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5-1호 관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6,42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194억 원. 특별회계는 227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4,200만 원 증가한 6,421억 원으로 0.15%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억 3,7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호 관련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5,83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656억 원, 특별회계는 182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70억 8천만 원이 증가한 5,838억 원으로 1.2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0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9억 3,673만 9천 원이 증가한 2,254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홍보관 하자보수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우수지자체 인센티브에 5천만 원, 갈등관리·협력 우수지자체 인센티브에 1,500만 원,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적설계 설치에 3억 5천만 원, 다음은 시군구 조정교부금으로 대산 상금리 수로관 설치공사에 3천만 원, 대산면 상금마을 안길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금이 되겠습니다. 4억 9,200만 원을 감액한 1,85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4,400만 원을 증액한 387억 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회 조정액 2억 5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기초연금지원 부분에서 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7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료에 있어서 4만 5천 원을 감액한 8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선운사 대웅전 주변 긴급보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으로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적설계 설치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에 있어서 4억 5,600만 원을 감액한 14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월에서 8월 폭염가뭄 피해 복구지원비에 있어서 9,500만 원을 감액한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부안면 오산 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음면 사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금년도 가을 착수분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산면 상금리 수로관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산면 상금마을 안길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있어서 4,600만 원을 증액한 2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에 있어서 궁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예산서 제작 등 사업에 1천만 원을 감액시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에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외업무 여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 여비에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있어서 2억을 감액해서 38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 15만 2천 원을 증액한 5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인건비 추가 부분에 있어서 494만 3천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8년 모양성 재야의 북소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전봉준 장군 탄생 162주년 기념행사에 7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공무직 전환 근로자 부족분으로 800만 원 증액된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상특보 및 각종 상황전파 문자 메시지 서비스 사용요금에 있어서 25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황토전시체험관 시설유지비에 470만 원, 전기료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아산면 국지도 15호선 덧씌우기 공사에 400만 원을 증액한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만 4천 원을 증액한 2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등 변경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 있어서 희망복지 운영비 425만 원을 감액해서 사회복지관련 우수기관 견학사업비 425만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시설비 1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단 경상적 경비에 215만 6천 원을 감액을 해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215만 2천 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선장비 지원사업 반납 이자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만 9천 원을 감액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500만 원 증액한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 기타군비 부담금에 있어서 부족분 15만 2천 원을 증액한 9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있어서 494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전자고지 부분 공공요금 운영에 있어서 300만 원 감액해서 일반관리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에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933억 6,579만 7천 원에서 변경이 956억 8,639만 2천 원으로 12건에 23억 2,059만 5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7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80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내 사무실 및 다목적실 사용료가 536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500만 원, 2018년도 농업인대학 운영시상금으로 100만 원,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37억 800만 원 증액된 2,543억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9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2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서 의회조정액 8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85억 7,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한마음대회 참가비에 있어서 2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에 있어서 보훈회관 냉방기 지원에 있어서 3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작은 목욕탕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7,5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인 한마음대회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민속 큰잔치에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인건비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에 6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인건비는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비로 1,93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보화마을 중앙행사 및 직거래 장터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5개소에 4개소로 감소됨에 따라서 35만 원이 감액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중앙회 및 이벤트 참석자 보상금 역시 72만 원이 감액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홈페이지 모니터단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후 건축 폐기물 처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현관 민원인 편의시설에 있어서 부족분 7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자료수집 및 견학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농업관련 단체 회의 등 농어업 회의소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농업분야 4차 혁명 대토론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작물 재배로 수정벌 지원 사업에 있어서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 경영안정자금 지원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비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토전시체험관 시설유지비로 천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선별기 지원으로 1억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분 농업 농촌 영화 공모전에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8건, 소규모 지역사업에 23건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동호 외죽도 해상경계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에 5천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지락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동호해수욕장 야관경관 조명 설치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홍보관 하자보수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창 갯벌축제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대용 라돈 측정기 구입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개발대학 업무평가 및 연찬회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으로 봉덕리 금동신발 등 유물 복제 제작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천리 마실길 안내판 제작 정비 등에 2,500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 2019년도 OB축구대회 개최에 있어서 4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96만 2천 원이 증액된 47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7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 통계목 및 부기 세부사업을 변경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년도 예산 3쪽에 농업인회의소 이게 뭐예요? 농업관련, 농업진흥과 농업관련 단체회의. 갑자기 생겨났네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처음에는, 관련 부서에서 농업인회의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사업비를 전부 다 집행을 못하더라고요. 우선은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세워졌습니다. 회의비 정도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배기 경영안정자금 이건 뭐예요?

황토배기유통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과별로 물어봐야 돼요? 실장님한테 물어봤자 헛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황토배기유통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못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 바지락 패각 분쇄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요청이 들어왔나요?

예.

갯벌 축제는? 왜 2천밖에 안 올렸어요? 쳐다만 보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장님. 수정안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나는 한 5천만 원 올려 주는 줄 알았더니 돈 1,400만 원 올리면서 그렇게, 실장님 진짜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서운하지. 고창 농산물, 하여튼 이건 진흥과에서 물어봐야 쓰겠네요.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같이 황토배기입니다.

7억이네.

예. 7억입니다.

통 크네. 실장님 올해. 7대 때 고추종합처리장 36억을 우리가 인수하면서 아마 단서를 붙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그때 36억을 했는데 벌써 7억을 또 바로 올려버리네. 세상에, 알았습니다.