 대신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그야말로 건축물 노후가 심화되어서 보수·보강하기 어려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신축이 총 여덟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네 군데만 저희들이 신축예산을 편성…… 신축 지정을 했었고요. 나머지 4개 마을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을 못해주는 사례가 발생됐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에 있는 완도항 임항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임항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도로에 대해서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이런 줄기찬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건의한 타당성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어촌뉴딜 300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부분인데, 이것은 올해……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올해는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용역한테 맡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용역은 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PT자료라든지 또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해서 1개소에 약 2,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내년도는 5개소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비에 5억 4,625만 원이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 올해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개소가 선정되고 2개소가 탈락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전체 100% 선정이 됐으면 위원님들에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2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억 4,000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우리 군비 부담금 30%를 반영시켜서 중복해서 반영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촌뉴딜 300, 가학하고 어디입니까? 아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미처…… ○

노화 내리하고 금당 가학하고 두 군데만 됐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고 있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완도타워 1층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비가 들어왔는데 3,000, 이것은 시설비인데 목이 잘못되어 있구먼. ○

예, 저희들이 목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통계목도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다가? ○

완도타워…… 제가 와서 완도타워를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그 안에 공간들이 너무 시설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기념사진 촬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기존에 식당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공간을 재구성해 보자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선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애당초 전임과장님은 모노레일을 할 때 모노레일회사와 연계…… 모노레일회사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해조류박람회 때 썼던…… 그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관람료를 받게끔 모노레일로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그러면 물거품이 됐습니까? ○

그 관계는 아마 모노레일회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정하다가 서로 수의타산이 안 맞아서 협약내용에서 빠지고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층 전체공간을 보면 비어있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

일단은 전문가의 손길로 그려보고자 하는데. 일부 의견에서는 거기에다가 뭐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공간을 넓혀서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VR 체험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자 합니다.

아직 어떠한 것으로 바꾸겠다는 확실한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설비만, 설계비만 3,000……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게 된 동기가 아이템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시설의 그림을 그려놓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연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지원해 가지고 완도 읍내를 뺀 데는 매입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 재건축 소요도 없고…… 저번에 하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조례를 정했어요. 25년 이상, 이하…… 지원을 못하게끔 조례를 정한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도 과장님이 17억 5,000인가라고 했는데. 조금은 감해도 되겠죠? 아니, 수요가 없다니까요. ○

아침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3개는 더 빼겠습니다, 3개는 더 빼가지고 2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눕시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잡더라도. 왜냐하면 17억 500인가, 17억 5,000인가 해놨는데 수요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밑에 뭐야, 시설비가 있고 리모델링비가 있고. 많든 적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요. 그리고 이왕 물어본 김에 물어볼게요. 완도항 임항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이것 민선6기 신우철 군수…… 뭡니까,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완도호텔에서 신지대교에다가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그때 해수부하고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 마침 또 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 하고, 489페이지요. 법적근거를 댔는데. 지역개발과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한 사업은 전부부실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녀보면 전부 부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국가사업을 따올 때 꼭 그런 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야 만이 우리가 점수를 더 받고. 또 만약 여기서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더 받을 때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배수관문…… 지역개발과는 아닙니다마는 안전건설과에서 배수관문사업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 자체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면 하자가 없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놓은 사업들을 쭉 보면 거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농어촌공사……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했다고 다 놔두지 말고 스스로 나가서 직접 좀 챙겨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타일벽화를 2,000만 원 더 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타일벽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 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

우선은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보다 자기 마을 공간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 좀 그려달라는 이런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완도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읍면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도 아직…… 지역개발과장님이 태어난 곳. ○

비석거리.

비석거리 같은 데는 우리가 통영이나 부산 감만동하고 약소하지만, 적지만 충분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연수를 갔을 때 여수…… 순천을 가봤는데 잘 가꿔놓으면 괜찮거든요.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로경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경관 2억이 어디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완도군 디자인이 가미된 행정…… 선전탑을 장보고대교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쪽 1개소하고 해양 신지명사십리는 해양치유단지 그쪽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전신주나 그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한 400개 정도를 완도, 군외, 신지를 중점으로 해서 부착해서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그런 작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관이 아니구먼요. 탑을 세우고 이런 것이구먼요. 신지 톨케이트에 있던 그런 것으로 세운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광고판. ○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원동대교에다가 관광정책과에서 안내소도 하고, 또 관광정책과에서 거기 대교휴게실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다가 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뭐하는데, 해양치유 그러는데. 신지에 과장님, 해양치유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설이 안 된다.”라고 자꾸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광고판을 세워야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양치유의 중심지, 우리 관문에도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가지고 광고판을 세울 것입니까, 과장님. 우리 명사장에다가? ○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선전탑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시적인 눈에 들어오는 것을 왜 거기에다가 설치하느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해양치유…… 제가 표현하기를 해양치유센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홍보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경관정비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양치유산업 버스맵핑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수단과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마는 특히 종이신문이라든가 지상파방송이라든가 종편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방지를 비교했을 때 한 회당 광고를 내게 되면 거의 한 200~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수가 많은 신문은 한 회당 500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광고예산의 낭비를 막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내 군내버스라든가, 또한 다른 지역에 없는 차별화된 그런 광고수단이 있습니다. 활어차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완도간 여객선 내에다가 광고를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맵핑 광고료 3,000만 원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설치…… 버스라든가 활어차에 설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563페이지, 해양치유산업 홍보안내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안내판은 현재 신지 (청취불능) 터널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광고판은 현재 ‘웰빙수산물의 창고 완도’라는 문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심어져서, 가로수가 많이 가리고 있어서 광고효과를 많이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웰빙수산물의 창고 완도’라는 문구가 식상하고, 또 시대의 버전에 뒤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해양치유산업 홍보안내판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64페이지. 시설비, 해조류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본용역비는 명성이…… 우리 군이 국내 최고의 수산군이면서도 외부인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또 정체성을 알릴만한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완도의 주력산업으로 소개할 만한 수준 높은 전시라든가, 체험, 교육, 비즈니스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도의 랜드마크인 상징적 공간 확보를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촌민속전시관이라든가 해양생태전시관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향후 박람회라든가 각종 행사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해양치유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별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금액이 총 100억 원인데 이것 전액 군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배후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를 유치해서 해양치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별지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지금 매년 전국에 2~3개소를 선정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약 100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내년에 꼭 도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양기후치유 비치바스켓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치바스켓은 현재 유럽에서 해양기후치유 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개당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범 도입해서 설치하고 반응이 좋다면 국내 가구회사에 제작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치바스켓을 설치해서 명사십리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조성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이미지 효과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명사십리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게 되면 이미지 효과가 워낙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치유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쪽에요, 해양치유산업 버스맵핑 광고료 3,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 광고입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설치광고 사용료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지금 광고시안 제작비도 포함되고요. 또한 활어차, 또 군내버스, 광고시설 사용료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양치유산업, 다 그런 광고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 좀 시기상조 아닙니까? ○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해양치유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하나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부 완도관내 차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

예, 지금 현재 버스는 관내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국내버스가 33대고요. 활어차가 전국을 누비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효과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활어차에도 대대적으로 해서요.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광고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면 버스나 택시광고가 엄청 많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다른 과에서 이런 비슷한 업무가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관광 자체가 아까도 전체가 다 이렇게…… 버스광고, 뭐 택시광고.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광고가. 그래서 ‘그쪽하고 이왕 할 것이면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광고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광고해야 될 것은 해양치유산업이기 때문에 광고목적은 좀 다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축제 이렇게 보면 광고 같은 것 버스, 택시 엄청 많거든요. 그런 쪽에 같이 해양치유산업 같이 넣어도, 문구를 같이 넣어가지고 연계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버스맵핑입니까? (예) 경제교통과에도 있고 관광정책과에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의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해양치유 홍보, 이것도 방금 전에 과장님. 그 지역개발과장님, 거기 경관관리로 해가지고 2억 잡아가지고 해양치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만 보지만 우리 위원들은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다 보고 받다 보니까 이래서 행정의 난맥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방금 경관관리라고 해가지고 2억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고 그러니까 해양치유 뭐 홍보판을 세운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은 주무과라고 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다가 2,000만 원을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말고 예산계팀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실장님도…… 자꾸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또 삭감한다고 난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설명을 듣다보면 꼭 불요불급해 가지고 다 되어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데. (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 그것하고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해양치유산업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의 말씀이…… 지역개발과에서는 2억을 잡아 가지고 뭐 해양치유 홍보를 한다고 해버리고. 도 해양치유과는 해양치유과 담당부서니까 당연히 뭐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같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을 보는데 갑갑합니다. ○

위원장님, 지역개발과에서 올린 사업비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아니, 그것은 돈이 따로 있고. 방금 전에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신지하고 장보고…… 고금대교하고 해가지고 2억으로 광고판을 세운다고 그렇게 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12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삭감 및 설명 요 18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연산해조류 등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해조류 현재…… 길거리에서 건조를 한다든지, 비위생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사업으로 한 27개소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 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자담부분이 또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해보니까 읍면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고 어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건조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HACCP 기준시설업체 지원 2억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비하고 도비 부담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올해 2018년도에 3억 3,300을 계상해 가지고 2개소를 지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올해에는 2개소가 됐고 내년 2019년도에는 1개소가 시설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내년에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해조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1년도 해조류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홍보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포지엄을 할 때, 국제해조류 심포지엄을 할 때 보면 홍보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홍보부스 임차료 2,200. 그리고 제주에서 국제전문가…… 해조류전문가가 완도에 현장방문을 합니다. 팸투어 경비로 600 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장보고대교 주변 가두리양식장 환경정비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보고대교가 개통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순천, 여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다리에서 이렇게 정차된 차량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청취불능) 쪽으로 가두리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폐컨테이너라든지 해서 이렇게 미관상 안 좋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 관리사하고 좀……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해서 정비를 해볼까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저희가 2억을 계상했고요. 또 올해 104개 어촌계에 사업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는 104개 어촌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2억을 계상했고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하는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민간이전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산 착오로 인해서 14억 7,7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15%, 군비 65%, 자담 20%가 들어갑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어가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억 7,700을 저희가 계상해서 30개 어촌계에 1,160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18개 어촌계에 2,100……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어폐류양식장 환경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온하고 DO 측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대, 2,684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2,684만 원을 계상해서 10대 구축한 실정이고, 2017년도에도 2,600 10개소, 2016년도에도 그때 6,500 해가지고 20개소를 각 어촌계에 보급한 실적이……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민간이전 유용미생물 육상양식장 공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이엠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비 50%, 또 자담 부분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복치패양식장이라든지 광어양식장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올해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청취불능) 4만 리터짜리를 공급했고요. 2017년도에 5,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개소에 3만 리터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전복대체품종 종자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부분도 군비 5,000, 군비 50%, 자담 50% 해서 필요한 이렇게…… 전복대체양식을 원하는 어가에 시범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4개소에, 4개 어촌계에 공급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없고, 2016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4개 어촌계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어린전복 먹이용 미세조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이 부분도 군비 50%, 자담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는 200어가에 약 6,000리터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81개소에 2억…… 추진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1억, 2016년도에는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첨단친환경양식장…… 맨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것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6,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가 들어갑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복치패장이나 광어양식장에 1개소 내지 2개소를 저희가 신청 받아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선어업미끼 지원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군비부담이 30%, 그리고 수협이 10%, 자부담이 6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저희가 (청취불능) 2018년도에도 6억 3,000만 원…… 2018년도에 1억 1,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선낚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소비촉진 홍보지원 1억 2,000만 원, 완도특산물 대도시 광고물 설치 KTX, 버스광고 설치에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은 저희가 전복, 광어에 대해서 전복, 광어가 작년…… 예전에 비해서 작황이 하락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TV, 영상스틸광고로 해서 6,000만 원…… 각 6,000만 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에 KTX, 버스는 저희가 홍보물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KTX 열차에다가, 버스에다가 완도 광어, 전복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 건강의 섬 완도특산품 홍보용 서한문 제작에 100만 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1,000만 원, 그리고 완도특산물 판촉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20만 원, 그리고 홍보용 앞치마 제작 300만 원, 그리고 홍보용 보자기 제작에 4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MOU 체결기관 교류행사 참여에 1,200만 원, 식품대전, 무역엑스포 등 각종 박람회 참여에 1,200만 원, 대한민국 명품 특산품 페스티벌 참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91페이지 완도수산물 글로벌시장 개척 언론사 홍보에 1억 원, 글로벌시장 개척과 다국어 카탈로그 제작에 2,5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LA 한인축제 완도특산품 판촉 및 홍보행사에 2,000만 원, 해외시장 프로모션에 2,000만 원, 해외시장 수출상담에 2,000만 원. 지금 카탈로그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해서 방문대상국에 갈 때 바이어들에게 배부하는 카탈로그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품 및 박람회 참가 지원 3,000만 원, 완도수산물 글로벌 판로개척 물류지원 6,000만 원, 그리고 자담 및 군비부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산품포장재 지원사업 8,000만 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완도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유통센터 운영에 1억 원, 그리고 아래 완도수산물 시설비 분야에 완도 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유통센터 장비 설치에 1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별지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완도…… 여기 표에 보시면 전복광어유통업체가 관내에 한 130여대가 있습니다. 전복이 한 80개 업체, 광어가 한 50개 업체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당구장 표시에 써져 있습니다마는 전복광어유통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유통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임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업체별로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매시설이 아니고 중소……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유통업체에, 유통수도권 지역에 유통물류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총 3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받고 저희가 임대료에 1억 원, 그리고 기타 시설…… 뭐 수족관이라든지 기타 시설장비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자담 부분 1억 원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했습니다. 582쪽이요, 양식장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 여기에도 뭡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개입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버터사업과 같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아마……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수수료 7%를 줘야 됩니까? ○

아마 이것도 관리위탁…… 수수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대목이 아닐까요? ○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도 하고, 한 번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정질의 때도 나왔던 대목인데.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어필해 보시죠. 밑져봐야 본전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길게 하려면 좀 조정하자고 해가지고 조정을 한 번 더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방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올해……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시설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군비보조가 내시됐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신청서가…… 제가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양식장이라고 그러면 (청취불능) 일반건축물이 있어요. 어디에 시설하는 것인가요? ○

그것도 세부적으로 사업지침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지 쪽에, 일반건축물에 시설한 것으로 알아요. 담당자…… (

집행부 좌석에서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 수요조사, 조사가……) 아, 조사만 하고 시공은 안 했다는 얘기죠? (

자부담이 20%.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하고 똑같네요? (예)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부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한테도 통보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설명 드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578쪽에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2,600 보다는 가령 올라와 있는데…… 허궁희 부의장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용해본 DO, 수온 DO측정기가 가격이…… 수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격하고 확연하게 차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떻게 봤을 때 가격 대비가 안 맞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10대 공급한다고 그 부분이죠? ○

일단 예산서에는 그렇게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가격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일 기종에 성능이 똑같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기종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일제품들을 완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81쪽에 어린전복먹이 미세조류 공급, 지금 우리가 보통 전복치패장이라고 하는데. 치패장에서 나오는 전복들이 미세조류를 공급 받아가지고 키우는 시기는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거의 한 500마리가 5kg 정도. 우리가 옛날 얘기로 봤을 때 중간패 같이 키워버리는 시기에 5~6년 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은…… 미세조류가 신지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저도 받아보고 다 해봤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사업들은 다른 것으로 변경시켜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해왔던 부분…… 지금 어가들이 실력은 엄청 향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행정에서 그것을 못 맞춰준다면 그냥 필요 없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거예요.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연구기관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 어가에서는 너무 대형으로 치패를 키우면 과다한 경영이 되어 가지고. 막상 현장에 치패를 했을 때 이렇게 폐사도…… 그렇게 키운 전복이 많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규조류 공급사업으로 치패를 양성해서……

과장님, 지금 완도에 치패를 못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미세조류로 키워서 해준다고 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데에다가 이것을 공급해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 계속…… 어떻게 보면 치패를 못 파는 사람들은 계속 못 팔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와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은 꼭 사업비가 중요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맥을 같이 가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또 어린전복먹이용 미세조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가, 파악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올해 이것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복을 잘 팔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592쪽, 592쪽에 대형 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 이것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

저희 유통업체가 완도전복유통업체가 있고. 이번에 최근에 남도전복유통전문업체가 생겼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유통업체에서는 수도권에 물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 수조라든가 그 임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아마 군 차원에서 하나 해가지고 그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준다고 해도 공동수산물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성공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싸움을 붙이는 식이에요. 그 업체들, 19개 업체인가 남도전복연합회에서 이것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줘 봐요, 그 사람들 서로 싸움만 붙이는 격밖에 안돼요. 가서 그 건물보고 자기들한테 운영하라고 하면 다 망합니다. 개인이 사업을…… 개인하고 공동하고 수산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복대체품목 종자공급 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전복대체품으로 되겠습니까? ○

가리비가 또 먹이공급 시 양식이 많은…… 아마 근 몇 년 동안 시범양식 차원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예산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리비…… 거의 전복대체품종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어렵습니다.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지, 지금 가리비를 해가지고…… 물론 소규모로 해가지고 몇 어가들이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품목이라고 그러면 대량으로 해야 될 텐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이렇게 폐사가 나오고 전부 다 손을 떼는 시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해만 가리비를 한다고 했었습니까? (″종류는 해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단가리비도 할 수 있고. 가리비마다 수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단 가리비 같은 경우는 노화, 소안, 보길 쪽에 잘살고요. 그다음에 해만 같은 곳은 군외면 같은 곳에도 있는데, 군외면이 지금 수온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 그런……″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장좌리가 1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0원이 맞습니까? (″예, 100원에서 120원까지……″ 하는 주무관 있음) 몇 cm짜리가요? (″그것이 3 내지 4cm 정도……″ 하는 주무관 있음) 3~4cm이요. 여기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아침에 만든 예산입니까? (″도에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도. 그런데 저희들은 한 줄 비우기 운동을 하면서 가두리 한 줄을 비우면 거기에다가…… 비우는 대신 가리비를 키워보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하는 주무관 있음) 지금 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리비 틀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리비 틀에다가 넣어가지고는 물, 조류를 다 막기 때문에 폐사율이 똑같습니다. 차라리 미역장에다가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두리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581쪽. 아까 이범성 위원님이 질문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전복먹이 규조류요, 제일 상단에. 지금 제가 아침에도 치패어가들…… 출근하면서 한 10 어가 정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막 처음에 형성될 때 이것 기조를 빼가지고 얼마 안 가면 이것이 싹 없어져버린다고 합니다.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뿌리까지. 그래서 사용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전혀 기조를 못 쓰고. 단순히 쓰는 데가 어디냐고 하니까 군외 몇 어가만 쓴다고 합니다. 군외 몇 어가 쓰는데 6,000만 원 들여서 200어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군외 쪽, 그쪽 어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더라도 나머지는 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가 고금도 아닙니까, 치패가. 그런데 고금도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

이 사업은 저희가 완도금일수협 관할 고금, 약산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연안복합이라든지 연안통발, 낙지주낙 또 근해연승……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강진 쪽, 마량 쪽에다가 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차원에서 이것이 그 인센티브로 미끼를 주는…… 자부담 60%을 부담하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미끼가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마량 쪽 위판소로 많이 간다고 그래서 어선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완도로 데려오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다른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꼭 미끼가 아니고. ○

다른 뭐 더 좋은 유인책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좋은 유인책인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어선들이 보통 보면…… 물론 미끼도 있어서 완도로 오겠지만 어가에 따라, 어가들 단가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꼭 미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량 어판장이 고기가 안 나와서 단가가 좋다고 그쪽으로 서로 요즘에는…… 연결망이 좋아가지고 서로 연락해서 바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또 완도 쪽도 올 때는 완도 쪽에 단가가 좋았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미끼사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끼, 거의 새우…… 새우를 지원하는 것이죠, 새우가 좀 많죠? (예) 지금 새우도 안 나올 때는 전부 다 수입산 새우가 아닙니까. 완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수입산 새우를 미끼로 지원해 주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에서 그쪽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5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예, 1억 7,000. ○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글로벌시장 판로 개척으로 해서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0만 원했고요. 물류비 지원은 저희가 물류비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떤 그…… 완도 수산물 글로벌 판매개척, 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품종들입니까? ○

주로 전복가공품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류비에 대해서 항공료 50%를 지원합니다.

이것 수출에 관한 것만 맞죠? ○

예, 수출물량만 해당됩니다.

수출물량만요. 그 수출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저희가 2017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그게 다 소진되어 가지고 올해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6,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생각보다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1억 1,000이면…… ○

지금 2017년도에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6,000만 원이 있고, 내년에도 2019년도 예산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수출 증가한 그런 품목들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인데, 592쪽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요. 예전에 완도에서도 서울에다가 식당, 횟집 같은 것 차려서 한번 싹 했었죠? (예) 그런데 그때 왜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아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예,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것…… 지금 아픔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전부, 뭐 하나도 못 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아픔이 있던 것인데, 뭐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참 어려운 사업들은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했던 사항으로는 완도수산물유통공사라고 해서 이것을…… 대도시나 소비자 직거래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은……

그전에 했을 때요. 유통이 아니고 횟집식당을 한 번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

예, 식당 겸해서 했었습니다.

식당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다 망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거래라고 하는데. 똑같은…… 뭐 글씨 몇 자만 틀린 것이지, 내용은 똑같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만 이렇게 글씨로 직거래지. 제가 본 직거래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분명히 바뀌어 집니다, 변경됩니다, 이것. ○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예산교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아까 식당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품목은 어떤 품목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품목이 들어갑니까? ○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전복하고 광어, 그 유통업체가 수도권 물류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해서 유통업…… 전복유통이나 광어유통회사에서 혹시 업자들이 이야기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유통을 이렇게 직거래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통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이죠?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영세유통업체가 수조 사용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너무 커서…… 아까 운영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 운영업체를 지정해서 누구나, 관내 완도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 업체가 독점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 완도수산물에 계속 가기 전에……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고 계속 다른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잘못하면 예산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605페이지요, 농업인대학 수료생 후속 참가에 대해서. 해마다 농어민대학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할 때마다 후속을 이렇게 할 것입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졸업 후, 수료 후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하시는데 올해 또……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농어민대학을 또 수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수가 배로 늘어나고 또 5년간 계속하면 100명이 600명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

이제 그러니까……

또 졸업한 사람하고 또 같이, 같이 하니까…… ○

그렇죠, 대신에 일찍 졸업하신 분들은 5년 동안…… 5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졸업하신 분을 5년간 관리하고, 또 내년에 졸업하시는 분 또 5년간 관리하고 계속 가다보면 엄청 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지금 5년…… 7기 이렇게 했는데 1년에 한 35명 정도. 5, 7에 35, 한 150~160명 정도 됩니다.

5년이요? (예) 아니, 그렇지 않지. 그 해에 졸업한 사람이 있지, 또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올해 졸업한 사람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잖아요? ○

아니요, 그러니까 5년 정도 하면 연 35명 정도 배출되니까요.

연 35명인데 또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리고 저희들이 5년 이상은 관리를 자체적으로 맡기고 그러니까요.

한 번 이렇게 하시면 계속 힘들어지실 것인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꽃차산업이 꽃차가 지금 뜨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대부분 이런 것을 할 때 본인이…… 본인이 시설비하고, 뭐 사업을 할 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꽃차는 처음부터 행정에다가 이렇게 요구할까요? ○

꽃차산업은 처음 시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종구나 종묘만 지원해 주고 기타 관수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은 농가 자부담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부만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작물이 크면 꽃차를 만들 때 가공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 포장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 홍보해 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처음에는 한 가지를 해줬다가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여러 가지를 원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각 팀에서 홍보로 나오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꽃차도 처음에 일부분만 시설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 ○

저희들이 현재 꽃차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1차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공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일단은 1차 산업화를 해가지고 꽃만 따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만 따서 판매해 가지고는 그 수지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분명히 뭔가를 앞으로 요구할 것 같은데, 그 꽃차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완도 분들이 맞나요? (예) 어디 분들…… ○

지금 장미, 식용장미는 고금 쪽에다가…… 아니, 약산 쪽에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도라지라든가 작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끼리마늘 같은 경우는 청산 쪽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도 어디 분이 시작하시는데요, 어디 면에 계신 분이? ○

그러니까 약산하고 청산 쪽에다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가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가? (예)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은 이런 시설자금을 일부 할 때,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그냥…… 그 사람들이 해주라는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

그래서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1차적으로 저희들도 자격증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꽃차 생산한 것을 가공해 가지고 상품화까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

여기 시험 재배하는 농가들은 순수한 꽃만 생산하기 위한 농가들이고 그 농가들이 직접 어떤 가공이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외에는 추가로 해달라는 것은 없겠네요? ○

어느 정도 이 재배에 따른, 시범재배에 따른 농가가 정착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가의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그러면 농업축산과에 통보를 합니다. 2~3년 정도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가공을 했다, 판매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예, 도와줄게. 해 보시오.” 이렇게로밖에 저희들은 안 들려요. ○

어느 정도 그 판매망까지 전부 다 루트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판매까지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입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